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부터 17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7월 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규 의원님, 간사에 홍순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부서별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20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홍순만 의원님, 간사에 정국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7월 20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04년 5월 29일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승인되었으며 2004년 7월 5일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총 24개 부서였으며 총 21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감사는 위원 개인별로 많은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된 발전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연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일부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8건, 건의사항 49건 등 총 9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립박물관 건립, 2008년 세계건강체험엑스포 추진과정 의회 보고사항 건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감사에서 감사위원으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또는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교훈삼아 하반기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해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만 위원장님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3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 7월 5일 및 20일 개최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으로 상정된 두 건의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7,183천원이고 지출액은 86,724천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356,580,734천원으로 일반회계 336,261,851천원이고 특별회계 20,318,88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6,313,561천원으로 일반회계 239,708,240천원이고 특별회계 16,605,321천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00,267,173천원으로 이월사업비 87,862,607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281,53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23,034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홍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홍순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7월 20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장장 17일간의 긴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반기 업무결산 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통사항을 보면 매년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는 사항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재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업무연찬 미흡이 드러났고 또한 업무담당들 역시 실과소장님의 업무보좌에 늑장 대처로 답변에 곤혹을 치루는 일들이 수차례 발생하여 회의진행에 역기능으로 불협화음을 초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은 물론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한 피서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절기 관광지 시설점검 및 친절운동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삼복의 찜통같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