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실과원소별 심의의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조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천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행사실비 보상항목에서 공무만 행사지원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북한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참석공무원 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격려등 4건에 기존에 2천3백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삭감액 천5백만원은 행사지원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5쪽 인력개발경상예산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외여비 8백73만6천원은 전북지방공무원 초급관리자과정에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군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경비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국외여비는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2003년도 교육훈련성적 우수자 해외 연수경비로 백10만4천원이 삭감 변경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자치보조사업 인감경상보조로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 사업으로 도비 군비50%비율로 총 3천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도비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농축산물도난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안정시스템구축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경찰서에서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도계와 군계등 주요 목지점 10개소에 CCTV 설치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1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태세확립을 위한 민방위대원 및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용 영상물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태발생시 즉각적인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도 시범훈련경비로 계상된 도비 3백만원을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쪽 국내여비로 민방위 도시범 훈련 추진 여비 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6만6천원은 도비 보조경정내시로 삭감한 사항이며 민방위 도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으로 백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생활민방위활성화를 위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도비 천5백만원과 군비 천5백만원 총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2004년도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도비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로 재난재해예방 및 대책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중 3백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조사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도 시책사업인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과 관련한 안전봉사대 교육 강사수당으로 백만원을 그리고 각종 재난취약시설인 전기 가스등 분야별 안전검사에 대한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익사사고 상습지역 안내경고판 설치사업비로 계상된 5백40만원은 기 예상성립전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 활동 및 홍보사항등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2004년도 총예산은 14억7천2백만원으로 우리군 일반 회계 예산액의 1.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승인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예 김원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이 참석대상자가 지금 선정 돼있나요?

현재는 저희 군수님하고 실무과장하고 그 실무자, 지금 확실하게 저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

지금 각 시군별로 세명씩.

실무군수, 실무과장, 실무자.

예, 아니면 담당이라든가.

군수는 지금 다른 부분으로도 남북교류협력을 가기 위해서 해외여행비 그 예산을 본 예산때 승인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부분과 같이 승인 해 주었습니다.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런거는 지금 김군수가 이걸로 가로 또 의장단하고 군수가는데 같이 가는거 별도로 지금 두 번 가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그 남북 저기는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해결 주시길 바라고 구태여 꼭 군수가 갈 필요는 없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 그겁니다. 왜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가야할 것을 군수가 가느냐 이런 것이 가장 지적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부분을 좀 전용을 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죠? 뭐 알고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다만 인제 도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도의 계획이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실무자.

7, 8월달이면 지금 계획이 나와야 되죠? 어디한번 실무자 의견을 말씀하시죠.

아니 별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그 남북교류사업으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장님이 죄송합니다. 같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원래, 원래 의장이었어요. 의장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삭감을 할 려고 했었습니다. 구태여 뭐 의장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또 그 당시에 군수가 지나치게 직원들 해외 여행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삭감할려다가 제가 후반기 의장을 안 한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의장단도 가고 같이 가는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예산이 다시 올라 온 겁니다. 그래서 도 의회를 보면 여기 지금 그 추진 협조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의장, 군수가 가고 전라북도 도지사 가고 도 의장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로 도 의회에서 의원이 별도로 가고 부시장 또는 부군수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여기에 중복되어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보고가 잘못된거죠 설명이.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한다면 도에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한분을 추천을 받으시고 도처럼 그다음에 공무원을 반드시 실무자를 모시고 가야 되고 그리고 민간인이 한 분 가셔야 되겠다 그것이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이해 하시겠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하나.

예산이 계상이 되기 전에 해 주어야지. 나중에 가서 또 다른데 이렇게 다른분이 가고 그러면 안되죠. 공무원만 간다든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이래라 이렇게 저렇게 확정을 지어서.

7,8월달에 7월달에도 갈 수 있고 8월달에도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시급하다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겁니다. 뭐 저 1,2개월사이로.

금방 그 대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그런 의사로 추진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민간인도 가능하면 또 그 민간인 선택하라면 잘 못 선택해가지고 또 뭐 측근을 데리고 간다든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상반기에 지출 다 했나요? 승인해 준 부분?

예,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역서를 아주 상세하게 물론 허위로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후반기 시책업무 추진비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할 것입니다. 211페이지 재난재해극복 교육훈련용 영상물 제작, 이것 필요성에 의해서 홈페이지 동영상까지 포함을 시켜서 편집제작을 하겠다 한번 꼭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2000년도 2000년도에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할려고 하는 이유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루사, 2002년도 매미, 이러한 관련을 말 하자면 영상에 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주민들이 대응력이라든가 이런것들 그리고 또 시범훈련에 이런것들을 여기에 녹여서 말하자면 민방위대원 교육시 아니면 주민들을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 할려고 이렇게 계획에 저희들이 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 하자면 이거 좀 교육훈련이 잘 못 되면 홍보용의 영상물이 될 수 있다 지난번에 루사태풍 얘기를 하셨는데 루사태풍에는 정말 나도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사실은 나왔고 모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제작은 참으로 훌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 하시면 되고 교육용은 우리 중앙 관서에 얼마든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자료가 있고 본인도 그 편집된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료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로 인제 대응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저기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전부다 여러 가지 이쪽 저쪽.

어쨌든 루사태풍과 교육용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 예산 승인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와서 충분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예,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6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사업추진. 이러한 사업은 좀 널리 홍보를 하셔서 해당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무주군이 예산확보 된게 도비 확보 된게 제일 작은거 같습니다. 어떤 대상자를 좀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 그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각 읍면별로 신청대상자를 전부다 저희들 받았었어요. 그래 신청한 가구수에 의해서 인제 저희들이 신청한 그러한 사항인데 요건 그 이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빈집정비 사업으로 철거 보상비가 당초 동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60만원이 증가되어서 도비 보조내시분 8백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2백만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로 본 예산이 누락된 5백5십8만원을 용지매수 협의 및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7억7천5백만원의 기본 요율인 0.72%의 5백5십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반기 사업추진 부족분 4백5십1만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150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 하반기 소요예산 백2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산개발비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도비보조사업비로 5백2십4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다기능대형멀티포멧 프린터 구입비로 3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징수분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백5십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144쪽요 본 의원은 그 빈집 정비문제가 나오면 매년 발언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빈집 철거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그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총 대상이 대상자 명단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철거한 대상자 중에서 가부 뭣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되고 뭘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한번 의회에 본 회의장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보고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현황을 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 사무실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몇 년차에 걸쳐서 빈집장비 철거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뚜렷한 실적이 보이지 않는 거 같애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빈집이 있거든요. 구 건물 뭐 폐쇄된 건물인데 아직 철거하지 않는 그런 건물에 관해서는 이 빈집정비 그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가 안됩니까 그거는?

예, 이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고 또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빈집 정리 개념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 보상은 아니더래도 이거는 업무협조로라도 이렇게 철거보상이 아니더라도 빈집정리 차원에서 이 흉허물이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소관에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쪽에서 조치가 가능할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 우리 민원실에서는 빈집만 갖고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를 일을 하는 부서가 재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아니 우리 관공서가 아니라 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관이라든가 우리 공유재산 그 관리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남면에 보면 구 복지회관 아시죠?

예,

그 옆에 보면 뭐 민방위 사무실도 썼다가 뭐 섰다가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경찰서 소유 땅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완전히 뭐랄까요 뭐 흉허물도 아니고 이건 폐가예요 폐가. 이런 사항이 지금 방치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이런 것도 철거 대상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빈집정비 대상에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경찰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철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마 부남 뿐만 아니라 우리 저 관내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걸로 그런 대상이 예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보면 우리 그 폐교, 폐교된 부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흉허물에다가 위험지구, 위험지역까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예, 그 빈집정비 개념은 순수한 그 개인주택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이런 그 타 관리청이 틀린 우리군청이 아닌 타관리청이 틀린 것은 관리 그 소관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흉가 이런것들은 읍면을 통해서 이것이 철거종용이 되든지 아니면 관리종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경찰서땅 있는 그런 흉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서 충분이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그것은 관리청에서 안 뜯고 싶으면 못 뜯는 것이고 또 관리청에서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수 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보상은 개인집 외는 못주기 때문에 철거비가 드는걸로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그쪽까지 우리들이 손을 대서는 할 수 없는.

철거비가 철거비 보상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거는 업무협조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 민원실에서는 주택관련사항은 다 민원실 소관 아니예요?

주택관련 보다도 빈집정리 관련은 그렇지만 그런 그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 소관청이 저희하고는 순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우리 저 민원실에서 추진 해서라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예, 김원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재 발굴문제로 해서 지금 그 사업 위치도 확정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위치를 이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착공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 들어간 그 상태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착공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이 관계는 그 문화재 시굴 조사가 끝났고.

언제 쯤 끝납니까?

시굴조사는 끝났고 이제 발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발굴 조사는 언제쯤 끝나죠?

이 관계는 지금 문화재청에다가.

대략 추정을 해 보면 알잖습니까?

문화재청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문을 접수하는대로 이 사업하고 저희들 아름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사업하고 같이 병행 추진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8월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8월중에 착공이 된다. 8월중에 착공이 되고 만약에 문화재 발굴이 없었더라면 이미 착공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이제야 예산이 올라옵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반드시 시설부대비는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당연히 그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의해서 붙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때 근무자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때 근무를 않했는데 12월24일자 제가 그 민원실로 갔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기 성립이 될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용지 매입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등기이전도 그렇고 또 측량수수료 이런 등등 제 경비가 소요 되는거 뭐 적은 액숩니다마는 요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지적한 것처럼 어떠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계획을 세울때에 그것은 분명히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택을 하나를 짓더라도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 건물만 그리고 앞으로 그 안에 기 자재 같은거 들여 놓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거 다 추정하고 하고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 서두에 제가 그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8월중에 착공이 거의 가능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착공이 안됐을 때는 뭐 어차피 또 잘못하면 이월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착공은 금년도에 할 겁니다.

꼭 할 것입니까?

예, 왜냐면 그 국비가.

지금 우리 과장 생각으로는 반드시 8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치에 추진하겠다 그게 확실 한 겁니까?

하여튼 뭐.

장소 이전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없죠?

최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변수가 좀 있다고 하면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가 되더래도 이거는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용지 매입이 지금 뭐 한 편입부지내에 있는 것은 한 천6백평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2천 한 4백평 되는데 이것이 벌써 12년째 용지를 못산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뭐 자연의 나라 수도, 뭐 자연의 수도 자연의 나라구나, 뭐 수도 환경수도 무주 이러다 보니까 55%가 산림이 86%나요? 근데 그중에 55% 그러니까 전 면적의 55%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다 자연공원법 관련된 수계라든가 묶이고 있는데 말로 또 자연의 나라 또 뭐 환경수도,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김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석기시대의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더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존할 생각을 하고 위치를 옮겨야지 그걸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고집은 아니고요. 일단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일인데 보존값어치가 있다면 당연히 보존해야.

아 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김군수를 비롯해서 과장여러분 정말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죠. 우리가 이 문화를 얼마나 존중합니까? 지금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인가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뭐 전부다 지금 문화재를 사랑하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시다 돈이 들어갑니다. 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랬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150페이지 다기능 대형 멀티포멧프린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정말 우리 무주군 민원하면 친절하기로 전라북도에서 1위 뭐 말은 그렇습니다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외적으로는 민원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 같이 또 불친절한데가 없다 전화한통만 해도 먼저 탁 끊어. 이런것부터가 하나의 예의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뭘로 봉사를 해 왔습니까? 어떤 기기로?

방금 김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선입견일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전혀 뭐 불친절하게 이렇게 민원.

아니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우리 자치과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되고 민원실은 친절하다고 했잖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효율적인 민원기기가 정말 우리 대 군민을 위해서 그 동안에 뭘로 해 왔느냐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기는 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행정장비 현대화라고 아까 먼저 그 제안 설명을.

현대화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쓰고 있는 기기는 뭐냐 이겁니다.

아 이 기계는 전혀 안 썼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현대화 장비인데 이 장비는 프린트도 할 수 있고 또 이 칼라 복사도 할 수 있고 이 대형, 대형 지적도 같은거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기를 들여 왔을때 저희 민원실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군정을 필요.

그러면 필요한 대형 지적도면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가 복사를 할 때 어떻게 사용 했습니까? 아마 붙여서 이렇게 우리 그 민원인한테 만들어 줬습니까?

예, 그런 그 접합을 해서 쓴 경우도 있지만.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 실과에 가서 대형 복사기에다가 복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는지, 칼라복사기.

아니 저 군청내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구입할 라고 하는 것은 최 첨단장비로써 처음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이게 한 3천7백여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민원실 종합민원실에 두고 대 군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서 또 이것을 우리 그 전 실과에서 다 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민원실 따로 있고 또 앞으로 건설교통과에 있어야 된다 라든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정장비 현대화 개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을 전체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활용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민원실에서만 써서는 안 되겠다 이해 하시죠? 인제 예산을 승인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의원님들이 이제 다시 심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 그거 민원실만 하고 또 다시 건설교통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승인 못 하죠.

아니 저희 민원실에서 처음하는 것이고 행정장비 3천7백만원 여기에 투입이 된 만큼 효과는 충분히 거양 되리라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실과까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얘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실과마다 전부다 그게 필요하다고 그걸 사주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첫 번이기 때문에 저희걸 많이 활용토록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승인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 절대로 승인 안 할거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입니다. 먼저 77쪽 계약심의회 참석 수당, 이게 적용이 이 내시서 보니까 2004년 2월 11일 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행령에 보니까 2004년 2월11부터 적용한다 맞죠?

예.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그 계약심의회 위원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50억 이상 건수에 관해서 발주사업에 관해서만 심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연간 50억이상 되는 건수가 몇건 정도로 추정 됩니까?

지금 수해복구 공사랄지 긴급발주공사 제외하고.

제외하시고.

제외하고는 1년에 아마 한 하나 한건이나 세 건 다섯 건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공공건물 짓는 거라든지.

예.

그런거 외는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연 3회 말입니다, 3회에서 기본이 7만원 또 뭐 여기 보니까 초과가 있거든요. 초과라는 내용이 뭡니까?

인제 그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7만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기본료로 시간제한이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딱 기준해서 7만원인데 그 두 시간을 초과 했을 때 한 시간마다 얼마씩 준다는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그래서 그 추가료를 산정 한겁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8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인가 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어 계약심의는 특별 한 겁니까?

아니 왜냐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8시간 하루 종일 우리가 거기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때마다 기준을 두 시간이나 세 시간으로 제한해 놓고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께서도 계약심의, 아니 심의회 각 위원들의 그 시간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법상으로 보면 기본을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계약심의회는 특별한 경우라서 두세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회의 그 위원들이 그 회의를 주재 할 때 한 시간에 끝날 수 도 있고 7시간 8시간 가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답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시간이란 것은 근로조건의 시간을 얘기 하는거 같고 지금 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회의 수당은 보통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7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을 주는거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매 시간마다 한 시간 경과되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3만원 먼저 예산편성 지침이 인제 그 해 마다 나오는 예산 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변경될 우려도 있겠지만 초과되는 규정에 대해서 3만원 한 시간에 3만원 아니면 2만원 이렇게 조정이 예산 편성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거 정확한 시간,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가져와봐.

어 위원회에 따라서 시간이 변동 시간이 적용 됩니까, 안됩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77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경비 성격으로서는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자에 대한 수당“ 해가지고 기준액은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그 비고 내용에 보면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에 위원이 위촉되었을 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는 두 시간 이상씩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 이상씩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 기본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예?

기본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기본시간이 두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시간 이상 초과 됐을 때 1일 한번에 대해서 초과를 지급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결산검사는 대게 그건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제가 서류로써 한번 증빙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일당이라 하며는 기본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거기에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시간으로 해서 1.5배 또 야간수당 야간에 심야 24시가 지났을 때 그 때는 뭐 2배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 했는데 아 우리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성격을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 편성 지침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법령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결산검사 위원들로 선임된 사람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씩 그 행사를 하는데 5만원씩 지급 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 못 해가지고 판단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 뭔가 유권해석이 좀 묘연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82쪽 그 중형승용차 구입 이거 신규구입 입니까?

대차폐차 입니다.

대차폐차죠? 여기 보니까는 중형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대폐차가 아니고 그냥 구입 이라서.

아니 왜냐면 이제 그 대차폐차는 지금 있는 차를 불용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증하고 경쟁하고 산정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신규구입과 똑같이.

아 그러면 여기 설명에는 분명히 대폐차라고 표현이 돼야지요.

죄송합니다. 부기 명칭을 잘 못 된거 같습니다.

이거 신규입인지 아니면 대폐차인지 저도 감이 안가서 물어 본겁니다.

예, 예.

이거 어디 어느 소관 거예요, 이게?

이거 군수님 겁니다. 1호차.

아 군수님.

예, 예.

군수차를 바꾸는 겁니까?

예.

물론 뭐 내구연한이라든지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군수차가 지금 저 그랜저죠?

예.

이런 경우에는 대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판다, 타고 있던 차를 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각이 형성 되는 겁니까?

인제 저희들이 그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고나서 그차하고 전부다 해서 불용품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은 이제 그 때 입찰을 부쳐가지고 경매처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 우리 관내에서 밑에 뭐 내려 줘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일단은 매각을 행해 가지고 입찰해서 이렇게 매각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예,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그 예산서 페이지 81페이지요 그 관사 개보수, 군수 관사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거?

예.

그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사실 그대로 답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예.

지금 공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 내가 꼭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82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몇 킬로 탔습니까? 이거 몇 년 됐어요? 사용연수는.

구입한 년도는 2000년도 1월 4일날 구입했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십만2천5백정도 ㎞를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 차량등록증 내가 가져 왔는데 그 언제 기준해서 2십만 키로예요?

언제 기준해서.

요것 지금 날짜를 정확히 날짜로 정확하게는 내가 그것까지는 안했고 요즈음에 까지.

아니 예산편성에서 계상을 할려면 그 정도 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 까지는 알았어야 할 거 아니예요. 몇 키로 탓는지 확인 했을거 아니예요?

주행거리 2십만2천5백㎞는 어제날짜 가지고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어제 날짜예요?

예.

제가 아침에 저 자동차, 꼭 키로수가 그 12만 키로가 넘었다고 해서 대차폐차 하는건 아니죠?

대차폐차 할 수 있는 요건이.

요건은 되지만 꼭 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저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기관장님께서는 각급 기관장님도 마찬 가지겠지만 수시로 출장이 잦고 또 업무상 원거리를 운행하는 관계로.

예, 키로수상에 인제 대폐차 할 수 있는 조건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아직도 대차폐차 못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도. 그리고 지금 왜 굳이 제가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본 예산의 농로포장 159억5천4백만원 317㎞,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건데 이번 추경예산에 16억 올라왔습니다. 10%도 안 되는 그래 이러한게 굳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 예산인지 과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재무회계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재무회계과에서 추진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더군다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차량이라고 하면 인명을 존중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장거리에 그 업무차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벗어났을 때는 가급적 이러한 장비를 교체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군정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감안해서 이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지금 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참 혜택을 부여하고 주민들에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마는 이런 행정 수행하는 장비도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 수행을 하는데 여러사람이 타는 승합차도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차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무튼 이러한 부분, 어느 부분 예산이 시급한가를 뭐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예,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군수를 감시하고 견제 하겠습니까. 무주군에서 군민과 군민을 대표로 또 대변인으로 나와 있는 의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의 차량이나 관사가 적정하게 사용 했는가 또 지도자로서 또 일군으로서 살림 사는데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것은 당연히 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군수 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참 4년간 2십만㎞를 주행했다니까 정말 국·도비 확보 하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전라도에서 무주군이 제일 하위입니다. 그 동안에 예산 확보한 것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차에 어떤 이상은 없었는가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뭐 차 고장나고 그런일 있습니까? 뭐 우리 동료 의원이 물은 것은 가능하면 중복해서 안 물을려고 그건 생략합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은 이제 그때 그때 수선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뭐가 고장이 나고 그것 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담당자 여기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그 1호차가.

옛날에 그 한 3대때 국비 확보 하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 차 바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죽을번 했다고 그래서 좀 대차를 해 준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 죽어서야 됩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다면 반드시 대차 해 줘야 되니까 그 뭐 고장나고 차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그 과장이 그런 정도로 확인 해가지고 올려야지.

예, 지금 현재도.

연수로 봐서는 내구연한이 안됐고 주행거리로 봐서는 내구연한이 됐고 기준을 거기다 두고 예산 요구 한거죠? 그리고 어짜피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일지 수리를 했을거야 아마. 그래서 그 내역서를 이 기간내에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어느날 텔레비를 보니까 차를 오래 타면은 탈수록 좋고 또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탄 차는 오히려 고가로 나가더라고. 나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처럼 오래 타서 그 차가 그런 분들한테 수집이 돼서 훌륭한 지도자의 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계약심의회 참석수당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계약심의회의 그 동안에 운영이 전혀 없었던걸로 동료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은. 그러나 법령을 보면 예규집을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시행령 어 여기 시행령 규칙에서 언제 이 개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당시에 제정 당시에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개정이 있어서 이 심의회를 두도록 한 겁니까? 제정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지정이 되면 그 밑에 구분에 표시가 돼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법계획안은 법률시행령은 기존에 있었고 요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적격.

개정은 안 된 것이고 제정 당시에 되어 있었죠?

예,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의지는 내 우리 과장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말 계약관계를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런 의지로서 지금 심의회를 두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을 또 행자부에서는 최근에 오직하면 다시 이렇게 예규를 내려보내주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무주군은 안 해 왔는지 지금 되돌아 보면 어떻게 이거 참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고 그렇듯이 이 물증 없이 어떤 결론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소지를 냉길수 있다 건 지금 과장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좀 오해소지를 냉길수가 있다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진작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대략 계획은 섰나요? 위원을 뭐 이렇게 누구로 하겠다라든가.

아직 그 예산에 세워서 성립이 되면 할려고 구상만.

그렇지. 예산을 세워야 그 기왕이면 세우실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계약 및 입찰제도 개선세미나 출연자 보상 및 주제발표 책자 유인 뭐 그 동안에 이런 것도 법령에 이렇게 좀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무슨 계약입찰 제도에서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얼마나 잘 했으면 그 동안에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한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도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뭘 잘했다고 가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책자를 유인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하십시오.

지금 그 제가 재무회계과 온지가 7개월 됐습니다. 계약제도와 입찰제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과 또한 그 일반 건설공사에 그 일반조건 또한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등 전부다 제반 검토를 해 보니까 3천만원짜리 이상은 소위 그 G2B방식으로 해서 전자견적입찰을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모두가 참여 할 수 가 있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3천만원 미만짜리에 대해서 수의 계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혹과 이런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의심을 하고 이런 제도가 그 우려되기 때문에 요번에 무주군에서 한번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전국 최초로 한번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 의견을 전 군민과 전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개최해서 토론회 내용을 접목 시켜서 무주군청에서 한번 이걸 시행 해 보자 하는데 착안을 해서 제가 우리 그 계약지출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더니 주위 분들께서 좋은 창안이다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볼것을 권장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사무과를 통해서도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아마 그 공문이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젠가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안 섰는데 보냈어요?

아 제 말씀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의 개의를 의회사무과에 여쭤 보았을때 23일날 이것을 의회를 마치는 걸로 회기가 마치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대로 올렸으면 의회, 23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계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27일로 잡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사항은 재무회계과에서 한번직원들이 의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우리 과장께서 군수한테 이게 전국 최초라고 그랬나요?

예?

전국최초라고 군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가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군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기도. 음 군수가 좋아하게도 됐습니다. 최초라는걸 참 좋아하죠. 그러고 또 이런 것을 하게 되므로써 오히려 그 동안에 참 계약입찰 제도를 무주군은 정말로 투명하게 깨끗하게 참 잘해 왔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각종 그 이런 관련된 사람들과 사회단체 또는 의원들이 참여하여서 우리 끼리 토론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심의회를 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라리 주제발표를 한다면 좀 이해가 더 갈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79페이지 대형공사의 하자검사전문기관용역 6천5백만이요 용역비. 나는 용역비 올라 올 때마다 아주 신경이 쓰여요. 책임소재 규명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부실공사 원천차단 이거 용역이 필요한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송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를 하고나서 하자보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온적이다 이런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 하자를 한번 면밀히 구성하기 위해서 5억 지금까지 그 약10년 이내에 5억짜리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리 기술직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애요. 얼마전에 신주택단지를 갔더니 음 김 군수 이렇게 얘기합디다 "설계 이거 제가 다 한겁니다" 아주 능력있고 훌륭하십니다. 으 그 상사가. 그보다 상사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 어느 공사 현장에서는 “야 저거좀 낮춰라 내가 볼때 이거 잘 못된거다 이 설계자가 시원찮아서 이거 되겠냐” 이런데 무슨 그게 필요 하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참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할께요. 구 보건소 보수공사, 구보건소가 이것이 한번 의회에와서 보고를 하신거 같은데 이거하고 관사하고 보고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된거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걸 그 당시에 감정을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감정을 해서 차라리 저 건물을 새로 짓던가 자꾸 또 돈만 이렇게 재정만 들여 늘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봤나요?

감정을 해서 다시 지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때당시 의회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 말씀은 내가.

안했던 했는데. 안했나요? 아

단, 그때인제 김원수 의원님께서.

이거 보고를 했죠? 의회 와서.

예, 보고는 했습니다. 단 그 자료.

그때 내구연한은 됐다고 했죠? 건물이.

예, 예.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런 애기를 했었죠. 필요하다면.

그 새로 건물 짓는거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거론되지 않는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아 참 안전진단, 감정이 아니라 안전진단.

안전진단.

이야기 했죠?

예, 안전진단 말씀은 하셨죠.

예, 예 그렇죠. 안전진단 해 봤나요? 매각할 때가 감정이 필요하고 그건 생각도 안 해 봤나요?

아직 안전진단은. 왜냐면.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길 할 때는 관심이 없고 군수가 이야기 하면 그걸 말야 안전진단을 검토를 해 봤을거 아니여. 이걸 해야 될거냐 말어야 할거냐 고민을 했을거 아니여. 이거 전혀 생각도 안 해 봤다는 얘기네요?

안전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음 똑 같네 저 군수나 우리 과장님이나 뭐 참 마이동풍 소 귀에 경 읽기고만. 자 무주읍 주민자치센타 리모델링 이걸 자료를 요구 할 께요. 기본설계에서 도면까지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타 배수로 공사 이거 원래 당시에 설계에 없었나요? 집 지면 배수로가 제일 중요 한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먼저번에 보고를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성면 배수로가 너무나 그 협소해서 장마때만 되면 범람되기 때문에.

아니 어느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지었어.

아니 건물 짓는 이 건물하고는 무관 합니다. 이거.

건물 주변에 그런거 아니예요.

예.

그럼 배수로가 당연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뭐야 경지정리하면서 그 쪽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먼저 되었습니다. 경지정리가.

그렇죠. 경지정리하고 비슷. 같은시기에 돼 있습니다. 그게.

에, 구 선관위 사무실 바로 이 하층을 이야기 한 겁니까? 이 쪽 선거 사무실 이야기 선관위 사무실 이야기 한 겁니까?

예,

거기에 좀 이좀 자리를 비우라고 내가 여러번 의장때도 이야기 한거 같은데. 의회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 하면서 가능하면 좁아도 그렇게 살자 꼭 필요하면 의장실 그대로 그냥 없애자 의장과 부의장실 하나로 통합하자 이렇게 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꼭이걸 활용하는거 보면 무슨 기획단 만들어 놓고 문은 걸어 잠궈 놓고 있고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걸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 민원인이 와도 어디 모실 자리도 없고 의원들이 연구 할 도서관 하나 없고 도서 자료하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깨끗이 비우는게 낫지. 그런데 여기다 또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7천6백만원 한개 건물을 짓겠어 7천6백만원이면. 어떻게 이걸 좀 차라리 정말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할 바에야 우리 의회로 다시 돌려 주시면 아 의회청사 다 내 주고 났는데 정말 대 군민 대 봉사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7천6백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거 돈 예산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에, 저.

과다 합니다. 관사 개보수에서 말씀드릴께요. 과장은 동료 의원질문에 공사 안했다라고 회의록에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공사가 완료 돼 있다 그래서 그 후에 과장한테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두제출해라 사진까지. 이야기 했죠?

예,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예,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아 그렇치 그걸 제출해야. 그럼 그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네요?

예?

공사 끝났어요?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무어 사진하고 자료 제출.

사진, 그 때 사진은.

예.

사진, 그 때 사진은 제가 그 누수 된다든가 건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라고.

아 그걸 제출 하다, 제출 하것다.

예,

공사 완료 됐다고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과장은 “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죠, 상당히 많이 기다렸는데.

아니죠, 그 때 그 제가 의원사무실에 말씀 드릴 때는 제가 그 훼손 된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 드렸더니 거길 촬영해서 제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 누가 이렇게 그 건물 건축년도는 얼마나 됐나요? 이게 관사가.

그것이.

한 10년 됐나요?

10년 넘었습니다. 아 그게 80, 81년 몇 년도에 진거.

그러면 그거 같이 낼때 자료 다시한번 어떻게 된건가 상세하게 계획이 섯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체 설계가 나와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 어디 뭐 목욕탕이 문제 있다든가 아님 샤워시설을 새로 손을 본다든가 뭐 아니면 지붕을 손을 본다든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안성면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아까동료의원이 질의 한거 같은데 이 정기홍이라 하면 전부다 잘 못 돼가지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정기홍이 앞으로 계약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점도 주고 그렇죠? 왜 정기홍이 한 공사마다 동료의원이 지적 한 것처럼 전부다 다시 예산이 투입되냐 이거야 추가 예산이. 이렇다면 이사람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 당연히 감점을 하고 계약 자체에서 설계를 못 하도록 해야 된다 퇴출대상자다 1호다 그렇죠? 우리계약담당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거든.

인제 그 이 분은 직접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설계, 설계요.

설계죠.

그런 사람 좀 뺐으면 좋겠어.

설계를.

막느라고 맨날 다시 돈이 들어가는거야. 예산이 투입이 되는거야, 지금 저 농민회관도 마찮가지죠? 다 돈을 다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저 하자.

그것만 그랬느냐 예체문화관도 예체문화관도 그래가지고 다 또 다시 지붕을 다시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생각 한다면 이런 분들이 설계자로 계약돼서는 안되겠다. 적상면 주민자치센타 이 설계자는 누구였나요? 이때도 이것도 정기홍인가요?

예.

우리는 그냥 정기홍이라면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정기홍이는 완전히 그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이전에 교수로서 학자로서 라기 보다는 사업자로서 정말 많은 그 우리 군민의 혈세와 또 우리국가의 혈세로 살아 나가는 사람 같애요. 미안하지만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또 어떻게 또 법을 좋아하는 우리 무주군이 같이 또 걸까 싶으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서 또 사건화 시키지 마시고. 우리 혈세 낭비 하지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부실공사하고 다시 또 공사 해야 됩니까. 그 감점의 요인이 돼죠. 구내식당 조명공사 이게 문제점이 뭐 있나요? 그 동안에 참 반딧불처럼 또 은하수처럼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3천만원을 들여서 손 봐야 할 곳이 있나요? 어두우면 보조등 좀 몇 개 넣으면 되는거지 조도가 너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예,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저 천정이 우리 무주군의 지도를 형상화 해가지고 철판으로 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그 건물이 자꾸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등이 좀 희미해지고 등이 밝질 않고 그것도 철판으로.

불이 안 들어 옵니까?

아니 밝지를 않다 이거예요.

원래 밝지 않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판이 재, 재료를 보니까 그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전기 공사를 할 때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전기공사 당시에 누가 했던가요? 그 안 보셨죠? 그 사람 다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기공사 다시 주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또 이 계약자체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겠는데 거 확인좀 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약도 얼마나 했는가 확인도 좀 하고.

철판을 제거하고 좀 밝게 그 분위기를 개선을.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면 자료 요구한거 안 주어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그 계수 심의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 딱 해서 계약자 자료 입, 아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3천만원 안 들이고도 가능 할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좀 조도가 낮은게 좋을 것같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후면 청사 보안등 시설, 그 보안등 문제점이 전혀 없던데 어떤 문제점이 또 있나요? 3천2백만원, 내가 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

설명 드릴까요? 제가 그.

여기서 설명한거 외에 설명 하세요.

왜냐면 요것이 현재 그 잔디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를 지금 유도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름답게 가꾸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공원처럼 제대로 활용할 장소를 제공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그 뭐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별로 지금 현재 그.

안 옵니까?

오지를 않죠. 현재.

아 그래요? 당시에 어느 과장은 참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인제 휴일날, 휴일날 가족들끼리 공간을 활용하고 하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아름답게 가꾸어 노면 주민들이 공간이라도 활용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하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참 정말로 농민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에다 예산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과장 벌어들인 돈 정말 이렇게 물론 재무과장이 번 돈 이니까 좀 잘 쓰도록 하면 좋겠지. 그런데 엉뚱한데 지금 투입이 엄청 됩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 거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데 계속 적어야 돼. 이거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 먹고 마시고 놀이마당 만드는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그분들이고만요. 자 부남면 자치센타옥상방수공사 이건 그전부터 얘기가 된 거 같은데 여기도 사업자가 누군가를 좀 설계, 설계자 뿐만 아니라 같이 좀 자료를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자꾸 자료로 제출 하라고 하고 마무리를 해얄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국립공원 문제, 백두대간 문제, 수계문제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등 결국 무주가 발전할 수 없도록 발을 묶는 이런 부분등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등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같은 경우는 시간을 7시까지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설명들이 또 토론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래도 군수 관사 구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거 같습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군수 관사 제가 한번도 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방이 몇 개 되나요?

저도 사실은 관사를 옛날에 가 보고 지금 까지 안 가봐지고.

방 4개. 그리고 뭐 2층이예요 2층건물?

예, 2층건물입니다.

방4개. 그럼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예산 올라온거 우리 담당 소관 예산은 아니겠지만 무슨 키폰 시스템을 하겠다고 디지털 전화기, 키폰시스템, 디지털전화기를 8대를 논다고 그러는데 뭐 화장실까지 다 놓는가 내 모르겠어 이거 내 관사 구조를 몰라가지고. 이따 다음 정책관리실 그 예산안 설명, 설명때 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방이 4개 밖에 안돼요? 거실 있고 2층있고 1층있고 6개면.

예, 예.

그럼 나머지는 뭐 화장실로 다 들어가나요.이거. 디지털전화기 시스템이?

어디.

아니 이거는 정책관리실 예산에 올라왔는데 예산요구로 올라왔는데 그 관사구조를 잘 아시는 우리 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고.

제가 사실은 관사를 요 근래 못 가봤습니다. 관사를 가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그 저 갔다온 복명을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확인한건데 지금 공유재산이 그 군수 전용차량 공유재산 이게 지금 가압류 되어 있습니까? 거 차량 군수전용차량, 차량남바 전북 38나에 2010번 뭐 가압류 되어 있냐고요.

그런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뭐 저 차량 그 자동차등록원부가 이게 잘 못 되어 있나 이게 그 가압류된 다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압류등록 압류, 무주경찰서 속도위반, 생활안전수사과 937로 해서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속도위반으로 해서 딱지 벌금 안 낸거 아니예요? 이거 참 대한민국에 소문날 일 이예요 이거. 뭐 이런때 기자들 좀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이렇게 가압류가 됐는데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자 이거 좀 하나 저 우리 과장님 확인좀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가압류 된거 맞죠? 속도 위반으로.

예, 여기까지 확인을 못한 제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저 다음에 언론사에 내 보내게. 그거 자료좀 갖다 주세요. 세상에 군수전용차량이 속도위반 딱지를 안 내가지고 가압류 되고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 기왕이면 군수차량 그렇게 되면 뭐 어짜피 우리 폐차 할 건데 폐차하고 그 뭐랄까 가압류로 넘기시고 그 저 군수 관사말이죠, 우리 과장 분명히 안 갔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중요한 예산을 올리면서 또 이렇게 의원들이 또 군수까지 감시해야 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 할 때에 물어 볼건데 갔다 왔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저.

그리고 예산을 올려야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어요.

아니 과장이 확인을 해야지 이 중요한 것을 과장이 확인을 안 하고 담당자만 미루면 됩니까. 그리고 예산 올려야지요. 우리 의원들 전부 확인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전부다 확인 할 거예요 이번에도. 과장 확인하고 다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9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창 박물관 관리인부 사역으로 예산요구액은 42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인부임 사역은 1명으로 사역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등 출연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 요구액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연 유치 5회정도를 예상을 하고 연극공연, 국악등 5회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체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공연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91페이지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총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활동사업은 10회로써 전시2회 공연8회 추진계약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화사업 도내에 있는 문화사업단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푸른음악회 개최로써 예산요구액은 2,775만원으로 그 국비 925만원, 도비 925만원 그리고 군비 9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푸른음악회 개최는 1회로써 개최기간은 8월중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지정축제인 반딧불축제의 다양하고 풍성한 면을 추구해서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풍루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2억이 내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을 계상을 한것으로 무주읍 당산리 1113-1번지 한풍루 어울터 부분에 상징물 분수대 편익시설 등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억원이 지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후에 제2회추경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2페이지 조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부대비만 315만원이 세워졌는데요,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 본 예산에 4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미 계상된 사업입니다. 아무튼 그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건립공사로써 예산요구액 7억315만원으로 당초 계속비승인사업비 65억에서 군비 부담액 46억원중 미 확보액 24억을 요구 했습니다. 금액 7억315만원이 반영돼서 추가로 약 한 17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관리방안 학술용역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곤충박물관 및 주변시설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으로써 관리 운영주체대상 판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제시를 하고 인력관리 홍보 수지분석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주곤충박물관 개관에 앞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박물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로서 설천초등학교 관악연주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요구액 2천8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주단 구성은 설천초등학교내에 1개 대로 구성을 하고 육성기간은 2003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는 행위로써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예술의 기초교육 및 환경여건을 제공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무주군을 위해서 무주군 전체적인 예술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93페이지로써 최북미술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천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예체문화관 주변에 약 400평으로 전시관, 수장고, 부대시설 등을 2004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 반영중인 사업으로 우리지역 출신으로서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명성을 널리 떨친 최북을 기념하는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예산서 페이지 93페이지 눌인문학관 건립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천720만원을 설립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 반영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비로써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투자를 미리 계상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서창 향토박물관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시설비로써 서창향토박물관급수 인입공사, 그리고 서창향토박물관주차장시설공사 부분입니다. 그 급수 인입설치 및 주차장시설정비는 전체운영부분에서는 별도계획수립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민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곤충전시 표본박스구입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곤충전시표본박스를 약 한 1,000개정도를 구입해서 곤충박물관 개관에 앞서 전시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곤충전시에 필요한 곤충전시 표본박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94페이지 백련사지보수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천, 도비 4천, 군비 4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웅전 배면 기단을 보수 하는 것으로써 백련사 배면기단을 보수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재 원형보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95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6천219만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산사 대웅전 실시설계용역비 그리고 북고사 일주문 실시설계용역비, 관음사 대웅전 실시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81페이지로써 문화관광과 관광진흥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상산 천문대 건립비로써 예산요구액이 8억3천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과 군비 1억3천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분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억3천40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부분은 국비 7억정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2억, 2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써 국비 10억과 지방비 18억정도가 소요 되고 2004년에서 2005년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 바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먼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협의를 마쳐서 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2페이지로써 반딧불축제 일시사역인부임이 9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딧불축제 관련 모든 시설물의 설치 및 운반을 공무원들이 직접담당을 해서 과다한 행정인력소요 및 원활한 행사준비에 차질을 초래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딧불축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182페이지 내나라여행 박람회참가에 천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부스 임대비 시설비 그리고 디렉토리 유료광고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체조광장에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내나라여행 박람회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 업무추진 분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관련업무 추진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간담과 그리고 관광홍보 및 반딧불축제 추진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로 반딧불축제행사지원비로 9천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반딧불축제 지원은 기존의 3억8천만원이 계상이 됐지만 본 예산이 2억8천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부족한 부분 9억, 아니 9천6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 2천128만4천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보조 사업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시사역 부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한 관광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서 관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5일 근무등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축제 행사지원비로 국비9천500만원 도비 천만원이 내시 되어서 이 부분을 1억500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사랑의 다리 설치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반딧불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 만들기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계 부분에 예산부분을 추가경정예산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99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유치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3천500만원으로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억6천500만원 그리고 태권도 공원 유치 추진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 포함됨과 함께 문광부내에서는 2004년도 내에 후보지를 선정 완료한다는 방침에 있어 유치여건의 선점을 위한 홍보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 이 사업이 필요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01 페이지 97동계U대회기념 조형물을 도색하는데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계U대회가 지금 기념조형물 설립이 오랜 시간이 흘러 도색이 됐습니다. 도색 탈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도색을 해서 그 97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무주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공원 유치추진 및 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으로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천675만원으로써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에 2천940만원 그리고 면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에 735만원의 국내여비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유치추진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나 태권도계 인사 그리고 학계전문가등 태권도공원유치추진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출장이나 아니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면 생활체육공원 토지 매입부분에서도 매입대상 토지가 5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내는 45필지, 관외는 10명이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출장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국내 여비를 세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2페이지 해외 태권도 지도자 초청 연수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4천700만원으로써 그 지도자 초청연수는 8월중에 리조트 티롤호텔에서 초청인원은 약 25명 내외로 되겠습니다. 미국등 재외 한국태권도지도자 지금 현재 미국등 22개국에 108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태권도공원의 그 정통성 및 그 여건이 좀 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주 태권도공원유치의 비전을 밝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보조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권도추진위원회유치활동이 전문기관이나 태권도계, 학계등에 유치활동과 그리고 각종 태권도 이벤트 행사개최 그리고 태권도공원 무주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어린이 태권도 체험캠프 및 태권도 체육교실 운영에 2천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 태권도 체험캠프 운영에 2천만원 그리고 태권도 체육교실운영에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국어린이 태권도 체험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직 미정이 8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아직 미정상태지만 이 기간정도에 설천면 청량리 제방에 전국적으로 약 1,200명을 참여를 시켜 태권도 공원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산출기초 문광부 평가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체육교실운영도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주군이 이런 각급 학교에 대해서 체육지도자가 학교별로 순회 지도를 하는 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한국태권도학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천만원으로써 태권도학회학술세미나도 8월중에 리조트 티롤호텔에서 전국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참석을 시켜 태권도 공원 입지선정의 추진방향과 전통무예가 현대태권도에 미친 영향 그리고 태권도 공원추진 당위성과 방향등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04페이지 무주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바이에슬론 팀이 되겠습니다. 도비 3백,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태권도 대회 등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도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9월이나 10월중에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전국단위의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10억2천90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6억3천193만7천원, 특별교부세 3억9천712만원의 특별교부세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면 생활체육공원조성비 그리고 그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리고 체육공원조성토지매입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써 7억9천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5천, 5억 그리고 군비 2억9천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1차사업에 2001년5월28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6억을 들여 테니스장 3면 및 관람석1면 그리고 게이트볼장관람석1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2차사업으로는 2003년10월24일부터 2004년 5월29일까지 6억을 들여 스탠드 2면과 테니스장 1면 그리고 관람석 1면, 게이트볼장 1면, 바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부분이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비를 따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와 태권도 역사성 학술용역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2004년 8월부터 9월, 2개월간에 걸쳐서 호국무술의 고장 무주 구천둔이 현대 태권도에 미친 영향 및 역사성을 확보 할 수 있어서 태권도 평가 중에 상징성에 대한 역사성 확보로 고득점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후보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권도공원후보지 사유토지매입은 2004년8월부터 2004년9월, 2개월간에 걸쳐서 54필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안중 개발용이성 확보를 통한 고득점 전략으로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를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로써 일시사역인부임 6백5십1만원을, 6백5십만1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으로써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 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을 인부를 활용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7월, 6월말부터 그 도서정리 인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해서 도서정리 인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 및 등나무운동장 부분 그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문예마당광장운영을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사수당 2백만원 그리고 재료비 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분야는 한국화그리기, 무주문화유산 배우기, 글짓기 및 논술지도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예체문화관 신바람지혜관에서 1개반 20명으로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97페이지로써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천만원으로써 예체문화관공연장우수작품 공연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써 뮤지컬,무용,연극등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유료는 2회 무료 2회로써 총4회 7월부터 12월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 예체문화관이 전국최고의 시설이지만 시설이 평상시에는 텅 비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공연을 유치를 해서 군민들이 예체문화관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저희들이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요구액이 1억5천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내부보수공사에 2천8백만원 그리고 야외 영화관 스크린 및 스피커 리프트 설치 공사에 5천7백2십6만원 그리고 야외영화 스피커 보강 및 영사기 디지털장비 설치공사비로 7천1백2십만원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페이지 98페이지 예체문화관 CCTV 유지보수비로 1백2십9만1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체문화관 건물이 지하1층과 지상4, 지상2층이 있는데 예체문화관 운영에 따른 필수기본운영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보안 경비체제 유지로 이용객의 안전 및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천백만원을 1천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체문화관 건승체련관 핼스기구 구입으로써 런닝머신 2대 그리고 레그프레그머신 1대 그리고 파워래그머신 1대, 아령 1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핼스장 런닝머신의 부족으로 해서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연중무휴 기계작동에 따른 장비무리로 잦은 고장이 발생 이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형장비의 구입 및 교체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분야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0페이지 2014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무주유치당위성 홍보를 위한 비디오 1편을 제작하는 것으로써 2014동계올림픽 무주유치당위성 홍보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염원을 완수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홍보용 DVD를 제작 하기 위해서 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3천장을 계산을 해서 2014동계올림픽이 왜 무주여야 하는가에 대한 홍보 DVD 3천장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 동계올림픽 홍보용 베너기를 제작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게첨용 세로용 베너기를 한 250매정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는 약 10매로써 크기는 20×1.8ｍ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 신문광고를 위해서 1억2천9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지 11개사에 4천만원 그리고 지금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중앙지 11개사에 천백만원씩 하고 그리고 지방지 8개사 8백8십만원씩 계상을 해서 총 1억2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대형 전광판 홍보에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대형 건물 벽면 전광판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1개소를 대상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동안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의 당위성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3천5백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팜플릿비와 리플릿 그리고 전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걸개그림을 제작하기 위해서 6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터널위 2개소에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대형광고판 4개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터널위 걸개그림 게첨은 구천터널과 치목터널 그리고 광고판 걸개그림 게첨은 무주IC앞 광고판 그리고 마산삼거리 광고판, 리조트 만선하우스 휠라 광고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무주유치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으로 1천3백6십5만원으로써 그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4 동계올림픽팀이 여비나 아니면 운영비가 거의 한푼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여비를 따로 계상을 해서 원활한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 동향 파악 여비를 1백4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도 및 KOC, 문광부등에 대해서 신속한 동향파악으로 무주유치 염원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추진협의회 보조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동계올림픽, 2014동계올림픽 무주유치당위성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세미나를 추진 기간중에 8월 이후에 리조트 티롤호텔이나 아니면 타 도시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동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에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전라북도유치위원회 출연금으로써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14 동계올림픽 전라북도유치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운영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서 도 유치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므로써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실현에 기여 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106페이지 국도변 대형 야립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간판 정비는 1식으로 홍보 문안 및 디자인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 2014동계,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의 그 홍보용 대형 야립간판이 노후가 돼서 홍보효과를 저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 동계올림픽으로 문안을 재조정하고 디자인을 교체를 해서 세롭게 정비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변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주 리조트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이 계상,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치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 그래서 무주리조트 방문객 홍보를 위한 홍보 간판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 부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한풍루 문화의거리조성, 이거 계속비, 계속비사업입니까 이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맞죠?

계속비사업은 아닌거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예?

저희들이 올해 착공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하겠다는 목표지 계속비 사업은 아닌거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예요? 아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올해 완공 되지 못할걸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이건 국비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국비?

예, 국비 2억이 내시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국비 내시서좀.

예, 뒤에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규모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국비 2억 군비 4억6천7백으로 6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시서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93페이지요 거 애초에 향토 서창에 향토박물관, 급수시설이 안되 있었습니까 인입시설이? 인입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 부분이 그 급수시설이 잘못 돼 있던거 같습니다.

잘못 돼 있었습니까? 안돼 있던 겁니까?

예, 첨에 안돼 있었던거.

무슨 소리 하는겁니까? 그 급수시설이 거기에 커피숍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서창 향토박물관을 추진한게 아니라 건설교통과 오지사업비로 개발 했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때 최소한의 편익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 시설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아니아니 용역 회사가, 용역회사, 기흥건축에서 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 파악을 안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급수시설이 건축물하고 그 안에 부대시설로 커피숍도 있는데 가장 기본 되어야 할 이런 시설이 누락된거 누락 됐다는게 그리고 그 주차장, 주차장도 거기 관광객이 그 향토 박물관인데 그당시 사업설계 충분히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왜 그당시는 이런 주차장 시설이 빠져갖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장실은 거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그 이 급수가 안돼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럼 하자보수기간 이거 저.

지났습니다.

끝났. 지났습니까?

예.

이 부분이 향토박물관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공사가 다 완료 되지 않은 완공되지 않은걸 준공처리 해 가지고 공사 미 시공분 5천만원, 여만원정도 회수조치를 내렸던 부분입니다 향토박물관 이 사업이. 그리고 저 예산서 페이지 95페이지 무주군의 전통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여섯개 정도라고 다섯개 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82페이지 반딧불축제 일시사역인부임. 주로 뭐 하는 인부임이예요? 예산서 페이지 182페이지.

예, 182페이지 그 동안은 청소라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하는데 뭐 각종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직접 해서 행사 축제 시작하기전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시작한 이후 축제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노력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기간 중에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행정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공백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좀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그쪽을 활용하자 하는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예산서 페이지 184페이지요, 반딧불축제행사지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서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3페이지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보조 거 지금 추진위원회보조, 추진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돼있어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한.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서창 박물관 관리 인부사역, 여기 그동안에 서창박물관에 대한 시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한명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일시사역인부임이 6월까지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이 다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된다고 하면.

7,8월달에 오히려 박물관에 그 이렇게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죠, 특히 7,8월달. 동절기보다는 방문객이 7,8월달에 많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 많구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근무일지는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근무일지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0, 문화공연등 출연자에 대한 보상, 반딧불 이 행사시기에 활용 하실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항상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공연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왔습니다. 문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체크되면 감사때 책임추궁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아 틀림없이 과장은 여기다 기록할께요. 반딧불 행사시 사용이 아니다.

예.

행사용 이건뭐 음악회 음악회도 해야지. 곤충박물관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깊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승인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곤충박물관 운영관리방안 학술용역, 그런데 이렇게 학술용역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벌써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 올린게 있어요?

예.

그럼 기왕이면 학술용역 나오고 나서 하는게 좋겠죠. 관리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학술용역까지 할 정도라면 그런 전문성이 필요 할 것 같은데 특히 곤충을 채집하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예, 이 부분은 곤충박물관 자체 쪽으로 건립을 해 놓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어떤.

아 곤충박물관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것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용역을 구태여 안 해도 관리하는데 그렇게 우리 예체문화관 할 때 관리 용역했나요?

관리용역을 안 한거 같습니다.

안 했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구태여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곤충박물관이.

곤충박물관 완공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금년도 준공이 됩니까?

내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내년도? 과장, 분명히.

그런데 그전에.

내년? 그래요 내년 언제쯤, 내년 준공예정일이.

저희들은 한 7,8월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운영관리방안이 나와야.

예, 잘 알았습니다. 7,8월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 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설천초등학교 관악연주단운영 이걸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설천초등 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그 밴드부를 육성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설천 초등학교만 한번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 할 것인지.

네, 저희들이 마음 같아서는 타 고등하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원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게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아니면 예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축제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필요할 때 한번씩 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예산의 사정상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천초등학교에 관악연주단을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필요성을 우리과장이 조사를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설천고등학교 교장께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협조공문이?

아 공문은 협조공문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하게된 계기가 뭡니까?

저희,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 누가 파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 거죠.

아 과장이.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 담당직원이 파악을 한 겁니까?

예.

그러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다녀 왔겠네요.

그거 구두, 전화상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전화상으로 파악 했습니까?

예.

그 담당직원이 왜 하필이면 설천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삼았을까.

아 다른데도 했는데 다른데는 할려고 하지를 않아서.

다른 학교도 다 전화를 했습니까? 확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했습니다.

아 몇 군데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전화를 해 본적은 없고.

아 그래 몇 군데 하셨죠?

그걸 저는 추후에.

아니 담당자가 과장한테 몇 군데 했는가를 했으면 보고를 했을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보니 무풍, 설천, 무주, 안성 쭉 이렇게 해보니 아 설천만 하겠다 하더라 이렇게 뭐가 있어야 그런 보고도 안 합니까?

그런 보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그렇게 몇군데 있냐고, 어디어디, 여기다 기록을 좀 할 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아휴 그렇게 기억이 안나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머리가 나뻐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인데.

참 답답하시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좀 넓게 또 깊게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느 한 쪽만 치우친다든가 이래도 또 다른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악기 구입 해주고 이런 밴드부 구성하는 이쪽이 더 중요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부분이 더 중요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서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 최북 미술관 건립사업, 나는 이 최북 작가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최북 미술관을 별도로 이렇게 건립을 하고 또 눌인 문학관 김완태 시인의 문학관을 별도로 건립, 김완태 시인이죠? 평론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다 하는데 기왕이면 이것 또 종합적으로 어떤 그 문화관을 하나 뭐어짜피 예체문화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런 그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관련된 분은 전혀 거기에 활동공간도 없을뿐만 아니라 한 마디로 소외 받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 이런것도 좀더 크게 폭을 잡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슨 미술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거 보다 어떻게 그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제 그렇게 된다면.

그럼 우리 예산절감이나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될텐데.

자칫 변질이 될 수가 있, 변질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조정래씨 같은 경우는 아리랑 문학관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태백산맥 문학관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문학관이 각각 지역마다 이 조정래씨를 위한 문학관이 있거든요.

아 참 좋은 말씀하시네. 그래 이 분들이 상당히.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걸 재대로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만드는 일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우리 문광부나 이런데서 국도비가 예산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 할 것 같은데 기왕이면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시지.

그니까 이 여기에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 계상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계상이 됐으면 자료를 좀 첨부를 시켜야지.

예, 이 부분은 첨부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계수 심의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은 서창향토박물관과 관련지어서 잘못, 잘못이다 안되었다 상하수도 관계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 책임은 누가 질지 모르겠고 근데 감독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는 이런 상태라면 아주 사용 불가상태 내요. 그죠? 이거 보수하지 않으면 주차장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을 뭐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용을 거의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 아까 조금전에 말한 일용인부임은 불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건물에 대해서 일용인부가.

아니 그 시설물을 쓸 수가 없는 불가 상탠데 일용인부임이 필요하냐.

근데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관리 그 빈집 지키라고 전부다 관리인 하나씩 두면 무주군에 관리인 수십명이 필요 할 겁니다.

근데 건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건물을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노후가 된다는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 과장도 불가라고 답변 하셔서 여기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일용인부를 계상한 부분이지 그걸 과도하게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과도하고 과도 하지 않고 불가한 것을 구태여 일용인부임을 쓸 필요가 없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전통사찰 얘기 했는데 이렇게 그 전통사찰을 지금 95페이지와 94페이지를 보면 백련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백련사 보수사업에서는 국도비 확보 돼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확보가 안돼서 군비로 합니까?

이 부분 전통사찰정비사업부분이 이걸 실시 설계용역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국도비를.

이걸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첫 단계 사업입니다.

아 그런 용역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국도비를 이 사찰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들을 전부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했거든요. 그때도 용역을 했나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 용역을 한 부분이 있고 안한 부분이 있고.

실무자한테 확인 해 보세요. 용역 했는가.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지금 확인 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게 그동안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 우선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용역을 했습니다. 또 뭐 방향이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국도비를.

방법이야, 방법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겁니다. 국도비 확보후 실시설계용역을 했었다그게 확실하죠? 왜 이렇게 정확히 하냐면 지금 우리 과장은 나중에 이야길 할려고 했습니다만 잠깐 또 언급을 하고 넘어 갈께요. 그렇게 예산을 삭감 해 놓고 나면 왜 삭감을 했느냐 라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삭감했다라고 해도 안됩니다 라고 했을때 또 우리 과장말은 옳은거죠 왜 삭감 했냐라고 안됩니다 이 살려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때 보면은 항상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러는데 그래 삭감을 신중하게 되겠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삭감한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그렇게 IOC 시설기준용역분야라든가 뭐 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 감정평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던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또 36조2항처럼 기존 예산활용 하라했더니 30조2항가지고 우선사용이죠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소송까지 하는 당연히 법령상 그렇게 되는걸 뭐 소송할 필요도 없죠. 확인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상산 천문대 건립에 있어서 누차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군비를 요구를 합니까?

예전에도 저희들이 군비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지금 몇 번 저 삭감한지 기억 하십니까?

예, 제가 있을 때는 작년에 한 번 삭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예산올렸죠?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때 작년에 한 번 이 본 예산에 올리는 부분.

실무자한테 확인 해 보세요. 이거 매년 올라올때마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과학기술부하고 연락을 해서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단지 예산을 계상, 내시가 되는 부분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벌써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국비 확보 했으면 도비도 좀 확보해서 도에서 추진해라 이랬잖습니까. 근데 왜 도비를 확보 못 합니까? 국비도 주는데.

이 부분은 국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군에서는 못 하겠다.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해라 말야. 국가적인 대규모 천문대라면. 그리고 반딧불축제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이것을 말이죠 제가 대안 제시를 할께요. 이런 반딧불 행사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거라면 기존의 우리 그 각종 공사단체가 있습니다. 공사단체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 생각은 이렇지만 삭감 여부는 결정 될 것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시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좀 삭감이 됐었죠?

예.

예, 삭감이 됐군요. 4백6십4만원이 삭감됐네. 규정에 의한 사용용도 엄정집행 및 예산절감, 근데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 썻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남아있기는 하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그건 확인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대략 얼마정도, 우리가 계수정리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거든요, 그때 불명확할 때는 물론 과장님을 오시라고.

근데 저도 인제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여기 계시니까.

실무 담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건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행사지원관련해서도 9천6백만원 또 다시 예산을 요구 하셨는데 여기도 아마 삭감을 한 거 같애요. 삭감한 이유가 행사에 각종 이 반딧불행사를 중심으로한 각종 행사에서 10억 뭐 또 이렇게 사회단체 행사까지 막 20억정도 이렇게 막 지출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행사에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을 활용을 해라 이랬던거 같애요. 그러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 특별한게 또 이번행사에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거만 얘기 하세요.

내일 오후에 제전위원장과 기획단 행사본부장으로서 제가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다시 좀 확실하게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의 다리 설치 자재비, 사랑의 다리는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다른쪽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랑의 다리를 만드는데 그 뭐죠 루사가 아닌 매미 태풍에 떠 내려 갔죠?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그때 3천만원 들어갔나요?

그때 예산 전용한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6천만원정도.

6천만원이나 전용했었어요?

예.

그래 6천만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떠내려 가 버렸죠? 근데 사랑의 다리가 없더라도 지금 더 잘 놨던데 구태여 꼭 사랑의 다리 해가지고 8월9월까지도 홍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떠내려 가는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꼭 그거 아니고 3천만원들여서 차라리 다른쪽에다가 좀 볼거리를 연구 해 볼 수 없나요?

예,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설문 이벤트, 설문 한 부분 그러니까 배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나 아니면 문화모니터링연대 뭐 그런 부문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들을 보면 사랑의 다리가 아주 보기가 좋고 관광객 유인효과가 참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이 비록 3천만원 그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3천만원으로 여기 사랑의 다리를 설치한다라는 그 자체를 놀라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거의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6천만원을 들이는데 공무원노력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들였다며?

작년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공무원이 했어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여. 아 이번에 공무원들이 노력 하것다.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공을 합니까?

그건 시공은 아니고 그런 노력봉사들은 공무원들이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의 다리를 공무원들이 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랑의 다리 그 뭐 제작.

말이 안 맞잖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투자대 효과를 말씀 드리는건데 그걸 잘못 생각 하시는거 같은데요.

아 투자대 효과. 그래요?

제가 봤을때 이건 투자 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 대 효과가 그렇게 크다.

그렇습니다.

그 투자 대 효과를 어떻게 분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사랑의 다리 하나 가지고 평가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반딧불축제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 사랑의 다리 부분이 좀더 투자에 비례해서 효과가 더 많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럼 효과가 미흡한가요?

아니죠. 포함을 시켜서 그러는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딥니까? 남대천교, 남천교 대교 앞에?

예. 맞습니다.

아 지금 그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난 지금 답변도 정확히 위치를 그럼 설명 해 줘야지 지금 질문 한 것은 지난번에 6천만원에서 떠 내려간거라면 저 밑에예요. 맞죠? 그렇죠? 여기다 했었나요? 작년에? 저 밑에다 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위치에 했었는데요.

같은 위친가요?

예, 사랑의 다리 설치를 똑 같은 위치에.

그래요? 이거 저 어째튼 관광객들 호응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한번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한 3천만원 줄었으니까 긍정 검토를 하고 그렇치 않을 때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 가서 내 말씀을 드릴께요. 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국립태권도공원 그동안에 조용하더니마는 업무보고에도 뭐 별 다른것도 없었었는데 뭐 제작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2억3천5백만원정도.

예, 이 부분이 그.

좀 과다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그동안 예전에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을 했을때 경쟁력 아니 자치단체가 한 27개정도 유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지고 한 20개단체로 줄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보은하고 진천, 경주, 강화, 춘천 뭐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런 지치단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태권도공원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런 예산들을 다 비교 해 봤을때 저희들은 무주군에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없습니다. 한푼도 없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태권도공원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한번도 안 세워 줬어요?

올해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 태권도공원관련해서 예산 요구룰 해서 우리가 삭감 했나요? 뭘 삭감 했죠? 전국 태권도대회 뭘 요구를 했어요? 요구 한일이 없는데. 하나 밖에 없어 전국태권도 대회 뭐 있습니까? 또 여기 갖고 있어 삭감조서. 이게 2000년도 본 예산 삭감 조서입니다. 삭감한 일이 없어.

삭감 했다라는 말씀은 안 했잖습니까.

예산 요구도 안하고 무슨 뭐 타 시군보다 못 해 준다고 하면 되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삭감 시켰다고는 말씀 안드렸잖습니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그러니까 예산요구 딴 자치단체와 비교 할때 예산이 우리는 반영이 안됐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없었단 얘기던가.

없었다 라는 얘기는 제가 의회가 잘 못했다는 얘기도 아니잖습니까.

아 들어봐요.

그런 예기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면.

예산 요구도 안했으니까 나 뭐 삭감 했다고 실장이.

그러니까 제가 삭감했다는 얘기는 안드렸잖습니까.

말 뜻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뭐 올라온 것을 삭감했다고 실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 한단 뜻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에서 과연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일이 있느냐 그래 타 시군 진천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처럼 그러지도 안 했잖느냐 그래 비교가 될 수도 없다.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꼭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동계U대회 기념 조형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지금 무주 이쪽으로만 가옥리, 오산삼거리, 당산리 적상에도 있는거 같은데 적상것은 본 의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 작품이 뭐죠? 그리고 언제 제작을 완공 했나요?

아 적상 삼가리 조형물은.

97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했지만 좀 늦게 완공 한곳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완공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요.

작품은 뭡니까?

작품은 뭐라고 표현은 못.

안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동물을 상징 했다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호돌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저 태권도공원 그 토지하고 생활, 유치추진 및 아 토지매입, 태권도공원 후보지 토지 매입과 그다음에 여기 왜 예산을 이렇게 따로 올리지.

아 국내 여비 부분을 같이 붙여서. 생활체육계 여비로.

아 여비군요. 알겠습니다. 여비네요. 여비도 우리가 삭감 했었나요?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 태권도공원유치관련이나 면 생활체육공원 관련한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도 안했군요. 요구도 안했는데.

예, 계상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 중요 한 것을 왜 요구도 안 했을까. 태권도공원에 관해서 전혀 여비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본 예산에서.

뭐 그 때는 예산이 우선순위 에서 배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선순위가 뭐가 더 중요 합니까. 참 이런 국책사업이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과장 그렇게, 과장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부터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잘 못된거 같죠?

근데 인제 그동안에 그런 문제에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거 같고 문광부에서도 그런 조짐들이 그 올 초부터 그런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가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뭐 동향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부족하기 때문에.

예, 좋아요. 세계 각국에 미국등 22개국에 해외지도자 태권도 지도자 초청 연수를 하겠다, 참 거 기발한 아이디언데 4천7백만원 예산이 소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저 도지사가 좀 이런 걸 좀 우리 무주군도 어려운데 아 지사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홍보판도 우리 천 과장이 얘기를 하니까 강지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애기 했는데.

아이 그건 동계올림픽이었구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이런 태권도도 말이요 이것이 국책사업이예요, 전라북도 사업이란말입니다. 왜 이런거에는 관심이 없나요?

지금 인제 김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국책사업으로써 태권도공원은 빠졌있습니다.

아 저 소청을 지사가 한 것과 군수가 한 것과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게 더 크겠느냐, 전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걸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은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게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 들리니까 의원님이나.

아 그 쪽에서 지금 그렇게 공허한 메아리예요?

저희가 요구할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공허한, 전라북도가 그렇게 해 봐야 강지사가 그런게 아니라 담당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허한 메아리, 아 이 우리 도의원들 뭐 하나.

군 의원님들이 좀 나서 주셨으면.

그러니까 군의원들이 나서든가 해야 되겠고만.

예.

도의원들한테 한번 부탁은 해봤나요? 이런 분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료, 얘기했고 또 자료도 주었나요?

글쎄 그거는 어떤 자료가.

말만 말로만 태권도공원 도와 달라고 했죠?

예, 어떤 자료를 주어야 할지.

태권도공원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좀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이야기 했나요?

그렇습니다.

아 자료는 안주고 말로는 했다.

예.

뭐 같은 내용입니다.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보조 전부다 지금 태권도공원 관련된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뭐 전부다 태권도공원 관련 된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 바에슬론은 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비 지원은 지금 없죠 직장 바에슬론? 지금 태권도공원 역사성 학술요역. 아 이 계획서를 지금 만들어 논거 있습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라든가.

그 부분을 아직 그 지시서를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이렇게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거든. 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그 2000년도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 신청을 할 때에 평가 자료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죠. 왜냐면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역사자료 또 그러고 왜곡되어서는 안되죠?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태권도공원 후보지 사유토지매입 인제 여기 나오네요.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죠?

예.

지금 동계올림픽 그것과 같은 부지에 관한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줬고 그동안에 그렇게 그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감정평가 때문에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해준다고 와서 강요하다시피 해갖고 의사과도 수 없이 방문하셨잖습니까? 우리는 언론에 상당히 질타도 받고 그러는데 과연 왜 동계올림픽 예산은 토지 감정부분만 해도 온데 간데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태권도공원 것은 올라왔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올라오던가 그리고 태권도공원 후보지에 대해서 국립공, 국유림, 국유림은 지금 교환이 됐나요? 그 두 가지를 좀 답변 해 보시죠.

국유림은 아직 교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실 거 같은데.

예, 그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글쎄, 그쪽 그 산림청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이게 태권도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전제를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유림을 교환한다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 몇 %까지 됐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태권도공원이 성사가 되기 전 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그 쪽에 대화를 좀 해 본 일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걸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야 이걸 좀 뭐가 우선해야 할지 그리고 또 왜 또 그렇게 중요한 또 동계올림픽 그렇게 애타게 만들었던 것은 빠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목적하는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형설도서관에는 여직원 하나 있나요?

지금은 남직원 한명 있습니다.

아 한 사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가로 한분이 더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한번더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장서가 지금 몇 권이죠?

장서가 만4천권정도가 됩니다.

만4천권.

예.

이쪽에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장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책을 좀 사서 좀 넣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일부 관리를 하죠. 국도비가 오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 도서 매입을 하고 그래요 구입을 하고.

그렇죠 그 부분은 합니다. 그 부분은 하는데 책, 책이 비치도서가 몇 권인지.

거기는 직원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관장이외에 두분이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장서하고 서로 비교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쪽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그걸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애요.

예.

그거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미 기정에서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자꾸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등나무 운동장이나 아니면 건물이 예체문화관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장비들이 계속 인제 일년일년 매년 가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들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에서 말이죠 97페이지가 됩니다. 아까 과장은 비어있는 시기가 7월 여기 저 계획대로 한다면 2004년 7월달에서 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때 먼가를 해야 되겠다 공연을 뮤직컬이 되었든 무용이 되었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말이죠 반딧불 행사기간이고 사실은 가을이면 문화의 달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여름과 가을에 오히려 그런데 가장 이거 예체문화관이 비어 있다면 예체문화관은 존립의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겨울이라면 또 겨울이라면 활용가치가 좀 떨어질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체육시설하고 수영장은 또 그리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어 있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간이 비어있다면 과장님 그 아까 설명대로 7월에서 12월이 비어 있는 시기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해야 됩니까 이거. 저렇게 5,6십억 들여서 지은 공간을 이렇게 7월 12월이 비어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매주 아니면 매주가 안 된다면 한달에 한번씩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넣서.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말이죠, 이걸 계상을 다 안해 주면 아까 관리비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겠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비는 별도로 필요하고 이거는 또 필요하다.

예.

근데 내가 알기로는 7,8월, 7월부터 9월달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걸로 그때 강창수.

아니 활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들어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활용은 많이 되고 있는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문화 인제 공연이나 아니면.

어린 아 참 좋은 말씀하셨네.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 무용, 연극 어떤 것들일까요? 참.

아니 그건 이건 등이라고 했지 그 예시를 든 겁니다. 꼭 이런 수준에서 하겠다 라는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눈높이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공연되는 것들이 거의다 정말 진심으로 노인을 위한 노인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일으키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었는가 정말 노인들이 욕구하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그 공연, 공연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 수영장 내부공사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아 거기에 리프트가 설치가 되는데 이 리프트가 왜 필요하죠?

스피커 리프트 말씀 하시는거죠?

예, 예.

그 스크린 자체.

이거 올릴때, 올릴때 필요 한 겁니까?

아니요, 그 스크린 자체를 접고 풀르고 뭐 하는.

근데 이렇게 고가예요?

네, 이 부분은.

이 사다리 식으로 돼 있나요?

아 스크린자체가 너무 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공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리프트 없이 어떻게 하죠?

인제 그 부분이 계속 고장나는 부분이.

아 지금 리프트가 있어요?

예.

아 아 그러면.

그 공연 스크린을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야외영화 스크린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알았습니다. 5천7백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 리프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리프트가 자주 고장 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수리를 좀 했을거 아닙니까,

네.

수리는 어디서 했죠? 우리가 했을거 아닙니까?

수리는 우리가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아 업체에 맡겨서 했죠? 그러면 그거 좀 자료를 좀 볼 수 없나요? 어렵나요?

예. 뭐 보여드리 수도 있.

도대체 얼마나 수리를 했는가 또 수리를 실제로 했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거기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거 자료를 요구한 것을 꼭 주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또 삭감되고 나면 삭감했다고 원망 하지 마시고. 디지털 영사기 디지털장비 설치 공사, 아 이것도 대단한 금액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보시죠. 7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영화관 부분이 저희들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식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사기 부분하고 그리고 야외스피커가 좀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피커를 야외스피커를 좀 고치고 바꾸고 그리고 영사기도 디지털화 시켜서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영사기가 외부 뭐 영사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시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장비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활용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리고 뭐 디지털로 하게 된다면 장비가 좀 비록 고가지만 스크린이.

아 직원들로 가능하다.

예.

전문직이 아니어도 전문 기술자가 안와도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담당자가 그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다시 뭐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 영화관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될른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내부 보수 공사도 현재 그.

그건 아까 이야기 다 하셨 잖아요.

예, 김의원님이 수영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부공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이야기 하셨구요.

예.

헬스 기구 말이죠, 지금 저게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구입년도가 언제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인제 런닝, 런닝머신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제 그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년도에 구입 했고 수리는.

2001년도에 헬스기구를.

2002년요?

2001년도요.

2001년 구입을하고 수리는 몇차례했는가는 모를 것이고 그 수리를 했으면 그것이 기록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체를 했으면.

그럼 그거 기록을 좀 같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전에 뭐 잘 예산에 대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빠트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홍보영상물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왜 전라북도에서 이미 만들고 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보완요구를 하면 될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그 제작이 필요한 자료를 보내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다시 별도제작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동계올림픽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IOC헌장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개최 도시 호스트 시티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하고 무주 같은 경우도 무주 동계올림픽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전라북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무주 전주 동계올림픽 그게 안되니까 전북 동계올림픽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홍보물 같은 경우도.

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미안합니다 말 하는중에 전북, 전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무주·전주 안되어 있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무주·전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전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인제.

맞죠, 무주·전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그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주장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된거죠 전북으로 되어 있으면.

무주·전주도 안되고 전북도 그건 의미가 없고 호스트시티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IOC 헌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주 동계올림픽이 돼야 되는.

그럼 그걸 저 우리 도 추진위원회에다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음, 그래서 그걸 안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요구를 해야죠, 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거 확인해 볼께요. 추진위, 도 추진위 확인. 뭐 뒤에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홍보물에 관련된거니까. 이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다 많은 신문광고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전국 중앙에다가 또 아니면 어디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어디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될까요? 신문광고는.

비중은 어짜피 중앙에 많이 좀 더 해야겠죠. 하지만 지방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균등하게.

사실은 균등하든가 아니면 중앙에 더 집중으로 서울특별시나 이런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그렇지 못하네 그렇죠?

지금 인제 중앙지 같은 경우에 11개사에 각각 천백만원씩 계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지는 8개사에 8백8십만원 비교를 하시면 중앙지가 좀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지? 아니 중앙지? 지방지는 8개사에 8백만원입니까? 중앙지는 4백만원, 맞잖아요. 이거 잘 못.

이 부분이 지금 오타가 난 부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럼 오타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는 지방지 8백만원 8개사에 중앙지 11개사에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오타예요?

예. 이 부분은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총액예산은 1억2천9백8십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산출기초 부분이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분명히 담당자가 나와서 좀 과장한테 전달 해 주시죠. 지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지가 얼마만큼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앙지 얼마 되는 것인지 그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여기다 기록을 할 테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 산출 기초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는 11개사에 대해서 천백만원씩 총 천, 1억2천백만원이고요,

아 1억2천백만원요?

예, 예,

중앙지가요? 1억2천백만원.

지방지는 여덟 개사 110만원씩 해서 8백8십만원, 이렇게.

음 그렇게 하면 맞는거죠?

예.

아 100페이지가 되네요.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대형전광판 홍보, 이걸 4천5백만원 지난번에 천만원도 안되지, 9백 한 5,6십만원 올라왔던거 같은데 전북일보사옥에 그것을 한 두 번에 삭감을 했는데 내 이성호 기자한테 또 그 편집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그 감정이 있어서 언론에 그렇게 했냐고 까지 했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전라북도에는 전혀 이 저 전광판홍보가 없는거죠? 서울특별시에다 하는게 맞죠? 여기는 그래 돼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잡고.

이걸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걸 전라북도에다 하고 또 어디 다른데다 하고 어떻게 하는건지. 서울시에다 맞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서울시내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또 나중에 바뀌면 안되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전라북도 전북일보 사옥을 삭감을 했는데 이걸 갖다 또 거기다 주면 안되지.

네.

나는 지금 언론들하고 사이가 나빠서 그런것도 아니고 아주 정당하게 한건데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고. 그 분명히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그 중앙부분, 서울인지 뭐 경기도 이런 데로 하든지 중앙쪽에 대형건물 벽면 전광판 홍보로 하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이 저 다른 지방은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주요 지역에다 하겠다.

예, 예.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세 우면 마음대로 쓸 판인데 걱정스럽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다음에는 동계올림픽 무주유치홍보물이 3천5백만원에 또 쓴거 같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활용이 아까 말 한 것처럼 그 쓸모가 없어서 이게 다시 또 필요 한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도 좀 추진위하고 대화가 필요하네요. 이 저 참 도 추진 도는 도대로 말이야 이것, 그러게 오직하면 군수가 지난번에 그 창립할 때라든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또 지난번에 그 충남인가요 이렇게 연대 할 때도 무주군수 얼굴이 텔레비에서 안 보이더라고. 물론 또 바쁜 사정이 있었겠죠. 그 때 군수 어디 갔었죠? 과장님? 그 때 군수 어디 계셨어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군수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시장군수 다 있던데.

군수님 일정을 문화관광과장이 알 수 있나요.

아 그럴때는 그런 중요한 자리는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동계올림픽 관련된 거 아닙니까. 김 군수가 주장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라북도 하고도 하는 거지만 전라북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갈라면 대구와 대전과 무주, 전라북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이 그때 어디가 계셨는가 몰라. 그걸 모르고 있다는걸 과장이 이해가 안 가네. 아 그리고 동계올림픽 무치, 무주유치추진 여비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처음.

처음 요구했던 삭감 부분이죠?

예, 저희들이 그.

이걸 다 썼나요? 그동안에 예산 세워준거 기존에 세워진거?

여비가요?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없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여비.

여비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아 전혀 안 세워졌나요? 그걸?

예, 예.

그럴 리가 있나요? 여비를 전부 삭감할 일이 있나요?

예?

이걸 다 삭감 했었어요?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원래 본 예산에 동계올림픽.

없는데, 삭감한 일이 없어요.

동계올림픽 기획단이 11월달에 그 설치비, 설치가 됐습니다.

아니 여기 삭감한 일이 없어요.

그니까 삭감 안했습니다. 삭감을 안 했고 이 여비 자체가 세워지지를 못했었습니다.

아 예산, 예산편성을 못했다, 계상을 못했다, 아 이 중요한걸 왜 못했지? 참 놀라운 일이네.

말씀좀 드릴께요. 기획단이 11월달 좀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아 그럼 꼭 필요한거네요. 지금?

예.

기획단에서 쓸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기획단에서 쓴다 라고도 안 돼 있네. 예산편성이 전혀 안돼 있었고 당초에 안돼 있습니다 본 예산 때. 그리고 기획단에서 쓸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내 이렇게 문화관광과 차근차근 전부다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또 간단히 또 말씀 드릴께요. 다른때 같으면 참 혼도 나야 되는데 혼나야 할 사람은 문화관광과장은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혼나야 할 사람이 아니고 김 군수하고 예산실장, 지금 전부 저 신호상 실장이 정말 예산 그 관련 담당공무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갈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나중에 그 분들한테 추궁하겠습니다. 우리 저 동계올림픽과 관련 돼서 2억, 아 여기도 뭐 추진위원회, 협의회 협의회 또 보조가 103페이지 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건 뭐고 이거 밑에건 뭡니까? 여비 아까 말한거 하고는.

추진협의회 보조하고 여비는 여비자체는 기획단 공무원들이 사용하는거고.

여비하고 보조하고 아 이거 새로 생겼으니까 이거 여, 맞어요, 그렇게 주겠다 여비는 별도로 주고.

예, 예.

세미나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뭐 넘어 가고요, 아까 설명한대로 이해 하심,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106페이지 보면 동계올림픽 전라북도유치위원회 출연금, 아니 조금전에 이야기 한다면 출연할 필요도 없죠? 이것 전북 자기들 나름대로 따로따로 하고 전주는 전주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강현욱이는 강현욱이 대로 완주는 완주대로 김세웅이는 김세웅이대로 각각 제 각각이라 이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으로 갈지는 의문이겠지만 도대체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출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 출연을 하기 위한 도 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예, 그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붙였나요? 공문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공문을 좀 주시겠습니까? 바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말대로 할 필요가 없어 출연도. 우리끼리 해야지.

근데 인제 가리가 안타져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 조건으로 내세워, 그래야겠고만 추진위원회에다가.

근데 이제 출연금 때문에 조건을 건다는거는.

아 우리가 해야지 그건, 무주는 앞으로 무주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승인 해 주마 그래야지 뭐 안 그래요?

네.

뭐 야립간판 뭐 물어 볼 것도 없고 하나만 물어 볼께요. 야립간판 홍보간판중에서 리조트 앞에 어디죠? 위치가 이게 지금 그 바로 지방도에서 그 자리 그 입구죠?

리조트앞에 예전에 그 KT에서, KT에서 대형 야립간판을 한번 홍보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기업 같으면 말여 이런것도 좀 그 리조트나 이런데서 협조 좀 할 만 한데 말이죠. 전혀 우리 대한전선 관련된 무주리조트는 그런데는 관심사항이 아닌거 같애요. 맞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뭐 그런.

한번 이야기 해 본일이 있나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무주리조트가 좀 참여하고 협조할 협조를 요구한 일이 있나요?

협조는 했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그런 협조를 해 준일이 있나요?

뭐 리조트내 대형 전광판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좀 우리들이 예전에 순례단 행진단 할 때도 뭐 참여를 해 주어서 전광판 찍어준적도 있고 이 부분은 대형홍보간판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홍보간판 해 달라는 얘기는 안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