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덕군의회 34번국도 조기완공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용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지난 16일 포항공대 지곡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토론회에서 이의근 지사의 간곡한 건의를 받아들여 경북 중북부 및 동해안 지역의 발전잠재력과 상대적 낙후성을 감안할 때 신행정 수도를 경유하는 동서 횡축 간선도로인 서천-상주-영덕 구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상주-영덕간 구간이 늦어도 오는 2006년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군민과 더불어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영덕이 전국에서도 가장 교통오지란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신 집행부 한상한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군 상공인연합회 조철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출향인 및 지도층인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회도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고자 지난 2003년 9월 5일 제124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포함한 9명 전체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에 최영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현재까지 중앙부처 방문 건의,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건의문 발송, 안동권 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경북북부지역 대응토론회에 본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심도있게 알리는 등 그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기에 착공할 것을 약속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21일 영덕군의회 34번국도 4차선조기완공특별위원회 위원일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복규 의원님과 류시각, 김광호, 이선장, 박준환씨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2004년 6월 28일 영덕군수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15일 제132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당일 오후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예산액은 2,140억1,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7%인 2,717억2,949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79%인 1,690억6,314만4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액의 48%인 1,026억6,635만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818억7,221만2천원, 사고이월비 103억6,179만원, 순세계잉여금 104억3,234만8천원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042억6,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8%인 2,610억2,962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37억8,149만8천원으로 그중 9,546만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6억8,602만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62%인 1,621억5,959만9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20억7,5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78억5,209만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7억5,0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인 106억9,9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6억6,602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4%인 69억354만5천원으로 1억5,814만3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5,649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 세입․세출외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03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4억889만8천원으로,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2,039만4천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0억8,850만4천원이며, 2003년말 현재 채무액은 174억9,09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08억6,0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66억3,090만4천원 입니다. 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 차입금 173억6,068만원, ∙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1억3,022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9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8억1,264만3천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605점에 28억3,746만원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작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30.1% 늘어난 2,717억2,949만4천원이며, 세출총액은 21.9% 늘어난 1,690억6,314만4천원으로서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도비 예산확보 및 자체세원 발굴,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사료되며,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36.4% 증가한 344만4천원이며, 1인당 세 부담액은 11.4% 증가한 14만7천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우리군 채무 현재액은 108억6,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로서 전년도 14%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상경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3.5% 낮아진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경상경비 절감운동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수익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 시켰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기금 융자금의 징수실적이 69%에 불과하여 6억3,087만1천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소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으로 42건에 22억7,289만3천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전액 불용액도 27건 1억7,739만6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세입금 징수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7억2,675만7천원의 막대한 미수납액이 있어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모든 물품관리는 관련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토록 영덕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품구입 대장등재와 관리전환을 누락시켰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56억4,647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29억3,061만6천원, 특별회계 27억1,585만7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2,140억1,000만원중 2.64%입니다. 이중 2003년 4월 2일 우리지역에 발생한 돼지 콜레라 긴급 방역사업을 위하여 5,796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243만8천원을 집행하고 3,553만1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리지역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4. 6. 30자로 존속기간 만료된 주민자치과를 2004. 7월 2자로 우리군에 통보된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2005. 6. 30일까지 1년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실업대책 해소를 위하여 인력의 신속한 충원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원할한 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승인된 정원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할 정원을 개정코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538명에서 551명으로 13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예주문화회관사업소 3명, 가칭 문화체육센터 4명, 가칭 어촌민속박물관에 3명, 혁신분권담당에 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세부사항에 대하여 영덕군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에관한 사항 등 6개사항과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군관내 20세이상 주민의 7분의 1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7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영덕군주민투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3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가 그 본래의 업무인 읍면기능전환업무의 원활한 마무리 추진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의 증원과 예주문화회관사업소를 비롯한 향후 문화체육센타, 어촌민속박물관 등이 준공될 경우에 대비하여 인력의 보충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또는,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2조에 설치 및 관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제3조에 재원으로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제4조 용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과 건축물 철거, 보상금 및 부대경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안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영덕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가 되겠고 도 예산13310 -10747(2002. 10. 30)호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군의 4개도시계획구역이 영덕, 강구, 영해, 축산 4개도시계획중에 10년 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중 대지가 86,000㎡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약 193억정도가 되겠고 10년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000㎡에 약 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계획중 대지와 기타 지목, 전이나 답의 면적은 전체 1,461㎡에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로 36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 추산은 어느정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을 제외한 대지, 토지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감정가격이 말씀드린 10년 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이 193억인데 한 5배정도는 더 돼야 되니까 1,000억정도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군에서는 비록 열악한 재정사정이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우리군발전의 안목에서 볼 때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 영덕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7월 15일 제132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고 당일 오후부터 심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 19일 수정예산안을 접수한 후 7월 2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과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일부 부서간 예산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671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5억7,400만원 보다 6.1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4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29억4,200만원으로 21.7퍼센트 증가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액 1,469억3,700만원 보다 72억5,400만원이 늘어난 1,541억9,100만원이며,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로 당초예산액 106억3,700만원 보다 23억500만원이 늘어난 129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2,712만7천원이 증가된 391억4,840만1천원, 사업예산이 72억554만2천원이 증가된 1,097억7,293만원, 예비비등은 5억7,866만9천원이 감소된 27억8,426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행정비 4억858만8천원, 사회개발비 43억1,779만3천원, 경제개발비 30억2,453만원, 민방위비 4,344만8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5억4,035만9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4,962만3천원, 사업예산이 3억5,012만9천원, 예비비등이 15억524만8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95억5,900만원 증가한 총규모 1,671억3,300만원중, 일반회계가 1,541억9,100만원으로 72억5,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4,200만원으로 23억500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의 과부족분 조정으로 경상예산은 2.7% 소폭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지소 신축 등 군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해안 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조성사업 및 지역특화 유통시설지원, 과수경쟁력 제고 등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고래불관광지 국유토지 매입, 풍력발전소 경영수익사업 투자 등에 기정예산대비 7.2% 증가한 75억5,567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일부사업의 군비부담금과 고래불관광지 기반조성 국유토지매입, 풍력발전 건설사업 등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오보해안도로 확포장 및 간이물량장 조성사업, 지품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재정여건상 2005년도 군비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에 원활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