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목상동 주민을 위하고 대덕구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목상동 박종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종서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이틀간 운영되는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박종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제4대 대덕구의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들어 처음 개의되는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 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2회 임시회때 통․반의 획정기준이나 통․반장의 자격 및 해촉사유 그리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삭제 등을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던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통장의 연령제한이 고령화시대에 부합되지 못하며, 통장위촉권자의 현실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통․반장의 위․해촉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와 거리가 멀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2항 1호중 통장의 상한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어 현행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한연령을 65세로 하고 하한연령도 30세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도 25세 이상인 점에서 보듯이 젊다는 이유로 통장을 못하게 하는 조항은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되어 통․반장의 위촉대상 연령을 25세이상 65세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통장의 위촉권자가 현행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무위임을 통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통․반장의 위촉은 동장의 권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여건의 변동이나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능력있는 분들이 주민에게 보다 폭넓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실성을 감안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3조에 있어서 반의 구성은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20~50가구로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50가구로 확대하고 통은 3개반~6개반으로 정하여 통․반의 획정기준에 있어서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5조 2항의 통․반장의 위촉규정 강화와 조례 제5조 3항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명확한 위․해촉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의 명예반장 규정과 조례 제11조의 반 운영위원회 조항은 규정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쪽록 본위원등이 발의 제출한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현위원님.

대화동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전조례에 30세에서 60세까지 연령제한을 뒀었는데 그게 시행되어 왔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대덕구 통․반장조례안이 조례로써만 제정되어 있었지 그 연령에 대해서는 사실 하한선은 지켜졌지만 상한선은 60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60세 이상의 통․반장이 현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도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고 그러한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게 65세로 상향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 조례를 25세에서 65세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동장님이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70세로. 특히 대화동같은 데, 다른 자연마을 단독주택지역은 연령이 전부 많습니다. 많은데 70세이상이 됐어도 동장님이 해촉, 위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만 바꾸어 놓으면 개정만 시켜놨을 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대화동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 자연마을 같은 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연령이 젊고 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젊은 분으로 통장을 시켜놨을 때 안 나옵니다. 돈 벌러가고 공장다니고, 직장 다니느라고 안 나와요.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첫째주 토요일날 대청소를 하죠, 각 동마다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전부 다 70 넘은 분들만 나오지 젊은 분들은 안 나옵니다. 부녀회장들도 마찬가지,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연마을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지켜졌을 때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서 하는게 우리 동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유용하게 통장님들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정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개정시기를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켜지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 지난번 전에 60세인 것을 65세로 상향조정한 것이고 너무 연령이 많으신 분이 통․반장을 하셨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여 전체적으로 대덕구에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통․반장의 상한연령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라는 조사를 하였을 때 대부분의 구민들이나 통장님들이 65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예,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최충규위원이 5인이상으로 발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다보니까 질의하는 것이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가 있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이것을 수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도 하구요.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같은 위원으로써 약속받기도 뭐한 입장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통장님들 연령이 고령층이 많은 동도 있고, 아파트촌을 비롯한 그런 동은 통․반장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의 상한연령이 조례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가 제정되서 집행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촉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집행부에서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모든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러한 것 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통․반장설치조례에서 지금 4조에 보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심의시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역할을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자생단체로 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실제 대전시의 다른 구에는 지금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만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송촌동 같은 경우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중리동에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덕구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개선이나 폐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현실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통․반장임명에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게 다른 구에서는 일찍 다 마무리되고 했는데 유독 대덕구에서만 몇 년씩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의원발의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구에 보면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서구같은 데는 2003년도 5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임기제한 같은 것도 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하셨는지, 서구 같은 데는 2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구는 다 임기제한이 없는데 서구는 2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의원발의를 하면서 우리 김원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의 경우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연임규정을 두지 않는 사항과 아니면 연임제한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발의한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의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 이상에 전체적인 흐름도 연임규정을 뒀을 때의 문제와 규정을 안뒀을 때의 문제를 양분해서 생각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구의 2회에 한한 연임규정은 서구의 내부적인 진통의 문제가 그 연임규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가 탄생하지 않았나 하는 검토도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구요, 지금 다른 울산시같은 경우도 보면 2회 연임을 하고 전주시같은 경우도 연임제한이 있어요. 사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최충규위원님이 이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관심도 안가졌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예요, 시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할 수 있게 다같이 노력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원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지금 김원대위원님께서 의원발의개정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뭣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의원발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최충규의원 외 5인,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의원발의를 하려면 이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한데 대해가지고 의원님들간에 설명회나 아니면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의원발의자는 누구며, 어떻게 어떻게 내용은 하겠노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번 뿐만 아니라 우리가 4대의회를 맞아가지고 몇 번의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인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또 저역시도 질의를 몇 가지 하는 것을 상기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시정보다는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기존의 연령이 30세에서 60세인 자를 25세에서 65세로 5세를 더 적게하고 5세를 늘리고 해서 약 10년간 편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의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25세이기 때문에 25세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선거권은 피선거권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30세, 또 통장이라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나이, 즉 30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데요,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대덕구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동이나 중리동은 동정자문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동은 지금 현재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자문의 역할을 받았는데 동정자문회의에서 받던 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위로 바꾸면 동정자치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아마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다. 즉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현행이 하단에 자치주민의 과반수, 즉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반주민 과반수 이상의 가부 표시가 있을 경우에 위․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어렵게 만드는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서 요즘에 정치인들이 흔히 많이 하는 행정가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지방분권화 라는 말을 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으면 사실 주민이 무슨 일을 할때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장을 선출하는데 그 반에 주민이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 2/3이상이 찬성, 또 해촉을 할 때도 2/3이상의 해촉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2/3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발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서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좀 탈피되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구요. 어떤 분이 발의를 하시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회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개동은, 그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옮겼을 경우에 동정자문위원회 반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통장임명할 때 심의를 제가 몇 개동을 조사해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실제는 심의를 안하고 임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될 동정자문위원회에 이번 통․반장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4조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부에서 폐지가 될건데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구요. 또한 위에 쪽 사항을 주민의 의견으로 물었을 때 2/3로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호영위원님의 말씀대로 1/2로 했을 때 장점도 많이 있구요. 그러나 1/3로 한 것은 스스로 자연부락은 대개 그렇치가 않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과반수로 해놓으면 어떤 경우든 위촉이나 해촉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아무때나 생깁니다, 과반수인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면 그냥 자세히 안 알아보고 주민들은 그냥 알으니까 서명을 해줍니다. 또 반대있는 B라는 사람이 서명을 받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과반수를 받았으면 B라는 사람이 받을 때 과반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실제는 과반수이상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아파트 내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2/3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충규위원님, 물론 그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반수보다 1/3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을 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반발할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반발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 후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면 순서상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역으로 먼저 개정을 해놓고 연말이나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일은 못되지만 순서는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이런 것도 지적하구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2/3보다는 과반수로 그냥 놔두는 것, 그 다음에 25세로 하한하는 것보다는 30세로 놔두는 것,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본위원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저는 상한선을 없애자는 뜻은 이 위촉, 해촉을 동장에게 권한을 주죠. 그러면 동장이 판단해서 동의 주민들을 위하고 동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연장을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예 그런 봉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참가수당이나 탄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보다 연령제안 65세 조금 이상이 됐어도 동장이 판단했을 때 해촉을 시킬 수 있고 하는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현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내용 자체가 좀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의자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각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는데 의원이 발의한 1/2찬성에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 의원발의안이 서명의원이 발의를 해놓고서 그 의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의견이 바뀌는 것은 그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든간에 본인 스스로 양심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서명을 안해주셨다면 제가 발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스스로 양심적인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당 특별위원회가 서로 위원님들간에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런 속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최충규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일부를 수정한 상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지루한 장마가 물러가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행정의 역량강화와 주민만족의 행정구현 등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동기능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자치행정과의 기구와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 행자부의 여유기구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문시행 일자가 6월 30일로 접수되어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음을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여유기구제가 시행되면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한 개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능 강화 및 조직안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정원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된 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87명에서 592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듯한 삼복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동 단위로 설립된 복지만두레가 많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활발하게 운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동복지만두레 운영시책강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복지만두레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내 복지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대덕구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 6조, 7조에 복지만두레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과 만두레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책무를, 5조에는 회의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괄하여 설명드린 두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복지만두레의 원활한 운영과 유통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3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촉이 아니라 구성 아닙니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니까 구성이예요. 그 밑에 보세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위촉이구요. 구성은 구성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하단에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류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을 사회산업국장과 그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사회산업국장님 공무원들 중에서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부위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산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제11조 운영규정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조례에는 다 들었습니다. 운영규정을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가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례를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히 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4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일반 법조례 상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요.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조례는 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구요, 규칙은 구청장이 정해서 하는 것이 규칙 아니예요?

예.

그러면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 위원들이나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서 임의대로 운영방법을 개정하면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호영위원님 생각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대형할인마트하고 소비자간 그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뜻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답변에 감사하구요. 3페이지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구청에 분쟁위원회에 연락이 올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인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이 빨리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방안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쪽 일방 변호사, 그쪽에서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부재시 사회산업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또 그 위원중에 변호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조금 재량권을 많이 줬느냐 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규정을 뒀는데요,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라고 지정은 안해도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한테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 얘기대로 검사출신도 있고 어느 분이 위촉될 지 모르지만, 그런 분도 있을수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기능만 있는건 아니죠, 의결기능도 갖고 있죠?

의결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5조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은 회의 자체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회의 자체요.

그러면 그냥 심의만 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 결국은 우리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까?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 제3조 1항 위촉을 구성으로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