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각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건설과장 임채봉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주요업무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비포장 버스노선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5개 노선에 3개가 고수면입니다. 2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현황도 평균 23.3%인데 고수가 14%로 제일 꼴등이네요.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어떤 현황을 가지고 질문을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고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연속사업에 여러 사업을 하다 고수면에 딱 중지가 된 것이 많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 하시느라 애쓰시고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어제 제가 대산면에서 주민들이 자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산업과에 확인한 결과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군에서 모 분께서 사시는데 그 지역에 너무 집중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모 분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지요? 거기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이 지역은 어디냐면 학원농장 일대입니다. 공음면 밭기반정비사업이 들어갔지요?

선동지구도 했습니다.

선동지구로 해서 학원농장이 들어갔지요.

끝났습니다.

그런 게 거기 들어갔었지요?

예.

그 다음 산업과에서 청정테마파크, 그 다음 녹색마을,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큰 선물 거기다 준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년 농촌마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정확한 자료 갖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200억원을 선정했습니다. 탁수지구로 16개 지구로 해서 10억 해가지고 160억 그리고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지구로 20개 지구 1억씩 해가지고 20억으로 했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 36억을 세웠습니다. 설계비로 196억 연구용역비로 4억을 해가지고 농림부 20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 군에서 선동광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전라북도에서 당초 남원 콩뿌리 마을과 고창에 선동마을이 금년에 선동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부안군과 김제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으로 현재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다 기본설계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중에 농림부에서 승인이 나면 실시 설계를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70억 규모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60억, 지방비 10억 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로는 125,000만원이 국비 10억, 지방 25,000만원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3년간으로 시행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려는 선동마을지구 거기에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예.

건설과에서 투입한 것이요? 국비가 60억, 군비 5억, 도비가 5억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용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를 권역으로만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농림부 승인 나면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우리 조례안 올렸지요. 경관농업지구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관농업지구 되겠지요. 과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대산에는 성남지구하고 관동지구에 수백만평에 땅이 차가 못 다녀요. 정종구 의원 방금 말씀하시었지만 14.6% 포장이 그런데 선동지구 녹색마을 사업 그 다음에 또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군수님 잘한다고 하겠어요. 그 지역이 군수님 사시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거론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해서 융단 폭격해야 됩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차도 못 다니고 자갈 다 날아가 버리고 자갈도 못 깔아 주고 다니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저하고 같이 다녀 보셨지요. 그때 강과장님 계실 때 같이 갔었지. 현계장님이랑 다녀왔지요. 지금 거기 밭기반정리 해준다 하고 했는데 차도 못 다녀요. 그런데 이런 융단폭격을 해가지고 예산을 여기다가 청정테마파크 녹색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군수님 잘 한다고 하겠어요. 누가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해야지 적은 큰 것 다 갔다 놓으렵니까. 진짜로 녹색마을 얼마짜리로 선동마을 뒤에서 주민들이 다 쑥덕거리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공음군수라고 해요. 다른 데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공음군수라고 하지요. 다른 데 안 해주고 소외된 지구 대변해 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계획수립은 정말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요. 정말 좋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것 정말 자존심 상해서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저희 날마다 다니는데 하루도 핸들이 불안해서 못 내려오는 길 아시지요. 어디 도로인지 아시지요? 궁산이요. 그 각도가 몇 도입니까? 45°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45°각인데 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접촉사고 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는 배려 안 해 줍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몇 백 미터 됩니까? 100m도 안 되어요. 그런데다 안 해주고 이런데다 융단폭격 예산하면 의원 자존심 펴가지고 왔지 제가 공음면 군의원입니까? 고창군 의원이지.

제가 현재 궁산마을 안 가보았습니다만 선형개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을 짰습니다. 짜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데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과장께서야 터치 할 사람 없어서 그러느냐, 이런 것 접하고 나서 이것 너무합니다. 너무해 군민들도 다 보고 됩니다. 너무하는 거요. 실과장님 회의 가서 정말 정원환 의원이 너무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 꼭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1일, 도시과장 김위성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주요업무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앞전에 전문위원 하시면서 정도 많이 들고 의회에서 내려 가셨지요?

예.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예.

이번에 군정질문에 13개 면 안길 비포장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그 동네 안길 포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 또 소외를 주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42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로든 무엇이든 다 재껴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지만 수정안에 올라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예산안 올려야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산에 배려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의원들 하고 이것을 가지고 흥정하려고 하니까, 저는 마음 상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합니까? 예산안에 떳떳이 올려서 행정이 군민을 보살피고 정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왜 이것을 의원님들이 삭감하면 그것을 줄 것 예산하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이 어렵고 힘든 마을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지적 사항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려고 하느냐면 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런 건에 대해서 배려치 않고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면에 마을 안길 포장 면적은 142,000㎡ 됩니다.

저 자료 있습니다.

연장 46,900㎡

이것은 포장해 주어야지요. 시골에 사는데.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숙원사업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물량이 남다 보니까, 실무과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고 본예산에 이 물량의 예산에 어려움이 없으면 본 예산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올려 주고 또 의원들 또 마지막 남은 돈 이렇게 포장은 해주어야지요. 마을 안길에 포장마저 안 해주면 그리고 저번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1억 주는데 1억 가지고 선정해 보니까 안길 수로하다 보니까 비포장은 하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창군은 자꾸 해야 합니다. 서민을 고려하고 사람을 배려해 주어야지 빌딩 짓고 맨 예술회관 짓고 이것도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러나 이 분들도 군민입니다. 본 예산에 꼭 올려 주도록 의원들 입장을 전문위원 하셨으니까, 좀 배려해서 공동으로 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사 정말 선운사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선운사입니다. 과장님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물때를 맞추어서 잡아야지요. 고기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다 그물을 던져야지요.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고 고창군 수입을 올리려면 선운사에다 투자를 해야 해요. 선운사에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선운사에 투자는 가장 직감적으로 이익 창출 오고하는데 너무 저조해요. 선운사 투자가 내가 선운사 지금 많은 관심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선운사 직원들이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감사드려요.

예.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적사항은 거기에는 머물러가는 관광을 만들 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투자가 없어요. 가족단체나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운동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단체가 유치되고 또 자고 갑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선운사 투자 저조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다른데다 이중 삼중 투자하지 말고 한 군데다 융단폭격하지 마시고 군수님께 가서 정원환의원이 그러한다고 군수님 사시는 곳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돈 벌 곳에 선운사에다 조금만 투자하면 관광객이 머물러 가고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전언해 주십시오. 선운사에 투자하시자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소장께서 고창에 오시어 가지고 보건 업무에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군민에 한사람으로 용기를 전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전 소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보면 면 단위 짓는 보건소는 제 기억으로는 300만원이 넘어요. 평당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진료소를 짓는 데는 너무너무 단가가 낮아 가지고 250만원도 안됩니다. 동네에서 평수도 적어 가지고 1,000여만원을 보태가지고 짓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지금 농촌에 돈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성금 할 돈이 없어요. 농민들 도와주어야 할 행정입장에 있어요. 복지정책으로 가야할 이 시점에 있어요. 거기서 성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 현실적인 너무나 차등적인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앞전 소장님께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성동 보건진료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이런 선례를 만들지 말고 또 다음 대산에 선례를 다른 면에 만들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보건진료소를 또 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적 보조로 준다고 하면 좀 경비가 많이 절약되는데 입찰 방식을 통하고 부가가치세 내고 무엇 하다가 보면 어중이 떠 중이 다 떼먹고 실제 건축비 투자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보건진료소는 최고의 행정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있는 분들이 편해야합니다. 첫째는 있는 분들이 편해야 해요. 그런데 자그만 방에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골도 다 규모 있게 짜져 가는데 보건진료소장이 작은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어야하고 그 다음에 진료소도 널찍하게 만들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사항을 내고자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편파적이고 그 다음 현실 반영치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내고자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아직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분명히 약속하지만요,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일할 의욕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방 설계 해가지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살면 거기서 자고 싶겠습니까? 네 가족이 불편한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돈 보태서 증축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면에서는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해룡진료소 관계는 본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산이야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대산은 거의 다 지었어요. 다른 면 차례가 왔어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요. 자기 면만 이야기하면 면의원 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군위원입니다. 그래서 현 군에 진료소장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요. 충분한 공간을 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종구 위원님.

정종구 의원입니다. 젊은 소장님이 오시니까 보건소가 훨씬 더 활력이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19쪽,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 보건사업이 환자가 와서 하는 것보다 방문간호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직접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예산에 의사와 함께 방문 간호할 수 있도록 예산도 상당히 증액하고 계획을 짜서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고창군이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쇠약한 군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우리 군도 정기적 방문간호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방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민이 항상 옆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좀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미안한데 사회복지사는 왔다갔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은 왔다갔다는 자랑을 많이 안 해요. 주민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원환 위원님.

그리고 무장 덕림리 덕림초등학교를 지금 고쳐가지고 노인 치매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설로 거기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가 좋아서 가보고 하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부모님들 맡기고 있고 그래요. 그 진입로를 한번 확인하시고 누구한테 청탁 받거나 누구한테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외부 인들이 와서 그 사업하고 있습니다. 논산 분들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진입로 부모들 면담하고 할 때 한심스러울 정도로 좁고 그렇습니다. 배려를 해주었을 때 고창군 행정이 이렇게 배려해 주고 외지인들이 와서 사업을 해도 배려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 가시어서 확인 좀 해주시고 행정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 안 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구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소독 의무대상 건물이 있는가, 묻고 싶고, 많이 있으면 어디어디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에 약국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안계시면 무자격 약사들이 판매나 조제하는 행위를 적발한 예가 있는가, 있으면 어디어디 약국에서 적발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시었습니다. 첫째는 관내 소독의무 대상 소독시설 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 저희 관내도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30실 이상이나 관광호텔 연 면적 3,000㎡ 이상 건물 등등 시설이 있습니다.

30실 이상 시설은 우리 군에서 소독해 주었어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소독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업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약국 약사가 조제를 안했을 때 적발한 예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현재는 적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적발하려고 출장내고 나가본 일은 있어요?

수시로 우리 해당부서 예방 의약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무자격자들이 판매나 조제하는 행위가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1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직원들 같이 하시는 데 애쓰시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는 농업인 교육현황까지 안 가요.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선 3기 이강수군수께서는 가는 곳마다 우리군 농민 70%가 농업을 빼놓고는 무엇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기술센터는 어디다 지으려고 했습니까? 유통센터에다 2,500평 주어 가지고 지으려고 그 코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또 어떤 세밀하게 보고해 주신 과장님의 힘에 의해서 제 자리에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 자리에 본의원의 욕심은 제자리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농업인의 교육이 되고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3,000평 부지를 고창 외곽에 사주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농민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술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제1안이었어요. 농업인 교육 무엇으로 합니까? 군수가 농업에 배려를 해주어야지요. 말로만 70%라고 하는데 군수가 농업에 배려해 주어야지요. 농업에 배려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46억이란 돈 다가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2004년도에 예산 예술회관 유통센터, 도서관 짓는다고 싹 써버리고 추경에도 돈이 없어요. 농업인에 교육을 정말로 하려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농업인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실증포를 제대로 갖추어야 해요. 시범포를 거기서 장화신고 근무하고 군수도 날마다 거기로 출근해야 합니다. 애경사 쫒아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고추가 죽은가, 안 죽은 방법을 찾아내고 농업을 만들어 내야지 매일 애경사나 다니고 한쪽에서 썩어가고 있으니 고창군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민선 2기에 있어서요. 농업인의 교육을 위해서는 실증포를 실증포답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이것 지적사항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퇴비가 없어가지고 국화모종 가져오는데 국화모종이 다이어트 되었어요. 퇴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종은 실패했어요. 다른데 모종은 다 괜찮은데, 이게 고창군 농업 현주소요. 군수에게 제 녹취록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록 녹음테이프를 갖다 주어요. 괜찮아요. 양심적 이야기하렵니다. 농민을 구제하려면 농민이 실패하기 전에 거기 실증포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시오, 보여주는 교육하시라는 말이요. 이거요,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어야지요. 교육하려면 실증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증포에다 건물 몇 개 짓고 다른 것 하고나니까, 나 거기 자주 갑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거기서 농민의 대안을 찾고 농민이 거기까지 갈 그런 여력도 없어요. 산골짜기까지 누가 찾아갑니까? 그래서 농업책이요, 고창군에는 너무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업책을 농민들을 바로 세우려면 교육 장소부터 제일 먼저 투자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곳 다 재껴두고 그래서 본의원은 실증포를 농민들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맞춤형으로나 이것 좀 연구해 달라, 맞춤형 실증포가 되어야 한다. 나 이것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해서 연구 좀 해주라, 맞춤형 시범포 확보해서 농민들이 실패하는 것을 포스트 맞추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요. 본의원은 농업인 교육현장 실증포 최대 확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비하고 현장에 다 가보았습니다. 퇴비도 없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내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반당 600㎏ 평균인데 1,500㎏까지 따는 곳이 있다고 말했지요?

예.

이것을 갖다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범포에서 어떠어떠한 거름을 주고 어떠어떠한 배수를 주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것을 학술적으로 해 놓으시란 말이요. 시범포에서 그래서 돈 달라고 하란 말이요. 군수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복분자만 증폭 시킬 것이 아니라 수박, 딸기, 무엇 무엇을 갖다가 실증해 가지고 박사 논문도 내시고 70% 농민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군수니까 돈 좀 많이 달라고 해서 고창군청 정말 농민배려하고 소득증대 시킨다는 방향으로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12쪽 같은데 자부담 2,500만원 총 사업비가 12,500만원인데 보조가 1억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예.

아, 그래요.

2004년도, 2006년도까지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2004년분이고 8쪽에 2003년도 분이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자부담한 증빙서를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요?

이 사업도요, 복분자 가공시설 성내면 옥제리고 고채규 농가인데 지금 사고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월 사업이라고요?

예.

왜 이런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보조금을 늦게 주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류절차가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 가지고 도청이라든가 허가가 잘 안 나와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사업은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000만원인데 자부담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가,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