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건설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락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학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우 토목담당입니다. 김일곤 도시담당입니다. 최관석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민희 방재담당입니다. 신희술 농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첨부)
정남
권정남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면단위를 돌아가면서 추진한 사업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군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해주겠다는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으로 넣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 성격이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로 주요노선등 큰 사업들은 끝난 상태여서 주민숙원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주민숙원 위주로 하는 것은 면단위 고유권한이고,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 전에 했던 면은 주민들 숙원사업을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면에서 소화를 시켰을텐데, 늦게한 면단위는 전부 군에서 관여해서 발주를 군에서 하고, 면단위에서 하다 보면 타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다른 면의 경우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면에서 할 것은 하고, 군에서 해줄 것은 해줬는데, 면에다 넘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마위원님 말씀이 사업자체를 군에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업비 자체가.....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나눠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해준다고 했으면 군에서 해주고, 오지개발사업은 고유의 면단위 권한이니까 면에다 줘야지,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 결정지구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동료 마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면민 대화시간에 군수께서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셔야지, 읍·면에서는 읍·면장, 지역유지, 이장들 순위를 정해놓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군수님이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무너져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 숙원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써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용역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소하천 용역은 용역결과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납품되었으면 면별로 봐서 어느 지역이 하천이 가장 시급한가 순위를 정해서 읍·면장 들과 협의가 잘되어서 공정하게 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봤을때 적정하게 가장 시급한 곳부터 공사순위가 결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읍·면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읍·면순위가 뒤진 면은 언제든지 제일 늦게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놓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작년 매미 태풍피해 보고를 읍·면에서 지구를 연결해서 예를들어서 구림면에 산내천이다, 산내천에 10군데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10군데를 2개소로 묶어서 5개소 몇m 이렇게 잘한 면은 수해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면은 현지에 가서 보면 2m가 터졌습니다. 태풍피해에 해당이 안되니까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지역은 읍·면에서는 보고를 했다, 군에서는 가서 보니까 안맞다 해서 매미태풍 피해에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역이 기 파악되어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에 피해에 누락된 부분을 일제조사해서 보고토록 공문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직 보고는 안들어 왔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아직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정확히 파악 현지 확인을 하셔서 특히, 재난계장께서 관심을 갖고 재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곳부터 먼저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 농협에서부터 유등으로 가는 시장사거리까지 시장도로정비 계획이 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정비는 1구간, 2구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계획보다 산업경제과에서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산업경제과에서 시장정비를 다 해 놓아도 도로정비가 안되면 재래시장 정비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상가들의 이해가 얽혀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안된다면 재래시장 정비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상가를 이해시켜서 연내에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 건설과장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으셨는데, 이 문제는 연내에 끝낼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5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재래시장 정비가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 지하수 폐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너무 남발되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감사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감사결과로 보면 지하수 개발시에 발생되는 폐공은 발생 즉시 개발업자로 하여금 준공시 확인·점검하여 폐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읍·면별 지하수 사용 및 폐공 현황에서 생활용 5,000공, 농업용 5,000공, 공업용 29개로 11,000개 가량이 되는데, 폐공현황에 보면 폐공현황 건수가 1개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에 돌아다녀 보면 폐공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접수된 것은 1개도 없고, 공무원이 지시감독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확실히 폐공처리를 완전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폐공실적이 없다는 내용은 2004년도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물이 안나왔을 때는 폐공이라고 합니다. 그 사항은 지하수 개발업자가 당연히 해야되고, 폐공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10,000여개 이상의 지하수 중에서 폐공이 혹시 있다면 폐공에 대해서 소유자가 조치해야할 사항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우리가 11,000개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데, 폐공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5년전에는 20m로 팠는데 물이 없어서 50m로 파고 있는 추세인데, 폐공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폐공을 하는 것은 폐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몇 개나 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감사요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1,000개에 가까운 지하수 개발로 오염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 큰마을에 가보면 물은 나와도 오염이 되어서 물을 못먹는 샘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폐공이 1개도 없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시골에 가면 농사용 관정 해놓은 것도 폐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시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폐공이 되었는데도 조치없이 관리를 하였다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폐공이 방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공처리를 할때 감독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암반과정이나 대형관정 개발하다가 폐공을 하기는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업자들이 언제 폐공하니까 보십시오 하고 확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개발을 하게 되면 수량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폐공을 하는 공법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폐공은 환경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이 발생했을때는 폐공 상태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질의 모래나 토사로 메꾸고 최종적으로 그라우팅 아니면 콘크리트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폐공을 하는데 감독을 한다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본 위원의 마을에 지하수 중형관정을 팠습니다. 100m이상 팠고,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질이 안맞는다고 했는데, 2, 3군데를 팠습니다. 관정을 파서 폐공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은 보지도 못했고, 업자들이 와서 바위뚫는 것을 가져와서 시멘트 2～3포대 섞어서 넣는 것만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지하수에 공을 뚫었으면 적어도 지표수까지는 막아줘야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폐수를 차단하고, 생수는 내려가도록 폐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들 마음대로 폐공을 합니다. 복흥면 산정리에 오셔서 2, 3공 폐공시킨 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4～5년전에 죽전리 답 1, 2번지에 약 600평 정도를 방죽을 만들다고 사놓고 있는데, 현재 농사를 안짓고 있으니까 풀이 많습니다. 요즘 멧돼지등 산짐승들이 많아 여론이 많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한해대책 사업으로 들샘천을 만들려고 매입을 한 것 같은데, 한해가 끝나고 나니까 시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들샘처럼 만들게되면, 투자를 얼마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들샘으로 한다면 사업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올해 추경에 못하면, 명년 본예산에라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포크레인을 각 면에다 배정해 준 것 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임대료로 배정해 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목적이 무엇으로 줬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주로 경지정리지구나 용배수에 지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준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반기에 2,7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배정하실 계획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울때, 비가오면 용배수로가 안된 지역이 많이 있어서 방천이 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배수로도 치고 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2,700만원으로 절반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물론 상반기에 다 집행해도 되겠습니다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장마철이 지나고 태풍등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방은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해가 난 다음에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배수로등을 친 사람들이 없으니까 각 면에서 책임을 지고 농어촌 배수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배수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손을 안대고 포크레인으로 치면서 오히려 더 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때는 그런 곳을 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나 갓길에 용배수로가 안되어 있는 곳을 쳐서 나중에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빨리 집행하셔서 태풍이나 우기에 대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구조물 토사준설은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손이 못가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조물이 되어 있는 곳은 포크레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앞으로 사업비 배정하면서 그런 점에 유의토록 하고, 잔여사업비는 바로 집행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바로 준설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면단위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면 건폐율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면, 시설부분은 빼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집이 취락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집이 다 허물어져도 새로 짓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도 집이 허물어져 있더라도 보상을 더 받는다 해서 부수질 않는데,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계획이 미뤄지고, 늦어질 것 같으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구별로 재정비를 매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면 해당되는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변경한다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이 세워진지 몇 년이 지나면 주민이 요구하면 군에서 땅을 사야 되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현재 취락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도로로 포함만 시켜놓으면 주민은 상관이 없겠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더라도 어쩔수가 없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방법은 필요하다면 취락지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 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사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배수로 문제등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과장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용배수로 준설 부분은 본 위원이 면단위에 2,000만원씩 세워 주라고 건의했는데, 800만원이라도 세워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순창군에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용배수로 공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비가와서 재난을 당해버려야 하는 것같이 재난 당하면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예방을 해놓으면 재난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재난이 난 뒤에 한다면 누가 못합니까? 그 부분을 하반기에 하실때는 그냥 파서 언덕에다 올려버리는데, 비가 오면 도로 메꿔져 버립니다. 파서 실어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했을때 깔끔하게 하고 몇 년을 버티도록 해야지, 옆에다 붙여놔 버리면 비가 왔을때 흘러가 버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파서 올려놔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실어내도록, 예를들어서 100m할 것을 50m하더라도 깨끗이해서 5년정도 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1년후에 다시 흘러내릴 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사토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페이지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순창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령 제76조에 보면, 15개항목중에 순창군 업체가 1건도 위반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장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제76조에 보면 1항부터 15항까지 이 안에는 순창군 업체에서 순창군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났던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눈감아 줘서 넘어간 부분이지 말썽이 없었던 부분은 아닌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창군에 있는 일반업체가 16개, 전문건설업체가 60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업체들이 시공을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민원이 제기되고 말썽이 생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별도로 이 법에 근거해서 서로 알고 있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공사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주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이뤄집니다. 지역선배, 최고책임자와 인척관계, 친분관계, 사업부서의 실과장들과의 친분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서 위반이 되지만 공사감독관들이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장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이 공사 감독관들입니다. 말썽이 나면 가운데에서 힘이 드는데 그만한 힘은 없고, 위에서 그만한 힘을 주지도 않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연찬을 시켜서 공사감독관들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 순창군에 부실공사를 추방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전문건설업체 건설업 등록신고는 3년을 주기로 하신다고 했죠? 등록사항에 신고시 기술자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술자를 작년도에 일제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술자 보유현황은 서류대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술자가 서류대로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지, 조사 나갈때만 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다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자가 그 업체에 등록이 되면 그 기술자는 순창군으로 주소이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주소까지는 규제사항이 없고, 현장에서 상시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는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 상시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자, 그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위원여러분이 다 돌아다녀 봤지만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군에서 확인 나갈때는 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라도 정해서 순창군 건설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등록되어 있는 기간만큼은 순창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은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조례로 정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기술자들이 서류상으로만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면서도 심정적으로 느낄 뿐이지 법적으로나, 서류적으로 검토했을때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건설업체가 전부 하자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구비될 부분 구비 다되어 있고, 자본금 다 확보되어 있지만, 그 업체가 맡은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그 기술자가 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감독관이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체 사업주한테 왜, 공사현장 소장이 없느냐라는 것을 따질 수 있는 힘을 안주고 있습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공사감독관이 현장소장이 없다라는 것을 건설과장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부실공사가 방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기술자가 현지에 상주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이 공사 감독관이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사감독관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건설과장께서 최고책임자에게 건의를 들여서라도 공사감독관이 감독되었다고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관여하지 못하고 공사감독관 책임하에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용역설계를 하고 나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 외에는 거의 용역으로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용역설계후 공사발주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변경이 안이루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돈 들여서 용역을 왜, 줍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용역은 토목직 공무원 숫자가 태부족이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전부 토목직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부득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용역을 하는 회사는 설계에는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기술자가 다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토목직이 인원수가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 사업 전체를 토목직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전문적인 기관에다 맡겨서 설계를 하는 것이 용역설계이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분들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전문가라고 설계를 하는 사업이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안되는 쪽으로 설계가 나와야 돈들인 보람이 있는데,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맡긴 용역설계가 설계변경이 안이뤄지는 사업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보면 현지여건, 민원발생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현지여건을 어떻게 확인했길래 현지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되고, 민원발생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장께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건설과에서 군발주하는 사업들이 용역설계가 이루어진 사업들은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시겠지만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의혹의 눈길로 쳐다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잔액을 공사업자에게 부득이 맞춰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액수 환산이 나옵니다. 처음 예산액과 당초 사업비와 변경후에 사업비를 따져보면 거의 예산액과 맞아지는 것이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집행잔액을 그 업자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맞춰주는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용역설계가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 관계에 있어서 본예산에 4,500만원과 그 액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미처 못들어 간 곳이 있고,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감사자료 97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배정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은 1억원이 넘고, 어느 면은 1,700만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에 의해서 많고, 적고하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앞으로는 균형이 맞도록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지역적으로 편차없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때문에 작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군수께서 추후에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런 사항으로 했을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포괄사업비 읍·면 편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심한 편차없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이 사항이 읍·면에 나갔을때 읍·면 주민들이 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항으로 해놨으니 군수님 믿고 행정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 군수님 출석시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출신 금과면에 포괄사업비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인구, 면적등 지역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군에서 집행을 이 정도 했다면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지원되어서 농어촌도로가 계속 공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농어촌도로를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은 소외되거나, 오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목이 져서 올 것인지, 포괄적으로 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정비가 안된 농어촌 도로 정비를 지금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세심한 계획과 연구를 하셔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용역설계가 끝나면 군에서는 용역설계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용역설계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용역발주후에 감독이 검토해서 설계내용이나, 반영되어야할 사항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설계용역해서 설계서가 납품되면 검토는 누가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용역감독과 담당, 과장이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저희 군의 경우는 사업이나, 용역이나 납품이 되고 나면 일단 감사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사계에 사전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기술직들이 감사계에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책임이 감사계에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심사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도면에 표기된 내용과 설계서상에 틀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주로 검토되고, 구조적인 문제 등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용역사들이 책임을 집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용역사에서 집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설계용역후에 설계변경되는 사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군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원회도 없고, 부서도 없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실무부서 담당감독,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이유는 설계감독이나 건설과장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된 사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하시고, 감독관이 현장소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도 있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감독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를들어서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공사감독관의 직무유기네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름을 잘 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관들이 총 감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이 어떤 업체가 현장소장을 대기시켜서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 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소장와서 시정해라 하면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이지, 감독관이 가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 나갈려면 감독관이 건설과장께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소장이 없어서 시정명령 내릴수가 없어서 말만 해놓고 왔다, 그것은 시정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은 현장소장에게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되면 건설과장께서라도 과감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시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켜버리면 어느 업체든지 말 듣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일반설계서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호교환해서 설계내용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과장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일반설계로 해서 공사후에 반납추징금이 감사에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일반설계를 하면 설계검토위원이 검토한 뒤에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반설계와 용역설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 상식으로 용역설계는 물론 토목직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등이 필요한 사업, 자체설계 시설로써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용역설계해서 납품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1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은 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그 이하의 금액들은 자체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용역설계를 받았어도 변경설계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용역설계하는 업체에서 지질조사등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조사해서 설계는 하겠지만, 사실 시공하다 보면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공교롭게도 조상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과 똑같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역개발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순창군에서 발주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건수들이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큰 사업들은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업체에 같이 현장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들이 없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금방되는 설계같지만 설계하고, 변경설계하느라 현장을 전혀 가볼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받았더라도 감사계에서 사전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심의라는 것은 다른 어떤 설계심의가 아니고 단가등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너무 과다하게 적용되는지를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감사나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로서는 설계심의가 안된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추징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집행부내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용역이 되면 변경설계등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몇십억원, 몇억원짜리 설계는 전문대학교수 등에게 미리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문제는 읍·면에서 발주한 설계는 이장, 개발위원장을 참여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재설계가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과 연락이 없기 때문에 설계자들만 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영없이 설계를 합니다. 앞으로 대안으로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그 지역 면의 면장한테 반드시 통보해서 그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이 설계하는데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라 해서 설계를 하면 재설계가 적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는 면도 관계없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설계에 안들어가서 주민에 의해서 재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용역설계를 맡겨도 현장조사는 다할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므로써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기 때문에 다만 조그마한 부분까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일반설계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계를 합니까, 이장 및 개발위원장만 만나서 설계를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면과 일단 상의가 되고, 이장 및 마을구심체와 상의가 되고, 관련된 주민들은 다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새벽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하우스에 문제가 있어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당사자한테 얘기 한마디가 없어서 공사를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고 다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를들면 큰 도로를 낸다던가 하는 것은 미리 사업설명회도 같고 합니다. 설계해서 설계낸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때 참석을 못했다던지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절차를 다 걸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큰 사업이 아니라, 일반설계 군발주 2,500만원짜리 사업인데, 그사람과는 얘기가 안되어서 어디에다 공사를 한줄을 모릅니다. 설계를 할때는 민원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사람과 상의해서 설계를 내야지, 면장, 이장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내서 민원을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재작년부터 한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설계를 할때에 복흥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설계자는 무엇 때문에 공사가 들어갔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면장이 하우스 피해가 있어서 사업 넣어준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우스에 물이 넘쳐서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갔으면 그사람한테 물어봐서 어디가 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얘기를 듣고 설계를 내야지, 어떻게 민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과는 얘기 한마디 없이 이장과 개발위원장들과 얘기해서 설계를 다른 방향으로 냅니까?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건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관평마을 모정관계에 대해서 동향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곳이 98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위에 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보가 ?어서 내려 앉았습니다. 도로변이고, 국도변이니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모정에서 쉬었다 갑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곧 내려앉을 것 같으니까 오후에 담당자를 현지에 내보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 왔는가 모르겠는데, 마을이장이 면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심초천, 적성 대산에서 묘동으로 가는 다리 위쪽으로 150m정도 올라가면 묘동쪽으로 제방이 지난번 비로 인해서 약 10～15m 정도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해서 비가 온다면 현재 모가 심어진 논이 완전히 유실될 수가 있고,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도 현지점검을 하셔서 우기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계약서 사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담당관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담당관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흥면에서 군으로 전입한 이용옥 주민자치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담당 강영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산도 부족하고, 설계를 몇 번 고쳤는데,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잘 지어 보려고 설계를 고쳤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설계를 잘 지어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본 위원이 설계를 해야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이 20평짜리 사랑방에다 10평짜리 난방기기를 놓는 설계를 왜, 합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무엇을 합니까? 입찰차액을 업자들에게 보태주려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부분도 설계를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설계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난방시설인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난후에 난방비가 추가로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난방비가 추가로 세워졌으면, 사랑방이 20평이면, 20평짜리로 해야 됩니까, 10평짜리로 해야됩니까? 10평짜리가 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층에서 풍물을 치는데, 소재지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방음도 안한 설계를 설계사에게 계속 용역을 주어서 3번, 4번 설계비를 갔다 준 부분은 업자에게 입찰차액을 보태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됩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 기존 건물보다 평수가 많아서 추가로 난방비외에 복지센터에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화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화조를 하려다 보니까 면사무소까지 통합하다 보면, 80㎥이상이 되면 오수 정화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에 1,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맞춰져 있고, 난방비에서 어쩔수 없이 정화조 설치가 되어야만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되도록 되어 있어서 난방비에서 정화조를 하다 보니까 난방비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다시.....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놔두고, 아직 겨울이 안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20평짜리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10평짜리 놔놓고 다음에 중고로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팔지를 못합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지금 시설을 하려면 목재로 가벽을 합니다. 한전에서 배선을 다 깔아주는데, 이미 설치가 난 후에 난방을 하면 다시 벽을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배선을 깔아 놨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배선을 깔아 놓은 것은 5평, 3평짜리를 깔아 놓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배선 깔아놓은 것과 난방기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이번에 난방배선이 조금 부족해서 1개만 놓고....
화룡
마화룡위원
난방기기를 2개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심야전력이 못들어가는 곳은 자산취득비에서 전기 난방을 사들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평짜리에 1대 놓은 돈과 10평짜리 2대 놓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놔야 되는 것이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 20평에서 10평짜리 설계를 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설계를 해야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센터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어도 주민들이 시끄러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3～4번 하면서도 방음처리를 안해놓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설계를 한다면 어디에다 설계를 합니까? 사람 심장을 내놓고 팔, 다리 수술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일괄성있게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놔놓고 다음에 맞춰서 넣어야지, 예를들어서 주민자치담당관이 신발을 235m 신는데, 200m를 갔다 놓고 신으라고 하면 신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시설보수공사 사업추진 부적정을 지적받아서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복흥면과 쌍치면사무소가 뒤에 가건물을 달아 놓았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계도면에 그 벽을 터서 가건물까지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어서 오수정화조가 들어간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사하기전에 건물에 누수등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설계를 할때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용역을 줬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까? 동료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음벽 설치도 안된 부분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에 맞춰서 예산이 지급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세워졌는데, 방음장치를 약소로 한다고 해도 완전 100% 방음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음장치, 방송실까지 같이 하려면, 굉장히 고가여서 설계에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차액으로 방음시설을 하고......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할 때 설계이후에 확보를 하냐,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설계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사업비 확보후에 설계를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쌍치면 천정 누수 및 균열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밀 진단 및 보수 공사 완료후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이 가능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쌍치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무실이 비가 왔을 경우에는 화장실쪽으로 빗물이 많이 새고, 이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 천정 텍스를 뜯다 보니까 보가 갈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재산관리계에서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해서 이달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저희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재산관리측에서 샌 부분과 안전진단 결과에 보 갈라진 부분까지 보수를 하고 나면, 저희는 그 후에 사업 추진이 들어갑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별도로 사업을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실내인테리어 사업비로만 책정이 되어서 보수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협의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이 사업비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해줘야만이 사무실 인테리어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우선 면직원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예산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추경이 없으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면, 군수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은 청사유지관리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쌍치면 공사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청사유지관리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없다면, 바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공공청사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청년실업자 구제에 있어서 순창군은 몇 명이나 되면, 현재 몇 명이나 구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총 인구가 30,800여명 중에서 실업자가 438명으로 1.4%이고, 청년실업자가 173명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총 11명 했다는 말씀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목표량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긴급회의를 도에서 해서 사업비를 2,1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를 부담해서 14명을 취업시켜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이달 실적까지 12명이 되었고, 2명은 한백당이라고 복분자 공장이 유등면에 이미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고, 추경이 되는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하자문제등 예산에 배정하실 때 올해 복흥·쌍치·구림면에 6억 7,8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자치센터를 복흥면은 305평, 쌍치면은 227평, 구림면은 365평으로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2억 2,600만원입니다. 나누기 1/3로 해버렸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에 유대관계를 더 잘하고, 주민들이 이용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치센터라 하면 10평으로 규제해서 복흥면 10평, 쌍치면 10평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산의 한도내에서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에다 설계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올해 6억원이면, 6억원 나누기 3해서 2억원으로 2억원만 가지고 그 면에다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면에 필요성이 있게 하실려면, 사업소가 적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센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인테리어와 복지회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런데 복흥·쌍치·구림면사무소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의 말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똑같이 6억원이면 3개면을 하는데 2억원을 줘야 되겠다 해서 2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3군데를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들어갈때도 있고, 덜 들어갈때도 있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완전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사업비가 면별로 틀립니다. 총액에서 사업설계에 의해서 1,000～2,000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회에 자료를 거짓말로 냈다는 얘기네요?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산을 당초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설계나온 금액을 보면 집행액이 틀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회에 내준 자료에는 예산으로만 나눈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설계변경을 해서 틀려졌는데,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회에 내준 자료는 계획이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담당관을 비롯한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강현희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정재만입니다. 인력육성담당자 소치성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설재봉입니다. 경영소득담당 전인백입니다. 재배연구담당 배현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첨부)
정남
권정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서 고추 역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공급을 1.1ha 읍·면당 1개소씩을 했다고 했는데, 순창군에 접목묘가 각 면마다 잘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역병사업은 여름철, 장마철이면 항상 노지재배에서 반복적으로 역병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봐야겠다는 판단이었고, 작년도에 역병이나 습해피해를 받은 것이 352ha, 약 59%에 대해서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역병방제를 해봐야겠다 해서 읍·면당 1개소씩 개소당 300평으로 총 3,300평이고, 그 옆에다 대두유를 뒀습니다. 접목묘 300평 옆에다 일반노지재배 하는 식으로 300평을 해봐서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해보려고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본결과 시범농가 11개농가 전체가 좋다, 양호하다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견해에서도 아직까지 병충해가 나오지 않고, 다른 밭에서는 역병이 많이 나오고 죽어버리는데, 이 포장에서는 아직 역병이 안나와서 확대 재배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작년에는 260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타시·군에서는 290원, 300원까지도 했습니다. 저희 업자한테 부탁하기를 순창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서 좋으면 확대를 해보겠다 해서 그분한테 작년 가격으로 해달라 해서 260원에 했습니다. 군에서 50% 지원해서 130원, 농가에서 130원 해서 금년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관찰해서 이 사업이 과연 좋은 것인가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해는 육묘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에게 교육을 시켜서 순창에서도 접목묘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좀 싼 가격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기술센터에서 접목을 못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어디에서 사다 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라던가 모든 여건이 맞아야 하고, 한주씩 일일이 접목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전업적으로 육묘만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순창에서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접목묘를 심은 사업은 고추가 한뼘씩 커서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선호하는 농가 전체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토종개구리 사육 기술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개구리 알을 수거해다가 100만마리를 다른 곳으로 보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개구리로 부화를 못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을 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살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알이 봄철에 가뭄이 들어버리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저희들이 미리 갔다가 차라리 부화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삿골 저수지 밑에는 1년내내 물이 안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도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될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에서도 부화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사료로 무엇을 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챙이때는 일반 개사료를 먹습니다. 그렇지만 개구리가 되어 버리면 그런 사료는 전혀 안먹고, 오직 살아있는 벌레만 먹기 때문에 먹이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개구리로 변했을때는 광범위하게 망을 쳐야 되겠는데, 다 칠 수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마리를 저희가 키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생태계 복원 차원입니다. 일부는 저희 시범포에서 연구할 대상으로 2만마리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환경복원 차원에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화할 때 100만마리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완전히 변한 다음, 외부에 나가서 뛰어다닐 수 있을때 방사를 시켰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현원이 33명에서 현재 31명으로 2명이 결원인데, 읍·면 소장을 보면 현재 8명입니다. 없는 곳이 어느 면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과·팔덕면, 유등·풍산면, 인계·적성면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서 평야부라고 하는 곳에만 없네요? 농촌에서는 농사에 희망을 거는 시기는 지난 것 같고, 각면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작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도 각면단위에 소장 한분씩을 배치해서 예를들어서 금과면의 경우는 배, 딸기, 팔덕면의 경우는 버섯등 특화작목이 많이 있으니까 지도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명이 2개면을 보니까 하루는 팔덕면에 가 있고, 하루는 금과면에 오고 하니까 일주일에 많이 오면 3번정도밖에 못옵니다. 각면중 없는 면에는 상담소장을 배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2002년도에 상담소를 들이면서 상담소장 5명만 배치했습니다. 그 후에 각읍·면에서 민원도 있고, 본청에 직원 업무량을 따졌을때 큰 면은 배치를 해봐야겠다 해서 5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저희들도 각읍·면별로 상담소장이 1명씩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다니까 주민의 의견이 민원이 생긴다면 당장 그 면에서 10명이고, 20명이 오라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없는 면에도 배치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해야 되니까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친환경 화장실 10개소가 올해 지어 놓은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 5개소를 만들었고, 금년도에 10개소 계획해서 15개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개소수도 중요하지만, 주로 필요한 작물, 하우스 옆에다 설치를 해놓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좋은 시책이고 좋은 일인데, 이에 따른 분뇨처리를 설치만 해놓고 감독은 누가할 것인지, 환경산림과에서는 숫자도 모르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산림과에 통보하셔서 환경적으로 지도 또는 수거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짓는다던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가 필요없는 특수화장실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화장실은 재래식같이 퍼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자연발효가 되어서 퇴비화 시키는 차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기능을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어서 소변만 본다면, 5년정도는 치우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까치트랩으로 올해 까치를 1,500마리 포획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까치트랩을 설치해 줬을때는 반응도 좋고, 많이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지만 까치를 잡았으면 한 마리 잡으면 다리를 2개 잘라서 옛날에 쥐꼬리 반납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까치트랩 운영을 몇사람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까치를 포획하려면 그 안에다 청소해서 고기밥도 넣고, 한 마리를 잡아 넣어야 까치가 들어와서 잡는데, 그대로 방치한 곳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방치한 농가는 지도해서 까치를 잡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환경과 생활이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는 생활개선담당이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직원 1명만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상반기까지 생활개선계가 있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직원 한분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 업무는 별도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직원 한분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인력육성담당이 없어져서 그때는 지도기획계에서 인력육성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인력육성을 다시 부활하면서 생활개선담당과 통합해서 담당과 생활개선담당자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인력육성에서 생활개선까지 같이 겸하면서 담당자 한분이 따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생활개선계에서 운영하던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된대로 문제점 없이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종자를 증식시키고 선정해준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 전하고, 다만 질소 시비량 감축 정밀 토양검정 1,600점, 993점 62%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벼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쓰러지고, 병충해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질소 시비량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논에 다니면서 흙을 떠다가 토양검정을 실시합니다. 이 논에는 질소를 얼마정도 주고, 인산을 얼마정도 주라는 것을 농가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이 1,600점인데, 993점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EM농법도 좋지만, 질소가 너무 과다해서 쌀 미질이 감량된다고 봅니다. 종자도 좋지만, 토양검정을 전 면적으로 실시해서 질소과다를 막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 같습니다. 토양검정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한해에 전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전 면적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농가들이 수시로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통보해주고 요구하면 항상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 보면, 10년정도 걸리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주기로 돌아갑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인력이 모자랍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160만원 예산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명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을 전적으로 해서 질소과다를 막고,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 및 수당지급 내력에서 2003년도에는 19명에 91만원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11명에 100만원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 91만원이 나간 것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재선정하는 그 1회에 한해서 91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3월 3일에 심의하면서 100만원이 나갔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이 7만원, 추가로 3만원해서 10만원을 집행했고, 작년에는 기본이 5만원, 추가 2만원으로 7만원 해서 3만원 차이가 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면 전부 중앙회에다 예치를 해놨는데 금리가 0.2%밖에 안되네요? 2003년도에는 800만원, 600만원, 금년도에는 예치금이 0.2%짜리로 300만원, 500만원을 넣어 놨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 곳에다 예치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예금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자가 높은 것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이보다는 이자가 높지만, 공공예금으로 넣었을때는 아무 때나 입·출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을때는 이자가 낮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돈을 금년에 다 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활용할 액수만 일반공공예금으로 넣어 놓은 것으로 다 활용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8페이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에서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업자선정, 계약관계가 이루어 졌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군에서 매수를 해놓고 손을 안대니까 전부 잡초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빨리 사업을 해버려야지, 늦춰지면 지역주민들이 좋은 농토를 묶어두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기발주를 해서 빨리 사업이 완공되어서 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보면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기반사업이 완공되어서 목적대로 시범포 작목이 빨리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6일에 전자입찰을 마쳐서 업자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좀 더 서둘러 주셔야 군에서 매수한 땅이 주민들 보기에 나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복숭아 재배농가 시설지원이 있는데, 순창군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군은 복숭아를 군에서 많이 재배해서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시골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고해서 복숭아 한그루당 3만원씩 개인한테 판매를 합니다. 관리는 주인이 해주고, 가서 내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크고 있구나, 이렇게 열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본인이 따가도록 한그루에 3만원씩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장수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군에서도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사업을 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도 복숭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다른 작목은 어렵다고 하니까 복숭아는 한그루당 3만원을 받으면 농가는 상당히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농촌이 뭘 재배해 놓으면 행정에서 알선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량딸기묘를 적성면과 금과면에 공급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묘목을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적성면과 금과면 2개지역에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성면에서는 정식묘를 원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고, 금과면은 모주 증식을 원했기 때문에 밀양 제일농장에서 5만주를 갔다가 마무리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고랭지 쌍치·복흥면에다 육묘해서 농가에다 공급해 보려고 추진을 해봤는데, 딸기 육묘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쌍치·복흥면에서 하면 소득사업도 되겠습니다만, 복흥·쌍치면은 기온차가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 해줄때 너무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희망농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는 했는데, 1필지도 못되고 반필지로 누가 하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1필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논 1필지에다 절반하고, 절반은 모심기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성면이나 금과면의 경우 이왕이면 추운데서 자라면 나면서부터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합니다. 복흥면에서도 한분이 육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인근 담양에서 와서 사갑니다. 희망농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몇사람이 나왔는데 논을 내놓고 보니까 1필지도 안되고 반필지에다 하려면 반필지만 농사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타지에서 사올 정도가 된다면 적성면과 금과면 딸기농가에게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부만 하다 보니까 1필지도 못됩니다. 금과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목반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하고 있어서 말썽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파악하셔서 좋은 묘목을 구입하는데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소신있게 소명표시를 하셔서 딸기를 지을려면 좋은 우량묘를 갔다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같이 지원할 바에는 적성면이나 금과면에서 딸기를 하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못자리용 상토매트를 읍·면당 시범지구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력화가 필요하고, 상토로 쓸 상토는 부족하기 때문에 육묘 상토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읍·면당 1개소씩 11개소에 0.3ha씩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매트소용량이 반당 35개씩으로 소요예산이 14,000원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봤더니 11개농가 모든 분이 다 좋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대신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1장에 400원씩,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량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 전 면적 6,650ha에 상토매트를 공급하면 총 사업비가 9억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 상토지원 예산이 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차액이 7억 8,400만원이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농촌에 노약자들이 일손절감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으로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있지만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경제과와 상의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 좀 더 세워주신다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는 판단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앞으로 확대하는데 전액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50%정도를 지원해준다면 금년도에 하는 상태를 보고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보조 보다도 50%정도 보조만 해준다면, 많은 농가가 선호해서 할 것으로 믿으니까 기술센터소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1개면에 10ha정도로 해서 50%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노약자들이 상토해서 모판 2～3개를 운반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매트로 하게 되면 5～7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일하는 노인들도 덜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년도에 이 사항은 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필관 위원께서 순창군 산학협동심의회 수당지급내역,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중 기금별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 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