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4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차경준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에대해서그동안에보고느꼈던문제점을이야기해볼까합니다.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의목적이뭡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각지역의우수특산물을적정한가격에구민들에게구입할수있는기회를주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양질의농산물을선별하거나검증하려는노력없이어느특정단체의이익에만급급한직거래장터는바꿔야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작년같은사례가없도록유념하겠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우수단체각우수지방단체에서참여하는품목이외에특정단체에서참여하는것은배제할계획이고15개지방단체에서참여하는업체나품목에대해서는사전에해당지자체에서우수상품이라고추천하는항목에대해서추천하는자가누구인지확인후참여토록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작은부분만이라도철저히노력해야되고답변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203쪽,공동주택가스무상안전점검은요청에의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계획을잡아서하는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각아파트에3개단지씩매월잡아서가스점검을언제한다고알려신청을받아합니다.
이재호위원
그홍보를어떻게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미리아파트관리사무소에안내를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게바로행정편의적발상입니다.아파트는집단공급시설을갖추고있기때문에그런혜택을받을수없는단독주택이나단독상가를중점으로점검해야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은사람이안살아곤란한데점진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중금리가6.5%인데소상공인의대출이율이7.5%면1%차이로수익을얻으려는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9월8일이면1년이되는데이사업을계속할것인지,아닌지검토해서지속해야할필요성이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고정금리를최대한낮춰보는방향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어떻습니까?도로,미화쪽에는신청자가없고동사무소나행정조직에는신청자가있는데보다일하는분위기,찾아나서려는분위기를만들려면변형을가져야되는데생각해본게있습니까? ᄋ지역경제과장차경준내년도공공근로사업운영계획이시달될경우각지자체의의견을물어보는데지금까지운영사례를감안해발전적인방향으로검토의견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을보면구직등록2,511명,직업알선2,430명,취업69명으로저조한데자활후견기관에많은예산이지원되니까장기적인계획으로생산시설을설치해차상위계층과수급자들을위한부분과경제적인부분이어우러질수있는마인드를가져보시기바랍니다.업무보고209쪽,마권장외발매소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3년11월27일농림부에서의견개진이왔었는데어떤의견을냈습니까? ᄋ지역경제과장차경준낸게없습니다.
미온적인대처를해놓고전구민대상으로10만명서명을받기위해서주민자치과와업무협조를받은게있습니까? ᄋ지역경제과장차경준주민자치과에서각동의동장님들과주무들한테시민대책위에서10만서명운동을하게되면적극적인협조를해달라고,..
구민들한테논리전개를통해협조와이해를구한게아니잖아요. ᄋ지역경제과장차경준주민자치과장이직접한바가있고어제,그제제가각동의동장님들과주무들한테메일을보낸적이있고이번달연수한마당에도10만서명운동에대한홍보를할계획입니다.
근본목적에다가가려는노력의흔적이없고지역경제과에서는마권장외발매소가들어오면지역경제활성화가가능하리라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당시전국적으로반대운동을펼쳤어야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월14일회신을했는데그때우리과에서추진하지않는상황이었기때문에의견에부적합하다고회신을보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장애우가이용할수있도록계단을시설할것이라는식으로미온적으로대응해서이제와서10만서명운동이니뭐니.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당시의견조회왔던부분이농림부에서그건물의층수나용도가무엇인지,주민의견이무엇인지하는거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공문이왔으면마권장외발매소라고알았어야됩니다.묵시적으로연수구청에서만들어준겁니다.연수구민에게사죄해야됩니다.부적합회신하나로우리할일을다했다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행정추진계획이하나의미온적이고추상적이라는얘기입니다.이시점에서적극적이고공격적인의지가담긴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한쪽에서는평생학습도시를만들어놓고한쪽에서는경마장허가를해주는행정행태가어디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경마장시설이승인될수있도록직·간접적으로합의한부분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합의한내용은지적건축과할때밝히겠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못한다고해서바로시정되지는않을겁니다.그나름대로나갈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당시지역경제과에서는「아무의견없음」해서보냈습니다.무사안일적으로대처해서행정을한여러개과가있습니다.그중지역경제과도포함이됩니다.심지어장애우가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시설을할것이라는사회복지과도있었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결과론적으로부적합하다는의견을명확하게한바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적합하다는공문을보냈다는이유로할일을다했다고한다는데문제가있다는겁니다.통상적으로기관대기관에서부적합하다고하면인허가를해주지않는상황입니다.상대가마사회입니다.그에맞는행정을펼쳤어야되는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시민연대와,..
이재호위원
어느칼럼을보니까단체장이1인시위를하기도하는데구청장이삭발이라도해서막으려는의지가있어야한다는겁니다.우리청장도나서서경마장앞에서서주민에게백배사죄하는모습을전주민에게이해를구하고힘을얻으려고하면구민이하나가됩니다.그럴때저지가가능한겁니다.제가단체장이라면저는그렇게할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0만인서명운동을하게된배경은중앙정부차원에서연수구민대다수가반대하는결집된의견을보여주기위해서하는겁니다.청장님께서도3월8일이후부터그런부분에대해서.
이재호위원
경마장개장된날청장님은여기에있지도않았습니다.농림부에서지방정부얘기를들어줍니까?그래서노력을했어야된다는겁니다.거기에서누구를만났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담당사무관하고계장을잠깐얘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만나주지도않았는데그뒤에마사회도있지않습니까?저는연수구의회공무원인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는데이행정행위자체를봐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중앙프라자있는데가상권이살았습니까?슬럼화되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추진계획을다시한번세우셔서내일중으로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런사례가또있습니다.LNG저장시설은연수구에서갖고있는데92년도에최초계획을인천시에서받을당시3기이상더이상하지않겠다는다짐이전제가된허가였었는데18기사용승인이눈앞에있습니다.2006년까지공사를하겠다고진행중인데연수구민이이내용을알고있습니까?절대다수가모르고있는데구민에게문제점에대해서알리려고노력은하셨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지방일간지를통해서탱크증설에대해서세차례에걸쳐서게시됐던것으로압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기자들이실은거죠.구에서아무것도안한거죠?인정하시죠?연수한마당이나반상회보라든지구민의이해를구하려는노력은왜안합니까?연수구민은반경20km까지얼어죽는다는내용도아시죠?그런위험한시설이코앞에있는데거기에소각장까지짓고있습니다.그런전체적인것을왜알리려고하지않습니까?500여공무원이가스공사옆에아파트를지어서입주한다면내가족들을거기에서잠재우겠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앞으로LNG인수기지와관련된부분은시와협의체를구성해서홍보하고.
이재호위원
협의체에서만들어질내용이아닙니다.전체적으로정리해서연수구한마당에홍보도하고이해를구하려는노력이맞습니다.다음번연수한마당에기대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201쪽,계량기부분에대해서현지교정만하고그다음에어떻게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교정은폐기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음사업장정기검사때집중관리하고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재검사를했다고하셨는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939대는정기검사를했고66대가부적합으로나와서폐기되고추가검사는정기검사때계량기에대해서실시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적합판정이나오면다시검사에들어가야되는데.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폐기처분한이후다시확인을못했는데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역경제과뿐만아니라위법조치한다음에영순위로관리해야되는데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감사자료517쪽,공공근로사업선정및시설비집행내역에1단계,2단계해서나와있는데공공근로사업은정해진사업비내에서하고있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근로에대해서어려운부분은피하는데활동하는분들을분석해서장기적으로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510쪽,재래시장활성화송도재래시장노점대책에서「현재하고있는인도까지재래시장의구역으로지정을요구」하는민원이들어왔는데마무리된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노점에대해서도로점용허가를할수없는데시장안으로유입돼서업종배분을해서노점을하는것으로얘기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생산지표시를하게돼있는데단속결과수산업과태료6건,특산물3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원산지미표시가7건이고보관방법1건,원산지미표시1건,보관방법위반1건에대해서대다수원산지미표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민이피해보지않도록철저히계획을세우셔서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작년도경인일보1월4일자에송도도심권의공동개발모색을위해서시에요구했는데지방세원재원조정교부금지원,구청장과의간담회를정기적으로갖고배후도심권슬럼화예방을위한사업비지원,경제자유구역청연수구내건립,사무직원파견,..이런부분에대해서이후어떻게진행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기획감사실에서총괄적으로하고있지만재경부에서송도신도시경제자유구역에대해업무배분관계가불확실한점이있다고해서재조정하고있는상태에있고최근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단체장이모임을갖고건의할사항은건의할것으로알고있고재원조정교부금지원관계는자치구에지원해주는사항인데이것은시에서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원인재주변수인선환승역세권연수상업지구를개발한다는내용이있었는데10개월동안특구청장과연수구청장이만난다는논의조차결정된게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다음주에간담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마권장외발매소설치와관련해서감사원에언제쯤청구할겁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저희구가주관해서한게아니라대책위에서감사원에감사를청구하고의회에도감사를청구해주십사요구를하겠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0만명서명운동에대해지역경제과에서적극심혈을기울여주시고증빙서류를보면결정과정속에하자가있을것으로보는데대책위와같이정보공개청구를한적이있나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에서농림부와마사회에정보공개를요청했는데무산됐습니다.대책위에서국회의원사무실보좌관에게국회차원에서정보공개를요청해달라고요청했는데그후어떻게추진됐는지확인을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개장한날보니까자리가3분의2정도꽉차더라고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7일,18일이틀간확인해보니까이용객이1,200여명정도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무리지를때까지책임을져야되고백마디말보다작은실천이필요할때이므로단체장이나서야26만구민도나설겁니다.마지막으로한국가스공사가2,797억원의순이익을내고70%의수도권가스물량을송도LNG기지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3월17일에구청장님과7명의의원이가서17기,18기,19기,20기를만약에추진한다면전행정력과구민의힘을결집해서반대해나갈것과구민안전에관한문제인만큼적극적인홍보와주민여론을감안해서설명회등최소한의조치를취해주고구민과약속한사항을성의있게추진해줄것을요청했는데이후에이루어진게있는지그리고그것을관철하기위해서구에서어떤노력을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그이후에구체적으로논의된부분이시와구,한국가스공사가협의체를구성하는부분이완료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1명,의회1명,시민단체1명등3～4명이구를대변해서다양한의견이나요구사항을협의체에의견을내면협의체의결과물을한국가스공사에서본사와협의해서반영하는것으로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가스공사측에서는아이스링크에관한부분은책임을지고건립을해주겠다고한부분이고,..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에한국공사와유나이티드퍼시픽피엘지,한국자원연구소가LNG기지,LPG기지,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있음으로인해서안전사고가능성에대한연구자료를갖고계십니까?LNG생산기지에서11호기,12호기건설과정에서지반침하발생됐던사고와선박사고의위험성,쓰레기소각후나오는염소,카드늄으로인해부식문제에대해용역결과가나왔었는데용역결과보고서를얻지못했다면구의안일한대책이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해구체적으로말씀을못드리지만책자를구해주민들에게설명회를할필요성이있다면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건축신고를구청에하게되어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공작물축조신고를구에하게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책사업이지만우리가요구할부분은요구하고구에서는위험시설에대해주민들에게설명회를개최하는자리를마련키위해목소리를내야되고시에강력하게요구해다양한방법을모색해서얻을수있는부분과사전에예방할수있는부분을철저히하자는얘기입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된부분을분석해서9월중순에의원간담회를통해자료와대책을보고하는자리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대해서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201쪽,계량기및공산품유통단속에대한사항이있는데그동안추진실적에특별단속을해서3개업소15대부적합해서현지교정했다고돼있는데폐기된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5개업소51대를점검해서15대부적합으로현지교정을했다는것은눈금을영점으로잡아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가검사때현지교정은폐기한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조치사항은없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경미한사항은시정하고고의로한사항은적발조치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태료는어떻게돼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전한상거래질서확립의목적을가지고있지만연수구에서부적합으로판정이되면업소들의정당하지못한이득이나오게되는겁니다.그피해는소비자들한테오는거아닙니까?1년에검사를몇번합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1회와수시로검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939대를검사했는데검사하고나서부적합계량기는교정이나폐기보다과태료등강한행정조치를취해서조례상에명시된게없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벌백계해서조치를취해줘야된다고봅니다.조례에없다면계량기에대해서조례를세우든지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03쪽,가스무상안전점검에부적합조치에대해서는삼천리에외주를주고있습니까?삼천리에대한지도감독은저희가하고있습니까?안전관리대장을예를들어서,안하고도했다고할수있는데실적에대한관리상황을묻는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하게돼있고저희가규제할근거는없습니다. 그곳에서시공하고연1～2회확인하게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자료에나온실적은어디에서한거죠?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저희공무원들이현지확인하고삼천리에통보해줄것은통보해주고자체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보증서발급실적자료를보면2003년도에2군데대출해줬고2004년도12군데인데구에서신용보증재단에1억5천만원을투자하고시에서1억을투자해서5회12억5천만원을대출받았는데지금까지4억9,500만원밖에신청이안들어왔는데구에서이에대한효과는어떻게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금년에각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하고각업종별로공한문을발송해서6월말현재로33개업체에서1억8천만원을신청받아서자격이안된2개업체를제외하고31개업체에대해서1억2천만원을추천의뢰한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신용대출나간게1년반정도됐는데30%정도수준밖에안됩니다.가동률이최소한80%이상은올려야된다고보는데그사람들이납기내상환이어려울수도있지만연수구소상공인을위한특례를주고자한다면지역경제과에서가동률을높일책임이있다는겁니다.그에대한대책을꾸준히강구해주고우려되는게일반기업과1%정도이윤차이가나는데구비시비2억5천만원을주라고해서이자도싼것도아니고절차가쉬운것도아니고우리행정이신용보증기금을키워줄수있는행위가될수도있다는느낌을받습니다.아무튼활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행정을펴는것이니만큼철저하게지역경제과에서관리해줘야줄것을부탁드리면서특례보증5천만원받은분현황을보면모건설하도급업체에서3천만원을받았는데건설하도급같은데에서굳이소상공인특례보증을쓸수있는지마음에들지않습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하면일정액으로사업을하는분들이다자격이있고제외되는업종이나자격이갖춰지지만않은데만아니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보면지역경제과에서담배소매업에대한허가를해주고있는데거리제한이어떻게됩니까?연수구에허가나간데가몇군데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이있는데6월말현재355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강증진법제9조3항에「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담배를판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성인인증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이조항이2003년도7월에신설됐습니다.연수구에서담배자판기에성인인증장치가없는데가있는데지난번지역경제과에문의하니까인허가만나가고자판기에대한관리가잘되지않는것같았습니다.소매업하는사람이자판기신고를하면관리가될수도있는것같은데어떻게관리하는지궁금합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사후관리를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앞으로연수구내담배소매업체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자판기에성인인증장치에대한조치를하고사후관리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석유사업법과관련해서위반업소현황을받았는데5군데가행정처분을받은것으로돼있습니다.우리연수구에주유소가몇군데입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21군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5군데중에서2군데는100%과태료를부과하고3군데는50%경감해서부과했는데시행규칙에「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정상을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안에서경감하여처분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경감에대한부분에서과태료심사위원회가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결재선상에서사안이처음이면서고의성이없으면경감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태료부과대상자의의견을듣고.
지열
정지열위원
검사를1년에두번나가게돼있는데이상이없으면통과되고이상이있는데는행정처분을하고적발된업체는이의신청을하게돼있죠?이자료를보면동춘동한창주유소에서2003년3월에시료를채취했는데한국석유품질검사서에유사석유제품으로판명됐습니다.유사석유제품을시행규칙에4천만원까지부고하게돼있는데행정처분에는고의가아니고등유가경유탱크에혼합된것으로부주의한과실이라고돼있고그밑에한창주유소는3월7일석유사업법제28조1항을위반했는데거래상황기록부미보고해서100만원과태료를받아서전과기록이있는데도2분의1로최고경감해줬습니다.형평성에안맞지않습니까?○지역경제과장차경준이부분은동일건으로적발된사항이아니고시료채취해서검사한결과유사석유제품으로적발됐는데큰탱크오일에서A저장탱크에넣어야될것을B저장탱크에잘못넣는과정에서발생한것을시료채취해서그다음날소비자한테판매된게없어정상참작된겁니다.
현황중에서부트럭터미널,태화석유를보면지적사항이법인대표자변경미등록사항인데한쪽에는최고3천만원,한쪽은150만원을적용했는데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고의인지,무지인지판단하는과정에서서부트럭터미널은연수구에만있는게아니고전국에주유소를운영하는데연수구만못해서알고못했기때문에정상부과를했고태화석유는법규를모른사항에서적발돼서감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석유판매업자가변경등록해야되는사항은숙지해야되는것아니에요.경감에대한투명성확보가어려운게아닌지위반업소를적발한후에이의신청을받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석유사업법위반업소에대해서질의를하는데과태료부과에있어서경감하는데투명성확보가미흡해소견서를본후에다시한번질의하는기회를줬으면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물가대책위원회의공공요금인상시주민여론수렴시행을지적했는데조치결과를보면「물가대책위원회는연수구에서결정관여하는요금중신고요금,기타물가에영향이크고시민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요금또는수수료,사용료등을심의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면서공공요금인상등으로물가대책위원회에심의안건을제출할경우에는관련부서에서반드시주민여론을수렴한후주민여론수렴사항조사결과를첨부해서물가대책위원회에심의안건과함께제출토록각실·과·소에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안내공문을발송하였다」고나왔는데7월28일에각실과에공문을보낸이후어떤결과가이루어졌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5월14일에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했는데청소과에서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격및판매수수료를요청한것이있었는데2리터,3리터를신설하고50리터를일반쓰레기용뿐만아니라음식물용으로사용토록하겠다는내용으로심의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여론수렴과정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물가상승요인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얼마만큼인상하는게타당한지과정을거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공공근로사업추진지원확대방안마련을지적했는데조치결과를보면「이라크전등으로경기가악화되고실업률이증가하여공공근로사업확대추진으로저소득및청년층실업자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공공근로사업예산추가확보를위하여인천광역시시비추가배정을요청한다」고보고하셨는데시에추가배정을요청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요청했습니다마는공공근로사업이점진적으로축소돼형평성에의거반영되지않고각구·군이같은퍼센트내서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5쪽,취업정보센터운영에서구직등록2,511명,직업알선2,430명,취업69명으로되어있는데남동공단에서는사람이부족하다는데취업한사람이적은이유가뭡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구직을원하는업체와구직자를연결해주는매개체역할을하는데3D업종은사람들이가지않아취업률이낮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훈련인원31명,훈련기관23개소로되어있는데한사람이어느직종에훈련수료후다른직종의훈련을받을수있습니까?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1개종목에훈련을이수하면1년간은재입소가안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지역경제과에대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석유사업법위반업소에대한소견서를받아봤습니다.국유석유에서의견서를제출했는데「덤프트럭에탱크롤리를통해서직접주유했는데이동판매차량을이용하여2003년6월27일새벽4시20분경인천중구서해로동양시멘트인근도로상에서인천06마5917차량에주유하던중중구청직원에게적발돼서과징금1,500만원을750만원으로경감한사항임」해서의견을보면「주유소에서계속주유하고있는거래자로부터주유를요구받고거절하지못하고주유하여석유사업법에저촉되었습니다.이번이처음이고다음부터동일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할계획이오니선처하여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해서이분은이동주유를못하게돼있는데이동주유자체가석유사업법에저촉되는것을알고있으면서도위반행위를한겁니다.주변의아는사람으로부터다시요구를받고직원들한테적발된겁니다.이것만보더라도위법사항을인지하고위법을저질렀다는겁니다.이분은50%최고치를경감해서750만원만부과했는데누가판단해도이해가되지않을겁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이사항은얼마전에시감사도받은바있습니다.아직처분지시가나오지않았는데실무자얘기는강만수대표자가의견진술을하고행위자체는종업원이했다고합니다.대표자가이런부분을인지하고진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좀더객관적이고투명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태화석유문학로주유소의경우「관련조항미숙지로인하여」미숙지라는자체가위법입니다.한창주유소의경우12일실내등유100드럼을지하탱크에저장했는데13일파악한경과경유탱크에혼합된것을파악하고모레건조용보일러에3월에60드럼,2003년도에30드럼을공장도가에판매했다고돼있는데90드럼밖에안나간상태거든요.그사업하는사람들이혼합됐다는것을모를리가없습니다.의견서에는제출돼있지만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12년동안주유소관리자로있었는데과실한번도없었다고하지만그동안주유소가조사를안받았다고볼수도있는겁니다.시료채취를피해나가서12년동안부적합한상행위를해왔는지도모릅니다.
경준
차경준지역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얼마전에시행정사무감사를받은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군데의행정처분에대해서엄중하게해줘야되고과태료부과에대한투명성확보방안이현황을봤을때현재로써는없다는겁니다.앞으로과태료부과에대해서투명성확보방안을연말까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사항은차후에투명성공정성을확보하고그동안과징금기록대장을관리해서공정하게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경준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면방과후교실교사문제와관련해서1명은반드시정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이채용되도록해달라고건의했는데과장님께서그렇게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그렇게지켜졌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교사가두가지종류가있는데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을정교사라고하고보육교사중에방과후교사로특별교육을받은사람도보육교사정교사라고합니다.청학동나눔의교실에는정교사가1명있고나머지는보육교사로돼있고보육교사로쓰면서정교사를채용하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자원봉사자로채용하는것으로계획서가돼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약속한부분에대해서만답변해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학동한군데가방과후교실은정교사1명이채용됐고전체가정교사가된것으로압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약속이안지켜졌네요?예산이5억정도들어갔는데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방과후교실은아이를가르치는게아니라우선방치된아이들을집에있는것처럼편하게돌봐주는게목적이라고요.진의범위원님과의견해차이인지모르겠지만서울에서추구하는방향이보육교사를쓰고영어나미술에대해서는정식교사를써서실비보상식으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제발언이맞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31쪽,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감사에서지적받았던사항은영락원의경우법인이소재한구에서지도감독을하지않았다고확인서를썼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감사받은후지적된사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한국어린이집과관련해서99년,2000년행정사무조사특위가열렸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한국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을소홀했다는인식을떨칠수없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한국어린이집뿐만아니라어린이집은똑같이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3년7월10일직원에게계좌입금한101만2천원중총무와원장이협의해70만원을인출한사실이있었는데법적인문제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최은진교사한테70만원을급여로지급한후에현금으로환수했던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월14일에입사한교사가7월1일에교사가된것처럼한것인데지도감독이안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는확인할수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집과관련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공립보육시설운영규정제10조(종사자의임면)「①위탁받아운영하는법인은시설장과종사자의임면시구청장에게승인을받아임면하여야한다.②법인은종사자를임면하였을때에는구청장에게임면사항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고구청장한테승인을받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채용권한은구청장한테있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교사들의임면권은위탁법인에서시설장에게위임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우리한테는직원채용결과만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집과관련된규정이개정중에있다고말씀하는데마무리되기전까지는지켜야되는것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지침을보면시설장의제청으로법인이나단체의대표자또는시설설치자가임면하게되어있습니다.훈령자체가보건복지부지침을위반하고있기때문에개정하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시설을운영함에있어서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의해서사회복지사업법등을통해지도감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회계상에잘못된부분을발견할시에는환수조치시키고법인체가우리관할지역에있을경우에는법인까지지도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기때문에가능한데관내에소재하지않았기때문에소재지관할이나법인체에부당사실을통보해서법인이사회에서징계를하도록조치가되어있고그조치결과를법인에서는시설이소재한구청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에서는지도감독책임이없다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책임이없다고는보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조금을주고운영하는데동료위원님이지적한대로사실중대범죄행위에요.시설을관할하는법인에게처분을맡긴다면너무수동적이고무책임한것아닌가요.과장님,사건이후전시설에대한직원들의초임당시서류를점검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대로자격증을갖췄는지확인해서사표까지쓰게한적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답변도원론적으로말씀하셨는데이제는바꿔야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경중에따라서달라지는사항인데,...
이재호위원
과장님,담당팀장한테자문을받아신중하게답변하시고사안에대한불감증을갖고계신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이어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국어린집과관련해확인을하겠습니다.현장방문시에여러곳에문제가제기됐는데7월26일자로위탁하게되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7월26일에계약을하기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정산검사결과를보면단체들에대해서시정조치한내용이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을처리한내용이반복돼서지적되는데2회시정조치될경우페널티를줘야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일반공무원과다르게회계부분에서숙지가되지못한부분이있고지도점검을통해교육을시키고다시위반하지않는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침을마련하면9월초에간담회를통해문서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과관련해서확인하겠습니다.대법원과고법원에계류중인내용을얘기해주시고2년동안지도감독이소홀해서시감사에서지적받은이유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법인에관해서구청에서지도감독을안했다고지적을받은겁니다.대법원에무료양로시설에대해서업무상횡령및배임건으로상고중에있는데재판기일이미정입니다.고법에근로기준법위반사건은재판기일이미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영락원에대한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고2003년4월1일과2001년에사회복지시설의지도점검조치결과에서나왔던지적된내용들이반복되는데인정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특단의대책이필요한데2회시정조치될경우예산지원에페널티를주는방안을마련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시설에서계속지적된사항이반복되고있거든요.주는보조금을덜줄때에는복지관이나시설에서손해를보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보기때문에보조금을줄이는것보다10개시설의회계담당자를불러서회계교육을실시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책을마련해서9월초간담회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자원봉사센터와관련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학생들의자원봉사후인솔교사와평가회를가져서의견을수렴하는자리를마련하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한테평가회를갖도록얘기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경로잔치예산이지급되는데10개동에몇%정도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는65세이상노인한테1인당5천원씩동별로나가니까인구에따라달라집니다.
서석원간사
지원액을올릴생각은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이사회복지과의의견을듣지않고각동별로노인인구수에따라편성하기때문에기획감사실과협의해올려주는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경로교통수당도버스요금에따라올려야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경로교통수당의지급대상이어려운사람들한테만주는게아니라수급자는한달에14,000원,65세이상노인은12,000원으로시에어려운사람한테만주는방법을강구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노인사회참여확대에서우리동네환경지킴이10개동66명에대해보험을들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대한시정조치에서페널티로위탁금을줄였을때주민들이피해를본다면법인한테페널티를주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회계를처리할적에절차가정상적으로못해시정이가능한것은경미한것으로보고중대한사건인경우는사업정지가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을위탁줄때관장이어떤마인드를갖고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배점을주는데법인한테관장의교체를요구할수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관련자의중징계를요구해사표를받은곳도있고한군데는관장의교체를요구한데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도점검을나가서수검표를작성할경우증빙서류와처리결과완료시점이언제인지복사해서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지출원인행위부를보면착오입력이많고회계질서를문란하게한것들이많은것같습니다.의료및구호비에급여자료오류생성착오지급32만4천원,20만5천원,의료비에서102만2천원이착오지급돼서반납됐고2월에는과목착오입력해서300만원과목경정을했고행사실비보상금에서교육강사수당을지급할때통장으로입금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좌입금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강사수당이나가면원천징수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과오지급청량동11월17일3만6천원,민간경상보조금에서11월9일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중지로인한착오지급으로1만8천원이있는데사회복지과감사끝나기전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방과후교실을운영하는데호응이좋은것같습니다.다른데에서도시행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최초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작년에노인보호센터하고방과후교실을국·시비요청받아서시설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사회복지과에서내년도에국비요청을해서그렇게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누락이됐습니다.왜누락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국비신청항목에없어서그런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타과목에들어갈수도있는내용입니다.작년에는왜국비요청을한다고말씀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구에서는의회요구사항에대해서가볍게생각한다고보지않습니까?특위장에서도서로약속을했으면서로지킬수있는행정을펼쳐야된다는겁니다.그리고방과후교실을세군데계약했는데연수2동은작년2월에계약해서3월2일부터내년12월까지계약했고연수3동,청학동은6월에계약을했습니다.이렇게지연된이유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에1월7일부터2개동을했는데연수3동은신청이한군데만들어왔습니다.그때채점기준이80점이돼야되는데80점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연수3동은제외됐고청학동은당초하려던장소가동네사람들알력으로인해서장소를사용못해서계약이취소됐습니다.그래서2차공고를해서처음에하려던장소가실제하려고할때교실이안맞아서계약을못했다가그때청학동은계약이돼있었고이행을못한상태이고비어있는데는연수3동만이기때문에연수3동만했는데중앙초등학교교실을빌려서하려고했지만학교에서안된다고해서계약을못한겁니다.그래서3차공고를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2차공고에서는심사를안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소가안돼서계약이안됐다는겁니다.4월26일3차공고에서선정돼서청학동은개소식을했고연수3동은7월27일에개소식결정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선정은됐는데집행하려고하다보니까안됐다는건데사회복지과에서선정하기전에기본적인서류검토를안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때처음에는중앙초등학교로냈다가선정일전날저녁에와서그곳은안되고연수3동사무소로청소년공부방을취소하고해주시고했다고해서위원회를일단개최했었습니다.그때3군데가들어왔는데교육사랑21이점수가제일좋아서선정됐는데청소년공부방이동사무소에서나가지도않고.
지열
정지열위원
무슨창피입니까?이렇게기본이안돼있는행정을할수있는겁니까?이것이특색사업이고중요사업아닙니까?저소득맞벌이가정을위해서애쓰고있다는것도보여주는것이고그런가운데반년이지나언제시행할겁니까?노력한흔적이없지않습니까?애썼다는건현상파악이끝난다음에마무리짓고실행에옮겼어야됩니다.그리고작년하반기때선학동방과후교실을운영했는데다른세군데는계약서가있는데선학동은계약을못한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위탁자하고수탁자들이계약을처리하지않고운영을하고있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을안한것은잘못됐다고봅니다.시범운영을한다고계약서를만들어서청장님결재를받아서장소도구에서지정해서선학동복지관을방과후교실로하려고했는데계약서가안됐다는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4년도에선학복지관하고계약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계약서가있는지못봤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도처리하지않고운영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은월드비전에보증금5천만원에빌린겁니다.계약기간이내년도7월말까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월드비전계약기간하고상관이없습니다.선학동방과후교실은예산이얼마들어간겁니까?이것은징계감입니다.사회복지과가업무가많고힘든부서인것은알고있습니다.모든업무를정확하고확실하게해줘야지있을수없는일입니다.앞으로어떻게하시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천도시개발공사건물인데거기에서전세계약을5천만원으로2005년7월31일까지돼있는데그때기간에맞춰서계약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월드비전의행위기준치에맞추는게맞습니까?구행정의기준에맞추는게맞습니까?법령에계약은몇년씩돼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규정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범위내에서해야되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러면1년에한번씩해야되는데계약서에위탁취소란에예산을확보하지못하면바로계약이취소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선학복지관은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나간것은처리방법이없고앞으로남은기간만계약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도치르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들어간부분은어떻게처리해야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선학동의종합복지관은방과후교실까지기능을확대시켜주는게낫다고해서장소를지정한것이기때문에의논해서청장님결심을받은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을치르지않으면지출원인행위에들어가지않지안잖습니까?이사항은그동안과정을구체적으로기술해서향후어떻게대책을세울것인지작년예산들어간부분,올해지금까지들어간부분까지청장님명으로의회로내일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보통위탁기간이시설은몇년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왜5년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시설에서사람을채용하고기관장이시설을만들려면1년정도면예산낭비만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사의경우이직률이높습니다.의사,사회복지사가채용이안돼있는데꼭필요한부분입니다.7～8개월방치돼있는데도있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의사의경우촉탁의사를두게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촉탁의사로돼있습니까?언제됐는지,영락원,전문요양원,명심원에대해서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렇게이직률이높은지파악된게있습니까?그런데사회복지사보다경리이직률이높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통80～90만원정도받는데대우가좋지않기때문에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에서경리를하면얼마정도받습니까?남동공단업체에가면100만원정도받습니다.차이가없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일반환경이회사에있는것보다더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가장큰문제가복지관의수익사업입니다.수익사업을해서병폐가많다는건아실겁니다.이것은법인하고관장의마인드문제입니다.부서장싸인없이돈지출이가능합니까?부하직원이잘못하면부서장이어디까지책임을지죠?사회복지시설경리담당이나사회복지사들의불만이자기들은권한이없다는겁니다.벌은직원들이받고관장한테제대로경고나간거있나요?사회복지과에서근본적인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75쪽～385쪽,인천영락원,영락요양원,영락전문요양원의간식비가한꺼번에지출되는데어떻게확인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구서와거래장으로확인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조사특위때간식비내역에대한자료를볼수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건설과나다른부서에서장애인시설에대해사회복지과의의견을개진한게얼마나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관내전체시설을조사해서건설과,공원녹지과에고쳐달라고공문을보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시고구의회1층에장애인화장실의경우여자화장실옆에있어당혹스러운데장애인들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은채설치되어큰불편을초래하고있는실정인데장애인에대한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첫번째,계약기간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의예를들면,노인복지회관,종합복지회관,방과후교실,여러단체와계약을맺는데어떤것은5년,3년,2년기간이들쭉날쭉어떤통일성이없고조례에의해설치되는노인인력관리센터의기간에대해제한이나체크기능을생각하지않은느낌을받았고기간에대해재검토를통해통일성을기해달라고실장님께주문을했는데5년으로한데가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2년,종합사회복지관5년,방과후교실2년정도두었는데단서조항에3회에한해연장해준다는규정은있습니다.
홍인선위원
5년이규정되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사회복지관은5년이내로나왔답니다.
홍인선위원
지방자치제를생각해볼때임기가4년인데어느대에가서는전임자가맺어놓은것을손도못대고단체장의포부를발휘하지못하고임기를마치는데5년이란기간은재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만료기간이돌아오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두번째,사회복지기금적립현황을보면작년까지24억이적립됐습니다.금년에5억을더조성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기금은한이름안에있지만사업내용을보면사회복지사업,장학지원사업,노인복지사업,기타생활보장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노인복지사업은노인복지기금이99년이전부터적립해10억정도적립돼서지회운영1,200만원,경로당운영1,400만원,노인대학운영비80만원,게이트볼행사200만원,경로당회장수련회100만원,경로당환경개선500만원등으로사업이세분화되고활발한데사회복지사업은사업이거의없습니다.저소득층복지지원1천만원은어떤복지지원사업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려운집들이재해를당할경우지급되는예비비성격입니다.
홍인선위원
사회복지기금9억이적립돼서사회복지사업을활발하게이루어져야되는데기금의용도가저소득층개인단체복지지원이었습니다.단체지원에대해서소극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사회복지과소관의불우한단체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사업들을전개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업을마련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세번째,금년초에보조금5억5,800만원을풀로세워서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보조금심사를했는데각단체에서인건비보조를요청하는곳이많은데새마을,바르게,보훈단체들은인건비를인정하고장애인지회의인건비를인정해줘야된다고강조했지만최종결론은인건비를요구하지않아반영하지못했는데장애인지회에서는인건비요구를왜안했을까생각해보니까사회복지과에서는인건비나운영비는안된다고행정지도를잘못했다는생각이듭니다.지난번보조금심의위원회때내년에는운영비로인정하자는발언으로끝을냈는데내년도보조금을심의할때에는장애인지회의인건비를올리지못하는우를범하지않았으면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인건비를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설치에대해서건설과하고공원녹지과에상당히많은내용이들어가있는데제대로지켜집니까?예산3천만원을시에서별도로받아서줬는데요.우리사회가장애우에대해배려하기시작한지가10년도안된것같습니다.시작할때갖춰지지않으면나중에보완하는데너무오랜시간이걸리는게지금까지문제점이었습니다.이렇게시설에협조하고예산까지줬으면어떻게반영됐는지알아볼수있는시스템이마련돼야된다고보는데그렇게안되고있습니다.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까자료와같이결과를통보해드리겠습니다.일부받아서완료됐는지안됐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일반인에대한생각으로장애인에대해서접근하다보니까어긋나는게많습니다.연수구에장애인들이이용하는시설중에서휠체어,목발등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게구청이나보건소에있습니까?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장애우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구비돼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엘리베이터시설이안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복지관도턱이있어서휠체어가못올라가게만든게다반사입니다.이것을어떻게해결해야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세군데있는데이것도엘리베이터가없고장애인복지관도시설이제대로안돼있고해서시에공문으로시설을해달라고요구를하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도조사해서시설이가능한지여부를확인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장애우의의견이반영되지않는이상몸불편한사람을몸성한사람이어떻게알겠습니까?최적의시설과정책이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최소의최저의기준에맞춰서정책이진행되다보니까이런상황이된것같습니다.설치협조요청에대해서공문이나갔죠?이것에대해서장애우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하나는장애우들이요구한사항이고한가지는자체적으로조사한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통보된게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직통보온게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견을반영할때협회를통해서자문을구하든지결과가어떻게됐는지도통보해주고두가지중에하는게맞는거죠?그리고구청앞한화앞도힘들게다니고있는상태인데그런공사할때장애우에대한시설이포함된다면의견도개진해서제대로진행되었는지알아보고직접챙길수있는시스템이없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익시설감시위원단도만들어서운영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실제운영을해주세요.9～10월쯤에위원들한테자문도구하고고민하셔서좋은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견도수렴하고나중에확인시키는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리고간이영수증나현금쓴것에대해서내역을받아보고싶다고말씀드렸는데너무가볍게다뤄주셨습니다.카드가있는것으로아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쓰는카드가하나도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카드를쓰는곳이있죠?다똑같이걸려야되는데어디는걸리고어디는안걸리면이상하지않습니까?그런데한곳은계속똑같이갑니다.왜사회복지과에서똑같이못하느냐는겁니다.안되는곳은봐주는것밖에되지않습니다.결국간이영수증하고현금으로모든거래를했다는소리밖에안됩니다.세무과에서번호부여를받지못한세금계산서는간이영수증하고차이가없습니다.그것때문에보조금문제가되는건데어디는그대로쓰고있고어디는계속간이영수증을제출하는데사회복지과에서아무것도안했다면봐주는것밖에안됩니다.안된데는시정이안된이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예를들면,한군데는내부적인문제가있던데가지적돼서안돼있고세군데는잘하고있는데그한군데도사람이바뀌고시스템이바뀌기때문에앞으로잘될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건수가너무많아서첨부를못할정도로간이영수증으로도배할정도인데모든시설을얘기하는겁니다.오랜기간동안하고있었는데유독,그렇게안하는데는매년지적을하면서못고치는이유가뭡니까?안지켜지면어떻게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정조치를시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도점검을뭐하러합니까?시정명령만내리고특단의조치를내리지못하냐는겁니다.그정도로경미한겁니까?몇년동안계속방치한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안하는게아니고거기에서말을안듣는데요.환수하든지앞으로특별한조치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간이영수증으로한게너무많아서첨부가안된거죠?카드로쓴게하나도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만원이상은카드를의무화하는데10만원이넘었는데도안쓴게있다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몇건정도됩니까?그건왜여기에첨부하지않았습니까?첨부해야결과물이나오는거아닌가요?증거자료도없는데.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그자리에서지도감독을하면서직원들한테시정하라고지적한내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지적이몇%정도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점검표에는10만원으로돼있고지도감독한것은5만원으로돼있는데도있습니다.5만원입니까?10만원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10만원이었다가2004년에5만원이상은카드로쓰도록바꾸었습니다.시설마다다르기때문에몇%라고얘기하기는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제일많이간이영수증쓴게몇%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다른데많은데는10%정도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국장님까지확답이나와야지밑의직원만바뀌면서똑같은문제가똑같이발생합니다.부서장이제대로관리하는데밑에서엉뚱하게사고가나겠습니까?한국어린이집처럼돈은엉뚱한데로새가가고윗물을맑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수검표자료를달라고말씀드렸는데보험가입현황,직원현황이안돼있습니까?수검자료작성방법에대해서나와있는데이것은거기에서비치안합니까?수검자료를나가면서만들어놓으라고해서갖고들어오시죠?작성하나요?안하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지도점검이기때문에수검표는게별로만들라고지시한데가있고융신모자원은만들라고지시해서있습니다.
담당
담당녀성지원
하영주 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기본적인데이터를작성해오라고공문을보내서.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느것이더효율적입니까?
매년지적된게똑같이지적당해도바꾸려는노력은전혀안했습니다.예산운영의부적절은모든기관이똑같이지적됩니다.이유가뭡니까?직원들의회계처리미숙인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도있고한편으로강력한조치를안한것도있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예산을다루는부분에있어서경미하다고판단하지마시고확실한조치를취하실수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강력하게시설장에대한징계조치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의확고한의지를믿어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출원인행위부를보면보건복지부의프로그램착오가무슨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산프로그램이있는데입력을시킨게착오를일으켰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감자,사망자환수조치가무슨뜻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생보자중에수감자와사망자를늦게파악해환수조치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목착오입력320만원은무슨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세출세목이잘못입력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육특강강사수당지출을직원앞으로나갔는데계좌이체해야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원칙은계좌이체해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정보육시설영아반교사비대상반납은무슨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육영아가10명이넘어야되는데10명이안된시설이신청을잘못했기때문에환수를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정도는사전에체크가어렵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신청할적에는서류에학생명단까지첨부됐었는데나중에지도점검나가서확인해보니까없던학생이있어환수조치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몇월에환수조치한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4월에돈이나갔는데5월에확인과정에서나타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인목욕비과오지급은무슨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소득노인목욕비가나갔는데수급이중지된지모르고나간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흐트러진회계질서를보이면서사회복지시설의지도점검을철저히할수있는지개선점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마지막으로제안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자원봉사하는단체가몇군데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4군데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느시설에가보니까한꺼번에3～4개단체에서봉사하러와서뭘할지모르던데한군데서시스템을관리해서한곳에중복되지않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각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 35분 정회
21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이번시간에는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민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첫째,어린이도서관건립과관련해실시설계용역이실시되는데적은예산이라도건축미학측면과친환경적인것도생각해서추진이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417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과관련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이부과가1,850만원인데징수가800만원,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부과가300만원인데징수가50만원이고과년도체납액징수현황을보면저조한데깊은고민과대책이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23건에대해서9건은차량압류,2건은부동산압류,나머지는재산조회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된부분은9월초에간담회를통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노력한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조사업별통장및장부비치없이총계장장부로회계처리하고있어사업비관리가대단히미흡,직원인건비특히강사료를규정도없이지급,간이세금계산서처리등이조치내용으로전년도에도반복됐었는데과감한페널티와대책을9월초에간담회를통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한예를들면,연수구체육회는증빙서류,무통장입금과장부정리가체계적으로정리가잘되어있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도문제가지적되는데각종목별로구분해서과감한페널티와대책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차량임차료20만원×8회해서160만원,어디에는30만원×4회120만원으로잡혀있는데차이난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세한사항은파악을못했고저희예를들면,성수기나비수기,주말인지아닌지에따라달라지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풍물단운영을위해사업비300만원이올라왔는데자치센터에도풍물단이있고이렇게중복되게사업이필요한지예산의효율성을위해깊게고민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프로와아마추어의차이입니다.선발과정이늦더라도전문가를선발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가와함께하는문학교실과전통문화연구모임은몇명정도참여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작가와함께하는문학교실은165명정도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고구려읽기탐방은국내에서이루어지는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중국을방문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에대해서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421쪽,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의생활체육각종목별대회개최에서보조금5천만원정도,자부담2천만원정도가소요됐는데자부담에대해서는부담주체가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아니면각종목별연합회입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연합회입니다.
곽종배위원
대회를주최하는기관이어디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주체는연수구청이고주관은생체협입니다.
곽종배위원
주체는연수구청이고주관은생체협인데자부담부분에대해서종목별연합회에서부담한다는게이해가안갑니다.왜냐하면각종목별대회를개최해서보조금이나가는데거기에는연수구청장기대회가있고생활체육협의회장배가있는데자부담을어떻게각종목별연합회에서낼수있습니까?한예로,몇달전에종목대회가있었는데주체가연수구청이면대회사는구청장이하고주관인생활체육회는격려사를해야되는데주관부서에서대회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지침을명확하게정리해야될필요가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한부분과각종체육행사지원과관련해많은문제가제기돼연합회회장단과생체협과함께대책회의를가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하반기부터의전행사와관련해종목별연합회와관련없이생활체육협의회와연수구청이유기적인관계속에서지침을줘야됩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관련된분들과자리를마련해대책회의를통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주5일근무제가시행되면여가문화가확산될텐데주변에서쉽게접할수있는게생활체육활성화라고생각합니다.현재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보조금이외행사를치르는사업이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부담을각종목별연합회에서한다면문화체육과에서각종목별연합회에보조금을줘서대회를치러야지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실무팀에서대안을마련하고있고연합회회장단과대화를통해전체적인의견을수렴해시정할부분은시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주5일제가되면주민들이생활체육에대한욕구가많을겁니다.생활체육단체가주체가돼야합니다.생활체육에대한목적이뭡니까?구에서내려주는사업비로대회를치렀습니다.중장기적인건강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해야되는데지도자가몇명입니까?
지도감독은잘되고있습니까?
구청헬스지도자들이나오는시간이어떻게되죠?
지도자들이주종목을살려서활용할필요가있습니다.과장님이하담당자들이지도감독을해야되는것으로봅니다.그리고이번생활체육각종목별연합회에대한시상품이나트로피증빙자료를보면연수구에서이용하는체육사들을사용하는게아니고서울까지가서하는데관내에서할수있도록지도감독해야될것같습니다.앞으로각종목별연합회에서사용하는체육사가있을겁니다.거기에서물품을구입하면좋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의전에대한주관이기때문에지침을내려줄필요가있습니다.의전행정에차질이업도록해주시고감사요구자료425쪽,2003년도생활체육협의회지원5천만원중에서집행액이4,500만원이고잔액이565만원정도남았는데이유가뭡니까?
이런것은다른쪽으로예산전용이안됩니까?
앞으로문화체육과에서13개전국대회연합회가있으니까무작정예산을세우지말고적절하게배분해서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생체협부분에서페널티얘기를했는데배정은어떻게할겁니까?
지켜지지않는부분은페널티를줘야됩니다.생체협목적이뭡니까?
4.15총선을치르면서선거를총지휘하는모습을보면서구에서예산을수천만원씩지원하는데주민들이어떻게생각할지생각해보셨습니까?
곽종배위원
주민들이수천만원예산이집행되는데다음선거에서도그런일이일어나지않으리라는법이없습니다.그런부분에서고민해봐야된다는겁니다.페널티부분에대해서9월에세밀하게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생체협회장이선거법과관련해서문제가없는지8월15일까지유권해석을받아보시고받아서그결과를통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진위원님,어떤목적을갖고반대의견을제시하는게아니고구청장이름으로질의하는데명백한것은모르는데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봤을때질의같지도않은것을기관장이했나할수도있습니다.전에새마을지회장하시던분이경선에나온적이있었습니다.공직선거법조항에걸리는문제도아니기때문에보내는것은그쪽에서잘생각해서해야되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입후보하고선거운동원중에서활동하는것과는다릅니다.그부분을검토하시고답변을선관위에서받아보셔서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선관위유권해석을받는게문화체육과의업무도아니고구민누구나유권해석을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답변하실때과장님도아닌것은아니라고말씀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그동안진행된일련의사태가있었는데몇가지느낀소감을말씀드리겠습니다.씨름단에대해서의회의요구가작년말에예산심의를통해서확실한의도를전달했고명백한논리에의해서그렇게하는게좋겠다는논리에근거해서했던겁니다.예산을쓰는데효과성이크지않다든지체육을통한정치적인효과를얻는다든지하는것도오래된시대의구태가아닌가생각해서안하기로했는데그이후에이문제를풀려고하는노력이전혀없다가이번제1회추경예산안을보니까의회의요구를묵살한상태로집행부에서씨름단을존속시키는것으로왔고심의과정에서본예산심의때4대4동수로씨름단해체쪽으로되었던것인데집행부의뜻을관철시키기위해서작전이랄까이런식으로관철시키더라는겁니다.여러분은밖에있는작은조직에서일을하는사람들이아닙니다.행정을담당하고있는공무원조직입니다.여러분들의사를관철시키는과정을보면서행정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은없이작전을썼다는겁니다.이것을보는개인적인입장에서보면상당히불쾌하다고생각할수밖에없었습니다.여러분들이행정을하는사람들이라면의회에서얘기하는대로씨름단이있어야되는지주민들의뜻이어떤지,설문조사를해보든지그런방법도있는데연수구사회단체의의사표시를만들어낸다든지행정의틀안에서그것을푸는모습을보였어야맞는태도라고생각을하는데여러분들은행정이고우리가정치쪽이라면우리쪽의스타일대로움직이더라는겁니다.그때생활체육에더신경을써야된다고했던부분들생활체육을위해서뭐를했는지예전이나지금이나생활체육은똑같지않습니까?작년에구정질문을할때학교체육부에서좋은성적을거두면서포상을하든지이런제도도만들어보겠다고얘기를해놓고그것도감감무소식이고여러분들은행정을수행하는사람으로써이일을처리함에있어서노련한행정수행능력을보여주었는지,이문제에있어서는완전히아니올시다입니다.아주야비한방법을썼다는겁니다.저개인적으로집행부에대해서실망하고있었고동료의원이작년에는찬성했다가명백한논리제시도없이금년에는돌아서는모습을보면서의원의한계도느끼면서가라앉아있던상태였는데3층복도를나가니까씨름단이도열해서담당팀장이인사를하겠다는겁니다.그러면사전에얘기도없이기분도안좋았는데씨름단이도열해서쓰러뜨린사람을한번더짓밟는그런무신경한공무원의행동을보면평소에도여러분들의행정수행능력을느끼기는했지만마지막으로한번더짓밟는그런과정을보면서이번건에대해서실망했다는얘기를꼭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얘기를한겁니다.행정의의미가뭡니까?여러분들일하는태도를보면서계속적으로잔소리를안할수없다는느낌이드는겁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풍물단을관악단처럼프로화시켜서자랑스런풍물단으로이끌어주길바랍니다.동춘동봉재산을얘기하면서분화구모양의종합문화회관을지어보자고구정질문을했는데어떤식으로추진되고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최근에공원녹지과에서시에2020년미래도시계획안에도보고됐고얼마전에기획감사실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특화사업을각국별로제출했습니다.저희부서에서선호하는곳이미사일부대이전예정지로담당팀장이많은연구를했고사전에계획서를만들어건의돼서부구청장님이회의를다녀오셨는데미사일부대이전예정부지에문화타운을건립하는것으로밀고나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확한정보인지모르겠는데인천시에서구월동종합문화예술회관이문화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서는부족해송도신도시쪽에제2의문화예술회관을짓는다는말을들었습니다.만약에그말이사실이라면우리구비를드리는것보다시비로공사하는것으로정보를알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3동사무소4층에위치한청소년상담실을접근성제고와환경개선을위하여시교육청과협조해서연수도서관으로이전하면홍보효과와가동율도향상될것으로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다시검토해보겠는데장·단점이있으리라봅니다.연수도서관에서할경우에홍보효과는좋겠지만상담하는사람들의프라이버시문제가있어역효과도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음반비디오및게임등에관한법률위반업소현황을봤는데불법게임물위반업소가적발되면어떤조치를취합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게임물은영상물등급이전체이용가능으로등급을받은게임물2개만문구점이나슈퍼에설치가가능한데3개이상설치할경우저희한테통보가오면1개를폐기처분시키고등록되지않은사행성이있는경우에는강제철거를시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부분자진철거를시키고합법적인운영을하게끔계도를하는데기본적인행정처분에서관리부서인환경위생과에통보하도록되어있는데부서간협조가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동안부서간협조사항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확인해서내일이라도조치를취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이내려와서6월12일에공포시행됐는데건전한비디오감상문화조성을위하여비디오물감상실시청시출입문면적의2분의1을투명한유리창으로설치하고가리지않도록되어있는데문화체육과에서는지도점검계획을갖고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은230여개가넘는데담당직원이1명이라행정처리만으로도벅찬데경찰청에서적발하듯이많은적발은못하지만,..
지열
정지열위원
불합리한행정을최소화할수있게끔노력하는문화체육과가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송도신도시동명칭때문에논란이많았는데능허대축제의의미는뭐죠?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교류와소통을잡은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연수구관내지도책에나오는지명이나도로명이옛날부터불러오던것과틀린경우도못찾는데능허대역사적고증을찾고축제를이어가겠다는것은어폐가있지않습니까?옛날지명,도로명,산이름등을지적건축과와협의해서연수향토자료집을수집해서잘못된것을바로잡는계기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문화행사에대한주문사항인데구에서하는행사가금요예술무대빼고는호응이별로없는데주민들이식전,식후행사에대해늘려달라는건의가없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인터넷을통해접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주시고예술인에대한투자를과감히해서그사람들이즐거운마음으로와서공연을할수있는토대를만들어주기바랍니다.세번째,올해여름과가을에청소년관련행사계획이잡혀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여름에는오늘부터하는수영캠프가있고7월20일부터8월7일까지애니메이션축제가있고8월9일부터3박4일동안안동하회마을로미디어수련캠프가있겠습니다.가을행사로는내고장바로알기미디어여행이라고인천지역을다니면서촬영을하는프로그램이있고9월능허대축제와관련해만화그리기대회,iTV와협찬해청소년게임대회가계획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제개인적인생각은청소년행사는1년내내꾸준히있어야되거든요.성인에대한행사는꾸준히있는데청소년은국한되어있거든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각구별로입수한자료에의하면저희구가제일많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올겨울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스키캠프가계획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스키캠프는몇명으로국한되어있고겨울에다양한행사를계획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검토를해서추경에반영해서겨울행사를하고좋은행사가있으면위원님께서도건의해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을문화체육과에서계획한겁니까?아니면정책기획단에서한겁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시계획에의해저희구가신청해서3개구가선정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문화체육과주관으로제주도어린이도서관을시찰했는데정책기획단의성과물로제출했는데문화체육과에서는아무반발도없어요?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그사항은보지못했고제주도와부산여대에시찰갔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판단하기에는정책기획단이반드시잘못된것만은아닙니다.우리가업무에만한정돼서새로운것을창출할수있는마인드가부족한면이있어민간인으로하여금얻는것도큰소득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을함에있어내것을도둑맞은것인지모르는것은없어야된다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같이공유하면서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논란의소지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할것인지의견이개진되어야합니다.어린이도서관기본설계용역을40일동안했는데준비소홀로왜문제가있었습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납품기간과국·시비신청하는일정하고기간이짧아일어났는데자세한내용을파악하지못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알기로는중앙에서특별교부금을신청하는기간때문에7월에교부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교부금을언제신청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보조금인경우에는2005년도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4월말까지시에제출하도록되어있고교부금은2월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작년에결정됐어요.용역주는준비기간이한달이상걸립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과업지시서준비기간이보통보름이상걸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자금배정을미리요청했으면충분히할수있었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어린이도서관에대한외형적인것과내적인공간을중요시할것인가를우선고려해서멋있는것보다는외국의예를보면책을보면서뛰어놀수있는공간이있는곳도있고모여서토론할수있는작은방도많은데있고아이들에게얼마큼편안하게만들수있는지가중요강권이라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민
이민문화체육과장
저도공감합니다.지방에다녀온결과를말씀드리면제주시와서귀포시두군데는땅이넓어외형적으로좋게나왔고부산여대는기존도서건물지하를활용해교육청에서보조금을받아개조를했는데내부가마음에들었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빠른시일내준비팀을구성해서내부시설에신경을많이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꼭반영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에대해서잠깐언급하겠습니다. 영어캠프추진위원회에서공문이하나왔는데후원이연수구청하고의회도포함돼있는데저번예산다룰때과장님하고과장님과도많은대화를나눴습니다.어느단체가끼어들어서한달이상쌓아온신뢰와믿음을다날려버리는사건이있었습니다.아무런여과도없이후원회명칭을사용했는데어떻게판단해야되죠? 영어캠프에대해서몇가지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사교육비절감얘기가나오는데사교육비에가장많이드는게고액과외입니다.고액과외가일부부유층몇몇이시작한겁니다.10명중에1명이효과를봐도쫓아가는게교육입니다.결국그것때문에공교육도망가졌고대형학원이라든지고액과외만판치고영어캠프도마찬가지입니다.한예를들어서,민사고에서4주동안영어캠프를하는데400만원조금안되는데300명모집에접수기간이얼마되지않았는데도400명이넘어섰습니다.MBC는다찼고요.적은비용으로시작했지만전체적으로보면혜택못받는사람은비슷한데라도보내야지만족효과를보는게현사회아닙니까?그리고어느구에서는12일짜리를46만원에합니다.우리구는3배정도되지않습니까?종합적으로판단해주시고아직자료가오지않아서과장님한테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내일다시한번모니터링해주시기바랍니다.송도영어캠프홈페이지에「연수구영어캠프가창조되기전까지는뜻있는분들의노력이있었습니다.처음부터애정과열의를가지고주도해주신연수구정구운구청장님정영수단장님과관계공무원들그리고,....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이렇게될때까지뭐하셨는지궁금합니다.연수구에서추진하려고노력한국장님과팀장님은뭐했는지?기획감사실장님한테다시질의할건데예산다루는부서하고후원서명한부서도다르고처음부터같이한게아니고협조만구한거라고한데에서는처음부터같이한것처럼글을띄워놓고이번사건을보면서집행부의말을어디에서부터믿어야될지위에서좋은기획이라고하면십분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장님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청소과,환경위생과,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