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8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4년 7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청취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노진식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구의회에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3년은 실질적인 민선3기 원년으로써「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도심 활성화 기반 조성, 동구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향 전통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산업 육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정직한 봉사행정 구현 등 5대 구정 역점시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동구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한편, 민선3기 비젼을 제시한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민선3기 원년인 지난해에는 민원행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그리고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도 전국 자치구중 8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12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일구어낸 값진 성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1,141억 6,794만 9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0억 6,538만 6,930원, 지출액은 899억 4,304만 5,590원, 실제수납액 대비 차인잔액은 241억 2,234만 1,340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 자금없는 이월액 8억 8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는 명시이월 153억 2,507만 4천원(자금없는 이월액 8억 8천만원), 사고이월 40억 4,000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6,827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8,898만 8,340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12,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29억 539만 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28억 185만 9,310원, 지출액은 896억 9,596만 3,320원, 차인잔액은 231억 589만 5,990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8억 8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는 명시이월 153억 2,507만 4천원, (자금없는 이월액 8억 8천만원), 사고이월 40억 4천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4,329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9,752만 1,990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12,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6,25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6,352만 7,620원, 지출액은 2억 4,708만 2,270원, 차인잔액은 10억 1,644만 5,350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는 보조금집행잔액 2,497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146만 6,350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12,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결산입니다. 예산액 5억 2,846만 2천원중에서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각각 태풍 매미?피해 재해구호비외 3건 1,326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2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보유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9,322만 1,510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4억 8,570만 1,010원중에서 당해연도 말 기준 2억 5,844만 7,950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억 2,047만 4,570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19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2억 3,435만 6,390원중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4억 6,734만 4,090원이고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은 3억 4,317만 240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5,853만 240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 20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우리구 공유재산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 921억 3,615만 9천원중에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65억 198만 9,59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매각 등으로 3억 6,662만 2,050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982억 7,152만 6,540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 215쪽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 말 현재액 23억 3,562만 6천원 중에서 당해년도 구매 등 취득으로 13억 3,290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매각 등 처분으로 3억 3,506만 9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3억 3,346만원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 219쪽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결과를 토대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권 식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A) 세출결산액(B) (B) 세계잉여금(C=A-B) (C=A-B) 합 계 96,757 114,168 114,065 89,943 24,122 일반회계 95,502 112,905 112,802 89,696 23,106 특별회계 1,255 1,263 1,263 247 1,016 ① 세입결산 총 규모는 114,06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인 9,157백만원이 증가 ② 세출결산 총 규모는 89,94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인 7,568백만원이 증가 ③ 총 세출 결산액 89,943백만원은 예산 현액의 78.8%이며, 24,122백만원의 세계잉여금 발생 ④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잉 여 금 내 역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 조 금사용잔액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합 계 24,122 15,325 4,040 268 4,489 일반회계 23,106 15,325 4,040 243 3,498 특별회계 1,016 0 0 25 991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결정액 결정액 실 제수납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처리액결손처분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액 합 계 95,502 124,118 112,801 11,317 294 11,023 지 방 세 12,577 16,287 13,137 3,150 60 3,090 세외수입 15,765 41,341 33,174 8,167 234 7,933 지 방 교부세 1,149 1,699 1,699 0 0 0 교 부 및 보 전 금 27,688 27,670 27,670 0 0 0 국ㆍ시비보 조 금 37,823 36,871 36,871 0 0 0 지 방 채 500 250 250 ①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24,118백만원 대비 90.9%인 1 12,801백만원이고,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46,311백만원으로서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1%이며 ②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1,31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로서 작년의 9.2%보다 다소 개선됨. 3.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가) (가) 예산현액(나) (나) 지 출 액(다) (다) 익년이월액(라) (라) 집행잔액(나-다-라) (나-다-라) 합 계 95,502 112,905 89,696 20,245 2,964 일반행정비 29,910 30,617 28,214 1,460 943 사회개발비 42,186 46,154 40,700 4,443 1,011 경제개발비 20,926 33,661 18,899 14,342 420 민방위비 56 63 62 0 1 지원 및기타경비 기타경비 2,424 2,410 1.821 0 589 ① 2003년 총 지출액은 89,696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112,905백만원 대비 79.4%이고, ② 집행잔액은 2,96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이며, 전년대비 8.7% 감소. ③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 4.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용 변경 금액 비 고 감 액 증 액 합 계 829 829 예산이용 0 0 입법과목변경(관, 항) 예산전용 106 106 행정과목변경(세항,목) 예산변경 198 198 목내의 세목변경 예산이체 525 525 조직개편(업무이관) 5. 예비비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집행잔액 합 계 13,264 13,264 0 설 해 대 책 11,850 11,850 0 병충해 공동방제 770 770 0 태풍(매미)재해구호비 재해구호비 144 144 0 태풍(매미)공공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500 500 0 6.검토의견 ○ 2003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 세입추계의 정확한 산정으로 세입의 오차 감소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 특히, 투자비율이 전년 대비 3.5% 증가세를 보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되며, ◇ 지금까지, 보조금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2005년부터는?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등 국가예산 체계가 다소 변경된 점을 감안, 중앙과 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 유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미수납율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고용촉진 위탁 교육시설 보조금 수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훈련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빙자료도 없이 선정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의료보험 등 직장 가입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취업 여부를 확인, 반영함으로써 고용촉진 위탁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조영조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함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저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박태성 동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적인 견제 역할은 물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예산ㆍ채권ㆍ채무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ㆍ정리한 것을 결산검사와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를 거쳐 재정분석과 진단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깊은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5.24～6.12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함께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등 구재정전반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 2003 회 계 년 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5월 24일부터 2003년 6월 1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4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조 영 조 위 원 전 홍 근 위 원 김 정 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결산검사의 개요 2003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의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의하여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의 검토등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Ⅰ. 결산총괄 설명 1 . 세입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 ( A ) 세출결산액( B ) ( B ) 세계잉여금( C ) ( C ) 계 현년도 96 , 757 114 , 168 114 , 065 89 , 943 24 , 122 전년도 89 , 743 103 , 799 104 , 908 82 , 375 22 , 533 일반회계 현년도 95 , 502 112 , 905 112 , 802 89 , 696 23 , 106 전년도 88 , 399 101 , 462 102 , 479 80 , 813 21 , 666 특별회계 현년도 1 , 255 1 , 263 1 , 263 247 1 , 016 전년도 1 , 344 2 , 337 2 , 429 1 , 562 867 ① 세입결산 총규모는 114 , 065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 , 157 백만원( 8 . 7 %)증가하였습니다. ② 세출결산 총규모는 89 , 943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 , 568 백만원 ( 9 . 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증가는 전년잉여금( 13 , 754 → 18 , 042 백만원) 조정교부금( 23 , 635 → 27 , 670 백만원) 및 국ㆍ시 보조금( 31 , 100 → 36 , 871 백만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③ 총세출 결산액 89 , 943 백만원은 예산현액의 78 . 8 %이며, 24 , 122 백만원 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④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세 계잉여금 잉여금 세계잉여금처분내역익 년 도 이 월 명시이월 익 년 도 이 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 월 이 월 국고보조사용잔액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월 잉여금이월 합 계 현년도 24 , 122 15 , 325 4 , 040 268 4 , 489 전년도 22 , 533 12 , 260 4 , 266 642 5 , 365 일반회계 현년도 23 , 106 15 , 325 4 , 040 243 3 , 498 전년도 21 , 666 12 , 260 4 , 259 638 4 , 509 특별 회 계 별 회 계 계 현년도 1 , 016 25 991 전년도 867 7 4 856 의료보호 현년도 30 25 5 전년도 4 4 0 주민소득지원생활 안정기금 지원생활 안정기금 현년도 924 924 전년도 766 766 대지조성 현년도 62 62 특별 회 계 별 회 계 전년도 97 7 90 2 . 재정력 분석지수(일반회계 기준) 1 ) 세입분야 분석지수 (단위:백만원) 구 분 인구(천명) (천명) 지방세( A ) ( A ) 세외수입 ( B ) 수입 ( B ) 채무액 인건비( C ) ( C ) 재정자립도(%) 지방세대인건비 ( C / A )(%) 대인건비 ( C / A )(%) 자 체수입대 인건비 ( C / A + B ) 수입대 인건비 ( C / A + B ) 주민1 인당 채무부담 (천원) 1 인당 채무부담 (천원) 동구 구 전년도 118 12 , 467 30 , 462 5 , 866 17 , 454 33 . 4 140 41 50 현년도 117 13 , 137 33 , 174 5 , 721 18 , 529 30 . 0 141 40 49 서구(현년도) 312 17 , 315 20 , 649 8 , 323 20 , 306 42 117 53 26 남구(현년도) 216 9 , 035 49 , 209 6 , 014 17 , 919 16 199 31 28 광산구(현년도) 289 15 , 261 43 , 116 6 , 549 20 , 617 25 135 35 22 ① 재정자립도는 30 . 3 %로 전년대비 3 . 1 %정도 낮아졌으나, 이는 실제수납액 중 국ㆍ시비보조금( 31 , 100 → 36 , 871 백만원)등의 수납액 증가가 자체수입(지방세및세외수입)의 증가보다 대폭 증가한 결과에 연유합니다. ② 지방세대비 인건비 비율은 141 %(전년도 140 %)로서,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③ 주민 1 인당 채무부담액은 49 천원으로 전년대비 1 천원, 전전년대비 6 천원 감소하였습니다. 2 ) 세출분야 분석지수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출결산액 결산액 경상예산 사업예산 주민 1 인당세출결산액 (천원) 세출결산액 (천원) 경상비율(%) (%) 투자비비 율 (%) 비 율 (%) 인건비비 율 (%) 비 율 (%) 동구 구 전년도 80 , 813 31 , 820 45 , 496 686 39 . 3 56 . 2 21 . 5 현년도 89 , 696 33 , 373 53 , 565 766 37 . 2 59 . 7 20 . 6 서구 104 , 092 35 , 550 66 , 575 333 34 . 1 63 . 9 19 . 5 남구 113 , 359 34 , 623 75 , 990 524 30 . 5 67 . 0 16 . 0 광산구 127 , 359 39 , 729 80 , 268 440 31 . 9 63 . 0 16 . 2 ① 주민 1 인당 세출예산액은 766 천원으로 타구대비 높은수준입니다. ② 경상비 비율은 37 . 2 %로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며, 투자비 비율은 59 . 7 %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 일반회계 세입 1 ) 세입결산액 총괄 및 의견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95 ,502 124 ,118 112 ,802 11 ,316 293 11 ,023 지 방 세 12 ,577 16 ,287 13 ,137 3 ,150 60 3 ,090 세 외 수 입 15 ,765 41 ,340 33 ,174 8 ,166 233 7 ,933 지 방 교 부 세 1 ,149 1 ,699 1 ,699 교부금및보전금 27 ,688 27 ,670 27 ,670 국ㆍ시비보조금 37 ,823 36 ,872 36 ,872 지 방 채 500 250 250 ① 당해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24 , 118 백만원 대비 90 . 9 %인 112 , 802 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46 , 311 백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 . 1 %입니다 ②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1 , 316 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 . 1 %로 작년의 9 . 2 %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수납 비율을 개선할 효과적인 징수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③ 지방세 미수납비율은 19 . 33 %(전년 19 . 4 %)로 전년대비 비슷하나,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납비율( 73 . 2 → 62 . 2 %)은 대폭 개선된 반면 당해연도 수입에 대한 보통세 미수납비율( 8 . 7 → 11 %)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당해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를 부과부서에서 관리함에 따라 효과적인 징수노력을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징수사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당해연도 부과분을 당해년도에 징수하지 못하면 체납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2 ) 구별 국ㆍ시비 보조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별 2001 ( A ) 2002 ( B ) 2003 ( C ) 성 장 비 비고 B / A (%) C / B (%) 동 구 26 , 071 31 , 100 36 , 871 119 119 서 구 33 , 899 36 , 632 45 , 304 108 124 남 구 31 , 951 44 , 544 52 , 256 139 117 광산구 46 , 793 55 , 625 57 , 942 119 104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 . 3 ％이며, 미수납액은 22 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 . 7 ％수준입니다. 2 .특별회계 세출결산 1 )세출결산액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 , 255 1 , 262 247 1 , 015 의 료 보 호 기 금 58 58 31 27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 1 , 100 1 , 100 173 927 대 지 조 성 97 104 43 61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대장관리에서 벗어나 물품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물품의 이동 등 모든 내용들을 일목요 연한 정리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Ⅶ. 기타사항 1 )자금관리의 효율성 ①일반 회계부문 1 년 평잔 17 , 296 백만원이며, 일반회계 공공부문 이자수입은 663 백만원으로 평균이자율은 3 . 83 %/년입니다. ②구금고 운영에 따라 별도의 자금관리에 대한 운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관리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법률상 결산검사와 결산승인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통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의회의 대표적인 고유의 기능인 만큼,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집행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은 물론,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의 결산검사 의견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이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20일간) 조영조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전홍근 세무사, 김정민 공인회계사 세 분께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등 구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 총14건의 검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쪽입니 다. 2003회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로 작년 9.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미수납 비율을 개선할 효과적인 징수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세 미수납비율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징수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납기안내 전화 및 별도 안내문을 발송, 납기내 납부토록 적극 홍보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보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직장조회를 실시, 급여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없는 납세자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주소지를 별도 관리, 요청한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우리구 특수시책인 ‘행정 도우미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통해 납기내 납부토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위원회를 개최, 2년간 세무조사 유예 검토 등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철저한 자료조사 후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 비율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징수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홈페이지를 활용,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간접 공개하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압류물건에 대해 압류해제와 담보대출을 동시 이행토록 하여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카드사와 협력, 카드결재 계좌 조회 시범시행 등 세외수입 미수납율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율은 전년 대비 11%로 낮아져 대폭 개선된 반면, 당해연도 수입의 보통세 미수납율은 오히려 작년대비 2.3%로 높아져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를 부과부서에서 관리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징수사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부과부서의 징수업무 개선방안으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세금 납부안내 및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당해년도 부과분의 징수를 위해 2개조의 독려팀을 운영, 체납처분 전단계인 독촉기한까지 독려, 강력 징수하고, 고액납세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함께 통신기기를 활용, 납기내 납부토록 독려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에 압류채권을 확보, 체납 관리부서에 압류물건 즉시 인계하여 신속한 압류조치가 단행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체납관리부서 징수관리 강화방안으로 현행 업무체계를 개선, 징수팀에서 현년도 체납관리조를 별도 운영, 부과부서의 채권확보 물건에 대해 즉시 압류하는 등 현년도 체납분을 우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와 도심공동화로 많은 임대사업장 공실율(공실율)이 발생, 미수납액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 도심활성화 일환으로 미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빛고을 1번지에 게재, 임대 홍보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ㆍ시비보조금 교부현황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지속적인 보조금 확보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타구에 비해 증가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발굴, 더 많은 보조금 유치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구 각종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을 직접 방문, 서면 건의 등을 통해 국ㆍ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특별교부세가 폐지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예산제도가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된?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정한 상한액(Ceiling제)을 광역시에 시달하게 되면, 광역시에서는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치구 예산자료를 기초로 예산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제도로써 향후 해당부서에서 균특대상사업과 균특외 국시비를 확보함에 있어 소관 부서별 심도있는 검토자료 준비는 물론 중앙과 시 유관부서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5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 비율이 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징수절차와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요망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세 징수절차 개선방안입니다.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 부분결손을 추진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압류 및 사업자 허가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경기악화로 인한 개인 및 법인부도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저조함을 감안, 개인별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개인별 소표 작성 관리 등,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지에 독촉고지는 물론 지속적인 징수독려 후, 담세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의 과세 물건지에도 체납처분 예고서를 송부, 현 세입자 및 거주자가 체납자에게 납부독려토록 하는 등 간접 징수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하반기 시 지방세 징수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는 바, 이를 토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능력 배양을 위해 년 2회 직원업무연찬회 실시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입니다. 고액 체납관리 추적반을 편성 운영, 년 3회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납부 독려 후 급여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5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의 상호 협조로 신용불량등록을 통해 금융거래 제한, 신규대출 중단 등 금융상 불이익조치를 취하겠으며, 5,000만원이상 도주 우려 체납자는 법무부와 공조체제 유지로 출국금지조치 요구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며, 사업장 운영 체납자의 경우 금융자산 채권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결재계좌 매출채권 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분납제도 및 물납제도를 적극 홍보,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GB(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선교?용연 제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시로부터 988,172천원을 이중 수납, 동금액을 과오납으로 회계처리, 반환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및 과오납금액이 과대 표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GB내 주민숙원사업인「선교?용연 제2수원지간 도로확ㆍ포장공사」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광주광역시의 이중교부로 우리 구에서는 감액결정 및 과오납처리를 통해 2004. 2. 9. 과오납액인 988,172천원을 시금고에 반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ㆍ구금고간, 수납팀과 구금고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수납사항 일일결산 확행을 통해 과다 송금액 발견 즉시 주관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8쪽입니다. 경로연금 년간 지출액은 976,368천원으로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6,357명 중 2,025명(31.9%)이 수혜(수혜)를 받고 있으며, 특히 91%가 국ㆍ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1997년 8월 도입된 제도로, 경로연금 수혜기준 및 현황을 살펴보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에 의해 전액 지급하고, 1933. 7. 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의 경우 1가구당 재산액이 6,650천원 이하이고,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1인당 월소득액이 543천원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1933.7.1이전 출생자 6,357명중 2,025명이 경로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로연금 미신청자 4,332명에 대해서는 통장회의, 반상회, 각종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본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9쪽입니다. 200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96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 전체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49,346톤, 2003년도 47,921톤으로 작년 대비 1,425톤이 감소하였으며,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량 또한 2002년도 2,194백만원, 2003년도 1,96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8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 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량 분석결과, 관급봉투 판매량의 감소는 도심공동화로 인한 상권축소, 지능화된 불법투기 성행,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에 따른 생활쓰레기량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경기 불황, 시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축소, 인구 감소 등 관급봉투 판매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능화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14개반 32명의 불법투기단속 기동순찰반을 가동,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0쪽입니다. 구청은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교육시설에 교육비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급기관 선정을 위해 훈련실시능력ㆍ훈련과정평가ㆍ훈련성과를 고려, 계량화하여 선별심사를 함에 있어, 결산검사결과 취업여부 등 훈련성과에 대한 수급신청기관 제시자료의 검증 없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고용촉진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기관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의료보험 등 직장가입 여부 확인을 통해 실제 취업하였는지, 실제 고용촉진효과가 있는지 검토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정신청서 접수시 수료 후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아 위탁기관별 자격취득율을 별도자료로 구축하여 고용촉진효과 미확인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으며, 취업률의 경우에도 지정신청서 접수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부터 수료생 건강보험증사본을 제출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수료 후 취업훈련생들의 직장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1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의 급여대장을 검토한 결과,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에서 퇴직금이 공제된 사례가 발견된 바,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급여에서 퇴직금이 공제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최종 수급자에게 적절히 집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구청에서의 지출 뿐 아니라, 최종 수급자(수급자)까지 적절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 집’ 시설종사자의 퇴직금 부담기준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경우 보조금 지원45%, 시설주 부담 55%이고, 영아ㆍ장애 전담교사는 보조금 지원 90%, 시설주 부담 10%입니다. 관내 14개소 어린이집 시설종사자의 퇴직금부담액 집행 실태 조사결과, 이 가운데 4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퇴직금을 시설장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퇴직금 부적정 집행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용일을 기준으로 공제된 퇴직금 부담액 전액을 종사자에게 환급토록 하는 한편, 시설주가 퇴직금을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시설주가 실제 환급했는지 여부와 직접 퇴직금을 부담했는지 그 이행여부를 현지출장 실사를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자금배정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의 공사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계약시점에서 자금배정이 되어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초 시공업체에서 신청하려던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현행, 우리 구 자금배정 및 지출체계에 의하면, 수납팀에서 자금배정을 했을지라도 경리팀에서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지 않는 한, 자금배정액은 구금고에 그대로 예치되므로 구금고에 예금된 예치자금의 계약해지 등 자금의 비효율성 문제는 야기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부서의 자금배정 요구시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토록 함으로써 자금배정 시기 및 소요자금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 판단,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가 집행된 반면, 84.3%인 927백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성격상 특별회계로써 기금운용관리상 또는 예산원칙상의 제약에 따라 전액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앞으로는, 본 기금의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전년도와는 달리 장부가액과 별도로 기준시가로 재평가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장부가액과는 별도로 필지별 기준시가로 재평가하여 세수 증대는 물론 공유재산의 내실있는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5쪽입니다. 물품관리는 기존의 수작업 위주의 대장관리에서 벗어나 물품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물품의 이동 등 모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물품 전산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여 물품기록의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정기 재물조사시 물품의 정확한 전수조사 실시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6쪽입니다. 2003년도 구금고 일반회계 부문 1년 평잔(평잔)은 17,29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공공부문 이자수입은 663백만원으로 평균이자율은 년간3.83%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금고 운영으로 자금관리부서의 별도 자금관리 운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관리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구금고 약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2.12월 지역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1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구금고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 2003년도 구금고 자금의 평균잔액은 연간 7,296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663백만원이며, 구금고 보관현금은 광주은행 취급 예금종류 중에서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한 예 금상품을 적용, 기간별로 예치하고 있습니 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현행 구금고 약정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 구에 불리한 약정 등은 익년도 구금고 약정시 개선ㆍ보완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특별금리 등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한편, 금고운용 전국 우수자치단체 견학 등 구금고 자금운용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 조치사 항》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왕에 지출된 내역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기획실에서 제가 보니까 중앙집중식 난방에 대해서, 천장속으로 닥트가 전부 지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각방에 냉온방이 공급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닥트청소는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것은 구청직원들의 건강문제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입니다.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웠습니다.

금년에 세웠습니까? 지금 세워 있어요?

예.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실 기계관리도 매년 손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계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닥트관리는 본예산에 서있고 지하실 각종 기계관계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주사, 법적으로 닥트청소를 몇 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광희 정기점검하고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풀예산으로 써서...

내가 2년됐는데 2년에 한일이 없어요.

최광희 올해 추경에 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닥트청소가 옛날에는 청소를 안해도 됐지만 법적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로버트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면 안 되죠, 구청에서 먼저 해야죠.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정책적인 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는 전년도 지방세 대비5% 절감됐어요. 인건비는 6% 증가됐어요, 매년 1%이라는 비용은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인건비는 증가될 것이고 지방세 증가비율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사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다수가 보면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기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더라도 전년도는 140%인데 금년도는 141%입니다. 장기적으로 증가할텐데 길게 보자면 지방재정이 파탄상태에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방세 증가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비나 이런 방법을 발굴해서 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년같은 경우는 인구대비 공무원수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586명 대비 11만8천명으로 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약 202명 정도를 담당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금년에는 11만 7천명 대비해보니까 19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 서비스질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장기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도 연차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인상에 따라서 상승되겠습니다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쪽으로...

인건비 상승비율에 따라서 지방세증가율이 못따라가고 있어요. 1%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어차피 지방세로 한계이기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느끼는게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요?

그렇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안들립니다.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사업을 많이 발주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고 일을 활발히 안하면 재정자립도는 숫자상으로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외부 사람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하면 어떤 자치단체의 빈곤한 부분을 더 나타낸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용어의 정리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예산제도변경이 있는데 현재 동구에서도 계획을 세우실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4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상한액을 광주광역시에 시달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한계범위내에서 자치구예산을 기초로 하여 예산 반영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단기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세우는데 시도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2004년부터 2020년, 17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단기적인 계획이 각 구별로 시차원에서 세우는지 몰라도 구별로 본다면 단기적인 계획이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단,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말인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재정자립도가 구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나 국비를 의존할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실과별로 세워놓고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나 국시비가 내려오면 단기적인 계획이 우선 순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인 계획을 실과에서 세워놓고 안됐을 때는 결론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반영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단기적인 계획을 실과별로 세워 놓아도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 사업부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계획도 세심하게,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국시비, 교부세를 가져오다 보면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놔도 밀려나고 그 사업부터 우선 순위가 됩니다.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동구발전에 저해요건과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발주해서 추진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우선 사업순위를 정하다보면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현황이 서구에 비해서 12%가 우리가 높고 남구에 비해서 10%가 높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신용거래불량자로 만들고 또 불이익조치를 주고 봉급에다가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앞으로 향후조치계획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예.

어떻게 동구청은 특별히...은행에서 봐줍니까?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은행에서

지방세는 세외수입은 거의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는 은행에서 전부 협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향후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개선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불이익조치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봉급에 압류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만 못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을 건의해서 세외수입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구나 서구에 비해서 12%내지 10%가 체납자가 많습니까?

동구는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가 화니백화점 8억, 무등건설 기타 등 1억5천만원으로, 이 사람들이 20명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럼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압류해 놨습니다. 공매에 거의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거의 공매해서 압류한 것이라 결국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큰 건이 물려있어서 실적이 안좋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추진을 잘하셔서 고액체납자는 일소를 해야 됩니다. 지방세에서 징수하는 것은 백원을 받기 위해서 천원이 들더라도 완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징수를 하십시오. 고액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난것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해서 나중에 또 주기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별도 관리를 하면서 재산추적을 해나가야죠?

예.

실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때 지적해 놓은 퇴직급여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에서 퇴직금이 공제되고 있는 것이 발견됨”이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댓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급여에서 퇴직금이 공제되는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진율을 적용해서 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까? 시설에서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시설이라면 1년씩 백%씩 주잖아요.

중간정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진율을 적용해서 퇴직급여를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급여에서 50%는 본인한테서 떼고 50%는 시설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을 해 놓은 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놓은 것처럼 4개 어린이 집에서 특히 그 중에는 3개는 법인이고 1군데는 개인이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저희가 퇴직급여를 45%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55%를 내야 되는데 퇴직금을 월급에서 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한 것이 45%, 그러면 55%는...

시설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를 교사들의 급여에서 떼어서 퇴직금으로 정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을 원래 여기 구청에서 45%지원을 해 주고 55%는 시설의 책임자가 해 주어야 하는데 본인 급여에서 55%를 떼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지원 시설에서 그런 것입니까? 구에서 지원 안 한 시설에서 그런 것입니까?

세군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법인시설입니다. 한 군데는 도담도담이라고 개인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의 장이 55%를 부담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충당을 시켰다?

그래서 다시 6월 급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본인들에게 환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미신청자가 4,300명입니까?

그것이 일부 혼선이 오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자가 아니고 전체 대상자중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수혜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가 수혜자가 아니고 다시 추가로 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원래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그 나머지 4천명에 대한 혹시 법적으로 재산액이 6,650만원이 초과하지 않거나 월소득이 54만3천원이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대상은 아닙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정차 위반관계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예산액이 6억 6,2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4억 3,295만 1,28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6억 6,24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실적이 14억 3,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액이 5억 6,500만원이 징수가 되고 미수가 8억 6,714만 2,94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죠?

현재 거소불명으로 파악된 것이 783건에 3,200만원, 재산압류된 것이 17,271건에 7억 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가 3,134건에 1억 2,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수한 것이 13,938건에 5억 6,500만원을 징수한 내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소불능이나 그런 사항외에는 재산압류가 되어서 계속 폐차하거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징수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남습니다.

지금 4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징수기한을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지 않는 사람은 등록부에 압류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미가입 4,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2,695만 8,940원입니다. 거기에도 미수납액에 1억 8,692만 6,4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거기도 실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거소불능으로 파악된 것이 70건에 900만원이 있고.....

자동차 책임보험까지도 이렇게 됩니까?

재산압류만 천백건을 해서 1억 4,9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도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재산압류를 하거나 봉급압류를 한다든지 개선하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장마철에 고가집이 많아서 계림동이나 동명동을 비롯해서 시내 전체가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업체가 네군데가 풀가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차량으로 빠진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 업체가 3개동씩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오늘도 청장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통별로 하다 보니까 윗 쪽에 한개통은 안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방역하는 날짜가 전부 통보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장님들게 챙겨봐달라고 하면 빠진곳이 없이 할 것입니다.

아침에 차로 다닌 곳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소방도로가 없는 골목길은 악취가 나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골목길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빠진곳이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차량으로 분무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