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우리 구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소송 종결된 건수는 7건으로서 승소 5건, 일부패소 1건, 취하 1건으로 승소율은 높다고 평가되어지나 소송비용에 대한 징수율이 52%에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미 징수분에 대한 완벽한 채권확보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정 투·융자심사 위원이 10명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재정 투·융자심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로 인해 극히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등 당초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몇 개 동을 묶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방안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의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 정액보조단체에게 획일적인 지급으로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바, 공익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에도 배분되도록 하고 지급보조금이 사업비로 지출 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중 임대한 부지에 대하여 관리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 매년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 시 부지용도가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 복합문화공간 건립에 있어 2004년 7월중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안이 확정되고, 8월중 투·융자 심사 의뢰, 10월중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구민의 중지를 모아 문화적 측면, 경영적 측면,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문화적 구심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4-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관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현장 확인한 결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음으로 보는 교실 프로그램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목욕 등의 사업은 매우 좋은 사례이므로 관내 타 복지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인원 배치기준에는 아동 30명 이상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고유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중 의사 1명과 50명 이상인 경우 사무원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파랑새 아이들집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의사가 법규상의 기준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규정대로 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발 마사지와 같은 사업은 도서관 고유업무와 부합되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구민의 독서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내용 1, 2, 3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시, 우리구 동삼동 사료화 공장에서의 처리비용은 톤당 5만 3,000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악취발생의 민원해소와 소요경비 절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 위탁업체 현지 공장에서 처리하는 위탁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봉래산 체육공원 화장실은 소멸순환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수를 공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당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주위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우리 구 관내 불법 소각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태종대 공원 내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관리소홀로 수질검사 내용이 미부착 되어 있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의제 추진사업은 의제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위원 23명중 민간인 위원이 18명으로 과다하게 선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 영입으로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하는 봉래산 등산로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산객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이정표의 설치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여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의 도로옹벽 붕괴사고는 주차장설치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 및 공사금액의 추가발생 원인이 되었으므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추가 소요되는 예산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55-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절영해안 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은 임차인의 실력 행사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삼동 산업도로변 영도가스 충전소 부근은 낙석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재해위험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태종대 감지해변 불법천막 영업행위자들의 자갈 훼손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지해변의 불법천막에 대하여 매년마다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상존 하고 있으므로 하절기 행락철을 대비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 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와 부칙에서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일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본 한시기구를 1년간 더 연장하여 동 기능 전환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56-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 5일 근무제의 정착화에 따라 토요일 휴무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의 2와 부칙에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안 별표3에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또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한 배우자 휴가일수를 확대 실시하는 등 주민전체의 참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투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의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개발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2조에서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항만공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에서도 관련 부분을 개정 시행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 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