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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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먼저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안수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0페이지 택시중기수급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37대를 증차했고 금년에도 90대 증차할 계획인 것 같은데, 택시증차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지하철·버스이용객이나 자가용 승용차 증가 추세,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택시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하철 개통도 있었고 매년 승용차가 증차되고 있는데 택시를 매년 계속 증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전남대학교 후문이나 백화점 앞, 주요 아파트 단지를 보면 택시가 그대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영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영업난도 문제가 있지만 택시의 증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차문제에 대해서.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택시중기수급계획은 당초 2000년에 수립된 것입니다.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에 수립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4년, 5년 후의 광주시 택시여건이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맡겨서 수급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96대를 증차하기로 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5개년 계획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그때 상황변화가 생기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행위에서 사전에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택시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2000년도에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초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의 계획은 건교부에서 택시공급제도 개선방안이 시달되어서 개인택시공급을 중단해라,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 하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을 보고 금년말에 용역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상황변화가 있을 때는 행정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되지만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계림동 구 시청 앞에 버스 다니는 노선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박원

강박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모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신 청사 여기는요? 그것도 노선 수를 잘 모릅니까?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몰라도 관계 없어요.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요. 현 청사 앞에 버스노선 수가 적어가지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 시청으로 많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인데 버스는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거나 자가용으로 민원을 보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증차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버스가 없어서 택시 타고 왔다고, 택시비 얼마 들었다고. 그래서 앞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물론 시청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도 본다는 생각에서 버스노선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주민들은 가장 피부에 느끼는 것이 생활행정입니다. 생활행정은 바로 교통문제인데 그 생활행정에 역점을 둬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전반기 때랄지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또 문제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또 다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중복된 문제입니다만, 택시증차 문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것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설령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광주에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교통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2000년도, 4년 전에, 5년 전에 수립했던 것을 지금 실천한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현실에 안 맞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현실에서 많은 변화가 왔으면 그 변화에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택시증차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래서는 앞으로 안 된다, 택시행정이.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래요. 그리고 택시근로자, 노동자들도 자기들의 생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같이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누차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위한 증차냐? 지금 일반 법인 소속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100만원 갓 넘는 수입을 현재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최저생활비를 밑돌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리고 법인택시들이 계속 차고지에서 택시기사들,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자들을 못 구해서 현재 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차만 증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해결점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양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올해도 96대, 이것 취소해야 합니다. 정책 바꾸세요. 왜 문제점을 진즉부터 이야기했는데 지난 5년 전 계획을,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시행하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그래서 5년 전에 수립했던 이 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가용 증가나 지하철 등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택시에 대한 문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증차를 최소화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문제를 양산해 가는 과정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우리 택시기사들 중에서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다려서 개인택시를 2004년에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년도에 택시증차를 161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개통되었다든지…….

채원

서채원위원

서울이 개인택시 폐지시킨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서울 폐지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96년이에요. 지금 서울이라는 대도시도 진즉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도에 계획 수립했던 것도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더 커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를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1대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90대로 축소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의회에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것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버스요금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전에 교통카드 환승체계 문제, 시내버스 노선변경사항이 누차 이야기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버스카드를 실시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나 다시 업체측의 서로 이권다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 못하고 다시 연기되었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가야 될 것은 계획대로 안 되고, 현실이 엄청나게 변했는데 한번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앞에 예결특위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인력충원 문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어느 정도 업무숙달했는데, 대중교통과 1년 이상 직원들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버스 문제 앞두고 얼마 전에 직원들 확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업 문제들, 이 일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 중요한 업무 놔두고 직원 바꿔 버려요? 물론 그 직원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루빨리 그쪽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그러나 다른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버스교통카드, 택시증차 문제보다 이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도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노선개편이나 교통카드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불편, 그런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큰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교통카드라든지 노선개편 문제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자, 그런 데 최우선을 뒀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민불편하고 행정의 시행착오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연기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버스회사들의 이권다툼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이 솔직히 궁색한 답변이에요. 솔직히 주 원인은 그것 아닙니까? 버스회사들끼리의 이권다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측에서는 강력하게 제도를 못 끌고 있는 것이 시행을 연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아닙니까?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에서 핵심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핵심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답변을 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피해간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면 그 핵심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하게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제가 그런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채원

서채원위원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가 우리시하고 약속을 했어요. 누차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버스회사들간 합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직까지도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내일 대중교통특위에서 버스회사, 노조와 교통카드 도입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최근에 회계감사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했다는 것 참 잘 했습니다. 이것 빨리 전제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혹시라도 파보면 어떨까, 담당 국장으로서 우려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호소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참아주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내버스 회사나 시내버스노조, 지금 시내버스 회사와 노조 한통속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더라고요.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질질 끌려가는 시 행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 우리 막대한 세금, 혈세를 그 분들한테 주시면서 왜 이렇게 시 행정이 무기력한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조기에 교통카드 하지 못한 원인,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으면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세요. 다른 것은 계획대로 행정의 신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내버스, 그 중에서 서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지금 날짜를 넘겼습니다만, 차질없이 되기를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의 고견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40m 개설공사 예정으로 있지요? 모르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구간의 약 100m 아파트 단지 안이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한 5m 정도 접촉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용역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건설관리본부이기 때문에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누구 잘못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계획선이 20m인데 그때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계를 도시계획선 안에 5m 정도 접촉되게 결정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5m 정도가 실지 폭 20m 도로에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 주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선 20m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원만히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이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한쪽은 지구 외로 역시 상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3층에서 4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기를 도시계획선 변경을 검토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해 주라, 이렇게 의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일 안건으로 계획선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이 도로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낼 수 있는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계획선에 분명히 접촉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양쪽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가를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고 도로개설부서인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가지고 추적을 해 봐야지요.

상택

이상택위원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서울 같은 경우 나오고 하는데, 최근 어떤 민원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5분도 안 되었는데 견인을 해 갔어요. 우리 지역도 서울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불법주정차단속하는데 나와 보니까 스티커도 없고 차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단속인가.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방송을 해 주거나 유도,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꼭 단속을 해야 하는가. 그것 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차단속이라 하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나 민원인한테는 충분히 계도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거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민원인이나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오해가 있었다 하면 그러한 사항은 주차요원이나 구에 다시 한번 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유도·계도해서 소기의 목적달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요즘 시내버스 소리만 들으면 국장님 머리가 서 버리지요. 어떻습니까? 아까 일관된 행정 이야기하셨는데, 7월 1일부터 원래 시행하기로 했는데 국장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버스 요금 문제를 논의해서 늦어도 8월 1일 이전에는 요금인상 문제, 시내버스 노선개편문제, 교통카드 문제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시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시인가, 아니면 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업자들 편에 서 있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자편이다, 그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9개 회사가 교통카드 도입문제로 해서 자기들 이익만을 챙기고 수수료 문제 등 해가지고 각각 다른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채원

서채원위원

7월…….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7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에 한다고 또 연기를 했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이미 이 단말기 점검이라든지 카드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버스운송업자들이 했겠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과연 호환성이 있고 사용이 가능한가, 일제점검 해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는 자기들 이익만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 호환을 갖다 보니까 한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다시 연기를 해 주라”,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자들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왜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해 보지도 않고 7월 1일에 한다고 했다가 8월 1일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언제입니까? 날짜도 미정이지요? 그리고 현재 8월 1일, 7월 1일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하철하고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카드가. 그것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시려면 모든 것이 완벽한가 점검도 해 보시고 전후좌우 상황도 살펴보시고 해야지 여기에서 이 말하면 7월 1일, 저기에서 저말하면 8월 1일날, 이제는 두 달, 그래서야 대중교통행정을 믿겠는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노선개편, 시내버스 요금이 7월 1일, 8월 1일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5월달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시내버스 요금은 7월달에 인상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 임금도 인상해 주겠다 해서 노사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 아니냐,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계의 단말기 설치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단말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회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엄연히 개인회사인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줘서 시내버스회사에 면허를 해 준 것으로, 일종에 특허를 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들이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비리원칙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버스회사를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내버스회사에 몇 차례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교통카드 문제나 노선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일 대중교통특위가 열릴 것입니다. 윤난실 의원님도 오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오실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회사와 이제 교통카드는 언제부터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문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째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년도부터는 버스회사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내년에 준공영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시 재정을 지원해 준다면 시민의 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재정지원을 끊겠다, 감소하겠다, 내년에 준공영제를 할 때 우리시 재정지원을 고려하겠다, 그렇게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봉주 국장님의 궤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 역으로 말하면 패널티킥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 “좋다, 주지 말아라, 오늘부터 운행 안 하겠다”, 노조를 충돌질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운행 안 하면 문 국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책임행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책임행정을 못하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 아니고 업자를 위한 대중교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제로베이스에 놓고.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요금은 2년마다 인상을 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2004년에 인상해야 하는 것이고, 또 타 시·도도 보면 서울은 인상을 했습니다. 대전도 7월 21일 물가대책위원회…….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타 시ㆍ도 이야기는 그만 하십시오. 끄떡하면 행정 공무원들 타 시·도, 타 시·도, 좀 자발성 있고 적극성 있게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라니까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박원 위원님하고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택시문제까지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체제 변경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문봉주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봉주 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하실 때 교사위원회에서 많이 뵈었고 여기서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보면 1,751건에 보상비가 2조 2,684억원, 우리시 예산의 두 배에 걸친 그러한 돈들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미집행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우리시 행정에도 굉장히 많은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공원지역 해가지고 그린공원지역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시는 또한 공원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활용도 개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시는 시대로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2조 이상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용당해 있는, 자기 재산이 묶여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내 재산이 풀려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정말 표현은 안 하지만 목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돈이 없어서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비지원이나 시비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조금씩 매입을 하지요? 그런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인 김용억이 부탁을 했으니까 이 땅을 먼저 사들이고 B라는 땅은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니까 2, 30년 후에 사들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이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잡는가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정책계획을 다루고 있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업무나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는 건설관리본부와 도로과에서 하고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된 시설관리부서에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대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한 것을 분기별로 각 관리부서에서 결정해가지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하겠다는 결정통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신청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보상이 나가고, 각기 나갑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지목상 대지로 된 것부터 먼저 한다. 그런데 그런 땅들은 대지가 아니거든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대지 아닌 전이나 임야나 답도 나갑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도로시설계획을 세워가지고 폭 20m 도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개설한다면 대지와 관계없이 나갑니다.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이 되고, 말씀드린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대지가 주민에 의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가는 것은 대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사업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는 소외되고 손해 보는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물론 시행부서는 다르지만 당초 지적도에 줄을 긋는 부서는 여러분들이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면 우리 과에서 그런 원칙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20년만에 보상받고, 어떤 사람은 10년만에 받고 한다면 그것도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24페이지 보면 불법주차단속 추진에서 자치구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거리의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운영합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불법주정차감시카메라는 구청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조라든가 모든 재원은 시에서 나가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업무는 원래 구청에 위임되어서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아니, 관계가 전혀 없다기 보다는 불법주정차 총괄적인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시와 구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써놨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교통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면 모든 길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으면 그것이 피드백 되어가지고 계속 막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구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불합리할 때는 시에서 이것은 개정해서 고쳐라 하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권고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일어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운암동, 동림동 쪽입니다. 제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해서 북구청에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시에서 그 분들한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예술의 거리, 향토음식의 거리, 공구의 거리 해가지고 거리 하나하나를 짧게 잘라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암동 지역에 공구의 거리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크게 푯말도 붙이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구의 거리 해가지고 모든 공구를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상인들에게 사가게끔 유도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무인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부 벌금을 뭅니다. 그러면 거리가 활성화되겠느냐,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구나 해서 북구에 몇 차례 시정요구했지만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우리시가 행정 단위는 다르지만 모든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조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정책판단의 문제거든요. 구청에서도 구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구마다 재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데는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인데도 재원이 없어서 카메라를 설치 못하는 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구는 그보다 덜하지만 재정형편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면서 구두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법규에 위배된다거나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그렇지요. 법규에 위배가 되었다면 자기들이 진즉 고쳤겠지요. 그런데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면 상급기관에서 당연히 조언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가령 주차수요를 100%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해 놓고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비율이 보통 전국 광역시가 한 60% 내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주민들 대신해서 여기서 간략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카메라를 하나 설치했는데 그 위치선정이 처음에 우리의 설치목적과는 위배되는 것 같다, 너희 구 정책으로 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 시켜서 장사가 잘 되게 한다고 해 놓고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딱지 하나씩 전부 선물로 준다면 그 거리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하고 지적해 주는 것이 시의 입장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앞으로 위치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조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주민들이 막말로 뭣 같은 행정이라고 합니다. 불신이 조그마한 데에서 자꾸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 한번 가 보시고 구청에 협조도 구하고 그런 자세여야 하지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한번 나가서 보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문제도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당초계획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숙이 물어보셨으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목에 와서 딱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 2001년부터 정말 부지런 떨었으면 진즉 해결되었지 2004년 지금까지 와서 이 난리가 나겠는가. 세부적인 것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일 하셔야 합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택시이용 서비스 제고 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상황에서 시설장비 설치로 해서 콜시스템 1,907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콜택시에 우리가 무선으로 호출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부 보조해서 사줍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일정액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일부인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일단 1억원 확보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콜시스템 기계를 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유.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길거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연락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콜시스템 설치 1,907대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택시 950대, 법인택시가 957대입니다. 금년에는 콜관제센터 시설을 구축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3억 6,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 50%, 자담 50%,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1억 8,20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1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올해 콜택시 1천대에 1억원 보조로 안 써 있습니까?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1억 8,200만원인데 현재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했고 8,2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는데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시통역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택시를 가끔 타 보면 픽업폰이라고 써진 그것 말하는가요? 맞습니까?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 때 주로 많이 설치해가지고 외국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외국인한테 많은 호응 받았습니까? 국장님, 택시 타 보셨지요?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광주에서 택시 타보면 전부 픽업폰인가 달려서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기사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했습니다만, 이것 한 대에 얼마씩 하는가요? 한 대에 얼마인지 모르면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오래 되어서 가격을 잊었다 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분들, 택시 타시고 나서 픽업폰, 저것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동시통역기로써 우리 광주의 위상을 외국인들한테 “광주에 가니까 민주·인권의 도시로써 정말 친절하고 택시에 동시통역기까지 달아놨더라”, 그렇게 많은 이용과 선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써 본 적 있냐고? 국장님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자료도 미비하고 죄송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자료 미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서에 써놓으셔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콜시스템은 저희들이 50% 부담을…….

용억

김용억위원

동시통역기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동시통역기는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설치를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회사에서요? 저는 택시기사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달아줬다고 그러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보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놔두고. 여러분들이 그 동안 추진상황 해가지고 보고서에 써 놓으셨는데, 과장님, 택시 타셔가지고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총수로서 “동시통역기 써 보셨습니까?” 하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솔직히 물어본 적 있지요? 있는데 이것 기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기사님 말씀이 “나 귀찮아 죽겠소. 먼지만 끼어가지고 차 닦을 때 손에 걸리고, 저것 떼어버리면 검사 받을 때 혼날까봐 떼지도 못하고 달고 다닙니다”, 이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진 행정정책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안수형대중교통과장

당초 2002년 월드컵경기 때 조직위에서 외국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좋은 시책으로 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일단 달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효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무 효율성도 없고 되지도 않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 뜯어 버리십시오. 기사님들 닦을 때 손 걸려서 귀찮다고 하소연 하시대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은 곤란하다. 조그마한 것에서 성의를 보일 때 시민들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 들이는 것을 잘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눈에 띤 것만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조그마한 손길에서 우리 시민들은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항상 조그마한 데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과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수도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도 참 중요하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형성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의해서 도시경관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경관과 관련된 모든 용역사업들이 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도시경관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과에는 이미 용역을 마친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이 광주시 전체의 도시경관에 관련된 컨셉하고 주요 경관 형성 및 보호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이미 용역을 마친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주하게 될 유사용역들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이러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분야별로 모든 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광주천은 아주 중요한 광주의 젖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천이 시민들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랜드마크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의 일원화나 모든 계획에 있어서의 일원화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천에 대한 중장기적인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구체적인 경관 상세계획에 의해서 하천시설물이나 교량의 문제나, 가로등의 문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건축물 문제, 이런 야간경관들이 차근차근 정비되어야 한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가 말로만 하는 문화수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 시민과 친밀도가, 접근도가 가장 용이한 시설부터 문화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매수청구대상이 4,213억원으로 되어 있고 매수청구현황은 2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수청구현황이라는 것은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땅을 매수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의 매수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앞에서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매수청구된 것 중에서 보상을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 보상할 계획을 결정해서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직접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년 이내에 보상하겠다는 결정통지를 해 주고 10년 이상된 지목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수청구권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매수청구현안이 많다 보니까 249필지에 227억원이라는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보면 매수재원확보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 건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현재 확보 안 된 상태네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예산확보는 현재 안 되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매수청구라는 것은 정말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당하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용도 할 수 없고 매매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의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 주민이 자기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효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또 실적도 없고 그러면 법의 실효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매수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을 뭣하러 지정합니까? 해지시켜 버려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속 건의를 해서 국고지원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한치의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응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방금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률에는 국비를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지방재정 가지고는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나 행자부 쪽에서의 의견이 틀립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에 관한 문제이지 국가에 관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건설교통부와 행자부 쪽에서는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이 조율을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했거든요. 부산에서도 전체 시·도 간담회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했고 여러 번 회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지만 아마 금년 중에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하고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3년도 2월 19일자에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동적으로 건의한 상태인데 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광주시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금자

박금자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교통신호체계 첨단신호기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교통체계 첨단시스템 제품 중 우리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 관련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첨단신신호시스템은 월산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의 전산정보시스템하고 거리의 신호제어기라든지 감지기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저희들이 LED 같은 경우 인증을 받은 업체가 5개에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주변기기 조그마한 것들은 광주에서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광주시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는 조달구매로 입찰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제껏 조달구매를 했는데…….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지난번 산건위에서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LED 신호기 같은 경우는 단순품목이기 때문에 구매로 해서 설치했었는데, 첨단신신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조달청에서 가격협상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입찰 방법에 있어서 제안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집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소규모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라면 우리 광주광역시의 광산업이나 첨단산업이나 이러한 산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관련한 보호육성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회사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을 세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에 계속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우는데 입찰 방법에 있어서 첫째는 지역을 제한해야 될 것이고 또 공동참여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형식으로 한다거나 해야지 계속 특정업체에 줘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36페이지 도로명에 관련된 주소의 활성화, 실제적으로 도로명 주소는 특별교부금으로 국가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인지도나 활용도가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인지도나 활용도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관련 업체의 모든 보고서나 명함, 팸플릿 등에 도로명 주소 표기를 병행할 수 있는 복안을 먼저 세우십시오. 이렇게 계속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해서 예산만 버릴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활용도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기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발지구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도로표지판 시설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때 공사비에 확보를 동시에 같이 하세요. 그래서 도로명을 표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비에 확보해서 시설하는 방안도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에 주소명을 표기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입니다만, 집행부에서 꼭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그런 방안도 복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구역·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ㆍ시설)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45년간 군 포사격장으로 이용되어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교부에 승인신청된 2020년광주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대두된 관광 및 레저산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에 제3차 광주권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호남지역의 중추적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예정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로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골퍼들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27홀 규모의 골프장 예정부지 41만평을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표고 200m 이상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포탄착지 훼손지역은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지 동측 하단에 12만 7천평 규모로 가족중심의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유원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특급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관광단지로의 개발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예정 면적 84만평 중 체육시설과 유원지를 제외한 29만 5천평을 복원한 후 녹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경관녹지로 결정할 계획이며, 체육시설과 유원지내에도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면적의 63.5%에 해당하는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유원지와 체육시설 및 녹지의 결정은 시장권한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시설의 결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광산구 도산동 이찬형 외 11명이 조성부지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토지보상시 잔여토지의 매입을 요청하거나 편입토지소유자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본사업의 계획은 전체를 일괄하여 개발하는 사항이므로 편입토지를 제척하거나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 또는 환지하는 사항이 아니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이며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

강박원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인데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투자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금년 8월부터 실시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현재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안서를 받거나 민자투자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업무 협약 및 민간투자를 금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공영개발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할 것이 84만평이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에서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40만평, 골프장 건설이 41만평,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이 3만평 되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유원지로, 앞에 보시면 1페이지에 42㎡거든요. 그러면 한 12만 7천평 정도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유원지가 12만 정도, 그 나머지는 녹지로?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이 골프장이 되겠지요. 그것이 한 137만㎡되고 그 다음에 녹지가 97만 5,400㎡입니다. 그래서 녹지는 총체적으로 볼 때 약 63.5%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모르겠군요?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주무과에서 와서…….

계열

양계열도시계획과장

관광과에서 왔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관광과에서 왔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라고 명칭은 아주 화려하게 좋게 붙여놨는데 빛과 예술의 회관, 빛의 전망대 등 상징적인 상징물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골프장만 먼저 개발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인 골프장만 먼저 개발하느냐, 빛과 관계된 회관, 테마파크, 전망대도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참고하실 것이 어등산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주변에 하남공단이 있고 소촌공단 있고 평동공단이 있습니다. 어등산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빙 둘러서 전부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사실은 정화하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폐의 역할을 합니다. 어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화공장이에요. 그래서 어등산이 제대로 잘 보존되어야 황룡강과 극락강, 영산강도 같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등산을 개발할 때 단순히 골프장으로써 어떤 사업성 개발에 중점을 두지 말고 명칭 그대로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로 개발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할 때 관광과에서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골프장만 한다면 개발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만 먼저 개발해 놓고 다른 빛의 상징물은 하나도 안 해 버린다면 그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등산만 파헤쳐 놓고 말아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일괄 발주해가지고, 민자유치할 때도 골프장 하려고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민자를 유치하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용억 위원님!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제안사유에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사전 이행코자 한다라고 하셨지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설에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 조성이 주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요사이 골프인구가 늘다 보니까 골프장을 여기저기에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그 주변은 공장지대이고 주거지역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된 공기 같은 것을 정화해 주는 휴양 같은 장소이다.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바로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고 해 놓고 골프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기본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런 문제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아직 공청회를 한 바는 없고 저희들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이 자체가…….

용억

김용억위원

잠깐요. 환경단체하고 이야기하니까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의견이 없었어요?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당신들 뜻대로……. 그것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작년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별다른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상식적으로 골프장 반대한다고 굉장히 흥분들을 하실 것 같은데?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 건은 그 장소가 군 포사격장이었고 이곳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하겠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와 상의를 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는 왜 의견을 안 나눴습니까?

봉주

문봉주도시교통국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그렇게 할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장

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 주관 안 하셨습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청취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물을 보면 지방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해가지고 그 분들이 전화상으로 말씀하셨어요, 편지로, 우편으로 왔습니까?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노인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도외지로 나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민의견청취, 제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전체 주민들, 또 그 주변에 사는 송정리 주민들 모셔놓고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한번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출신인 강박원 위원님도 모르시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실지 내용을 잘 모르고만요. 어등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역한지 아십니까? 어등산 개발용역이 세 번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아마 7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마다 전부 허사가 되었어요. 시민 세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등산 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전시행정으로써 써먹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야 합니다. 용역은 세 번이나 했잖아요. 아마 또 다시 용역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아까 김 위원님의 골프장 관계 말씀은 저희들이 당초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라는 주제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0%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 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비수익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설치부터 나중에 반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를, 어떤 수익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자원 개발측면에서 골프장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수익자원에 가장 유리하겠다는 것이 골프장이고 골프장이라는 것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사실 사업추진부서는 문화관광국이지요?

방금 답변하신 결과를 보면 전액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골프장을 거기에 같이 지어야 운영될 자금도 들어오고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 어등산 지역 그린벨트 해제해 놓으시고 우리시는 여기에 투자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5천억원 정도의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5천억원을 어디에서 끌어다가 해도 사업상 안 맞습니다 했을 때는 진짜 어등산 일대는 낙후된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무조건 민자유치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서운한 것은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권자인 문화관광국장께서 와서 답변을 책임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바쁘셔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민자를 5,079억원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골프장만 하려면 민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빛과 예술회관, 빛의 전망대, 특급호텔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거기에 전망대 만든다고 하면 누가 전망대 만들려고 들어올 것입니까? 안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하나의 테마파크화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따가 정회해서 의견청취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 가시고 해외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잠깐 정회해서 의견 개진하지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가 친환경적으로 동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첨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체육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테마파크로써 유원지라든가 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유원지도 나와 있는데, 아까 김용억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한다고 해서 그것 넣었거든요. 유원지는 42만㎡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실행할 때 다시 올라와서 진행될 것 같으니까, 심도있는 검토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도시철도공사

14시 05분

도시교통국에 이어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호 도시철도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도시철도공사장 문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홍 운영이사입니다. 강대선 기술이사입니다. 나석주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오현수 업무지원부장입니다. 윤광현 역무관리부장입니다. 장경태 기전부장입니다. 류병남 시설부장입니다. 최화종 기지사업소장입니다. 윤호식 종합관제실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0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난 4월 28일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사 설립이후 선도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운송실적을 보이고 있어 고객창출을 통한 수익증대와 감량ㆍ절약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이 요구되는 바 안전과 경영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도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진정한 광주시민의 발로써 역할을 다해 나갈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문원호 도시철도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문원호 도시철도공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 자립경영기반구축, 지하철 개통 막 하려고 할 때, 개통 전에 평균 1일 이용추계인원이 한 5만명 정도로 잡았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공사 운영을 위한 인력이용계획에 보면 1일 평균 3만 2천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12.1㎞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2.1㎞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봤을 때 533명이거든요. 인천의 경우도 비교표를 해 놨는데 우리보다 배가 더 되는군요, 1구간이 24.6m군요. 그래가지고 1,012명. 그렇다면 당초 533명의 인력을 편제했을 때 1일 평균 이용객을 5만명으로 보고 편제한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5만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용객은 어느 정도, 물론 수가 많으나 적으나 사람은 필요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용객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은 이용객에 상관 없이 근무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한 텀에 3명으로 봤거든요, 각 역에는. 3명이기 때문에 3교대로 해서 9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거나 적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파는 분, 한 분은 모니터를 보고 앉아서 계속 감시하는 분, 한 분은 나와서 개찰구간 안내해 주고 하는, 그 다음에 금전을 교환하는 데 가서 표를 넣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용객하고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만약 이용객이 5만에서 10만으로 늘었다면 더 증원할 필요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증원 안 합니다. 오히려 역이 늘어나면 위탁력이 늘어날 뿐이지 이용객이 늘어나도 그 인원으로 정확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나 다 똑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무엇을 제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 5만명 1일 기준으로 해서 인력이 편제되어 있다면, 실지 5만명 기준보다 3만 5천명이면 한 70%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60 몇 % 되겠지요? 그렇다면 인력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하철 적자운영이다 하는데 인건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인력을 줄이는 방안은 차량, 열차의 운행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러시아워에 5분하고 있는 것을 6분이나 7분 한다, 그때는 운전원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민이 불편하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만약 1일 평균 인원을 5만명 잡았는데 50%도 못되고 그렇게 줄어졌을 때도 533명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설령 인력이 10만명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데 자료를 봐가지고 인력분석을 해 보도록 하려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승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가 늘어나더라고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역무원은 늘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역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533명은 전체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전체인데,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5분 간격을 3분 간격으로 바꾼다면 늘어나야 합니다, 차량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몇 분마다 한 대씩 움직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러시아워에는 5분, 기타는 8분 내지 10분.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승객이 적어서 반으로 줄어버린다면 8분으로 안 하고 10분만에 할 수도 있고 15분만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되면 안 탑니다. 그나마도 더 안 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갈수록 적자만 생기는데?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최소의 적자폭이지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이 적어지고 오히려 타는 승객이 늘어난다 할 경우에 빨라지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천 2분의 1, 대구 3분의 1이라는 자체가 이미 슬림화 시켜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인력과 승객의 비율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고, 제 견해는 그것과는 달라요. 만약 승객이 많았을 때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승객만족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이 더 늘어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승객이 적을 때는 인력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견해입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초기에는 시민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티켓을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사무실 직원을 오히려 더 차출해서 안내를 시켰습니다. 인력이 많아서 시킨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밀릴 때는 막 밀리고 또 밀리지 않을 때는 적지만 인력을 가장 많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점점 카드화 시키고, 다시 말하면 일회용보다는 카드를 사거든요, 전자화폐를.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한번 사용하면 하는 절차를 알기 때문에 점점 안내하는 인력이 더 적어집니다. 적을 때를 대비한 인력 3명, 그 시간대에 3명이 근무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자동화가 된다면 기계가 더 일을 해 주니까 인력은 필요없어도 되잖아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러니까 최소인력만 있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현재 있는 것이 최소인력이라는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노인들한테 티켓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 분 한 분, 또 한 분은 CCTV로 감시하고 있는데 차가 들어올 때 뛰어들, 그럴 때를 위해서 항상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밖에 나와서…….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용객과 직원 수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저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지도 몇 개월 지났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성 문제, 편리성 문제, 신속성 문제, 이 문제는 지하철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이 개통된 지 몇 개월만에 과연 지하철이 안전한가, 이런저런 잦은 사고가 몇 건 났어요. 또 최근 장맛비로 인해서 천장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 신속성 문제에서도 중간에 서가지고 시간이 정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편리성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개통하기 전에 수없이 점검했고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차 사장님께서, 또 여러 임직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한 5분 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도시철도 열차의 시스템이 최첨단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2차, 3차 계속 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다운을 시키고 하는 절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5분 걸렸는데, 우리가 사고로 보는 경우는 10분 이상 지연이 되었을 경우 사고로 보고 그 이하 때는 일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례상으로.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회사와 이미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현재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성 문제나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여러 번 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이 보고 안내절차를 표지판으로 해 놓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사람부터 아주 높은 사람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맞춰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자세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지하철을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실전에 운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우리 직원들이 100% 경력직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약 40%만 경력직이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적응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더 시키고 반복교육을 시키고 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수준으로 도달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어차피 서민계통의 양대 축이 지하철하고 버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지하철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서울하고 4대 광역시에서 지하철이 파업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을 자꾸 감축하자 해가지고, 결국 기계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이고 뭐고. 스크린 도어가 현재 한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역을 설치를 해야 돼요, 예산투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해야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인력을 감축, 경영의 합리화 하다 보니까 아무리 첨단화·기계화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필요한 인력이 대체가 안 됨으로써 방금 말한 안전성 문제, 신속성 문제, 편리성 문제,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원인으로 제공되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경영합리화적인 측면에서 위탁역을 했어요. 총 열 몇 군데 중에서 위탁역이 8개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홉 군데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홉 군데, 그 친구들 봉급 급여 보니까 최저생계비도 안 돼요. 그렇지요? 현재 받는 봉급이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는 거에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나 모든 부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현재 노조가 파업하면서 거기의 주장이 인력확충 문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 어떻게 해서라도 정규직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사측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수용하기 어렵다, 현재 양자 의견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인들이 만연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는 지방정부가 지하철을 운행한다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어떠한 지방정부도 지하철 운영하는 데는 다 적자입니다. 이것은 교통개념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약 90% 이상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국철 개념으로 가지고 가든지 이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방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영의 합리화 주장 속에서 이런 것이 파생되더라.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좋습니다. 인력 문제는 당초에는 332명이었다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작년에 1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음 준비단계보다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탁역의 생계비 문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해 버린 것 외에는 실제로 우리 직원에 준해서 줄 수 있는 항목만큼은 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월 100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자꾸 실적위주, 우리는 얼마 인원 가지고 얼마밖에 투여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깊숙이 봄으로써 방금 지하철이 가져야 할 조건 중에서 안전성, 편리성, 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 필요충족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간파를 하시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임승차가 18%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하철을 여러 번 일부러 타봤습니다. 역무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실랑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실질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역무원들은 무임승차 대상이 아니다, 맞다 해가지고 내가 볼 때도 역무원 말이 맞더라고요. 신분증을 슬쩍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시민으로서 옳지 못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제가 역무원 한 분이 싸우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정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 줘야 할 분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새롭게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든지 세워서 무임승차 안 해야 할 사람이 무임승차함으로써 재정의 손실, 정당하게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하지만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대수입 관련해서,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었고 나왔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단가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중간에 해약하려고 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과장님 중에서 그때 보니까 인터뷰에도 나오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초 예상했던 1일 5만명 기준해가지고 연간 200억원 정도 적자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만큼 적자폭은 20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 될 수 있고 350억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대구가 연간 약 40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초계획보다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마저도 여러분이 구상했던 것보다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가지고 계십니까? 재원에 대한 대책.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임대료 관계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점포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정가격보다 7배까지 많이 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판단은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입찰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우리 상가에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손해는 안 보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위로도 하고,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매점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 품목을 다양화 해 준다든지 무료신문 배포권을 확보한다든지 로또복권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활성화 해 주고 수입증대를 높이는 것으로 하기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당사자들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위로 한마디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청사도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이발소와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전혀 안 되니까 그만 두고 가버렸어요. 지금 텅빈 상태입니다. 이발소도 엊그제 들어왔는데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발생했는데, 단순히 위로 한마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실지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 기준의 자료를 최소의 오차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한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개입찰하면 많이 쓴 사람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것에 여러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상황이. 현재 당사자들은 완전히 사업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최대한 연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실 그 분들이 안 떠나야 다만 수입이 몇 푼 들어온다 그것이에요.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연구하고, 여러분들 공무원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현실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자치단체, 지방정부도 지하철 있는 곳은 다 적자이기 때문에,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 지방정부 지하철 있는 곳과 연대해서 국비지원을 대폭 늘리는 투쟁을 여러분들이 강도 높게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다가만 예산 달라 하지 말고 그 이상의 다섯 배, 여섯 배, 열 배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도 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조고 뭐고 전체 활용해서 국비 가져오는 것, 이것 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구노력을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인천이나 대구, 부산하고 연대해서 전쟁하다시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쟁 해야 합니다. 우리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구노력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중앙정부에 단순히 공문 하나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머리띠 둘러서라도 돈 가져와야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도 큰 부담인데 300억원, 400억원 넘어간다면 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재정적자가.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만 볼 수가 없고 시 전체 예산을 같이 두루 살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금보다 다섯 배, 여섯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서비스 새로운 기준제시 해가지고 나왔는데, 민원유형별 처리현황을 보니까 365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그런데 100% 완료했다고 하는데 건의내용이 62건인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크게 주된 내용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하전철 개통 광고입간판시설 협조 요청, 전자화폐에 대한 문의, 공익근무요원의 역무업무 고충호소,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 도어 닫히는 순서 변경제안, 지하철 상가 월세 부담금 인하요청, 지하철 전동차 내 유리파괴 기구 설치요구, 이런 내용이 주로…….

상택

이상택위원

월세 부담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인하해줘서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아닙니다. 답변하고 위원회 했다는 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의했을 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답변만 해 주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답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위원회 해서 앞으로 서로 협조하자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불만요인이 66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주로 안내표지판이 초기에 설치가 많이 안 되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보기가 힘들다 해서 그것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상택

이상택위원

1일 30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불만요인이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친절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친절해졌다고 칭찬하는 사항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특히 위탁역 직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저희들이 평가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불만이 나왔을 때는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민원처리가 7월 들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서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무려 3,261억원이 2004년도 목표치인데 약 두 달 동안 2억 2,900만원, 한 달에 1,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추계를 했고 수입은 이것밖에 안 들어와요? 월로 따지면 엄청나게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3,261억 8,6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목표량을 보면. 그리고 그 위에 계를 보더라도 3,281억원이라는 막대한 것인데…….

재홍

손재홍위원장

6억 6,700만원인데 수정이 안 되었네요.

상택

이상택위원

제 자료는 수정이 안 된 것입니까? (직원, 이상택 위원에게 자료 제시) 제 자료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랄지 부산, 대구, 전반적으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노조에서 파업이 단행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불행중 다행인데, 언젠가는 여기에 대비해서 운전원 교육을 연 5회, 1회에 5일, 40시간씩 비노조 4급 이상 직원을 39명 시킨다고 하는데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우선 저희들 직원으로 확보하고 119구조대원은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확대해서 만일의 사태가 나더라도 안전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인력부분에 직급이 1급부터 9급까지 있거든요. 보통 전력공사나 통신공사 이런 데는 보통 6급 정도 단계로 있는데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재 공사는 다 이렇게 9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통신공사나 예를 보면 6급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타 지하철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직급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굳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서울 예를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물론 직급을 상향시키면 승진하는 맛이 떨어지지요.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 문원호 사장님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예비비는 이사회에서 2004년도 기관성과급 지급목적으로 제수당으로 전용되어 7월에 지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4억 9,000만원을 지출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기관성과급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기관성과급은 기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부터 30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인 100%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4개 역에 대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전 직원들에게 100%를 전체 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로 편성했어야 할 항목일까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왜냐하면 몇 %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300%, 2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처음부터 넣어놨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비비에 일단 편성해라?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편성해 놨다가 확정되면 그 돈을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상황에서 네 번째 자립경영 기반구축,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자립형으로 빨리 전환을 시키겠다는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하루에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연간 250억원 적자 예상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하루에 칠팔천만원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8,000만원.

용억

김용억위원

그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기관성과급을 지급해도 될까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것은 봉급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봉급 차원에서 준다면 더욱 처음부터 인건비라든지 그쪽에 편성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평균치, 예를 들어서 100%부터 300%이니까 200%로 해서 다 주면 좋은데 잘한 곳은 300% 주고 못한 곳은 100% 줘라. 그런데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으로 우선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처음 출발이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자립형으로 빨리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자립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자구노력, 자구책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이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세계적으로 아무리 오래된 지하철도 흑자는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노선별로 따지면 어떤 노선은 되고 어떤 노선은 적자이고 평균으로 보면 다 적자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우리 서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자립경영 기반구축, 경영의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경영의 목표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어디든지 지하철은 적자다 하는 답변보다는 우리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해 보십시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적자폭을 최소로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슬림화 시킨 것이고 위탁을 한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차량을 검수하고 정비하는 부분도 다 위탁해서 그만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위탁을 줬다든지 다 슬림화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강박원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직원들도 최소화 하겠다, 인천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미 슬림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 줄 것 다 줬고. 그런데도 한 달에 칠팔천만원의 적자를 본다면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이 있느냐.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지하철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료, 임대료는 저희들이 할 것 다 똑같이 했습니다. 다른 도시나 똑같이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은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시행령이 저희들한테 아직 안 되어 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장단 회의에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앞으로 건교부에서 개정을 해 주겠다 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여서 그 법이 개정 시행령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태역사, 농성역 등 5개 역사에 대한 역세개발계획이 간이로 수립된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저희들이 더 정확히 조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갈 계획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구간을 해 놓고 1년에 250억원의 적자가 있다면 앞으로 2구간, 3구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정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면 계속 적자폭은 늘어나는데, 다른 부서, 특히 예산부처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보면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모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사장님께서도 건설국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투자해야 할 SOC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140만 인구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의 운송수단을 위해서 적자를 계속 감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앞으로 충실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안전운행 기반구축 해가지고 운전장애, 사상·사고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경에 지하철이 개통 8일만에 운행 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운전장애에 안 들어갑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운전장애는 10분 이상 되었을 때 장애로 보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몇 분이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5분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행입니다, 10분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10분이 아닌 5분도, 1분도 멈춰서 안 되게끔 사전에 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 17페이지 보면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역사 내 공기질 측정분석도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역사에서 누수가 발생했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집을 지을 때 지하를 파다보면 물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12.1㎞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방수를 충분히 했지만 흘러나오는 물은 있을 것입니다. 집수정이 따로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거기에서 하루에 펌핑하는 물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현재 도출량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가서 집수정 좀 봅시다.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완을 이번에 했어요. 설비운용실에 있는 장비가 출력이 안 돼요.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물이 나오는데 작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절대 안 주더라고요.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많이 안 들어와요? 어디가 안 들어와요?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현재 전 역사의 집수정마다 하루에 얼마나 배출되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예.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오면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모터로 하루에 몇 시간 뿜어내는 것 보면 계산 안 됩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 안 되어가지고 출력이 안 돼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언제나 됩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이달말까지 완성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완성되면 제출해 주세요.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서채원 위원님이나 이상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임대수입에서 지하철 상가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도시철도공사가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 처음에 입찰에 응하게 할 때 우리시는 통행 추정인 수라든지 그런 것을 잘못 제시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하철 상가를 임대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줬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운행을 함과 동시에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약을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물론 사장님께서 로또나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분들이 자기들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몇 배의 응찰가격을 써넣어가지고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 했을 때 그 분들은 결국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 전체가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로또라든지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말씀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만, 정말 속시원하게 해결할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거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똑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한 불가능하지요.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주라면 드리겠다. 그러나 현재 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의로 줘서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오래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던 분인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행정부시장과 상의해서라도 그 분들의 아픈 대목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법적인 대응방법 이외에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현재는 저희들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심정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공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공석이라면 합리적인 노사문화정착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노사위원장은 최근 저희들하고 노사협의회 합의한 이후에 사퇴를 본인들이, 임원들이 했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퇴출시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사퇴서를 내서…….

용억

김용억위원

사측하고 관계 없이 자체내의 문제인가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한테 너무 쉽게 합의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쉽게 어용으로 몰리셨군요.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런 내용도 조금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대책위원 세 분이 선정되어서 위원장 입후보자가 한 명 되었고 또 지부장 입후보자 한 명 해서 투표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의무실 운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를 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만,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저희들하고 계약해가지고 신체검사하는 병원이 있고 간호사 한 분이 보건직으로 와 있습니다. 그 분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의무실 운영을 해서 계약병원을 두고 치료를 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치료비는 우리 공사에서 전부 해 줍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 비용으로 다 해 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병원비는 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치료비는 아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 보면 질환별로 해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전부 써 있잖아요,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양호실에서 하는 정도이고 물론 약도 조금씩 있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양호실 수준입니까?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전문 스페셜리스트들이 전부 계신 것 같이……. 물론 업무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낼 때는 잘 보이고 싶고 그러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포장보다는 실제 직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복지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치중을 해 주시지 이렇게 통계를 위한, 도표를 위한 보고서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문원호도시철도공사장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에 의해서 지난 2002년 11월에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월 28일에 개통된 지하철이 도시교통의 많은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보다 더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하철의 운영주체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전 직원들과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동안에 많은 노고도 있었지만 우리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간에 40시간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이나 전동차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비로 인해서 개통이 몇 달 되지 않아서 역사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사별로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시설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시설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물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시 그 요청은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호우로 집중적으로 비가 샌 금남로역이나 소태역, 이쪽의 하자보수요구를 했었지요?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예.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와 지하철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제 지하철본부에서는 전혀 하자보수를 받은 바 없다. 시공회사측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받은 바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하철본부측에 하셨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시공회사와 지하철본부에 하자보수 요청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번 태풍 민들레 호우가 쏟아지기 전에도 비가 조금만 와도 역사가 줄줄 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다 하셨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진행 중인 곳도 있었고 또 금남로4가 같은 데는 그렇게 물이 안 새다가 그날 집중호우가 발생되니까 물이 많이 샌 것 같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졌지만 그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가 조금만 와도 역사가 줄줄 새는 현상은 미리 하자보수를 다 해 놓으셔야지요. 그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졌을 때, 한 시간에 42㎜, 54㎜ 이 정도의 비가 왔어도 물난리가 났을 정도의 험난한 상황이 연출되었거든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역사 바닥의 대리석을 보면 누수가 되어가지고 물에 젖은 대리석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는데, 물에 젖은 대리석이 많은데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이 현재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나가봤습니다. 이번에 하자보수한 것이 도청은 완료했고 돌고개역이 계단에서 일부 새고 있습니다. 또 남광주역이 일부 새고 있는 것은 이번에 우레탄 방수로 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태역은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계단에서 흐르는 물이 빠지는 수로가 적어서 그것을 확대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6개월 후에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검사와 초기 정밀안전점검을 하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2개월여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공회사와 지하철본부에 요구해서 철저하게 하자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농성역사는 가 보셨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쪽 대리석 보셨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지금 농성역에는 (직원에게) 특별히 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대리석이 단점 있는 것이 한번 물을 먹으면 잘 안 말라요, 돌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갑니다. 농성역은 옛날에 샌 데는 보수가 되었고 지금 물이 새는 데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으로 육안에 보일 정도라면 내부적으로 누수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장님께서는 주무부장이시고 하니까 직접 현장을 나가보셔서 왜 누수현상이 나오는지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이러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이 장마시기에 또 다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전운행 기반구축을 보면 시설장비관리 철저에서 점검 결과 미비사항이 177건에 하자보수 및 자체조치라고 되어 있고, 기계설비 부분입니다. 전기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33건의 하자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하자가 났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개통 이후 기계설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에 대한 하자라든지 또는 우리 시설 자체를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개선하고, 왜냐하면 그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간단히 크게 이야기하면 소방시설이 농성역 보시면 고휘도 유도등이라고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대피할 때. 또는 엘리베이터 통화장치 장애가 있다. 장애인들이 앉아서 봤을 때 통화장치 높이가 안 맞는 것이 있으니 높이를 조정해 주라. 또는 집수정 배수 맨홀에 파이프를 넣기 위해서 슬리브를 끼워놨는데 슬리브 마감장치가 좀, 이런 장치 등을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수선한 것을 총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부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신청 내역하고 현재 지적되는 미비사항, 하자보수 및 자체조치했던 사항,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조치했는가, 이 하자보수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하철관리본부에 지적했습니다만, 지하철 역사 주변의 지붕,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끼리 되었습니다. 광주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소태역만 해결되면 다른 데는 빗물 빠지는 정도는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광주에 눈 오는 날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고, 또 지하철본부에 시설 안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던가 봐요. 높이가 높아서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시설을 안 했다 해서 그렇게 된 줄로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설치 못했을 때, 또 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가 많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또 겨울에 엄청난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지붕 설치를 안 했다. 만약 지붕 설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미끄러지는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대처방안이 서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점에 유념하셔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의 소지가 누구이고 주체가 누구냐,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캐노피 설치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5㎝ 정도의 홈통에 계속 물이 들어와서 역사로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 점을 지하철건설본부와 같이 논의를 깊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하철 역사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역사 대합실이 어느 역은 쾌적할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18일 상무역하고 호남대역 냉동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는 괜찮았는데 두 군데가 더웠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내려와가지고, 센추리 회사에서 상무역은 어제 저녁에 고쳤습니다. 오늘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호남대역은 12시경까지 고쳐가지고…….

금자

박금자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22일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8일부터, 그 전에부터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22일이니까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고쳤단 말이지요. 고장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콘덴셔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지금 콘덴셔가 없기 때문에 직결해서 가동하고, 콘덴셔를 구입해가지고 내려와서 부착해서 가동시키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가동시킨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완전하게 고쳐졌습니까?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현재 가동은 된 상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역사 대합실 하나 쾌적하게 해 줄 수 없는 이런 시설설비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은 타 광역시보다 최근에 개통이 된 지하철이거든요. 모든 시설을 최첨단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에 관련된 모든 공법 자체도 신공법으로 우리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싼, 가장 공법이 뛰어난 방수를 했지만 실제로 방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설물을 기 유지하고 장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병남

류병남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동료 위원님도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고 공감한 바와 같이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홍보를 해서, 또 직접 태워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를 늘려가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중교통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획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지하철의 적자폭을 메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핵심 업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적극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철도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15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공사

15시 51분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의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도시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가 보다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정남 업무이사입니다. 김우원 사업이사입니다. 양희신 총무부장입니다. 박문기 관리부장이 있습니다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기 개발부장입니다. 김성근 건축부장입니다. 김석주 감사실장입니다. 조원석 위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철현 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박철현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부임한지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어가지고 업무 진행하는데 이사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지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공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사업실적이라든지 업무능력면에서 상당히 비교될 만큼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사업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도시공사도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을 조속하게 보완해서 광주도시공사가 980억원이라는 시비 전액 출자로 출발한, 시민의 세금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다시 시에 돌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요사이 노사문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할 것은 들어줘야 하지만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과감히 밀고 나가는 측면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염주체육관 부근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을 축구연습장으로 만든다는 문화관광국의 이야기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부분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실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상무골프연습장하고 염주골프장에 새로 시설보수하셨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염주골프장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사님이 자리에 배석하셔가지고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업무이사입니다. 염주골프장은 작년에 시설을 보수하려다 유보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억 3,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축구 트레인장 등 다른 체육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는 찰나여서 유보하고 상무골프장은 작년에 약 10억원 정도 들여서 개수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염주골프장 보수 안 했다고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작년에 안 하고 2002년도에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2002도에.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2002년도에 2억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2년도 10월달인가 하반기에 했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예, 9월말경에나 했을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했다면 2억 4,000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이 부분적으로만, 정말 불편한 부분만 했으면 좋을텐데, 거기 샵도 최근에 다 고쳤어요. 지하실에 식당 있지요? 그 부분도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철거하고 축구보조경기장을 만든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체육행정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2002년도에 수리할 때는 다른 체육시설을 하네 철거하네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물론 그런데요. 제 생각은 양궁장은 성격으로 봐서 거기가 아주 중요한 요지로써 다른 데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굳이 양궁장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 광주권 외곽지역으로 가도 양궁의 경기 특성상, 연습 특성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양궁장이랄지 승마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깅장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자유치 해가지고 하겠다는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 부분의 땅이 골프연습장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조깅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조깅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구경기장만이 체육시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조깅도 하고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양궁장이 여름 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그런데 거기에 축구 트레인 장을 확실히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계획이 시에서 9월달에 문광부에 제출해서 12월달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 될 것이라는 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미지수인데, 현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지역을 거의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사님,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만약 그쪽에 설치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건대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위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시에서는…….

채원

서채원위원

맞아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올 것이다 말 것이다, 확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일반 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염주골프장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저녁시간대 보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구석구석에서 즐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축구 트레인장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의 대부분이 트레인장으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보고, 특히 저희들로서는 전반적으로 적자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를 양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전을 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업무적 협조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은 확정되어 있다고는 봅니다만, 문광부에서 최종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 체육시설 경영측면에서도 대체시설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승마장도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현재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승마장 부지하고 양궁장 부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서민들에게, 바로 건너편에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생활공원으로 현재 백 몇 억원 투자해가지고 서구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오히려 그 길에 육교를 놔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염주골프장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행정이 소수를 위한 체육행정 컨셉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 중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현재 민자유치 해가지고 하는 지역도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나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골프장 하려고 민자유치했단 말입니다. 이제 결정되면 그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나머지 있는 부지라도 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감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가야지, 컨셉이. 그런데 자꾸 골프랄지 특정 계층 몇몇 소수를 위한 체육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다수가 즐길 수 있고 다수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화관광국하고, 저도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사업인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장 외에 크게 수익 나는 것 얼마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나머지는 거의 현상유지 아니면 적자…….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골프장 부분도 그 옆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민간이 운영했다면 그 옆에 퍼팅장도 만들어 놔서 일반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들 것인데, 잔여부지 좌측에 많이 있는데 펑크샵도 가서 보면 왜 저런 좋은 땅들을 저렇게 활용할까 하고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찾아오는 체육시설로 여러분들이 색다르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골프연습장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쪽으로 주무 국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고, 만약 존치가 결정되면 전반적인 시설보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 있지요? 향등매립장. 그것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지금 쓰레기 반입할 때,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요? 어떻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환경녹지국, 시설공단, 저희 삼자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전제는 환경관리공단이 관리운영은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시설은 끝내고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현재 향등매립장은 대구, 부산, 전국 각 대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현지시설견학을 하고 갑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박철현 도시공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업무가 개발보다는 시설관리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해 봤을 때 광주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인구증가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택지개발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수도가 만약 이전되면 광주인구가 약 10 내지 15만이 감소되리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중단하고 향후 도시공사의 업무추진방향,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택지개발보다는 아까 우리들이 이야기한 대로 재개발사업의 방향 모색,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은 광주인구 감소에 대비한 미래의 경영전략이 새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인구에 따른 대책 이런 것 없이는 도시공사가 잘못하면 현상유지나 시설관리나 하는 상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현재 저희들이 하남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완지구나 하남이 개발이 되고 나면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구 도심에 대한 정책으로 주거정책을 바꿔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도 과업지시를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하도록 지시해 놓고 한 9월쯤에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경영을 어느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향후 사업에 대한 구상을, 기본틀은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십시오.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 아니면 퇴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체계도 바꿔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월달에 시작합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이미 용지매입은 다 끝났고 공사착공은 9월초면 착공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6필지가 분양된 것은 사전분양된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개발하기 전에?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공공용지는, 공동주택용지는…….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 말고, 분양실적 6필지에 1,412억원 했는데…….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아파트 용지는 아파트 업자들이 사전에 다 분양을…….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분양돼요, 개발하기 전에.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당초 10월달에 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완지구에 주택공사가 그 시점에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조기발주해야 주택공사한테 밀리지 않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획을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분양 첫날 전면 분양은 됐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위치가 더 좋아서 그랬겠지요.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박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남2지구가 29만 8천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발했을 때 개발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도시공사 사업이사입니다. 하남2지구 관련해서 투자비를 2,41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2,761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순수익이 34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너무 수익 쪽으로만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외곽지의 개발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지 않느냐. 따라서 한 350억원의 수익보다 공동화 현상을 빚어냄으로 인해서 도시 속에서 빠져나간, 거기에서 간접경비 등을 생각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중간보고 때 반드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도심 내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요. 민자업자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 규제랄지 민원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쪽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중간보고 때 반드시 이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작은 시내 하나 균형발전 못 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균형발전하겠습니까? 그쪽에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도시교통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견인대행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 등 운영수익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은 결국 체포건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신은 나가서 10건을 해 와라, 이럼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물론 수익은 창출이 되겠지요. 그러나 막대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담당 직원은 사진 찍고 바로 빼 오는데, 언론에서도 서울 같은 데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데 2, 3분 내로 체포를 해 온단 말입니다, 자기 목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은 생각 안 하셨나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시행을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은 우리 업무성격상 단속공무원은 구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했다고 우리 견인사업소에 도착하는 시각은 거의 오전 10시쯤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녁 한 5시 되면 6시에 자기 사무실 업무 마무리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일찍 가버리는 행태들이 있어서…….

상택

이상택위원

사장님, 제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공무원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전기로 연락하면 바로 잡아오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무전기 가지고 다니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전기가 없고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예 같이 나갑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사전에 단속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주면…….

상택

이상택위원

원래 규정이 단속예고하는 시간이 있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바로 단속하고 견인시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저희들이 호각 같은 것은 불고 있습니다. 차량을 빼달라고 사전에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안 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견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도시교통국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께요. 이것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 무엇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적자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목표관리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완급 조정을 해가지고 경영측면에서도 고려하고 또 과도한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직원들에게 목표를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것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박철현 사장님께서는 지난번 전반기 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하시고 그때 뵈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모든 일을 조용조용하게 잘 풀어가시는 분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공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잘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 체육회 이사회 때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당연직 체육회 이사로 취임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장님을 체육회 이사로 당연직에 모시는 것은 도시공사가 주택건설이나 하고 그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들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이사로 모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겠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저도 체육회 이사지만 생활체육 어떤 종목을 맡는 회장으로서 지내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무실이 있는 염주종합체육관을 보면 광주에 체육시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채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시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적다 보니까 결국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체육관 시설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기라든지 시 대회를 개최하려고 보면 항상 체육행사가 아닌 어떤 임대사업, 그러니까 신발장사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음식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에 많이 임대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경우 몇 개 체육관 외에는 학교시설밖에 없는데 학교시설에서는 그런 큰 대회를 유치 못합니다. 제가 체육활동하면서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기라든지 장관기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 단체에 3,000만원씩 보조를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대요. 그것이 결국 그 분들이 3박 4일간 머물면서 쓰고 가는 돈이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도 체육관 임대를 회장인 우리가 보장을 못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거절합니다. 그것이 광주시 체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염주체육관을 임대했던, 날짜별로 어떠어떠한 단체에 어떻게 임대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공사가 되다 보니까 수익측면을 무시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화 했는데 적자를 본다고 하면 많은 지탄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체육시설에서 수익증대를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 주차장, 매립장, 골재관리, 이런 많은 돈벌이 될 수 있는 사업에서 수익증대를 올리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대목은 과감히 서비스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면 수익이 감소될 것이고 수익을 강조하다 보면 서비스가 좀 나빠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제가 사장으로 막 취임해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터처럼 변질화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경영보다는 시민들의 서비스행정 쪽으로 나가고 체육시설 관리·운영하면서 다소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시 예산에서 시설운영비 보조를 어차피 받으니까 좀 더 받아오는 노력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충당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체육인을 위한 시설, 또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도 하고 관리도 하자 하는 내구적으로 방침이랄까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개·보수 하나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해야 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쪽의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도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과 같이 해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나산 농구단이 이용했지요? 프로 농구 생겨가지고.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 당시 바닥에 나산을 선전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인트 작업, 니스칠을 해 놨는데 그것이 엉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체육관 실내에서 농구를 할 경우에는 이미 페인트로 해서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을 할 때는 테잎으로 라인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테잎을 붙였다 뜯으면 니스가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당신네 종목은 니스 일어나니까 안 돼, 또 보상해”, 이것이 정말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의 태도일까, 대 시민에 대한. 우리 광주시민에 대해 광주시가 해야 할 서비스의 질이 과연 이 정도일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철현 사장님께서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관이 민한테 해야 할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정말 깊게 생각해 주시고 꼭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옆 13페이지 보면 주차장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공터가 있는 데마다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운암동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운고가도로 밑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운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우범지대이고, 왜 우범지대가 되느냐. 낮에 주차장했다가 주차장 요원들이 없어지면 거기가 쓰레기밭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거기에 트럭 쟁여놓고 짐 내리고 남은 쓰레기는 거기에 몽땅 버리고 갑니다. 거기 주차관리요원한테 항의를 하니까 “내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지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우리들이 면박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각성하라고. 그래도 안 고쳐지기에 기자들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직원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대요. 무슨 말이냐, 관리요원들한테 월급 주시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분들 하루 종일 표 딱지에 돈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잠깐만 손을 써 주면 깨끗이 유지가 될 것인데 자기들 돈벌이는 하면서 거기를 쓰레기장화 만들었다는 것은 양심불량이거든요. 그 뒤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동운고가도로 밑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시내 각 야외주차장의 청소문제도 도시공사에서, 관리요원들이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하는 사업장 주변에 대한 청소나 환경개선,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업에 종사하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행태나 근로문화, 이 자체가 잘못 접목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가지고 개선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4페이지인데, 우리 이상택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견인차량에 관한 문제인데 저 역시 한번 당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한 9시경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동호인들끼리 식사를 잠깐 하려고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차를 끌어간다는 거에요. 그런데 당연히 주차위반을 했으면 끌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일요일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큰길가에서 과연 끌어가야 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무도 없는 데에서 구태여 차를 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나가서 항의하니까 위아래로 쳐다보고 참 혼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분들이 주민들에 대해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차장관리요원들이라든지 견인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교양강좌를 직접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의 분양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분야가격은 조성원가에 의한 방법을 택하십니까, 감정원가에 의한 방법 중 우리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감정원가에 의한 방법을 택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개발지구가 동일합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조성원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부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고 종교용지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틀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단독도 조성원가라고요. 상가나 어떤 것이 감정원가입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상업용지요. 상업용지는 감정가격, 공동주택의 경우도 85㎡,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이고…….

금자

박금자위원

지침에 의해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분양가격이 각각 틀리겠네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택지개발사업관리지침에 의해서 용지에 대한 용도별로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아파트는 앞으로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금자

박금자위원

아파트 분양가격이 우리 광주시에서 적용하고 있고 또 실시하고 있는 택지개발분양가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가산정방법에 있어서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의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상무 1, 2, 3지구의 개발사업비가 면적당 기준비로 보더라도, 제가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 물가상승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상무 1, 2, 3지구 개발사업비가 면적당 기준비로 제가 단순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물가상승보다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상무1지구는 상무대가 주둔했던 군 용지입니다. 국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일괄 매수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상무2지구는 개인 사유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특히 상무3지구에 대해서는 다 일반용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아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상무2지구도 사유지고 상무3지구도 사유지라는 말씀이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상무3지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상무2지구가 3지구에 비해서 똑같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가가 낮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업무현황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보면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대부분 영세민이지요? 생활이 곤란한 사람입니다.그런데 분양시에 도시공사에서 분양비가 부족한 입주자를 위해서 금융권과 연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저희들이 금호1단지 분양의 경우에는 세대당 1,600만원을 금융권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600만원씩, 몇 세대?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분양을 265세대를 했는데 거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영세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이 분양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도시공사가 전액 시비를 출자해가지고 시 산하에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재무구조를 보면 택지개발해서 상무지구에서 잉여금 받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흑자 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택지개발해서 상당한 이익을 내서 운영을 이끌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물론 도시공사 업무 자체가 공익성과 수익성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되고 이해는 합니다만, 전임 사장님으로 계신 분에게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런 경영시스템으로 계속 가다가는 차후에 문제가 많이 봉착될 것이다. 경영시스템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에서 자구노력도, 경영시스템 개선요구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새로 오신 박철현 사장님께서 기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분야를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신지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우리 광주시 산하의 도시공사가 전국 어느 도시공사보다 모범되고 알찬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개선 문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 일개 부분으로써 방향설정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것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모든 사업보다는, 또 관리사업시스템보다는 진일보 더 나아가서 개척해 나가면서 자구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광주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광주시 전체에 공헌하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심재개발사업, 이런 분야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 사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업무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분양원가공개 문제가 참여정부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 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공약으로써도 실시하겠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그런 분야에 시민에게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분야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해서 투명한 도시공사,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분야에 각별히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격려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여정부에서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선회를 하고 있다고…….

금자

박금자위원

정부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도시공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