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길환 계장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영일 계장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규태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노광범 계장입니다. 윤리담당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및 방향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로 투명해지고 시민을 위해서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애쓰는 보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도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안일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민원인들을 대할 때 자기 전문성에 대한 내용, 업무와 관련해서 볼 때 인허가 과정에서도 법과 제도에 너무 얽매여져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편의적인 입장으로 제공될수 있는 부분도 딱딱하고 인허가라든가 또는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일반 민원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례로 그런 것을 보면 어제 기획관리실 법무관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 보면 패소 내용이 여러 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또는 화해 조정하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어떤 내용 속에서는 민원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의신청을 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었는데도 법과 제도에 얽매였다든지 자기 주장이 강했다든지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패소하고 말은 인용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고 패소하는 것과 같고, 또는 화해 조정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문구를 내놓았지만 이것 역시 공무원이 한풀 꺾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일한 업무 추진이라든가 고자세적인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닌 것인지, 또는 어떤 것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얘기해 봐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한계성이랄까요?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분야까지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런데 감사 제도가 잠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옛날에는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 해 가지고 지금은 성과 감사를 감사원에서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온 다음에 합법성 위주보다는 효과성이나 성과성까지 접근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능력으로는 저부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못 보고 있는 것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전체적으로 터치를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감사라 한다면 법과 제도의 합법적인 여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 업무이기도 하는데 결국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민복지라든지 시민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것이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보면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접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발성 민원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의 내용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서 왜 그러한 다발성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그 업무를 보는사람들의 경색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리되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적을 해 가지고 정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생각들이, 또는 개인의 인성들이 그런 방법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적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위 자체가 시민을 위한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의미도 시민의 복지라든가 생활을 편리하고 발전적으로 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 여건을 찾아가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노외ㆍ노상 주차장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여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 중에서 옥내 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지요. 적정한 건물 속에서 보면 아주 규모가 큰 건물들은 옥내가 되었든 옥외가 되었든 적정한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5대 미만이라든지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부족하니까 옥외에 하지 못하고 옥내에다가, 1층에다가, 아니면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예전과 달라서 예전의 건물들은 같은 면적 속에서도 그러한 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래에는 강화되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흔히 변두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건물화시켜서 자기 편의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 옥내ㆍ옥외 주차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 업무가 아닌 건축 부서의 업무일는지 아니면 도시교통에 대한 따로 업무일는지 모르긴 하지만 지적사항은 여러분들 사항이 아니겠느냐, 누구의 지적사항이냐,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고 있다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러분들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건축 업무를 보는 당사자가 되었든 아니면 적정 기간이 지난 뒤에 교통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감사실에서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감사실에서 구청에 감사를 나가거나 부분 감사를 하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옥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같이 걸립니다만,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 의식이 먼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적시가 된 것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당초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너무 심하면 일반인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인지를 하고 들어갔고 또 그러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다, 그래야 남들한테 악영향을 안 미치게 된다. 좁은 도로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는 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리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차는 늘어나는 형편에서 법이 있으나마나한 내용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모두 여러분한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느슨한 생각, 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경색된 내용으로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요건만 갖출 때는 잘 해 놓고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은 관리 감독을 잘못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에서 보면 부실공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개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소규모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잘 감시ㆍ관리되도록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은 여러분의 몫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구청 같은 업무 속에서 소규모적인 3억 이하, 그런 정도에서 부실공사들이 흔히 일어나는데 지어놓은지, 준공된지 1년이 채 못간 속에서 누수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광주 신역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업무는 아닐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준공 상태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의 얼굴을 대외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의미이고 또는 다른 쪽으로 보면 관리 감독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관계관들이 그런 것을 볼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거기하고는 별개지만 구청의 업무 내용 속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옥내 주차장과 같은 그런 의미로 부실공사가 흔히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들이 장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피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당연히 업자들이라든가 감리 과정에서도 더 세밀한 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는 눈이고, 개인들이 개인끼리 약속해 가지고 건축물을 완공해 갈 때는 몇 년간이건 그것을 갖다가 하자보수에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관에서 발주한 내용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지적은 못 하더라도 관계된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 20억 이상 공사하고 전기통신 3억, 이렇게 하는 것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 해서는 소규모까지 커버를 못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소규모 건은 구청 자체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인력이 허락한다면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인력의 한계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검토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시정도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일상 감사를 하면서 또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할 때 철저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제 감사관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감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감사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텐데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 경미한 잘못은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없다, 그런 식인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2청사 개별공시지가 인하, 갑자기 하락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어제 갖고 오셨던 자료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 진짜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어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거의 문제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크게 부분이 세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평가를 운영했는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 세 가지로 크게 될 것인데요. 공무원이 한 것은 저희들이 봐서 조금 다소 행정 절차가 미흡해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런데 크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안 했더라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조금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될 것인데 도장 날인하고 이것이 빠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처음에 검증을 저희들한테 서구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유를 제시 안 하고 원래 평가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심의위원회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것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감정을 의뢰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구청에 제시를 해줬어야 될 것인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처인 건교부에다가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감사관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 했어요. 그 감정평가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데 그 분이 그 전에 검증도 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른 말을 해 버렸거든요. 이 관리를 공무원들이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 규정을 따져보니까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감정평가사는 그렇게 되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두서너 분 계십니다, 감정평가 업무를 아신 분.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운을 시켰다는 것은 조금 제기가, 방금 말씀대로 평가사가 의견 제출하지 않은 내용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감사실의 한계성입니다. 어떤 수사를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시켜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감사관실의 한계성 때문에 그 이상 추적을 못 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감사를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안 하고요. 감사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감사원에서 다섯 분이 나와 있는데 한 분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원에서도 광주시에서 이 정도 봤으면 충분하게 거의 다 봤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의위원회,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한계성입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6쪽에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종합감사를 3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가 다행히 하반기에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통한 지 세 달 만에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 내부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초래한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조속히 감사에 착수를 하셔서, 어차피 감사 대상 기관이니까 이것이 우리 지하철 건설현장에 관련해서 공법상 문제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지하철 1호선이 아직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결과물이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감사에 착수를 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는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물론 이것을 정기감사라 한가요? 그래서 일정이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부분만 특수하게 먼저 시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 큰 비가 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11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안이 시급하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총체적인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는 11월달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감사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고유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중간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때 질의를 해 주신 것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도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11월달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린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부분을 하게 되면 특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만, 중복 감사의 성격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우기가 닥쳐가지고 호우가 와 가지고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에 한번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 자체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하철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는 경우는 다행히 우리 광주는 그 동안에 대형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사고가 터지면 아무튼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이 일반적인 지하철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장마 때, 특히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하에 물이 고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인 틀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감사 일정을 흐트러뜨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분야만이라도 전문적인 감사를 집중적으로는 못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하철건설본부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관계 부서에서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조금 뭐할 것 같아서요.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시민감시관 제도 활성화 대책을 7월 2일날 마련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감시관 인원을 확충하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감시관 제도 활성화 대책의 골자입니까? 이 세가지가.

시민감시관 제도를 법령화시키려는 행자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타 기관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떠한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조례가 규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 적합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는 현재 자치단체들이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이후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기존에 공개를 했던 자치단체들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공개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정부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혁신위원회가 시ㆍ군ㆍ구 감사기구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것이 공공감사에관한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이 비공식적입니다만, 6개월 이상 검토를 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시키는 이유가 감사관실 기구를 어디에 두느냐,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 별도 기관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다음에 감사결과를, 이것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해서 외부 기관입니다. 거기는 독립도 되어 있고 인사고 모든 것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감사 공개를 할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감사 기관에서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두 가지 핵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6개월 이상을 장구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혁신위원회에서도 그것을 6개월 논의하면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시민감시관제 활성화 대책 수립해 놓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봄철 합동 안전점검 38개소에서 114건 시정조치하신 것,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4쪽에 있는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22쪽에 있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쪽은 49억을 들여서 하고 22쪽은 18억 1,7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4쪽하고 22쪽이 말만 다르게 했지 거의 같은 말 같거든요. 119 종합정보시스템은 무엇이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무엇이고 그 밑에 보니까 뭣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같은 말을 따로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119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에서 119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출동 지령이라든가 구급 지령, 또는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재난 재해 상황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면…….

14쪽에도 보면 각종 재해 난 발생시, 22쪽도 보면 재난재해 안전관리…….

7월말이 되면 거의 완비가 되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원이라든가 댐 같은 것, 수위 관리…….

22쪽이요?

예.

그리고 또 기상상황, 광주지역의 어디에 지금 비가 얼마나 왔다, 또 교통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소방안전본부만 공유합니까? 아니면 다른 국하고 공유를 합니까? GIS 시스템을.

저희는 소방안전본부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기는 그런데요. 제가 언제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광주광역시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GIS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보를 전부 공유해서 통신이나 전기나 지하에 있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 베이스해서 우리가 바로 컴퓨터에서 전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 따로, 건설국이면 건설국 따로, 하수도는 하수도 따로, 상수도는 상수도본부, 이렇게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GIS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정보 공유를 안 해 가지고 저는 예산 낭비가 참 많다고 생각해서…….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것은 재난상황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재난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따로 뺍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GIS 시스템이 그런 것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다른 국이, 건설국이나 다른 데서 공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건설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도나 이런 데서 공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유를 같이 합니다. 5개 자치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상이니까 간단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이나 노후소방차량 교체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4쪽, 방금 내가 말했던 119 종합정보시스템 같은 시스템 구축도 아주 중요한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5분 내에 도착한다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내에 소방차가 가도 진압 못할 장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도로가 협소하거나 차량을 대 놨거나 이런 것들을 광주광역시 내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이 소방차가 가도 진입할 수 없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든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구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 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가동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가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내에 학동에 어떤 지역이 있다,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

저희가 고지대 화재 경계지구, 주거밀집지역, 유사 시장, 기타 취약 지역 해 가지고 81개소를…….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소방통로 확보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를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게끔 도로를 신설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 지역에 어떤 예방책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 제 지역구내에 있는 신가동 같은 경우는 큰 길에서 수백 m 안까지도 큰 차는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골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비상 소화기구를 취약 지역에 설치를 해서 소방호스하고 관창을 비치해 놓고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인근에서 관리를 하도록, 의용소방대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로 소화전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게끔…….

그러면 그 자료도, 취약 지구에 그런 간이소방시설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저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 지역구 내에는 내가 보니까 도로망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집들이 덕지덕지 다 붙어 있습니다. 한 곳만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두가 불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만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간이소방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또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지요. 첫 번째는 이제 금방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형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시고 계시고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형 건축물들, 주로 예전에 동네가 밀집되어 있는 단독 주택들, 그 자체가 도시화로 된 뒤에 지어진 단독 주택들은 그래도 내구적인 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방비 여건도 좀더 나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 변두리의 마을들, 이런 쪽에는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때 방비 대책이 미약합니다. 이제 금방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서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는 양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 마을로 되어 있는, 형성되어가지고 있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사실 화재가 났다고 할 때에는 대형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심사항인지, 여기에 화재가 났다면 나머지 불에 전체적인 여건이 동네로 번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못 미치고 있는 입장일 때에 여러분들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 기존 주택까지도 전부 다 소방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소방 대상물은 일정 규모 이상된 건물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인력이라든가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또 1가정 1소화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제가 실례로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난 사실이 있었어요. 80년도 초반 정도 되는데 그때 석유 곤로를 쓰는데 심지를 젖히면 꺼지지 않습니까? 주방이 좁으니까 곤로를 베란다로 내 놓는데, 손잡이가 녹슬어서 딱 떨어져 버린 거에요. 떨어지니까 그대로 곤로가 전도가 되어버리지요. 그런데 심지는 젖혔지만 불씨가 남아있고 기름이 누출이 되니까 그대로 불이 확 붙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하숙하는 학생하고 소화기 가지고 바로 진화를 했는데, 소화기 1.5㎏짜리 가지면 어지간한 두세 평짜리 불이 상당히 크게 붙어도 다 진화가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기 같은 것을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고 차량 같은 것도 소화기를 꼭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좋아요. 이제 적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하든지 관심사항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장비 장구도 다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큰 것만 화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쪽에서는 작은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대비책은 혹시 있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적으로 도시 변두리에 있는 기존 마을들, 이런 쪽에는 여러분들도 관심 사항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비책이 미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혹시 있느냐는 얘기인데, 가정에서 소방 장비 장구를 갖춰주면 좋겠고, 소화기라도 비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좋은 대안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 통ㆍ반장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통ㆍ반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국민들한테 확대를 시키고 또 자기 지역에서는 책임 지고 명예 소방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행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어떤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을 어떻게 한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큰 건축물에서, 또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적이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그쪽도 관심 사항이다. 그런 쪽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ㆍ구청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적으로, 아니면 소방 장비는 못된다 할지라도 소화기 하나라도 가정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든, 강제로 하든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나가는 것이 대안으로 나와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서 가정에서 비축하면 좋겠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통ㆍ반장 교육이라든가 사용법, 이런 것 가지고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 데에 소방차가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를 소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욱 더 소형으로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각 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대답은 대답이 거의 맞아져 가네요. 일단은 그런 쪽에 여건들이 갖춰져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화재에 대한 적은 부분의 내용이지만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도 강제 여건에 의해서라도 비축이 되어갈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방 말하듯이 적은 소방차,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여건들이 장비 장구가 있다고 한다면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거기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았습니다.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소화기도 구입하기가 힘든 가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접 구입해서 지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 두고 다음에 또 보십시다. 하나만 적절하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소방관들 고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방관들 고생이 많지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 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을 해 내겠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늘 느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합니다. 다른 업무와 달라서 이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봉공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를 하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관심 사항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들이 잘 하려고 해도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황실이라든가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외근 근무자들은 한달에 하루씩 휴무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번 휴무제라고 그러는데 하루를 쉬면 격일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일간을 활용해서 자기 충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고충 상담을 소방관서별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해 가지고 바둑이나 테니스, 등산, 낚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7쪽에 있는 사기진작 개선책이 되었든지 지금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나 차후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정말로 열악한 속에서 열심히 하고 봉공정신에 합당한 내용으로 그런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인센티브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공무원들과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연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봉공정신으로 애쓴 만큼 자기도 그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것이 국가사회가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쓰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 보니까 소방인력 충원을 스물두 분을 하시는데 특별채용이 1명 있는데 특별채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로 해서 중앙소방학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8일자로 1명을 채용해서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배치한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치한 내용이…….

소방 관련 학과 출신자.

소방 관련 학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학과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공개채용을 않고 특별채용을 한 이유가 있어요?

소방 관련 학과의 육성을 위해서 소방방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재해대책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두 기금이 통합되지요?

예.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확정되었습니까?

통합은 되었고 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세부지침을 저희들이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법 내용으로 봐서는 기금 조성액이 미달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 내용 중에 몇 가지 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개 시ㆍ도를 대비하셔서 소방 공무원 에 대한 사기진작책, 이것이 각 시ㆍ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사기진작책으로 내세운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16개 시ㆍ도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소방 항공대 문제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하반기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로 16개 시ㆍ도를 대비하셔서 헬기 대수, 인력, 직급, 구입 금액, 연간 예산, 그리고 아까 1교대, 2교대, 3교대 운영 실태를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께서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별히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