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길환 계장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영일 계장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규태 계장입니다. 조사담당 노광범 계장입니다. 윤리담당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및 방향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로 투명해지고 시민을 위해서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애쓰는 보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도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안일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민원인들을 대할 때 자기 전문성에 대한 내용, 업무와 관련해서 볼 때 인허가 과정에서도 법과 제도에 너무 얽매여져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편의적인 입장으로 제공될수 있는 부분도 딱딱하고 인허가라든가 또는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일반 민원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례로 그런 것을 보면 어제 기획관리실 법무관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 보면 패소 내용이 여러 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또는 화해 조정하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어떤 내용 속에서는 민원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의신청을 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었는데도 법과 제도에 얽매였다든지 자기 주장이 강했다든지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패소하고 말은 인용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고 패소하는 것과 같고, 또는 화해 조정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문구를 내놓았지만 이것 역시 공무원이 한풀 꺾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일한 업무 추진이라든가 고자세적인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닌 것인지, 또는 어떤 것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얘기해 봐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한계성이랄까요?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분야까지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런데 감사 제도가 잠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옛날에는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 해 가지고 지금은 성과 감사를 감사원에서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온 다음에 합법성 위주보다는 효과성이나 성과성까지 접근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능력으로는 저부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못 보고 있는 것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전체적으로 터치를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감사라 한다면 법과 제도의 합법적인 여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 업무이기도 하는데 결국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민복지라든지 시민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것이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보면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접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발성 민원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의 내용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서 왜 그러한 다발성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그 업무를 보는사람들의 경색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리되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적을 해 가지고 정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생각들이, 또는 개인의 인성들이 그런 방법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적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위 자체가 시민을 위한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의미도 시민의 복지라든가 생활을 편리하고 발전적으로 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 여건을 찾아가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노외ㆍ노상 주차장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여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 중에서 옥내 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지요. 적정한 건물 속에서 보면 아주 규모가 큰 건물들은 옥내가 되었든 옥외가 되었든 적정한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5대 미만이라든지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부족하니까 옥외에 하지 못하고 옥내에다가, 1층에다가, 아니면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예전과 달라서 예전의 건물들은 같은 면적 속에서도 그러한 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래에는 강화되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흔히 변두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건물화시켜서 자기 편의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 옥내ㆍ옥외 주차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 업무가 아닌 건축 부서의 업무일는지 아니면 도시교통에 대한 따로 업무일는지 모르긴 하지만 지적사항은 여러분들 사항이 아니겠느냐, 누구의 지적사항이냐,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고 있다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러분들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건축 업무를 보는 당사자가 되었든 아니면 적정 기간이 지난 뒤에 교통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감사실에서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감사실에서 구청에 감사를 나가거나 부분 감사를 하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옥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같이 걸립니다만,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 의식이 먼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적시가 된 것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당초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너무 심하면 일반인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인지를 하고 들어갔고 또 그러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다, 그래야 남들한테 악영향을 안 미치게 된다. 좁은 도로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는 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리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차는 늘어나는 형편에서 법이 있으나마나한 내용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모두 여러분한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느슨한 생각, 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경색된 내용으로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요건만 갖출 때는 잘 해 놓고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은 관리 감독을 잘못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에서 보면 부실공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개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소규모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잘 감시ㆍ관리되도록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은 여러분의 몫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구청 같은 업무 속에서 소규모적인 3억 이하, 그런 정도에서 부실공사들이 흔히 일어나는데 지어놓은지, 준공된지 1년이 채 못간 속에서 누수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광주 신역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업무는 아닐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준공 상태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의 얼굴을 대외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의미이고 또는 다른 쪽으로 보면 관리 감독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관계관들이 그런 것을 볼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거기하고는 별개지만 구청의 업무 내용 속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옥내 주차장과 같은 그런 의미로 부실공사가 흔히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들이 장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피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당연히 업자들이라든가 감리 과정에서도 더 세밀한 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는 눈이고, 개인들이 개인끼리 약속해 가지고 건축물을 완공해 갈 때는 몇 년간이건 그것을 갖다가 하자보수에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관에서 발주한 내용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지적은 못 하더라도 관계된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크게 20억 이상 공사하고 전기통신 3억, 이렇게 하는 것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 해서는 소규모까지 커버를 못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소규모 건은 구청 자체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인력이 허락한다면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인력의 한계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검토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시정도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일상 감사를 하면서 또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할 때 철저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 관련해서 5소방서, 19파출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 업무가 광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신속하게 현재 이 기구 가지고 못 미치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광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는 신가, 동림파출소, 2005년도에는 풍암하고 평동 파출소, 2006년도에는 첨단 파출소를 신설하고 2007년도에는 일곡 파출소를 신설, 그래서 앞으로 2007년까지 6개 파출소를 신설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라고 한다면 광주시에서 향후 신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파출소 용량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곡, 신가, 동림이라든가 풍암, 첨단 이런 것은 다 감안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방금 말씀하신 5분 안에 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현될 수 되는 소요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서 소방차 131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출소가 증원되면 그에 따라서 증원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기 1대가 있지요?

예.

헬기 1대 가지고 됩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대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이 넓은 범위도 아니고 광주광역시만 체크하다 보면 1대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헬기에서 근무하시는 조종사 분이 몇 분이세요?

두 분입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몇 분입니까?

원래 규정에는 2명씩 해 가지고 2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항공대 운영을 갑을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간에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근무규정을 바꿔가지고 2명이 1근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야간 8시나 9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래서 2명이 탑승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항공대 편제가 현재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이면 두 분이 뭡니까?

조종사 둘, 정비사 둘, 구조요원 둘.

그러면 두 조종사로서 헬기 1대를 운영하는데 규정이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규정에 맞다라는 이야기십니까?

예. 원칙은 2교대를 해 가지고 2명씩 해서 4명이 근무해야 되는 원칙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운영을 바꿔가지고 주간에 전부 다 근무를 하니까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2명이 동시에 탑승을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예.

조종사, 부조종사 이런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2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조종사고, 한 사람은 부조종사여서 둘이 조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2명이 탑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1개소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개조로 운영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종전에 2개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간 근무로 바꿔가지고 1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야간 운영을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간에만 근무하게 되면.

꼭 운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상을 걸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항상 대기하라, 이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헬기 운영에 대해서 원래 2개조로 4명이 운영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업무의 효율성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판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소방 수요라든가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증원을 해서 2개조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식적인 생각에는 운행을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항상 그 분들은 긴장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워낙 민감한 조종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2개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더 편대를 한다든가 해서 3개조로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들로 해서 업무의 로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향상을 꾀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3교대를 앞으로 추진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3교대를 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제청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인력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충원이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맞춰서 그 업무가 많이 폭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 추가로 더 증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119종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기본설계를 이미 끝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가 2단계에 와 있습니까? 2004년에는 종합상황실 구축 및 주요시스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조달청에서…….

좋습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은 있지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데이터 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전 종합상황실은 서부소방서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시스템 구축이 49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금년도 1단계로 해서 종합상황실을 새로 구축을 하고 전산기기도 새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2단계, 3단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부 3층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시청 18층으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아니겠지요?

그 시설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에 데이터 베이스 심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략적으로, 기존 시스템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전에는 수보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만 종합상황실에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다시 활용해서 정책이라든가 소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유무선이라든가 그것을 통합해서 현장을 거기서 지휘할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유무선에 대한 종합관리기록,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향후에 여기 데이터 베이스를 갖다가, 혹시 외국에서 이런 좋은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시켜본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GI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IS는 지하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의 위치라든가 집에 들어가는 매설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성, 통합성은 있는 것인지…….

지금 외국에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나라도 서울에 종합방제센터가 개소되었고 부산이라든가 일부 대도시에서 추진이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델 삼아서 저희가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GI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난상황실에 현재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GIS 상에 나와있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데 현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집과 소화전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소화전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 위치를 파악해서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향후에 자료로써 삼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출동은 출동대로 별도로 하면서 하는 정도의 시스템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GIS가 현재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위치 정도에 GI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동선으로 가면 최단거리가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화전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좋습니다. 1단계를 구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 베이스화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일일이 수기로 않고 전산으로 하는데, 외국 선진 사례를 보면 심지어 건축부서와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소방부서의 데이터 베이스 내에 초기에 건축도면까지 나와 있고 이 집의 구조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니까 어디로 정확히 호스구를 쏴서 어디에 출입구가 있고 퇴로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선진 첨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해 놓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도 어느 타 시ㆍ도에 못지 않게끔 우리가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준비를 사전에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기초 단계에서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 중에서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재난관리과는 본부의 각 과고요. 그 다음에 각 소방서가 있지요?

예.

5개 소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원인을 보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구만요. 그 다음에 불장난, 방화, 담배,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누전은 산에서 전기누전 날 일은 없을 것이고 대개 가정 집이라든가 건물에서 발생했을 때 전기 누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주요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나 건축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소방서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소방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도면 상으로 볼 것이고 도면을 체크하셔가지고 소방동의를 해 줄 것이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현장을 가 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감리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것도 감리사가 대행합니까?

허가 동의는 저희한테 도면이 와서 허가동의를 받고 시공 신고해 가지고 준공이 될 적에는 감리자가 종합적인 보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 동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5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각 국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119 구급대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빨리 도착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것이 주요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의 소방 업무는 신속하게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 예방 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들도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허가서를 내서 소방동의를 받을 때 철저한 자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들을 진행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 준공검사를 낼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물론감리사가 하면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중간중간 소방점검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라든가 기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전기누전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또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지요. 첫 번째는 이제 금방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형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시고 계시고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형 건축물들, 주로 예전에 동네가 밀집되어 있는 단독 주택들, 그 자체가 도시화로 된 뒤에 지어진 단독 주택들은 그래도 내구적인 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방비 여건도 좀더 나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 변두리의 마을들, 이런 쪽에는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때 방비 대책이 미약합니다. 이제 금방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서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는 양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 마을로 되어 있는, 형성되어가지고 있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사실 화재가 났다고 할 때에는 대형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심사항인지, 여기에 화재가 났다면 나머지 불에 전체적인 여건이 동네로 번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못 미치고 있는 입장일 때에 여러분들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 기존 주택까지도 전부 다 소방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소방 대상물은 일정 규모 이상된 건물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인력이라든가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또 1가정 1소화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제가 실례로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난 사실이 있었어요. 80년도 초반 정도 되는데 그때 석유 곤로를 쓰는데 심지를 젖히면 꺼지지 않습니까? 주방이 좁으니까 곤로를 베란다로 내 놓는데, 손잡이가 녹슬어서 딱 떨어져 버린 거에요. 떨어지니까 그대로 곤로가 전도가 되어버리지요. 그런데 심지는 젖혔지만 불씨가 남아있고 기름이 누출이 되니까 그대로 불이 확 붙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하숙하는 학생하고 소화기 가지고 바로 진화를 했는데, 소화기 1.5㎏짜리 가지면 어지간한 두세 평짜리 불이 상당히 크게 붙어도 다 진화가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기 같은 것을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고 차량 같은 것도 소화기를 꼭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좋아요. 이제 적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하든지 관심사항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장비 장구도 다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큰 것만 화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쪽에서는 작은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대비책은 혹시 있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적으로 도시 변두리에 있는 기존 마을들, 이런 쪽에는 여러분들도 관심 사항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비책이 미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혹시 있느냐는 얘기인데, 가정에서 소방 장비 장구를 갖춰주면 좋겠고, 소화기라도 비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좋은 대안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 통ㆍ반장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통ㆍ반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국민들한테 확대를 시키고 또 자기 지역에서는 책임 지고 명예 소방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행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어떤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을 어떻게 한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큰 건축물에서, 또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적이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그쪽도 관심 사항이다. 그런 쪽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ㆍ구청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적으로, 아니면 소방 장비는 못된다 할지라도 소화기 하나라도 가정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든, 강제로 하든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나가는 것이 대안으로 나와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서 가정에서 비축하면 좋겠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통ㆍ반장 교육이라든가 사용법, 이런 것 가지고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 데에 소방차가 용이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를 소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욱 더 소형으로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각 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대답은 대답이 거의 맞아져 가네요. 일단은 그런 쪽에 여건들이 갖춰져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화재에 대한 적은 부분의 내용이지만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도 강제 여건에 의해서라도 비축이 되어갈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방 말하듯이 적은 소방차,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여건들이 장비 장구가 있다고 한다면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거기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았습니다.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실상 소화기도 구입하기가 힘든 가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접 구입해서 지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 두고 다음에 또 보십시다. 하나만 적절하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7쪽에 보면 소방관들 고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방관들 고생이 많지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 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을 해 내겠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늘 느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합니다. 다른 업무와 달라서 이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봉공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를 하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관심 사항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들이 잘 하려고 해도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황실이라든가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외근 근무자들은 한달에 하루씩 휴무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번 휴무제라고 그러는데 하루를 쉬면 격일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일간을 활용해서 자기 충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고충 상담을 소방관서별로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해 가지고 바둑이나 테니스, 등산, 낚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7쪽에 있는 사기진작 개선책이 되었든지 지금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나 차후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정말로 열악한 속에서 열심히 하고 봉공정신에 합당한 내용으로 그런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인센티브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른 공무원들과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연구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봉공정신으로 애쓴 만큼 자기도 그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것이 국가사회가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쓰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 보니까 소방인력 충원을 스물두 분을 하시는데 특별채용이 1명 있는데 특별채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로 해서 중앙소방학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8일자로 1명을 채용해서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배치한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치한 내용이…….

소방 관련 학과 출신자.

소방 관련 학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학과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공개채용을 않고 특별채용을 한 이유가 있어요?

소방 관련 학과의 육성을 위해서 소방방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재해대책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두 기금이 통합되지요?

예.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확정되었습니까?

통합은 되었고 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세부지침을 저희들이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법 내용으로 봐서는 기금 조성액이 미달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 내용 중에 몇 가지 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개 시ㆍ도를 대비하셔서 소방 공무원 에 대한 사기진작책, 이것이 각 시ㆍ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사기진작책으로 내세운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16개 시ㆍ도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소방 항공대 문제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 하반기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로 16개 시ㆍ도를 대비하셔서 헬기 대수, 인력, 직급, 구입 금액, 연간 예산, 그리고 아까 1교대, 2교대, 3교대 운영 실태를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께서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별히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