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의회 4대 의회가 2년이 지나고 후반기 원 구성을 했습니다. 전반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전반기 때 없었던 부분이 후반기 때 생기는 교섭단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교섭단체가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를 원활하게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바로 의회활성화 방안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교섭단체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는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교섭단체만 구성되어 있지 교섭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처장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교섭단체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예산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을 국회의 예를 보더라도 의원 1인당 얼마씩, 이런 형태로 해서 국회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의회의 활성화 방안측면에서 이제는 교섭단체가 정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는 상당부분 과거처럼 지금도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 측면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연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단체와 연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전체의원을 상대로 해서 연찬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섭단체가 구성된 만큼 교섭단체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합리성, 이런 부분에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따른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이 됐는데 홈페이지 부분이 구축이 됐습니까?

그래요. 이 부분도 조속히 되고,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입니까?

광역정보센터, 그 쪽을 광주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홈페이지가 좀 더 실질적으로 실용화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까지 같이 엮어서 시의회하고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링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많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가 미약하다고 할까요?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들어가 보면서도. 특히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섭단체 활성화 부분, 이 부분 처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편성된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기준으로 610만원이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동반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섭단체별로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금 처장님이 지적한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측면이 아니라 공통경비 측면에서 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교섭단체별로 어차피 의원님들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용적으로 배속해서 거기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공통경비라는 자체 성격이 그 분류예산이거든요. 의장이 현재 공통 경비 100%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섭단체별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경비 자체예산이 그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앞으로 홍보와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따로 편성되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교섭단체 예산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 세워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차후에 의장단이라든지 교섭단체 대표님들, 연석회의에서 서로 합의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교섭단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의원 1인당 얼마씩 배정해서 쓰기 때문에 교섭단체 의원 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배정이 되고 적은 데는 적게 되고, 의원님들 숫자에 의해서 배정이 되거든요. 국고보조금은 정당에서 나오는 것이 국고보조금인데 단순히 지방의회의 교섭단체가 정당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활동, 정당을 중심으로 한, 광역의원 이상은 정당공천제이기 때문에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당에 관련된 일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을 그 속에서 논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활동 지원적인 차원에서 공통예산을 이 부분에 활용을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는 따로 예산 세울 필요 없이 충분히 가능한 성격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대표한테 쓰라는 돈이 아니라 교섭단체별로 배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소속된 의원님이 어차피 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의장이 지금까지 100% 집행했던 예산을 교섭단체별로 배정을 해라 이 차원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 문제는 우리 처장님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과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정활동 기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치원생들, 학생들 의회 견학문제, 전적으로 민주주의의 역할을 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제도화 시켜서,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트레인(train)코스, 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주시내 초ㆍ중ㆍ고,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예의원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그 아이들이 직접 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대안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운영위원장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