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교육청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순례 위원장님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134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 백종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안순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윤영월입니다. 교육과정정보화과장 김형중입니다.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 김성영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최병량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화룡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임상록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한상국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박정수입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홍성률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기응서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용득입니다. 학생교육원장 남대우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박형순입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장 김세빈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근모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정형현입니다. 교육시설감리단장 유옥진입니다. 송정도서관장 이 상입니다. 교육정보원장 신현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우리시교육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학교를 지원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광주시 교육발전에 고생하시는 교육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여섯 위원님들이 교육사회위원회로는 후반기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부교육감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중요한 대목은 이해가 가고 그에 따르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학부모회의 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다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독서교육을 조성해서 열심히 하겠다. 자율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보고는 어느 보고든지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광역시의회에 견제, 감시를 하는 의원들 앞에서 이런 보고가 올바른 것인지 이 보고 말고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처음 교육청을 접하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과연 이 내용이 옳은 것인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2004년도 연초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찾아 봤습니다. 물론 같은 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틀릴리가 없지만 2004년도 신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해주신 것은 그동안 교육사회위원님들이 2년동안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후반기에 원구성이 바뀌어서 처음 접하는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표지만 컬러로 연초에 되어 있지, 페이지 수, 글자 한 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페이지 첫 장만 컬러고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이하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미흡하다. 처음 접하는 우리 여섯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나 2년 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 내용에 접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 2개, 직속기관 10개, 인터넷을 어제 밤에 열어봤는데 거기 보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직속기관이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연수원, 교육원 여기는 직속기관이 10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나 특히나 사립학교가 법인 내용으로만 몇 개해서 나왔구요. 의회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되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이하 수십년동안 우리 교육의 발전을 본다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 또 교육의 내용보다는 의회의, 시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알 수 있는 자세한 기관의 분석문제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셔야지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서와 글자 한 자도 틀림이 없이 보고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은 교육청에 다가설 수가 없는 질의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는 성의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교원 수와 학생 숫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구분으로 된다면 한 선생님 당 학생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원래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맞추도록 했었습니다만, 우리의 여건상 35명을 초과한 학교가 있습니다. 대개 35명에서 40명 사이.

규정은 그러는데 우리 현실로 봐서 평균을 나누어 보시면 한 선생님당 학생수가 몇 명꼴로 되어 있냐구요?

선생님당 학생수가 아니고 학급당 학생수.

예. 규정만 말씀 마시고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세요.

초등학교 36명.

원래 규정은 35명인데?

예. 중학교 37명입니다.

원래 거기도 35명인데?

예. 고등학교가 34명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자세히 교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독서의 환경이나 여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그것 알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부교육감 이하 위원들이 앉아서 그런 내용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교육청 산하기관에 어디어디에 무엇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회계감사를 했지요. 현금출납부와 학교회계세입세출 통장과의 차이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인데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더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된 것은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공공요금을 260만원을 두 번 인출해서 한 번은 납부하고 한 번은 유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로 정직 3개월로 징계조치했습니다.

5,500만원정도 회계 차액이 생겨서 결국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징계를 놔두고라도.

감사원에서 적발되는 것은 260만원인가 되고 임곡초등학교 그것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회계공무원이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를 경리관 모르게 출납원 행정실장이 돈을 빼 쓴 것입니다, 2억정도. 그 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파면시켰습니다.

학교회계규칙들을 감시하는 통제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저희들 학교에 소규모 학교가 통장 가진 사람하고 인출하는 사람하고 분리가 안 되니까 혼자 통장도 갖고 장부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났거든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한 달에 한번씩 통장과 장부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재단에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다른 내용은 대충 다 알지요.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비 내용은 압니다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떤 것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설비 재정결함은 전체적인 학교운영비를 놓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들어오는 수업료를 제한 다음에 부족액수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차액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연수나 현재 실태 그것을 파악해서.

학생 숫자에 따라서 하고 그렇습니까?

학생 숫자는 기본시설이 숫자에 따라서 학급 수에 따라서 있고요.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 계획서를 5개년 계획이나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수용시설을 학생수, 학급수에 기준이 있습니다. 설비기준량이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회계 감시체계 수시·불시에 나가서 부정기적으로 잔액과 장부와 통장과 시제를 맞춰보는 체제가 되시면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본인들이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 아니냐, 많은 학교기 때문에 정기감사 때나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세상도 좋아지고 정보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이런 조그마한 허점이 보인다면 언론이나 이런데 나가게 되면 교육의 불신, 여러 가지 파생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점검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처음 접하는 교육청에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며칠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 교육을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 봅시다. 박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를 보고 솔직한 표현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는 회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지 회계부분은 전혀 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의회는 감시, 견제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광주교육을 발전하려면 많은 정보를 주셔야지 저희들 기피만 하지 마시고 협조를 많이 구하시려면 충분한 정보, 설득을 많이 시켜서 광주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이나 학교를 몇 개, 어디 어디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가보면 급식소나 강당, 내부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불만도 많고 있는데 그런 토탈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보고가 되셔야지 간략하게 해서, 질의 저한테 몇 시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었을때 질의도 짧게 간다. 저희들한테만 무슨 질의가 기니, 그런 탓을 안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미흡한 자료나 이런 모든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시 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이 학교에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초·중·고에 90여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라고 해주십시오. 90여개는 그렇고요.

92개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하고 있을 때 특수학급이 3층, 4층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 가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특수학급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인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3층, 4층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계속적인 질의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시의원 출마하기 전에 교육위원 그만두면서 1층, 2층에 100%가 배치되었거든요. 제가 교육위원 생활 했을 때 제일 보람된 활동이었지 않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3층, 4층에는 몇군데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데 리모델링을 몇 군데나 하셨으며 앞으로 금년 계획은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 37개교 했구요. 올해 35개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학교 도서관리모델링 하시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약간 차등지원이 되는데 3천에서 5천 사이 지원됩니다.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교육감님께서 독서의 생활화라든가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독서열기도 많이 높고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사례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고등학교 같은데는 어렵구요. 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학부모독서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지역사회고 그 분들 친구 분들이라든가 지역 사회 분들한테 도서관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지역에 없어서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많이 개방함으로써 그 학교가 고루 발전이 있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의 도움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범지역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야만이 아이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고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선진 교육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도서관을 적극적으로 개방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충실하게 다시 내 놓은 다음에, 오늘은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가량 정회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과 굉장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교사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개괄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의 질이 중요하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연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분석해 보면 관에서 주도한 연수,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도 반성하고 모니터링을 해보고 설문지를 받아 분석하고 그럽니다. 항상 그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교실수업개선입니다. 과연 수업 개선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고 과제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자율적인 연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중등에서는 광주교육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주시내 도심지 학교에 빈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도심공동화에 의해서. 그래서 서석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사무실처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나와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는 전화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습니다. 아카데미란 이름을 지어서 15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예산지원을 5~6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말에 가면 성과물 발표를 합니다. 한 예로 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데 한 분야를 아카데미 한 팀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다. 연수진행과정, 강사섭외 모든 것을 아카데미 팀에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잘했습니다. 사회과라 한 번 해 봤더니 관에서 한 것보다 낫다, 그런 것이 있고. 초등학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업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항상 수업이 끝난 뒤에 오후에 나와서 하는데 선배 선생님하고 수업기술을 나누어 갖는 토론회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이면 두 번씩 나오거든요. 금년에도 1학기 마쳤습니다. 종료하고 격려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교육정보원 세미나실에서 매주,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오후에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사랑방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외에 자생적인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100팀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칭찬도 받았고 질책을 받은 분야가 그것입니다. 100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팀별로 5명, 10명 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교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잘하면 우리가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도 새벽에 출발했습니다만, 교원들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눈을 넓히면 어떻겠느냐, 해외테마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테마연수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광성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잘하는 팀, 아까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컨설팅에서 수업 발표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해서 자기들이 테마를 정해서 여행계획을 세웁니다. 15명정도 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닙니다.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고. 해외팀은 오늘 새벽 3시에 출발하는데 고구려 탐방을 하는데 초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 모시고 인천에서 지금쯤 중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연수, 자질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 드렸던 것은 교사 스스로 평생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들, 교육청이 이런 계획과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측면도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아이들에 대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더 확인하고 싶었고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교육계 지도적 인사들의 양성평등의식의 빈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아야 할 분들인데 심심치 않게 언론에 부끄럽게 하는 우리 교육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 연수에 양성평등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 다음 아이들 체벌과 관련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데 상담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생님에게 따지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이런 부분하고 특히 장애에 대한 부분이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교사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비장애와 장애에 대한 균등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연수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되어지고 보안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하는 당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인권교육, 장애아 교육은 교원연수원이라든지 공식적 연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들어가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벌과 관련해서 상담이 줄고 있지 않다. 여전히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변화를 별로 못보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연수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다면 점검해 주시고 보완점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집행하실 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자치로서 시행된지 얼마나 되었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9년여됐습니다.

정착도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관성화 되어서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보시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 들어서 점검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예·결산과 관련된 소위원회 활동은 어떤지, 참여도는 어떤지, 초기에는 관심도 많이 가졌고 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교육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점검해 볼 그런 대목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교육도 해왔고 교재도 만들어서 보급했고, 직접 나가서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을 해서 보조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평가하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수는 1년에 두 번씩 정도,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해 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구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각 학교로 내려 보시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자치에 학교운영위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오늘 제가 2시에 상임위하고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시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고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3개교에 대한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광주시 교육청의 의지랄까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수농산물이 통과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간부회의에서 전남에서 신문에 나고 해서 어떤 절차가 막혀있나 알아봤더니 규칙개정이 시에서 안 되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학교라도 광주에도 운영해봤으면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볼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시재정을 감안하면서…….

그러면 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교육청에서야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지원조례인데 운영조례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의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된다면 실제 실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급식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고서라든지 감시단 활동을 모아놓은 이런 자료들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프로그램이나 소요예산이나 지원부분, 학교 급식감시단 활동에 대한 보고서 이런 부분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광주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주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형식으로 교사단체가 있고, 노동조합형식으로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들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뺄 수 없는 것이 학부모단체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이들 제 주체들하고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그래서 시교육청이 광주시 교육을 책임지는 각각의 주체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참여공간을 늘리는 이런 행정을 당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올 상반기 내 노조와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민원도 있었고 역할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체교섭은 가급적이면 부교육감 입장에서 참여해서 같이 잘 교육감님 의견이 이렇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은 빨리 이해하면서 개방해야한다. 행정청이 변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교섭단체에 응하면서 행정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은 열린 자세로 함께 하겠다. 하고 있다.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광주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4년도 광주교육의 중점시책을 보고해 준 내용을 보면 첫째 밝고 맑은 품성교육에 충실하겠다고 보고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지침에는 사랑의 학교운영, 애국·예향정신의 내실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주교육을 앞으로 2004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육행정이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라는 기관은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중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중심가치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인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대부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력, 성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소홀했다기 보다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실력에 소홀했다 하면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절하기에 너무 저항이 많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라는 그런 관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놔야 할 것이냐, 현실을 부합해서 성적위주로 학교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교육청도 고민이고 교장선생님도 고민이고 여기서 끊임없는 대화나 설득이나 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성위주 교육을 하겠다 해놓고 실지 교육현장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항상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첫째 교육이 가정입니다만, 학교교육이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교육현장의, 물론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학부형이나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 구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광주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청이 주도하는 21세기 새로운 교육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충분히 인성교육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앞으로 초등학교 교육을 오전에만 교과서 중심으로 오후에는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검토 중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바랬던 인성위주의 교육,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이 그런 틀이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성위주의 교육은 학부형이나 누구든지 교육관계자 여러분이나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특수학교가 5군데가 있는데 학생수가 957명에 232명의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특수학교거든요. 은혜학교, 인화학교, 세광학교 나머지 두 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선명학교와 선광학교가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교육입니까?

예.

지금까지 이런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 교육에 대한 질적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말썽을 일으켰던 분야라고 봅니다. 이렇게 교육이 학생을 보니까 4명당 교사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런 집중위주의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가 운영이나 교육에 소홀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일반학교나 중·고등학교보다는 특수학교의 운영, 교육의 새로운 방침,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새시대를 열어갈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절과 질서가 존중되는 학교문화의 풍토조성,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비롯, 애국·예향정신의 내실화와 함께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수요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내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비롯한 중점시책은 물론 교육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7월 30일까지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