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천시민단체 여러분,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류성엽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지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희귀난치 만성질환 등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하여 저소득층에 반가운 일이라 생각하며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인 월 105만원 ∼ 126만원(4인가구기준) 소득자 가운데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올해부터 의료급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는데 이에 따라 1종인 혈우병, 파킨스병, 백혈병, 고서병 등 74개 난치질병은 의료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2종인 뇌성마비, 고혈압성질환,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호흡기 결핵 등 10개 만성질병은 의료급여비의 85%가 지원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영천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급여지원 확대 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건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78회 정례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 노인인구증가로 집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혼자사는 65세이상 노인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저소득층에 대해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시행중이라면 투약과 물리치료 등 운영실적을 밝혀주시고, .학교별 집단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중독이나 집단 설사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메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만 영천시민의 건강에 앞서 하절기를 맞아 더운 날씨에 식중독과 콜레라 시민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 대하여 부분별 답변을 주시고, 방역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영천전지역 음식점 및 학교급식 및 기타 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두 번째 시민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에서는 연중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짝수와 홀수로 2년중 1회로 실시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시민을 위한 검진이라면 연중 1회로 검진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시민을 위하는 보건검진이라면 연중 1회로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삼복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의료비지원에 대해서 확대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질환은 2003년도 8종,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8종에서 2004년도에는 3종이 추가되어 현재 11종으로 확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현재 우리 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 환자수는 26명이고 총 지원금액은 4,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로 저소득층의료보장 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적용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 사이의 가구로써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중인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별은 의료급여 1종은 차사위계층 가구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지원 내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2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74개외의 기타 질환으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질환입니다. 그 질환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이 경우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비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신청절차는 저소득가구원이나 혹은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급여하고 방금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크게 두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원확대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모든 타지역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 만성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등록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1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26명입니다. 그 외에 물론 의료보험대상자로서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만성신부전입니다. 만성신부전환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은 다 자부담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니까 현재 의료급여자는 26명이라 말씀드립니다.

의료급여자만 무상으로 치료하신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종인 74개 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파킨슨병이라고 있는데 어떤...

파킨슨병은 대표적으로 옛날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앓는 병인데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 문제가 있어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물론 보면 질환종류는 74개지만 거의 대다수 병들은 말 그대로 희귀질환이라서 우리나라 전체 유병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 병은 영천에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파킨슨병은 있습니다. 노인들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건강 보험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합니다.

영천보건소에서 치료가능한 병입니까?

아닙니다. 종합병원에서 합니다.

74개 난치질환은 다른 곳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보건소장이 처리를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름철 위생방역문제인데 지금 연막방역을 하고 있지요?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가 높아서 좋은데 연막은 조금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약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희석해서 합니다.

연막 분무는 경유가 들어갑니다. 석유확율을 따지고 약 확률을 따져서 비율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연막분무할 때 애들이 뒤에 따라 가는데 굉장히 몸에 해로운데 그런 문제에 연막분무보다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분무를 대폭 강화를 하고 있고 연막은 비율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치매병원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잘 이용하셔서 영천시민의 불평이 없고 보건소장이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혼자사는 65세이상 노인과 질병을 앓고있는 사람등에 대해서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한다면 실적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재 우리 관내 시민중에서 방문보건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상 차상위계층이라 말하면 건강보험료기준에서 하위 30%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걱ㄴ강문제를 가진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서비스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해서 여러 다양한 팀을 구성해서 그때, 그때 방문서비스를 하는데 통상 서비스 주기는 주 3회합니다. 물론 대상자 별로 봐서는 주 3회가 안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주3회이고 현재 등록현황은 82명입니다. 주요 원인 질병으로 봤을때는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6명, 관절염 2명, 뇌졸중이 대부분 38명이고 당뇨병이 4명, 기타 사고 등으로 해서 32명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데 대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진료 및 투약이 407건이고 물리치료가 44건, 욕창치료를 포함한 각종 처치가 63건 또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태워서 팔레스 가서 목욕을 해 드립니다. 이 목욕이 14건 또 미용, 이용 자원봉사자들 미용, 이용 봉사가 82건, 우리 자원봉사 중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음식봉사 20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질병구조라든지 사고율 증가에 따라서 방문보건대상자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재 학교집단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급식종사자의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 또 학교에서 식중독이나 설사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리고 대행 메뉴얼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급식학교는 총 33개소이고 그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21명 급식소종사자가 13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식중독이나 집단설사 발생을 예방하기위해서 4월 21일날 보건교사를 보건소에 소집해서 수행성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균검사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32명에 대한 검사를 했고 또 우리 관내에서 특히 학교에서 이런 식중독이나 설사환자가 발생되면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보건소에도 바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역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소독수 해서 이 방역기동반이 현재 나가서 역학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가금물을 채취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하고 그런 초동조치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2차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할때는 위생부서하고 같이해서 특히 보존식품이라든지 음식관계되는 그런 가금물은 위생부서에서 수거해서 도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하고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방역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감사드립니다. 독거노인 일주일에 3회를 하면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까?

3회라는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인력을 감안해서 주 3회 출장을 나가는 데 환자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요. 환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 자주 오는 것이 좋은데...

자주 안 온다고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 불평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팀을 거기만 다 투입하기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는 손이 안 닿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별, 개인별 서비스 욕구수준을 잘 분석해서 더 많은 손이 필요한 곳은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시켜서 정말 살기좋은 영천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1년에 교육을 몇 번합니까?

교육은 주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급식소 종사자나 일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 안정성 확보도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면단위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전염성 질병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절기 전엽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전염성 질환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윌 관내 개원의 중에서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원 37개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10명을 지정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에서 설사환자가 있으면 바로 가금물을 받아서 검사하고 있으며 또 특히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연막, 분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주로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등인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혹시 종사자 중에 보균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도 아울러 예방접종 특히 여름철은 일본뇌염 장티푸스가 아주 위험한 철이기 때문에 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소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의원을 지정해서 질병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냉방병이 냉방기로 인한 레지오넬라라는 병이 극성을 부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주로 대형건물의 냉방기 냉각탑수의 균이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병인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관내 9개소 대형건물 냉각기에 대한 탑수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전부 음성이였습니다만 그러게 하고 있고 또 장마철에 대해서 만약에 장마철 방역대책으로는 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것 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소독 또 위생수칙에 대한 검사, 교육, 장티푸스 예방접종, 침수지역에 대한 소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떤 전염병 의심환자가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기동반이 출동하여서 역학조사 및 가금물 채취를 하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방역소독 투약등을 실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맡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서 만약 문제가 되어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와서 하지만 평상시 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 시민건강검진에 대해서 현재 2년중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1회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대상은 지역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검진주기는 지역공무원, 교직원, 직장보험가입자, 피부양자는 2년에 1회고 비사무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주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하고 건강추진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검진 비용을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주기를 매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 가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부담하면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많이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다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역 위생관리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라 함은 어떤...

전체 시민들의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위생관리가 일반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그런 위생업소의 관리는 사회복지과 위생부서에서 하고 거 우리는 그 위생업소로 인해서 환자가 생겼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원인규명하고 확산 방지하고 하는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첫째 음식점에 위생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장마철입니다. 지금 지하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가보면 습기가 차서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런 곳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여기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위생하고 건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첫째 위생이 사고난 뒤에 많은 예방을 하거든요. 지난 해를 볼 것 같으면 고경의 콜레라 발생 때문에 우리 영천이 전국에서 우스워 졌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책임이 있잖아요. 관리만 잘했더라면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전국에서 없었던 콜레라가 영천에서 생겼잖아요. 그것이 다시 안온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콜레라균이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뿌리가 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콜레라라는 것은 종사자가 감염이 되었을 때 종사자의 손을 통해서 음식이 오염되어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고 있고 평상시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부서가 협조를 해야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지역에 각 음식점, 학교급식 여러 가지 음식하는 집은 현재 기사를 보면 학교 학생들 급식, 식당위생, 종사자 건강 또 냉장고부식, 부폐식당 등등 전체 다 걸립니다. 대장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없겠지만 한번도 점검을 안해 보았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식재료를 수거검사하고 저희들은 물론 종사자들의 검사를 하지만요.

올해 몇 번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콜레라가 다시 발생 안되도록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식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나 시외나 개울가 하수구에 가면 모기가 떼를 지어 삽니다. 그것을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연기만 품고 다닐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람만 피우는 것입니다. 모기가 있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울을 소독해서 그것부터 처리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에 불의에 사망하시는 분이 많지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의원이 검사를 해 봤을 때 1년에 한번도 멀잖아요 병원가면 6개월마다 하라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공무원은 1년에 한번이고 시민은 2년에 한번이지요?

아닙니다. 공무원도 2년에 한번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주위에 보면 갑자기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병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느다. 사고가 아닌다음에는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어떤 건강생활 실천이 안되어서 그것이 10년, 20년 누적되어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가장중요한 것은 어릴때부터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그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병이 오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예를들어 한 40세가 넘어가면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평상시 건강관리를 전혀하지 않고 마치 검사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건강검진 주기를 확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 이런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건강하도록 하는 그런쪽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검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본의원이 받아 봤을 때는 기본 검사만 하시던데 중요한 돈이 많이 드는 위나 장은 검사를 안하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기본은 잘해주더라고요. 그만하면 보건소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검사는 왜 안하느냐 하면 다 같이 해야하는데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만 조사해 보니까 한국인에게 가장 잘 발생되는 그런 질환이 있을 것인데 그 질환을 일찍 발견할려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야된다고 해서 나온 항목이거든요. 사람들이 보시기에 보건소에 오면 피만 뽑고 엑스레이 찍고하면 끝이다해서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피 한가지를 보시더라도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질환, 간질환, 고지혈증, 신장질환 이런 것을 다양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이 26개항목이 되는데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통상말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이 걸러집니다. 다만, 암검진은 안되지요. 자궁경부암은 하는데 그 외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왜 안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할려면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라든지 전문인력이 들기 때문에 주위에 민간의료가 있는데 구태여 공공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봐주시고요. 타지역에서는 각 지역을 순회버스가 다니면서 각 동네까지 내려와서 영천지역에 무료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가던데요. 그 분들이 그냥 해 가는지 아니면 영천시의료비가 빠져나가는지 답해주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왜 실시 하지않는지 답변바랍니다.

출장검진은 대구에 있는 결핵관리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 각종정부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쪽하고 일부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진하는데 역시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2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그분들에게 하지마라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해야 혹은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해야 우리 영천시수입이 되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해 갑니다. 비용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지만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완전 막을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도 전체 검진을 올리기 위해서 묵인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검진하고 가면 비용은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분들에게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곁에 있는 분은 괜찮은데 시골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기 곤란하고 하니까 오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라도 사무실을 안빌려주고 마당도 안 빌려 주어야 되는데 다 빌려주더라고요. 결국 알고보니까 우리 영천시로 들어올 수입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귀찮지만 각 보건소를 다니면서 우리 영천 보건소에서 나와서 검진한다 면보건소에서 한다 이것보다는 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의사가 하니까 받으시라하면 더 올겁니다. 시행해 주시고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검진을 해 보았습니까?

예, 학교 학생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요?

거기는 교의가 위촉이 되어서 예를들면 영천시같으면 제가 맡아하고 읍면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하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5년전부터 전체어린이도 매년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관은요?

복지관은 무료진료, 출장진료를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영천에 큰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곳 말고 시골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만 있거든요. 그 분들이 과연 영천보건소까지 안옵니다. 그것도 순회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회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농촌장례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몇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영천지역 독거노인 사망땐 일손 모자라 걱정인 농촌지역이 젊은층의 이농현상으로 고령화 시대로 변화되면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의 장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복지제도 차원의 장례도우미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도농 복합 도시인 영천지역은 면단위 자연부락의 젊은층은 대도시로 빠져나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층은 자연부락 몇 명의 젊은층만 있을 뿐 대부분 60세이상의 고령층이며 노인 인구가 시전체 인구의 15%선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영천지역은 젊은층이 없어 출산비율보다 사망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촌마을이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면서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장레식을 치러줄 일손조차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지역의 장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지원과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대행해 주는 복지서비스 차원의 장례도우미제도 실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영천지역의 한 농촌에서는 고령화로 독거노인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사람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러줄 일손조차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장례민원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사회복지과장은 충분한 답변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더운 날씨 속에 연일 시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식의원님의 질문하신 농촌장례도우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의 소외된 노인들의 사망시 경제적 일손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례도우미제도란 그 내용 자체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독거노인 사망시 자기 일을 제쳐놓고 장례일을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3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5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시 장례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를 지정하였다가 사망 유족과 협의하여 지급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설근로자로 하여금 장례를 치루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께서 장례비용이 얼마 나간다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30만원, 없는 사람은 50만원 나갑니다.

전체 영천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65세이상 고령층이 사회복지과에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17,46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은 없지요?

65세 이상은 교통비로 분기에 7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그렇지 7천원을 가지고 여비가 된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일된 것입니까?

예.

우리 영천의 출산 비율은 어떻습니까?

0.9%입니다.

연간 사망비율은 어떻습니까?

1%입니다.

1%라구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천지역에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6,939명입니다.

독거노인은요?

독거노인은 20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시로 사회복지과에서 찾아가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없었는데 자원봉사요원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봉사들이 가서 무료로 목욕이라든지를 도와주는 일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이 3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다음 간담회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공동주택요금 감면과 신녕상수도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을 두고 요금 부과업무를 할때 세대당 요금을 감면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신녕상수도가 공사가 영천통합상수도공사의 예산 때문에 준공시기가 영향을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고상수도와 같은 해에 시작한 신녕상수도가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예산만 추가로 계속 더 들어가고 있는데 준공시기를 3번이나 연기를 하였는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신녕상수도 준공시기가 언제쯤 가능한지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신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을 두고 요금부과업무를 할때 세대당 요금을 감면해 줄수 있는지와 신녕상수도공사가 영천통합상수도공사의 예산 때문에 준공시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임고고경상수도와 같은 해에 시작한 신녕상수도가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예산만 추가로 계속 더 들어 왔으며 준공시기를 세 번이나 연기를 하였는데 언제쯤 신녕상수도를 준공하여 신녕, 청통, 화산면민들에게 급수가 가능한지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 감면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20세대 이상공동주택은 49개소 1,165세대이며, 시에서는 주개량기까지 설치 관리하고 주개량기 이후부터 세대별 개량기까지는 공동주택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은 시에서는 주개량기에 대하여 부과하고 세대별 요금은 관리실에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누진요금의 피해가 없도록 요금산출시 세대수만큼 가구분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 감면은 도내 10개시중 영주시에서 금년도부터 세대당 100원씩 감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시에서는 아직까지 감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고 또한 열악한 공기업특별회계예산 사정상 현재로써는 요금감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타도시와 감면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녕상수도 확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녕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는 1985년에 건설한 시설용량 1일 1천톤의 신녕정수장과 1991년도에 건설한 시설용량 1,200톤의 청통 정수장이 신녕천상수도 수원의 오염의로 인하여 기존 완속여과방식의 정수방법으로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없어 신녕상수도 수원지 이설 및 확장공사를 급속여과 방식으로 시설용량 약 6,000천톤 규모로 신녕면 매양리에 신설확장하여 신녕 청통면, 화산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32억8,900만원이 소요되면 1997년 5우러 27일착공 99년 12월 31일 준공 계획하였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 3차례 연기하였으며, 현재까지 196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신녕면 왕산리 153만톤의 규모에 왕산저수지를 신축하였고,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4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예산에 30억원만 확보되어 기계, 전기, 개장 공사 및 배출수 처리 시설을 시험중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86%입니다. 미확보된 15억원은 정수장내의 기계, 전기, 개장, 정수장 조경, 구내 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정수장 설치 마무리 사업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험가동후 급수구역인 신녕, 청통, 화산면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므로 올 추가경정예산심사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확장은 정수장 준공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구역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감사드리고요. 누수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지난번 신녕상수도의 누수되는 부분.

저수지 말입니까?

예.

저수지에 일단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시멘트를 한 3천포를 넣어서 제방부분은 거의다 누수가 잡힌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진입로 부분에 약간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마가 오기 전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절개지 낙석되는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절개지 낙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있는데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면 대책이 있어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대책이...

그 관계는 올해 상수도시설 안전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 진단을 받으면서 그 부분도 첨가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공이 몇 번이나 연기되었지만 2005년 상반기는 꼭 준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녕상수도가 신녕, 청통, 화산 3개면이지요? 현재 개인 각 동네에 수도 가설 사업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녕면 같은 경우는 총인구가 5,310명인데 지금현재 급수인구가 3,108명으로 58%정도됩니다. 청통은 5.261명중에 1,468명으로 30%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지난해도 우리가 지적한 것은 지금 각 동네에 주민들이 50%이상 상수도 비용을 내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시에서 급수관을 깔아놓고 막상 주민들한테 넣어라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시기전에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각 동리에 화산,청통, 신녕이면 신녕은 몰라도 3개면이 농촌면입니다. 시골이 어려운데 상수도를 넣는데 가구당 최고 싼곳이 45만원이고 70만원, 80만원이던데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 저희들 상수도 넣을려면 정액제가 아니고 거리마다 토질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비라고 해봐야 3분의2정도 시설분담금이 154,0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또 해야겠더라고요. 미터기가 집앞까지 오는것까지만 넣어주지 물이 나오도록은 안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이 더 들어가야되요. 그것을 일단 공사아닙니까? 여기서 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지도록 해주고 얼마라고 해야지요. 이 공사는 시에서 하고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구분을 지우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 조례사항 아까 신정숙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주 계량기까지 계량기는 조례상 담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시가 관리하고 거기에서 주택까지는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맡아 하면 다 하지 왜 개인을 주어 개인이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영유가 있는데 한치의 여유도 없고 한뼘만 나가도 돈을 더내라 이렇게 인정 메마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청통정수장이 지난 여름 장마때는 황토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정수가 안되고 그 정수장에 대해서 손을 대었습니까?

평상시에는 신녕치수원은 평상시에는 아주 맑은 물이고 청통부분도 평상시에는 1급수입니다. 홍수시에 황토가 내려오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완속여과방식으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청통면민들이 상수도 정수 안되는 상수도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지난해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본의원이 내년에 치산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았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아직까지는 별 이야기는 안들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상수도라면 정수되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황토물이 그냥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권 요청”) 예, 권영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