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문석 부시장님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1년중 가장 더운 시기에 연일 의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과 존속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2002년 7월 20일날 이제 조례로 설치가 되어서 과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할 당시부터 주민지원과는 한시기구로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행자부는 도를 통해서 저희시에 접수된건 6월 30일이고 실제 저희들이 한것은 7월 1일날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7월중에 지방공무원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은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존속하는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 왔으면 신속하게 위원님들 한테 보고도 드리고 좀 그랬어야 하는데 특히 7월 임시회의가 개최되어서 관련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처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여러가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화롭지 못하게 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치법규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맞죠?

네.

그래서 조례도 옛날에 만들어 진 조례도 아니고 작년 4월 1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단 한시적인 기구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주신대로 한시기구가 만들어 지기 까지 그 기간을 그러한 절차상의 여러가지 문제 물론 챙기지 못한데 대한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중에서도 행자부 지침만 기다렸다 하는데 물론 지침을 기다리기 전에 최소한도 의회쪽에 주무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어떤 설명을 줘가지고 또 주민지원과가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소규모사업이라던가 장례지원, 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그런 주무과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한시적인 기구에 포함시켜 놓고 어떤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갔다는 것은 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볼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무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관계로다가 빨리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좀 우리 위원들을 저희위원들이 집행부에 대접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설명대로 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앞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오시고 한시기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중에 너무 회의를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마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우리 조례로 한시기구 만료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셨죠?

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는 5월초라던가 늦어도 5월 10일전에는 조례 제정준비라던가 이런걸 다 했어야 되죠. 6월 30일날 접수가 되기전에 7월 2일날 결재가 되기 전에 5월초부터는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최소한 5월 중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던지 조례를 개정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했다 말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리고 안한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도 위에서 법안은 내려 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조례는 6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위법이죠?

현재 상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둬서 소급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백기간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시기구가 없는 거죠? 우리 조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해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넘어간다고 해도 이걸 인정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그럼 의회도 불법이고 집행부도 불법을 저지른거죠?

그거는 보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소급입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검토를 안했습니까? 지금이 벌써 7월 22일입니다.

지금 민위원님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소급효과가 불가능해도 그런 사항이 아니면 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있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럼 법률해석을 해 가지고 불법이라는 것이 나오면 지금까지 한 책임 앞으로 이걸 한시기구를 계속 운영해 나간다는 책임을 누가 지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료되어서 끝이 났는데 없어져야 될 기구인데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면 더군다나 인사를 갖다가 7월 7일날 했나요? 인사가 없는 과에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부시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6월 30일 만료이전에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부서에서는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수차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전언 질의 등등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도나 행자부의 반응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자부의 정원관리지침 등등해서 일련의 상황을 봐도 이것이 금년 6월 30일에 종료될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될 것이라는 사항은 이미 느낌으로 감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하는 그런 지침이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은 이미 이미 6월중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과를 없애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건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존속을 해야 되겠는데 지방공무원 전체에 정원문제라던지 행자부에서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는 6월말 전에 다시 연장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됐지 그런 감각적으로 6월 30일이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6월중에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이 지방자치 시대가 맞죠?

네.

지방자치시대는 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지침이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 조례가 다시 연장이 되거나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 전에는 6월 30일로 마감이 된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다고 해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나름대로 틀린점은 전국에서 아무도 안고쳐도 우리 나름대로 고쳐 나가야 되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고 인간적으로 서로 얘기하면 맞죠.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라는게 공직사회고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해하고 할게 아니라 말하자면 너무 의회라던가 우리 주민들을 배신하는 의회에서 전혀 상관도 없이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5월달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겁니까?

7월중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은 그 정원이 인정이 되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7월중에 내려 온다고요? 그럼 7월중까지는 어떻게 그럼 7월중이면 한 열흘 남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종기인데 보통 두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법률에 규정한 것을 종기가 도래해서 이제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그거를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두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후자의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구가 계속 연장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왜 자체적으로 못했느냐 저희들이 정원이 있어야지 연장을 시켜야되거든요. 근데 정원이 없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7월중에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참 피치 못해서 속사정이 있겠죠. 앞으로는 이것이 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하고 이런 일이 있을수록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으로 봐서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도 위원님한테 중간중간 소상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점이 매우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부시장님 또 배석하신 국장님 내용을 명쾌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의 기능이 바뀌었으므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홍재윤, 자원봉사담당 금학렬, 지역개발담당은 지금 수해복구현장 확인때문에 현장나가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통계담당 이연호, 장례지원담당 함두희· 서면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상반기 주요 성과는 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상반기 실적에 나와 있으므로 그때 상반기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바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천학사 건립입니다. 서울시 안암동에 짓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6층에 102명 수용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까지 잡고 있고 사업비 35억원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5년도 3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5월 12일날 기공식을 갖춰서 지금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 2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일정은 내장 및 주요 공사를 12월까지 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을 내년도 2월까지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관련예산이 약 2억 5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운영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사운영 기본심의를 하는데 조례 또 운영할 주체, 지침, 사생수치, 사생선발계획등 이런 모든 것을 내년도 2월까지 마련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에는 준공 및 개원식을 해서 입사생을 정식으로 다 받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전체 1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암모산동은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서 제외를 해서 16개소인데 1단계 2개소, 2단계 8개소 해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 할것은 3단계 6개소입니다. 금성, 청풍, 덕산, 한수, 백운, 송학 이것도 금년도 4/4분기까지는 다 끝내고 개소를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생략하고 1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운영하는 수준을 높여가겠다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자치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프로그램이라함은 주로 공공이나 공익성이 강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이러한 것이 더 접목이 되어야 되겠고 문화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화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관계 즉 꽂꽂이를 이동에도 하고 저동에도 하고 요가를 이동에도 하고 저동에도 함으로 해서 서로가 부실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 권역으로 묶여서 광역화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업무중 자원봉사 운영업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조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 1명, 직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지금 6443명으로 되어 있고 봉사단체는 221개 단체가 있는 아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핵심사업은 빵굼터, 이동목욕, 빨래방, 수선방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상반기에 상당한 업적을 남기고 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3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시민대비 3.0%인 자원봉사자를 04년 목표수치를 시민대비 5% 한 7천명 수준까지 확대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제천시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중에 봉사단체나 시민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봉사자들의 축제한마당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은 18억 3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계획을 5억 2700만원으로 잡고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소규모 사업등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어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융자금 회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효율적 지원 육성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마을 관련단체는 새마을지회 남녀 2단체이고 1만 4976명,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48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철모으기에 중점을 둬서 우수시로 선정되는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전국체전을 대비한 자원봉사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꽃길을 가꾼다던가 도시환경정비, 노력봉사등 이런 것이 되겠고 맨밑에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관내 122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8동은 양호하고 34동이 보수를 요합니다. 복지회관은 8동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축을 서부동 다목적 회관을 6월28일 준공을 했고 보수는 34개중에서 20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학면 오미리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착공되어 있는 상태고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장학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은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0명이 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을 늘려나가는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05년까지는 18억 5천만원 06년까지 약 20억원의 기금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장학금 60명 2700만원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151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8건 집행 했습니다. 이중에서 소규모에서 한건이 아직 집행이 안됐고 편익사업이 1건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별 문제없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지금 다 끝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수산, 덕산, 백운지구에 시행을 했습니다. 95% 진척이 됐습니다. 거의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준공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61건이 이월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상반기중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금년도 또 수해가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났습니다. 그래서 디엔무에 의한 소규모 수해사업이 312건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국비지원만 하더라도 148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도록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이번에 또 2차로 수해가 났는데 저희들이 피해액을 18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 조사가 오늘 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30억 정도는 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 많은 건수를 설계를 해서 공사 착수해서 내년 수해전까지 끝내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시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조사측량용역을 시행하도록 예산도 이미 받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 발간입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 거기에 대비한 여러가지 작업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구를 마련하고 조사원을 확보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사항입니다. 장례지원반을 운영하는 인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급으로 지금 되어 있고 반원이 5명입니다. 장비는 2.5톤 더블캡 차량 한대가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물품이 27종에 1만 1670여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능력이 10상가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실적이 133건이 됩니다. 여러가지 장례지원을 기본외에도 여러가지 장례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함으로써 주민에게 가장 칭찬을 받는 이런 업무로 계속해서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운영시책으로 몇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순회사례발표회를 하반기에는 해나가서 자치센터의 수준향상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정보화시설, 농민상담소등과 연계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룬토피아 365중계실을 운영한다던가 가족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제천사랑나누미 봉사대 운영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선발해서 시상하는등 여러가지 활성화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 워크샵을 11월중에 시자체에서 추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로 정보 상호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등 자원봉사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잠시 정회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의장단협의회가 저희 제천시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속이 많이 상하셨죠?

괜찮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사기 잃지 말도록 제천학사 관계는 아직 추진중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어떠한 시설이든 해놓으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 관리비거든요. 관리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풀어야 할 그런 예산이 운신폭이 좁아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23페이지와 같이 맥이 맞는 얘기인데 자치센터가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잘 운영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시내권과 면지역에 대한 차별성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지원기준이나 운영비 내지 출장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해서 균등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시내같은데서는 거리나 교통이나 모든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출장 내지 참여율이 굉장히 용이하고 면지역 같은 데는 통근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사를 초빙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적 문제도 시내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가정에서 뭔가를 배워보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자치센터에 모이고 있는데 그런 입맛을 맞춰주는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시내권과 면지역에 대한 차별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2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만 2500원 주는데도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2만원까지 다 올리도록 통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게 읍면동에 자치위원회 거기의 결정사항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바탕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신데 강사료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한도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 신축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선 그렇게 윤곽을 더듬어 보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비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면을 채워줘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면단위 자치위원회 몇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회의를 하면 부담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시내와 부담금 차이가 너무 많고 어차피 과다한 부담을 해야만이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참여의 뜻은 있어도 부담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복지회관의 관계로 우리 이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회관의 본뜻은 지역민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원활한 대화방 또 이용도를 좀 고취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원하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면지역 같은데 보면은 복지회관이 굉장히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큰모임을 하는 경로잔치 내지 그런 모임을 하는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끔 그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의자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없이 앉다보면 앞으로 넘어져서 코를 다쳐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례가 있었고 예식을 해도 뭡니까? 예식 끝나고 후속 그런 장소가 미흡해서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있고 또 식당이라는 것도 예식을 하다보면은 그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니까 단가도 세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좀더 활용성있게 보수지원을 해서 좀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이 활용에 의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끔 구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질문과정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보면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한걸 보면은 내년도에 15억을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맞춘 신청이죠?

네, 자체가 230억 갖고 있거든요. 오지개발에만·

230억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요?

2008년도 이후에 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장기계획서를 서면으로 줄 수 있죠?

네. 그 자료를 아마 제시를 했을 겁니다.

넘어온게 없습니다.

거기보면요 2008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18억 7500...

어쨌든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 만들어낸 계획이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하냐 안하냐는 판단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날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전략을 가져야 하는거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또 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 내지 어떤 마을정비, 기타 소요되는 그런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의욕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은 수해복구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수해나면서 직원들 움직이는걸 이렇게 보고 굉장히 감동하고 우리가 뭔가 도와줄게 없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입으로 격려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많이 직원들 아껴주시고요 그중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차까지 수해복구한 것중에서 금번 수해에 다시 천재를 입은 사항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거만· 수해복구한 사업중에서 다시 근처에 천재를 입은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그부분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왜 여쭙는가 하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부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재일 수도 있고 인재의 분류는 10을 놓고 봤을때 10까지 공사를 다시 다 했을 때에는 다시 그런 재해를 입지 않을텐데 7이나 8까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2을 못한 그 부분 때문에 나머지 7, 8까지 한 공사가 허실이 된 예산낭비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은 인재로 분류를 할수가 있죠. 물론 예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지만 어떤 방면으로는 그것은 개량복구차원에서 항구적 복구차원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하고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분명히 이걸 마무리 해야만이 다음서부터 재해를 입지 않을거다 라는 예상하에 설계하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쉽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재해를 입었지 않느냐 그래서 인재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근처 수해에 대해서도 설계를 할때에는 최소한도 책상에서 설계도 물론 하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지만 주민과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서 그런 재해가 재발생되지 않는 그런 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차제에 금번 재해가 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태가 나서 농로를 쓸었다 또 아니면 농수로가 망가져 가지고 농지 침수됐다 할 때에는 왜 이것이 되느냐 농수로가 부족하고 농로의 보완이 부족하고 했더라면 그것을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갖는 것이 앞으로 향후의 재해를 줄이는 대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가장 주민지원과에서는 작은거에 입맛을 맞춰줄 수 있는 우리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사소한데서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십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정기회때는 계획세운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지원과에서 행하고 있는 업중에서 가장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이 우리 장례지원반입니다. 근데 장례지원반 그 자체는 상시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밤낮없이 휴일없이 상시 대기를 해서 언제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대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특근에 대한 처우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로 교대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전체 다 카바되는거 맡고요 그래서 인원중에서 한사람씩 빠져가지고 하루씩 그러니까 다섯사람중에서 사람이 월요일날 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화요일날 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다섯사람이지만 네사람이 항시 가동이 되는 이런 상태·

과장님이 제가 여쭙는 의도를 빗나가는 것 같은데 현재 인원은 6명입니다.

계장님까지...

계장님까지 6명인데 그렇더라면 그 사람들이 교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그 부서에 있으니까 부서운영상 문제없이 교대로 하거나 어떤 자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거죠.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과 차별되어서 그렇게 상시 대기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근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처우방안을 어떻게 강구한 것이 있는가를...·

네, 시간외 근무수당 법적으로 정하는 범위내에 있습니다만 휴일근무수당 이런걸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보충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하면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니 특수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또 수당이 지급되고 여비를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규직외 일용직까지도 있는데 일용직은 여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따로 여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부서니만큼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의 긍지감도 계실테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에 직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 업무를 좀 돌이켜 보니까 우리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소규모사업이라던가 장례지원 또 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 포괄적인 업무가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과장님의 여러가지 역량이라던가 또 의지가 어느 주무과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9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대상지역은 3개면으로 백운, 수산, 덕산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낙후 농촌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종합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또 어디인가를 과장님께서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충주댐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댐주변 오지개발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좀 항구적인 대안은 없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군데로 몇가지로 우리 지역을 행자부 주관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여기 금년에 사업추진하는데 수산, 덕산, 백운지구가 오지개발사업지구이고요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소도읍개발가꾸기 이런 사업인데 소도읍은 봉양에만 국한되는 사업이고 정주권은 송학, 청풍, 금성, 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도 격이 낮다 굳이 구분한다면 그것이 저희가 단어 그대로 오지라고 하는 수산, 덕산, 백운이 가장 낙후되었다라고 형식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거기보다 조금 낮다고 보는 것이 정주권이고 우리가 좀 난게 도시의 형태를 갖춘게 소도읍인데 실제로 청풍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댐주변지역으로 해서 댐주변발전촉진지원법 그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역에 큰 효과를 사업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는거 기본적으로 정주권 사업외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투입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쪽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가지 정주권이라던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한계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댐으로 인해서 지리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희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몰지역 지역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우리 주민지원과에 오셔가지고 아직 관내사정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몰지역내에 댐주변 권역에 사시는 지역주민의 삶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오히려 우리 청풍의 후산이나 충주경계지역 이런데를 가보면 판자촌에 50년대에 지나지 않는 판자촌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도 어떤 오지종합개발계획 뭔가 여건변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주무과에서 좀 담당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됐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실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전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촉발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게 저희들이 물값을 제대로 받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댐발전 판매금액의 전년도 발전금액의 몇% 이렇게 하는 지원을 전년도 발전 판매금액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꾼다던지 제가 알기로 10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커다랗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고 좀 이런 특수지역에는 소규모사업이라도 좀 집중적으로다가 넣어주면 여러가지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우리 소규모 여러가지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이 디엔무가 154억, 2차 수해피해액이 20억 정도 지역적으로 봤을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특히나 우리 농작물을 관리하는 농로라던가 소로 이런 쪽에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은 지금 읍면동에 지금 10개소가 지금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보면은 10개 읍면동에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앞으로 느끼시겠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않지 않나 아까 말씀따나 많고 중복이 된다 동간에.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권역별 통합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는데 정말 이거를 완벽하니까 세우셔 가지고 첫단추부터 우리가 잘 채워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든다면 서부 영천동에 노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노래교실을 타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풍물놀이 한다니까 풍물놀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적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시내동만 예를 든다면 9개동이면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할게 아니라 한가지라도 우리가 전문화시켜서 진정 주민들의 어떤 문화공간 또 취미생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자치센터에 한가지만 전문화시켜 가지고 계속 나가는게 바람직않나 시내동만 해도 9개동이니까 9가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동네는 탁구교실만 전문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노래교실은 노래교실만 해 나간다면 자치센터에서 한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한다면 그런 문제도 또 발생될 수 있고 또아까 김진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앞으로 우리 하반기까지 할려면 읍면지역에 다 개소가 된다면 그런 지역에는 수강료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간을 하루로 따진다면 일과후에 한다던가 농촌지역이니까 농번기에는 좀 쉬더라도 농한기때는 집중적으로 한다던가 또 자치센터를 시간이 지나서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보면 공직자가 근무 안하는 시간에는 자치센터 자치위원들한테 맡긴다던가 이런 전문적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운영하는 그 주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의 자치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것도 자체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같이 운영하게 되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동지역이라도 우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모였을때 상호간에 우리 동에서는 이런 것을 양보를 하겠다던지 하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접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저희들은 중재적인 입장에서 강수를 쓸 수 없지만 중재적인 입장을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던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방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중복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짜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6일자 제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명받은 이영복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윤성열위원장님과 기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바뀌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들도 몇분이 바뀌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상천담당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하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 강덕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임관순담당입니다. 다음에 혁신 분권업무를 맡고 있는 문영주담당입니다. 다음은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최석영담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와 읍면동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이제 13년만에 본청에 들어 왔습니다. 모든게 서툴고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그리고 기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테크닉이 좋지 못합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두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세번째 하반기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제천시 여건과 과제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지역현안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중점 추진과제는 시정운영에 효율성 증대,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운영 또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정생산성 향상 또한 마지막으로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강화에 두고 역동적 시정운영을 위한 선도부서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첫번째 제천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해서 우리시에 자치역량 극대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33억원을 확보했고 지역 농산물판매와 지역 현안과제 해결 지원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약 6천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저희들이 채널을 활용해서 중앙부처 동향관리 및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관계 인사 인맥확보로 지역발전의 전초기지화 하고 특히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투자통상실과 긴밀한 협조로 기업유치에 노력하여 각 부서의 중앙관련 지역발전 전초기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입니다. 장·단기 비전사업 개발 및 주요 현안사업에 자문을 구해서 전문적 식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각계 전문가 38인으로 구성되고 4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상반기 정기회 개최가 6월 14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적격 위원을 11월중에 교체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평상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는 전체위원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분기 1회 주관부서별로 적의 운영해서 시정운영에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주간 토론회 운영입니다. 조직원 상호간에 수평적 사고와 협력의 질을 높여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문제는 직원합의를 거쳐 자율해결하려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반에 주간토론회를 운영하고 또 공동주제토론회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날 개최해서 토론활성화를 통한 직원상호간 건전한 의견교환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재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외부용역에 의해 시행하는 시정 자체평가실적을 목표관리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목표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평가결과에 상응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공직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국장급이상 공직자는 각 국·소 소관부서에 평균점수로 평점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상호경쟁을 통한 시정생산성 항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저희 시에 4～5급 일반직 및 지도직공무원 50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책임 전담팀 운영입니다. 시정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중 수개부서가 협력하여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팀 62명으로 수시로 팀별 회의 및 합동출장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중점계획은 현안사업 중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때 신규로 또 구성하거나 또한 보강 운영하고 부서별 아웃소싱 운영과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담팀 운영성과 평가를 12월중 평가해서 3개팀을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행정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4년간의 시정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약 600부를 발간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향후 시정추진에 기본지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번째 계획적 재정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을 반영하는 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참여예산세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기간을 2004년도 7월부터 8월동안 2개월동안 해서 저희들이 설문결과 시민관심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또한 공개해서 투명성 제고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도나 중앙부처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특히 특별교부세 및 각종 기금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므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노력한 부서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사업비 증액때문에 수입증대부분에 격려금 50만원, 청내직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해서 예산절약 부분에 성과금 56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덟번째 투융자대상사업의 사전검증 기능 강화입니다. 국가와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업발굴로 한정된 투자재원의 사전계획 효율성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이고 상급심사는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또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심사결과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투자순위결정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실무심사 및 현지확인 강화로 투자심사실효성 제고로 투자대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홉번째 시정 비젼실현을 선도하는 생산적인 감사 실시입니다. 완벽한 시정추진을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자치행정감사를 7개 기관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138건, 재정상조치 38건, 신분상 조치 5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행정감사를 5기관 실시하고 테마감사,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일상 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서 공직내부에 결속과 변화에 부응하는 예방지원위주의 감사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입니다. 공직내부의 무사안일 또 각종 부조리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분야에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직기강 직무감찰 실시를 이행하였고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17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113명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진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관례답습이나 불합리한 의사결정 또 고의지연등 부당한 행정처리를 근절하겠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전 심사 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미래형 혁신도시 유치와 병행해서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을 20명을 했고 공공기관 유치 홍보 및 제작·발송을 286개 기관에 발송했으며 중점관리대상기관 선별해서 31개 기관,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 철회 건의문 제출을 위해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을 23개 기관 35회를 상반기에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부처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조치활동을 전개해서 또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혁신적인 시정평가제 운영입니다. 44개 실과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도 및 현지방문을 조사해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시책개발 및 추진방향 재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 4월 22일부터 2005년도 2월 15일까지 300일입니다. 용역업체는 한국경영포럼 이수만씨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도 봉양읍을 갔다오시고 오늘은 각면에 다니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최종보고회를 2005년 2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65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16억8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댐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 대책이 있는데 수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남부 5개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비록 수몰면적은 없으나 충주댐 관리단에서 사업비 배분기준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역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댐주변 지역 사업시행시 사업구역에 해당되는 봉양, 백운, 신백두학, 화산, 서부영천동에 대하여도 사업비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소송업무 담당자 교육입니다.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또 국가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또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수행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법제처 주관 위탁교육을 5일간 실시하였고 전문법조인 초청 자체교육을 하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엡니다. 첫번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민간단체로 하여금 관내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를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관은 제천출신 서울서 대학교에 다니는 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회에서 주관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1, 2기로 나누어서 1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20명으로서 1기에 60명, 2기에 60명 이렇게 참가를 해서 완벽한 저희들이 사전준비로 지역인재양성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공직에 첫 입문하는 신규직원들이 바라보는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행태등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토록 하여서 제출된 리포트의 주요내용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 및 예산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10페이지 제가 계획적 재정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 총력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혁신체계 핵심주체인 지역대학의 학술발표행사 지원을 통해서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관내대학을 지역사회와 관련한 연구발표행사를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 시정반영을 하고 중앙부처 시책과 연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혁신주체인 산·학·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월 30일날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이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지금 46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산·학·연·관간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이번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시정에 대한 기획조정에 대한 역할이 뭔가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걸 보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과연 업무보고 참고하고자 하는 참고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료인지 그냥 요구했으니까 억지로 낸 자료인지 부실성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료를 본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현재 그 사항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실성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실이 없다고 추진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이시월된 것 자체가 아직 10%, 20% 밖에 진도가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것이 부실이 아닙니까? 부실입니까? 추진 잘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아직 까지 착공이 안됐으면 부실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자료가 없다고 나오죠? 부실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니 이거 어떻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요? 이런 것은 예산조정권자로서의 권한행위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겁니까?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기회때 다시 짚어봅니다. 언제쯤 어떻게 시행하고 완료됐는지 틀림없이 짚어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사업중 불연계 사업내역도 역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든다면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건 아닙니다.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중단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산요구 되어서 삭감이 되셨죠. 근데도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들은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가들은 행정서류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문가라는 시각은요 행정을 다루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 민원에 대한 어떤 의미 또 의정에 대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전문가입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전부 다해서 느낌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 분야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번 수해에도 아까 주민지원과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황파악을 해서 과연 진정한 천재냐 아니면 인재냐 아니면 공사부실로 인한 피해냐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해서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중에 인재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 사업을 하다가 어느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뒀을때에 그걸로 인한 농지가 침몰되고 앞에 해논 사업까지 망가졌을 경우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고 인재죠. 바로 풀사업비라는 것이 그러한 예상치 못한 사업계획을 해서 하다가 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얼마가 부족했다 그럼 이걸 마무리 해야만이 되겠다 하여서 그런 것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그 여유예산이 풀사업비의 역할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 얘기를 듣고 또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각별히 챙기셔야 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켜 보고 촉구는 안하지만 우리가 지켜 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대가는 아마 본예산다루면서 우리가 대가를 치룰 그런 각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예산요구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보니 국비를 666억 도비를 69억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바로 RIS구축 지역에서의 구상한 사업의 타당성이 얼마만큼 인정하냐에 따라서 그지원 규모가 커지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맨마지막의 어떤 지역혁신체계 구축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힘있게 좀 지원하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한걸 보면 각실과 공히 너무 의욕이 없고 윗기관에서 하라는 것만 그냥 짚어서 한거 아니냐 우리 자체의 아이템이 첨가된 예산요구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 오히려 축소 신청한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기 쉬어요. 잘 검토해 보시고 이 사항을 보고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부처 내지 도 기관 여기에 로비사항과 성과에 따라서 우리 자체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우리 자체예산의 운영원칙을 정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목소리 높은 데로 예산이 흘러가고 결국은 원칙없는 예산운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도비 추진사항도 이래 보면 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내시서를 꼭달라고 했거든요. 무엇에 얼마를 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내시서를 받아봐야만이 그 내시서속에는 의무부담율이 얼마고 우리 국도비를 얼마를 줄테니까 시비를 얼마를 보태라 또 아니면 어느 하여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내시서가 첨부되지 않아요. 그 내용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기회때 다시 자료요구할 때에는 내시서를 첨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뜻 그것을 맞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가장 기획감사실에 중요한 것은 여기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합리적 기획 조정 평가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재분석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해 주는 즉 평가하고 그래서 평가에 의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업무를 무난히 달성할려면 예산권에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만이 된다 그겁니다. 그걸 잘못하면 결국 놀아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대한 원칙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인은 바로 바탕이 거기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예산 성과분석을 매년 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그 성과분석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한번도 본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과분석 결과도 한번 기회있을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좀 공개를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관리권자로서의 조정원칙 이것은 좀 명백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절감예산 목표가 나오는데 절감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예를 든다면 매년 같은 방법으로 절감목표를 주면은 그 절감목표를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그만큼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절감목표를 주지 않고 운영성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줘서 하다 보면은 아예 기본예산 플러스 절감예산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결과에 따른 예산운영 성과를 분석을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투융자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얼마전에 시군교체 점검을 했었죠.

네, 왔다 갔습니다.

7월 9일까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때 대화 나눈 것도 없고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나오는대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사사항에서 행정상 조치가 138건이나 되고 재정상 조치가 38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서울사무소 관계인데 서울사무소는 시장님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주요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먼저 권실장님 계실때도 굉장히 서울사무소에 대한 성과가 크다라는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아직 이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히 훑어볼 것은 서울사무소의 근무직원의 직재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 직함가지고 원만하게 우리 제천시를 대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직재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해서 조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앙부처 내지 각 인맥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할려면 활동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서울사무소의 직급에 따른 활동비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논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 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여기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급자들이 서울나들이에 대한 뒷배려 역할로만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답게 우리가 부려먹고 운영을 할려면 직재조정도 필요할테고 또 거기 활동에 대한 활동비의 지원대책도 특별히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뉴제천플랜위원회의 성과를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아직...

물론 각 위원회의 성과는 연말 정기회때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만 한번 세심하게 우리가 성과를 정기회때는 꼭 짚어본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만큼 특별히 챙기셨다가 그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관계는 전에 중단했다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거는 바람직 한 방법인데 왜 안하느냐 해서 다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입증대부분 격려금 50만원하고 예산절감부분에 156만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수입증대부분은 혁신분권팀이고 예산절약부분은 세정팀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운영에 대한 극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계획중에 보면 사회적 쟁점사항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실태분석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제천시 우리각 실과에 태도를 보면은 의회하고 다방면에서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모든 면에서 사안마다 좀 숙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각 실과에 실장님이 선도해 주셔서 이런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또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거 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의회에서 조금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면 서로 논의해서 도나 중앙정부에도 좀더 항구적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개량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냥 현황에 대한 것만 보고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발전이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위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댐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을 짓뜯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넉넉한가 하면 넉넉지 못하고 이게 우는 아이 사탕물리는 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수자원공사나 어떤 중앙 관계부처에 대응할 수 있는 서로의 힘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재원확보 내지 우리 제도개선에 좀 합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어진 몫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 보다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더 큰것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할거냐 라는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대두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포괄적인 여러가지 예산이라 던가 또 감사기능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2쪽에 보시면 생산적인 감사실시 여러 가지 완벽한 시정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138건에 대한 여러가지 시정에 행정상 조치그리고 재정상 조치 38건 되는데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각종 사업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좀 세밀하게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우리 감사팀에는 여러가지 전문직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토목이라던가 건축...

토목 건축직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그런 현장감사를 누가 하나요?

현장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기술직을 저희들이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하죠. 현재는 기술직은 없습니다.

좀 문제가 다른 어떤 농협구조라던가 봤을 때에는 그런 전문직들이 있어서 다뤄주는데 이걸 한번 좀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그간에 문제됐던거 이런 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풍에 친환경민속마을이 상천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어디요?

상천에 친환경민속마을이요.

네.

실과감사는 안합니까?

네.

그렇다 말이에요?

읍면동사업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요청을 하던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은 안한다 그거는 자체감사 친환경마을에 대해서 자체감사하는게 있는가요? 현장감사 자체감사같은건 없습니까?

자체로 특수하게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고 그럴때에는 현장으로 현장감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메모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친환경민속마을 또 문화재단지에 야생화단지 관계, 납골당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SBS촬영장내에 농수산물 판매장 또 체험장, 경견장, 금월봉, 청전지하상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또 아니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6쪽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금년도에 우리 주변지역사업비가 7억 6500이 배정이 됐고 또 댐정비사업비가 우리 충주댐에 300억중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배정되는 금액이 제천이 116억, 충주가 한 125억 정도되는 액수인데 문제는 그간에 여러가지 댐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만들어 지기 까지도 댐권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 자체들도 어떤 법에 대한 한계던가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상 피해지역 주민이면서도 수몰면적이라 던가 지역에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적 차원에서는 생각지 않고 수계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충주댐 권역만 하나 보더라도 우리 본댐하고 보조댐하고 거리가 무려 20km정도 19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하나의 댐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라던가 정비사업비가 충주에 더 많이 가는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에 사는 지역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혁신담당이 담당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몫을 찾는데 조금 일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상호간에도 결국은 우리 봉양, 백운 저쪽에 두학인가요.

신백, 두학 그다음에 화산, 서부, 영천동 이렇게 5개 읍면동이...

면적이 일부 들어가면서 인구가 포함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면적이나 인구가 들어가면서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전체 우리 충주댐에 지원사업비중에 3%래요. 우리 한 6천만원 정도가 우리 제천에 더 받아왔어요. 금년에. 우리 김기덕사업소장이 여기 담당할때 해가지고 결국은 5개 면적 아까 해당하는 면 5개면 말고 추가된 면적을 인구가 늘면서 전체예산의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에 몫을 찾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되는데 3%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금액이 6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겁니다. 우리 제천의 몫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 은 어떤 나눠야 된다 제천 단양을 보고도 놀랬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과연 어떤 우리 면적기준이 40%에서 30%로다가 수몰면적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정부입법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이 잠깐만...

우리 건의사항은 반영이 안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번에 수해복구피해대책 때문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1회 추경하고 나머지 우리 예비비가 우리시에 얼마나 남았죠?

한 33억 정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한 25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정도요? 이번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비 부담이 제가 보니까 29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억하고 또 이번에 7월 호우 피해난 것이 우리시 부담이 한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31억이 필요하고 우선 급하게 그리고 다시 또 예비비 할려면 거기도 30억 또 필요할테고 그렇죠?

네.

마련한 대책같은거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9월달에 지방세 수입이 있고 정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채를 좀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안드리고 지방세가 정확히 세원증가율이 좀 발생된게 있으니까 그걸 추경때까지 버텨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2회추경이나 3회추경 넘어가면 아무리 돈을 안쓴다고 해도 또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우리 시가 안돌아가니까 돈이 또 필요하겠죠?

네.

이것은 먼저번에 지나간 실장님입니다만 우리 예산담당님 계시네요. 그때 우리가 1회추경때 이 문제때문에 진짜 불필요한 예산은 진짜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감하자고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이 피해액 정도 자부담율 정도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대책이 서 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죠? 예산담당님 그때 기획실장님하고 그정도는 충분한 재원대책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강덕구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실무 예산담당님 좀 모셨으면 하는데.

네, 방금 우리 민경완위원님이 질의내용이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우리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건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더 잘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먼저번에 1회추경때 수해피해가 난 관계로 그때 설왕설래 했었는데 그 내막을 알고 계시죠?

강덕구 네.

앞으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실 구상을 가지고 계셨죠?

강덕구 재원관계는 현재는 이번 에 증액교부금이 3억정도 내려 옵니다.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25억 있습니다. 현재 그거하고 그리고 지방세 관계는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요 조금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세목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되죠?

강덕구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한 20억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정도 추가할 수 있다면 이건 은닉재원 아니에요. 1억 2억정도면 몰라도 20억정도 지방세를 갖다가 있다는 것은 숨겨놨던것 같은데요. 그렇다 치고요.

강덕구 일단 저희들이 추상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세정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 재원 가능한 전체를 끌어놓으면 58억이네요. 58억 맥심엄 잡아도 60억. 60억인데 당장 그럼 우리시가 32억 우선 지금 써야되고 그렇죠?

강덕구 30억정도 시비부담 30억.

29억7천하고 또 다시 7월 피해때 하면 32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강덕구 네.

그럼 32억 쓰면 나머지는 예비 하면 딱맞네요. 그럼 2회추경이나 3회추경할 재원은 하나도 없네요.

강덕구 아니죠 2회추경재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재원으로 가능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은 보조사업같은거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재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았습니다. 담당님·

네, 강덕구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시 재정이 우리 기획실장님도 오셔서 실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대충 아실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것은 앞으로 기획실장님 계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벌이고 있는 큰 사업만 대충 요약을 해도 우리가 에코세라피단지 한방타운 거기도 우리가 시비가 300억에서 500억 들어가야 됩니다. 청풍호반 체험시설장 우리 시비부담율이 한 140억, 문화예술회관에 150~180억인데 30억 지원된다는데 150억이라는데 이것이 300억 예산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줄잡아도 시비가 250억 또 청풍 분수보강 시설하는데 이거는 큰것만 말씀해서 48억, 의림지 시설하는데 거기서 더 앞으로 들어 갈것이 15억 정도 그리고 제천 수산간 도로 우리 시비부담만 해도 300억 정도 또 자원관리센터 우리 시비 부담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가도 450억 정도 이것이 3년에서 5년사이 다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벌려논 사업이 그렇게 거기 3년에서 5년간을 합하면 지금 대략 계산이 우리 시비만 해도 1800억정도 예상되는데 3년에서 5년사이들어가면 1년에 5백억씩은 거기다 투입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할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점을 전체 놓고 보시고 예산편성하고 하시는데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것을 먼저 환영드리고 이쪽 부서에 오시고서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에서 최고 현안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자원관리센터라고 제가·

지금 자원관리센터도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한시적인 시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따진다면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해주셨지만 14쪽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 공약사업처럼 앞으로 2년후에 까지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유치를 하냐 못하느냐 이런 겁니다. 또 유치를 하고 못하고 떠나고 우리 제천이 앞으로 정말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어떤 비젼이 있는거고 유치 못한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는 200여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는 정말 우리 제천시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말씀따나 어제 확정된게 74개 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됐죠?

네.

74개 중에서 인근도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원주같은 경우는 74개중에서 30개 이상이 원주로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천에는 말씀따나 행정수도권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배제되어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를 배제해 달라고 건의문을 채택을 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업을 보면 우리가 유치위원회도 우리가 금년에 와서 구성했죠? 그거 실장님 그럼 우리 금년에 유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전부 유치위원회 구성을 한번하고 그리고 회의를 서면으로 이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말씀따나 이런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지역에 유치하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유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또 유치위원회 명단도 우리가 거의 보면은 우리 여기 형식적으로 우리 광역의원 우리 기초의원 또 교수 몇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닌 사람은 주무부서 실과장님 몇분 그리고 시장님 정도 뿐이죠? 인정하시죠?

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정말 이것은 한시적인 시간내에 우리가 유치못하면 정말 영원히 후회할거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능한 것이 유치 가능하고 우리가 또 지금 나름대로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은 관련부처 면담과 방문을 55회 했고 우리가 팜플렛 홍보 및 제작해 가지고 2천부 발생했고 건의문도 제출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지역하고 어느정도 매치된 기관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보문화진흥권, 정보문화보호원, 소프트웨어원 이렇게 해서 한국전산원을 제외한 4개기관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IT분야에 거기에서 차관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천분이고 그래서 정보통신분야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의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최고 유리하고 접촉이 많이 된곳이 정통부산하의 5개기관이죠? 5개기관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유치가된다면 우리시가 앞으로 나갈 미래지향적인 우리 도시하고 형태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앞으로 비젼있는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시기가 촉박하니까 우리가 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위원회 활동이 가동이 안되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것 보다도 다른 면 보다도 이부분에 전담 우리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전략을 세워봄직 한데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하고 또 의회하고 제천시하고 3개기관이 협력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자체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유치활동을 하다보면 은 활동이랄까 업무추진이랄까 강하게 우리가 필요한거는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따나 당장 급한 수해복구비도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지만 이런 비용을 그렇다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건 아니니까 우리 기획부서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따나 우리지역에 NGO단체한테만 맡겨놀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장한테만 맡길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만도 맡겨서도 안되고 아까 말씀따나 시민이 됐건 우리 NGO단체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정말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어떤 목표를 우리가 전력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답변주셨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이내에 이 시간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다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한두달내면 거의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이 74개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은 어디로 희망을 하던지 이전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 아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저희 관리소 소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및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늘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및 공연환경이제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은 88년도에 개장된 이래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서 총 사업비 18억원을 가지고 캐노피 및 스텐트 보수공사, 본부석 의자교체 700석, 락커룸 보수, 각종 설비, 소방전기설비공사, 내외부 도색 또 우수관로 매설 150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6월 7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4일까지 120일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6월 7일 정상적으로 공사착공이 되었고 상반기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기내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물 관리로서 경기장 위상정립을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광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본 사업도 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행사 및 시민체육활동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6월 3일날 착공을 해서 9월 10일까지 100일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6월 3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한 바에 의하면 1층 거푸집 공사와 슬라브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콘크리트 파설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남은 기간중에 공기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시민들의 휴식공원과 시민들의 여가선용장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보수입니다. 스포츠센터는 99년도 9월 1일날 개장되어서 그동안 사우나실 축조하는 문제라던가 수영장플러스가 부식하여 이용자들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수영장트러스 공사하는 거하고 사우나실 증축 남녀 2개소를 하는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우나실 증축에 관한 사항은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었고 다만 수영장트러스 도장공사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공사추진을 해서 쾌적한 시설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체육시설주변 시민휴식공원화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 좀 넓고 그래서 많은 나무들도 있고 체육관 광장을 진입하는 진입로도 협소합니다. 조경수 전정 및 부분식재 500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겠으며 체육관 광장 진입로 확장 현재 야외화장실 들어오는 신축공사장 입구 거기가 약 7m 인데 10m로 확장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경수 전정 및 부분 식재공사를 저희 나름대로 인력을 가지고 소규모적인 것은 추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나무가꾸기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체육관 광장 현재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장앞 진입로는 공중화장실을 짓다보니까 들어오는 진입로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맞닥eM려서 진입로를 옮겨가지고 야외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를 확장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사업은 공중화장실이 신축되는 공사 준공기일하고 거의 맞닥들이도록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문화회관 장애인 유도용 점자블록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공중 공공시설물은 하나의 법정시설물로서 예산이 허락이 되신다면 좀더 일찍 했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하반기내 10월까지는 문화회관 입구로 들어가는데서부터 그쪽 귀빈실이라던지 복도라던지 해서 170m에 걸쳐서 10월중에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항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조성사업으로 시설주변 보안등 접지공사 41개소, 훼손방음벽 교체 63㎡, 무대조명 전선 교체 1500m를 금년도 당초계획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대조명전선교체1500m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주변보안등 접지공사는 앞으로 5일 정도만 있으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훼손방음벽 교체에 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방음벽 교체에도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가족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년내 약 1천명을 모집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630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아파트단지라던지 문화예술단체등 회원모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선호하는 문화장르별로 회원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해나가고 문화행사와 관련한 각종 홍보물 제공 및 이메일 전송, 회원들의 희망사항을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장 8항에 시설환경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내에 입주하는 기관은 문화시설에 소상공인이라던지 예총, 민예총, 청소년상담실등 9개가 입주해 있고 체육시설은 생활체육협의회 또 스포츠센터, 소방서, 축구, 육상연맹등 5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이분들하고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같이 가져가지고 월중 주요행사의 원활한 지원방안이라던지 또 청사시설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라던지 배드민턴, 탁구, 조깅등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달에 한번씩 수렴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3쪽에 우리 제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의 용도가 뭐죠?

지금 축구경기라던지 육상이라던지 그안에서 주 종목은 그종목이 되겠습니다.

축구 육상외에는 다른 종목 또 뭐 있습니까?

다른 종목도 할려면 창던지기라던지 투포환 던지기 그건 육상 전체적인 대회가 있을적에 할 수 있는 행위고 일단 트랙에서는 조깅이라던가 육상에 관한 사항이고 내부에서는 축구경기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봐서는...

전년도 이용...

네,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88년 해가지고 횟수로다가 18년정도 됐는데 연간 이용률같은거 라던가 이용자수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전체적으로 38회에 3만5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률이 금년에 체육관하고 해서 3만5천명이라면 제가 봐서는 1만명 이하 그정도 됩니다. 상반기중에 연간 한 2만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3만명 정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여러가지 보면은 시공 이후에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공사상의 문제점 그런 것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좀 우리과장님께서 커다랗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지금 현재 17년이 경과되면서 제가 느껴본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원인이 됐던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텐드라던지 또 위에 캐노피라던지 라커룸이라던지 전체적으로 볼때 한마디로 부실공사입니다.

네, 본위원도 여러 가지 공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알았습니다. 우리 88년도에 준공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88년 준공후에 보수 보강공사 내역서를 자료로 줄수 있나요?

네, 그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5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임대운영하고 있죠?

네.

임대계약서는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계약년도는 99년에 개장을 했는데 1일 이용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춘하추동해서 다른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좀 떨어지고 봄, 가을에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약 천명정도.

1일?

네, 하루에. 실제로 회원등록 인원이 1060명 정도 되고요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못나오는 사람을 볼때 600명, 700명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일 우리 스포츠센터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지켜 보시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는·

수용장 시설은 제천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거에 유토피아수영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쇄되면서 지금 제천에서는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유일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회원들의 이용률도 늘어난다 그렇게 봐지면 수영을 하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비춰볼 때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격은 맞나요?

네, 규격에 맞습니다.

규격에 맞다?

지금 4레인에 25m거든요. 그래서 현재 맞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가지 계약서랑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아까 우리 이동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전 방범체육대회때 현장을 가보니까 참 비가 새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얼마전에 몇 년도에 어떤 보수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방수공사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공사비가·

저희가 하자보수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회사측에서 한번 알아보면 그 액수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준공년도가 어떻게 되나요?

2001년도 1월 10일인가 그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2001년·

네.

여기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극히 박달가요제 할때 가장 큰 행사이고 농업인 축산대회라던지 가을철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봄철하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거의 없는걸로. 평소에는 운동장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있습니다.

청소년쪽에서 혹시 야외음악당을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라던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각종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모든 시설은 이용을 할려고 만들었으니까 이용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만 질의코자 합니다. 소장님 금방 말씀드린 음악당 또 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실내체육관 그 부분에 야간에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체육관 앞에는 체육관 옥상 건물에서 서치라이트 두 개가 양쪽 옥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요 또 정면에는 가로변에서 사각으로 빛을 내고 있는데 조명탑도 작년 재작년에 3천만원씩 들여서 양쪽에 두개를 더 설치를 해서 지금 4개소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동안만 비춰주는거 아닙니까?

밤 11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 한테는 좋은데 그게 만약에 지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청소년보안등이라던지 요새 에너지절약이라던지 해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틀어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걸 밤새도록 틀어노라는게 아니라 부분부분에 너무 보안등 같은게 전무하다 이런 말씀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리소장님 우리담당주무 계원들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수환 관리계장입니다. 유정순 문화시설계장입니다. 안승무 체육시설계장입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의 담당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에 홍희표담당입니다. 여성도서관팀에 박민재담당입니다. 다음은 열람팀에 김근태담당입니다. 사서팀에는 우종남담당이 있습니다만 금주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이정현 사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간도서 확충과 전산DB구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저희 도서관 관활안에 총 14만 5천권 정도의 장서가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 확충에 충실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대출실과 열람실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도서반납함을 4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디지털자료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시대에 맞춰가지고 전문적으로 디지털자료실을 작년도에 완전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 원문 DB라던가 전자책도서관 서비스등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 나가지 않아도 같이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쾌적한 시설로 가족장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이 현재 운영을 또한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병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3층에 의병자료실이 있습니다. 의병도서관 개관에 대비해서 다양한 의병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중에서 전문직원을 별도로 그쪽으로 전담을 시켜 가지고 의병의 고장으로서의 충분한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속간행문실에는 일간지나 주간지 그리고 교양 월간지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같은 경우도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 일간지라던가 다양한 그러한 정기간행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전 시민이 문화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읍면지역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는 14개의 아파트 및 또한 공공주택을 하고 있고 또한 면지역은 7개면 또한 군부대 또 아세아시멘트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활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두대의 이동도서관용 차중에서 한 대가 94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이 낡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차량에 대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후 예산승인시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독서교실 관련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독서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때도 했었던 바가 있고 금번 여름방학에는 7월 27일 다음주부터 5일간 50명에 대해서 내실있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서관문화교실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교실은 영어교실과 중국어의 초급과 중급 또한 한문서예교실 4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품격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교실 운영에 내실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각종 단체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문화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천의병도서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의병도서관은 현재의 도서관에 있는 의병자료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름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신축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축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걸맞게 장소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급기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백동 198-34번지 일원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변경 승인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를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광부가 도에서 예정되어 있는 30억 규모에 맞춰서는 전체적으로 1800㎡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1단계사업으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그런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후에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대비하여 설계를 단단하게 사전에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추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일단은 수요와 재원의 어떤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1단계 30억사업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올려야 하는 입장에 있고 또한 인근부지가 작은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이외에 분묘이전의 필요성도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이 짓는 의병도서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려하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천어린이도서관 시설보완 관련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당초 유치 또한 당초 건립에이르기 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어서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었던 시설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3억원의 시설보완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급한 냉난방시설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제천의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속에서 지금 도서를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은 캐노피와 다목적홀의 방음 및 음향공사 부분등에 있어서 현재 전문직원들이 현장을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설비에 따라 가지고 내실있는 어린이도서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의병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병정신이 어린 학생들한테 까지 확산되는데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병도서관도 짓고 하는 마당에 이러한 의병정신이 아이들한테 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의병도서독후감 공모 특수시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홍보하여 접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이야기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옛날 얘기를 아이들이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효친사상도 증대하고 또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도 제공함으로써 현대의 핵가족화해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경로사상효친도 같이 제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거나 한다면 그 업무에 관심을 보다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으로 좀더 열의를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전에 관광과장님을 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의병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병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이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로 올라온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도 도서관에서 추진하여 왔었던 사항입니다만 단지 지난번에 예산성립 과정에서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편재과정에서 문화부분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고 관리는 도서관에서 다룬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예산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향후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만 기 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업무를 추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라면 관리와 시작과 끝이 연계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국도비 관련된 부분은 관행적으로 도서관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계속 시립도서관에서 집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예산의 편성은 문화관광과에 서고 집행은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에 이원화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문제지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기적의 도서관도 똑같은 경로로 가고 의병도서관도 똑같은 경로로 가거든요. 그래서 후에 일어날 문제점도 보다 다른 업무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걸 인식했다면 중앙에서 예산을 어느 부서와 연계됐던 우리 자치단체에 넘어와 자치단체실정에 맞도록끔 업무를 배정하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타당한 것이지 이렇게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고 또 그후에 건립추진 실질업무는 도서관 소관에서 다룬다면 결국은 심의나 첫번서부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남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제가 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과에 편성되는 것을 반대를 하기가 담당과장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온만큼 그부분은 충분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논리책에도 보면 우리 지방이 발전할려면 거부하는 노라는 얘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배분된 업무를 거절치 못한 그런것이 이렇게 모순으로 남지 않나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이죠 도서관업무에 보면은 의병도서관 건립관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치는 장락동 672-8번지에 현재 시립도서관부지내에 건립하겠다 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왔고 거기도 보면 사업비가 총 30억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금차 업무보고 내용에는 위치도 신백동 198-34번지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업비 자체도 52억으로 현재 변경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상·하반기 업무보고에 연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선 장소부분은 사실 의병자료실이 포화된데 따라가지고 새로이 의병도서관의 필요성에 있어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받아온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단지 이 과정에서 신축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옆에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부지를 시유지도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지역적인 것도 하다 보니까 신백동에 그런 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부분인걸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분은 저희가 보통 도서관은 4층으로 많이 짓습니다만 4층으로 지었을때에 총 소요액은 52억 정도로 보고 있고 단지 거기가 2층정도 18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너무 앞으로 까지 예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단지 이렇게 4층으로 될때를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어느 건물을 짓더라도 보면은 당초 기반이 약해 가지고 증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4층을 계획을 해서 52억의 사업을 확정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운영과 우리 제천시의 지방정부로서의 부담능력과 또 활용성에 대한 문제 또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적합성 이것을 우리가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신백동에다가 건립한 문제하고 현 위치에 당초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한대로의 그 위치에서의 해가지고 건립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이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라면 의병도서관답게 제천의 의병 전적지가 어딘가라고 해서 의병 전적지에 맞도록끔 위치를 변경한다던가 하면 뭔가 명분이 서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명분에 맞지 않는 위치변경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서관이라는 것이 제천이 가장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지식수준도 높여야 되고 의식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만큼 도서관이 많은 만큼 우리 제천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고조화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 도서관이 미치는 시민들에 대한 영향도 얼만큼 우리 의병정신을 기리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하는 거고 매년 10월에 의병제 축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 도서관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해야만이 맞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천의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재정력지수가 20.8%밖에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또 50억씩 들여서 별도의 도서관을 건립할 가치가 있는거냐 의병도서관의 역할과 의병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도서관내에 좀더 공간을 증축을 시켜서 공간확보를 해서 의병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 열악한 재정내에서는 알뜰 예산운영이라는 측면에 맞을텐데 이렇게 별도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추진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때 심각히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첫번째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건물면적에 대해서 사서인원을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상반기에 되어 있었던 장소에 짓든 아니면 새로이 다른 부지에 짓든 간에 그 기본적인 인원은 변함없고 단지 일반 기계나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그동안의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1800㎡로 4층까지는 물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부로 가능하면 2층으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 지금 도서관 층에서 가능하면 벽을 설치하지 아니라고 하고 간이이동식 판막이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가령 한사람이 두옆에 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원을 최대한 절감할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위원님께서 위치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습니다. 의병도서관이라면 의병에 전적지라고 하는곳에 가서 된다는 것이 참으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자양영당은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에는 남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산은 현재 교육청이 건물이 오랫동안 들어 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어려운 측면에 있었음을 함께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병과 관련된 것도 찾고 또 시유지 부지를 찾고 또한 거기에 따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수도 찾고 복합적으로 찾다보니까 신백동에 적절한 시유지 부지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백동 자체는 의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박약제나 을사의병 당시 유인석장군의 거점지역이였습니다. 그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도 내실적으로 조금 고려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찾아낸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 충주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 인근 충주보다는 인구당 면적에서 현재는 우리 제천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근데 충주는 현재 시립도서관 본관에 두배정도 되는 5500㎡정도 되는 도서관이 현재 건립중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환산하게 되면 저희보다 충주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 대학도서관은 저희가 시립이나 교육청도서관에 면적에 산정이 잘 안되는데 저희는 대학도서관이 사실 세명대도서관 말고는 변변한 대학도서관은 없습니다. 충주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충주대, 건국대등의 대학도서관등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하고 봤을 때에는 물론 우리 제천시가 적은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시에서 시민들의 지식정보제공면에 대해서 대학이 더 추가로 들어설때 까지는 조금더 신경써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운영과 또 유치와 여러가지 면적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바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축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립도서관은 건물 당초 지을때 기초부분에서 한계가 다다라가지고 건물자체가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증축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신축에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요 1800㎡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다고 지상 4층해서 가능하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만큼 가용면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신백으로 위치변경을 시켜 가지고 2640㎡로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사후에 운영관리자 측면에서 또다른 운영관리가 또 투입되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의 재정실정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냐 라는걸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좋지만 만약에 만에하나 11억가지고 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예산들었다면 우리가 예산삭감시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올릴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30억이 지금 예산 투입되는걸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상태에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승인받을때 에도 이 부분에 이어 가지고 시비포함해서 30억까지 추가로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2단계 22억은 무슨 얘기입니까?

1단계가 11억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단계는...

업무보고에 보면 1단계는 30억이고 2단계는 22억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1단계 부분은 지상 2층까지 해서 30억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30억에 대해서 투융자하고 문화관광부에 승인이 나있는 상태고요 2단계 있는 22억 부분은 3, 4층 부분인데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났다는 얘기는 상반기 업무보고할 당시에 이 내용에 의해서 승인이 났다고 봐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네, 30억이 났습니다.

그렇다라면 상반기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8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30억가지고 18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같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52억이라는 것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또다른 이 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그런 업무보고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4층을 저희가 할려다가 1800으로 2층을 지을려고 하는 이유는 층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보면 계단도 공용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총 실제 가용면적은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면 향후 관리 운영비에 대한 변동은 현 도서관내에 하는 거나 신백동하는거나 차질이 없습니까?

증감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적으로 어느 정도 더 추가 된다고 봅니까?

저희는 지금 사서부분은 어차피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단지 기계나 기본하는 인력 이외에는 일반 들어 가는 경상비 부분은 추가로 한명이 더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추가로 들어가는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병도서관 상반기에 보고들을 때에도 제천이 의병의 도시니까 뭔가 차별화된 도서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때 당시에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상태를 변경해 가지고 현재의 위치상태에서 그내에 다시 의병도서관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타 도서관 자체에서 책을 보는 사람의 모든 것도 의병정신을 가슴에 담고 책을 볼수가 있지만 신백동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그 시립도서관에 보는 책을 보는 의미하고 의병도서관에 신백동 가서 책을 보는 의미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의 차별화된 도서관운영이라는 말은 하지않죠.

그 의병도서관 자체가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맞지 않은 데가 많이 있고 또한 과장님은 예산 자체를 다루시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이 보고자체가 여기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껄끄럽습니다. 예산을 거기에서 다뤘으면 문화관광부에서 당연히 관광과에서 업무보고하고 거기서 해야지 기적의 도서관도 그때 그래가지고 서로 언쟁이 많았는데 또 똑같은 일을 같이 겪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 논할 여지없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문화교실 관계는 참 이게 착안이나 이런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자치센터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과 병합이 되어 가지고 물론 서로 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차별화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관에 대한 어떤 의미 지식정보의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차원으로 넘겨서 그쪽에 지원을 강화시키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문화교실은 고유의 본연이라면 문화원이나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고유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취미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데에는 기초적인 부분을 한다면 저희도서관에서 하는 경우 같으면 조금 그거보다 한단계 높은 위주로 품격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사람이 거기서 배울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하게 되면 시립도서관에 있는 해당거를 찾던가 그 사전에 우리가 종류를 선택을 할때 주민자치센터는 가능하면 피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더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좀 봐 주실래요. 저 이동수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12쪽요. 방금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198-34번지 일원이 부지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이 일단 시유지입니다. 단지 옆에 개인사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방해될 우려가 조금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 전체면적은 시유지입니다.

네, 유경상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연간 우리 제천에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쪽으로 보다보니까 운영비쪽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연간운영비하고요 경상경비 포함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장서구입비 이거 자료 서면으로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시립도서관내에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은 거기 포함되나요?

기적의 도서관도 저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적의 도서관까지 운영비라던가 경상경비 포함해서 좀 여러가지 연간내역서 또 장서구입비까지 좀 자료 좀 주시고.

참고로 그 중에서 장서구입비는 저희가 1억 5700만원이고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은 위탁운영비가 2억 1천만원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말씀드린 현황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요?

20명입니다.

이거 전체 인건비라던가 관리들어가는거 뽑아주세요.

네.

우리 제천관내에 시립도서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학교별로 도서실이 있죠? 도서관·

학교별로 조금 있는데가 있습니다. 대학은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형식이 있고 지금 대원대나 기능대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어떤 독서실정도 수준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어차피 도서쪽에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학교에 도서관이라던가 도서실쪽도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7쪽이 되겠는데요 의병자료에 대한 여러가지 열람자료가 6494권인데 의병자료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서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이용자가 1956명인데 월평균 326명 정도가 의병자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가지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면적은 좀 다른데 보다 좀 뒤지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좀 우리 모든 것이 제대로 규모있게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봤을때 집단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있고 부분적으로 분산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사업같은거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집단화가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이용가능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국회도서관이 장서나 이런 것은 좋긴 좋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거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런 문제도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을 강조하시는데 접근성이라고 하면 제천에 중앙 기존에 시립도서관 자리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이용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 들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화관은 옛날에 영화관이 많았죠. 어떤 관람객수가 적다보니까 영화관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좀 한번 숫자만 늘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우리 제천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참 어렵다 그래서 인구감소라던가 이런걸로 봤을때 어떤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비현실적으로 모든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많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때 좀 심사숙고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아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1억에 대한 예산을 결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는 위치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도서관 옆에다가 차라리 국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시비만 더 증액해서라도 좀 공간을 넓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병자료관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갈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해 못할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의병자료실을 우리가 가질려면 1800㎡ 정도는 필요합니다. 건평이. 그런데 공간면적 빼고 해도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최소한도 30억 정도는 필요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50%입니다. 저희는 일단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도서관옆에 가보시게 되면 현재도 장소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이용객들 차도 잘 못대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신축이니까 별도의 부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구청사가 얼마나 커요. 그런 건물들 그냥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는데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거가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거 없으세요?

구시청사는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는 하나의 보물같은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결국은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국책병원 유치라고 해가지고 언제 까지 기다릴건지 모르겠어요. 그런걸로 봤을때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제천이 그렇게 여유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다른 우리 도심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같이 자기자본이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하는데 국도비 그런거 물론 그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투자할 때가 있죠. 하지만 좀 그런 것을 깊게 생각을 하시고 훗날 어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3일 동안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