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과·사업소별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치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규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연제운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박문종 하천담당입니다. 권용중 농촌개발담당은 갑작스러운 출장로 인해서 토목7급 유현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2페이지 먼저 상반기 업적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화된 건설행정 구축을 위해서 기본방향 중에서 세부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친환경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4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664건에 85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8.4%인 412억 7700만원, 양여금이 22%인 187억 4300만원, 도비가 7. 1%인 60억 8500만원, 시비가 22.5%인 191억85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사업이 26건, 국도비사업이 5건 2004년 금년 수해복구사업이 619건에 477억 22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송학면 도화리하고 제천시 시내 고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미당교차로에서 송학교차로간 8.34km에 대해서 전체 1228억 6900만원이 소요 가 됩니다만 1222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홍광초등학교 뒤에서 고암동 위생매립장간을 거처서 송학교차로 구간에 3.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1.4km 구간으로서 83억 4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5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접속도로인 고암주유소에서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평창가는 노선하고 연계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접속도로 차원에서 시행을 해서 제천-동량간 국지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의 시도 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5억 2800만원으로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로 2.3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전체 68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29억 2800만원으로 선택층과 배수공을 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여구간은 내년도에 포장하고 경작도로 등을 25억 정도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제천-금성간 국지도와 연계된 노선으로서 전체 3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선택층까지 연말까지 시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소동에서 시청앞까지 가는 도로구간하고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 가는 도로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씩 보상중로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지역 시의 시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사업으로서 전체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백운에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봉양에 원월-옥전간 도로확포장 그리고 백운-신동간 도로공사로서 애련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탄지-수산간은 서곡도로, 수산-교리간은 상천도로, 위림-시곡간은 월림 명암도로 확포장사업에 전체 8.6km에 50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구간 착공을 해서 6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배수공과 구조물을 시공하고 포장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 3월달에 개교한 내토중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장락동에 대로 1-2호선과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중로 2-8호선은 15m에서 25m 폭으로 350m 구간이고 소로 3-197은 현재는 6m 폭입니다. 그래서 12m로 넓혀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넓혀서 60m 구간에 대해서 5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상을 10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 5억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상과 총괄 발주를 해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4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내의 아파트 밀집지역 그리고 학교 통학로, 시장 등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4km에 대해서 구간은 제천역에서 동현육교간 용두교에서 영진약국, 주택은행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동중 앞에서 두학초등학교간에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11억원으로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사 준공을 해서 자전거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화 낙석위험지구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16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개통을 해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일곱번째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리대교외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리대교는 현재 교량가설 본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접속도로 포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래교하고 방학교는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팔송도로도 현재 착수를 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방학교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 거주자가 한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측량을 받아서 공사에 추진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해서 농축산물의 수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당도로외 6건 7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당도로 60%고 그 밑에 6지구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전 구간을 착공을 해서 현재에 17%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공작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구조물 설치와 포장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불량도로 정비 및 부속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3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명파 5거리에서 부부한의원, 제중앞 덧씌우기 등 도로 정비와 그리고 차선규제봉 설치 등 부속물 설치사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계석 보수와 측구 정비 그리고 낙석방지시설하고 도로 안내표지 판 등을 설치를 해서 전국체전도 대비하고 민원사항도 해결해서 불량도로에 대해서 수시 계속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시청앞에서 충주 방향으로 대각사 입구까지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에 32억 88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만 자동차 관련 특별회계 자특회계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포함을 해서 22억 5700만원으로 현재에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 착수를 해서 사무실 등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공 및 기존도로 철거와 부속물설치를 해서 금년 계획대로 시공하고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9억 3300만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본 구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주, 원주에서 진입하는 제천 관문도로기 때문에 본 도로의 기능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시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및 사면보호, 덧씌우기 등을 실시해서 도로 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소의 사업을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는 송학 오미지구를 발주를 해서 배수로 설치하고 오미지구에 포함된 입석도로에 기존도로 설치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도로 덧씌우기 하고 상천 학현지구에 절개지 정비 등을 시공을 해서 불량 및 노후도로 정비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주요 교차로인 비둘기 아파트 앞에 청전교차로 하고 제천여중앞에 교차로 하고 용두교앞 교차로 하고 주택은행 앞에 교차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동차 관련 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하던중 문제점으로는 주택은행 4거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인들의 상권이 죽는다는 주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외시키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전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해서 전국체천 이후에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해서 시공하고 그외에 제천여중 앞하고 용두교차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내에 초등학교 주변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학교 주변에 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 화산, 의림, 동명초등학교를 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학교앞에 보차도 분리사업하고 유색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문 앞에 30m 구간은 그리고 속도 표시계를 학교 앞에는 제한 속도가 30km기 때문에 30km로 제한하고 정문 앞에 횡단보도 턱을 8m 폭으로 두께를 20cm 정도로 제한하는 턱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앞 도로정비해서 초등학생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째 도화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명대 4거리에서 통행량이 많은 데 도화동 쪽으로 200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m 구간에 대해서 인도 2m를 확보를 해서 세명대 4거리에서 도화동 방면 인도를 확보를 해서 대학생과 관광객 주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교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리교와 동현과선교, 동현육교, 덕산 도기교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신리교와 동현과선교, 동현육교를 발주를 해서 동현 과선교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리교와 동현육교는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기교가 완전진단을 해보니까 재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 교량이 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확보된 보수 예산 1억 3천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전체 신설할려면 5억 3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하천 정비가 3개소에 9억 3600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소하천 정비가 3개소에 8억 6500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사업은 전 개소에 해당이 되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장평천에 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지구를 6월1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상 지연된 지역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11월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을 해서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수면 송계지구로서 하수도 복개 등 공동판매장 설치 등 해서 12억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주 사업인 공동판매장 설치가 당초에 2개소였는데 1개소는 월악산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판매장은 북문에 설치하는 관계로 문화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판매장을 1개소만 설치를 하고 1개소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하수도 복개, 농로포장을 2개소를 추가로 하고 관정에 증액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9월달에는 착수를 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째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암반 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0% 국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발주를 해서 현재에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활산지구에 추진하는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암반관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인 배관시설이 농작물 때문에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면 배관공사를 1.3km 정도 됩니다. 시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2004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6월19일부터 6월21일 동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태풍 디앤무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19일날 477억 22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 부담중 시비 부담이 29억6700만원으로서 6.2% 정도는 시비 부담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328억 3천만원입니다만 복구비는 우리가 요청한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7월중에 못하고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계속 완료를 해서 9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사업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하고 원상 복구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사업 개량복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이후에 수해피해가 2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해피해 상황이 20억 정도 추가로 수해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제도 조사반이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합동조사가 26일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7월말까지는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초에는 중앙계획이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차 같이 포함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학현 절개지 재난 위험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현리에 절개지 사업으로 방제막이 150m 사면 보호할게 6000㎡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달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학현 아름마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재해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이 지금까지는 6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달 앞당겨서 5월15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10월1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재해대책은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특보시 단계별 근무조치를 3단계로준비, 전개, 비상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 표준 행동 요령 기본지침을 보완을 해서 평시 체제를 한 단계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특보가 발령시에는 재해 재난 발생시에 읍면동에 현재 당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 보고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걸로 판단을 해서 읍면동을 당직 근무하도록 기상특보시에서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장이 담당 읍면동에 비상근무를 하고 다음에 직원 개인별로 수방자재를 비치하도록 야간 손전등이라든가 삽 등을 비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관리자를 수시 기록해 나가는 걸로 보완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수방자재를 비축을 더했습니다. 보온덮개외 9종 이중에 마대 2만 7897매가 됩니다만 추가로 더 비축자재를 확보를 했고 다음에 응급복구장비에 대해서 굴삭기, 덤프 등을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표준행동요령 기본지침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걸 전국 중앙에서 전국 자체 중앙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유관기관 읍면동 실과사업별로 행동요령을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샷프로를 확대 운영을 해서 공무원와 통리장, 재해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재해 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음성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수해지역에 응급 복구한 지역이 있는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중점 관리대상 시설이 307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재난위험시설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전체 310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은 저희 관내에 의림유선장하고 청풍도선장에서 2개소에 24척이 있습니다. 유도선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등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점검을 확행을 해서 사고를 예방토록 유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되겠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업형인 경우에는 강력 단속을 하고 생계형으로 바구니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에 대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척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취약지를 위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축중 10톤하고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관기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과속로 인한 도로 파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대규모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동서고속도로인 안중-삼척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성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충주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에 타당성 조사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내년 9월달까지는 가야 기본설계가 완료될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비로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장평교차로에는 봉양 장평역 앞에서 봉양소재지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충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기지구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7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5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하는 추진사업으로 먼저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로서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4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2003년말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교량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위해서 현재 6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교량의 주탑이 65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높이를 90m로 주탑을 25m 높이는 방안하고 그리고 교량 490m 입니다만 중간에 경관장이 200m 입니다. 설계에 이걸 330m로 넓히는 설계변경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설계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현재 최신 공법으로 공법을 변경을 해서 시공하는걸로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룡-양화간 사업으로 2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금성까지는 내년까지는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어 가지고 양화리 구간하고 위림-구룡 구간에 대해서 도에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8일날 착공을 해서 전체 181억원의 사업비로 착공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기 추진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지도 82호선 송한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천쪽에 송한리에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위험도로 4차선에 맞춰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산-구룡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서 금성면 소재지에서 월굴리까지 가는 것으로 금년에 6억원입니다만 전체 13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달에 입찰을 봐서 5월28일날 착공을 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운 방도교 개량공사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유물관 및 농경체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산뜰에 의림지 주변에 부지 3천평 정도를 확보를 하고 건물 200평 신축을 하고 농경체험장을 10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영상물과 유물전시를 500점 정도를 전시할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 전문 부서인 농업기반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역특화사업으로 5억원의 현재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반을 편성을 해서 기초공사가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이달 말일쯤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해서 테마상품화하고 우리농업의 교육장소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석형 화단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암삼거리에서 제천병원 앞까지 250m 구간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내주요 도로 4차선할 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돼서 소나무 등 야생화, 약초가 식재가 돼서 아름다운 도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목 및 자연석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과 자연석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소나무 200주를 이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수목과 자연석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의장단협의회와 본 산업건설위원회 상견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45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쪽에 200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역, 동현육교, 용두교, 영진약국 동중앞, 서무니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제천시에서 자전거도로가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다까?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금년초에 한 사업은

아니 전체 자전거도로를 해야 될 지역에서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량이 158.6km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까지 계속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전체 사업량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를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시내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대제중학교 학생들이 현재는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을 중점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했고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시장 주변 이런 곳에 자전거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구를 지정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구곡지구를 작년도부터 발주가 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이 됐습니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백운면 방학리지구를 선정할 때는 농정과에서 했죠?

그당시에는 농촌개발계가 농업축산과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보면 백운면 방학리 지구라고 농정과에서 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백운면 두무구렁지구라고 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에서 보면 동무구렁지구라고 바뀌었어요. 왜 내가 이걸 지적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선정과정에서도 뭐가 문제가 된 것이 없는가 왜냐 하면 2002년도 농정과에서 할 때는 방학리지구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했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두무구렁지구라고 했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동무구렁지구라고 했는데 변한게 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동무구렁이 방학리지구내에 세부 밭기반 정비하는 지역 이름이동무구렁입니다.

그당시에 2002년도 하반기 백운면 방학리지구라고 업무보고에 분명히 했는데요

방학리내에 동무구렁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면서 대표자가 없습니까? 대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지구를 하면 지구일대를 전부 다 합니까?

그 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하면 위치는 산이든 밭이든 간에 무조건 정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밭으로 되죠

주로 밭을 대상으로 기반정비하는 겁니다. 현재에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해놓게 되면 밭으로 되는거 맞죠? 산이라는게 없어지고....

산이 편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습니다. 밭을 대상으로....

과수에 24.8㏊로 고추에 12.3㏊로 해서 엄청난 지역을 형질변경을 할 때는 산을 가지고 밭으로 전용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밭으로 보기 때문에 과수나 고추작물도 밭이기 때문에 밭에 대한 경지정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7㏊할 때 전체 면적을 따지는게 아니라 부분적인 밭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실제 사업지구는 그렇습니다. 경작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산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차원에서 일부 산이 편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밭 주변에 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을 가지고

예.

그러면 과수 64.8㏊를 했다 하면 그안에 들어 있는 밭만 정비하는 겁니까?

과수원에 연결된 경작로가 해당이 되고 주로 고추밭이라든가 사과 과수원 과수원도 밭에 들어가니까요. 밭기반정비사업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77㏊를 한다고 하면 면적내에 밭과 그안에 있는 작은 면적을 하는 것인지 전체 다 77㏊를 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혜면적은 임야도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전과 고추밭이면 고추밭 면적을 부분적으로 해나갑니까?

전체 면적은 77㏊이지만 그범위내에서 방학지구 77㏊다 그러면 동무구렁지구에 밭을 중심적으로 지구범위내에서 기반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이렇게 100%를 가지고 하는 사업 맞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 주면 어느 집이든 다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작로 포장 배수로 이런 사업 위주로 기반시설이니까요. 기반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사과 묘목까지 안대줍니까?

그 사업은 기반정비 공공시설 및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과수원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수산에 수곡지역에 77.8㏊ 했는데 여기에 몇 가구 정도가 한겁니까?

수곡리에 전체 마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잠깐요.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하면 경지정리하듯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고 과수 이러면 과수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비를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내에 밭이 꼬불꼬불하게 귀퉁이가 모가 절대적으로 안나면 현재 생긴 그대로에 대한 농로가 기존에 있는걸 그런 것을 접근하기 좋게 포장을 해 주는걸 거기에 관정을 파서 물을 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거의가 농로만은 해결이 되면 기존에 있는 농로를 다시 포장을 한다든가 이거 외에는 더 되는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77㏊면 77㏊의 면적을 밭기반 조성으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지금 밭이 있는 안에 77㏊라는 것을 밭에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논을 경작하듯이 바둑판 모양하는게 아니고 그냥 밭은 그대로 놔두고 밭을 경작하기 좋고 하기 위해서 경작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수곡리에는 농어촌 수혜 농가가 20여호 정도 됩니다.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의혹적인 것이 방학리 지구 두무구렁지구 또 동무구렁지구 이렇게 자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은폐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증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무구렁지구는 다 끝났죠?

예.

2003년도에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했던 백운지역부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재해대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비축 보온덮개외 9종 뭐뭐를 9종을 했습니까?

주로 마대, 비닐 이런 종류입니다.

보온덮개

보온덮개는 필히 들어가구요

세부적으로 9종을 설명을 하보세요.

여기 에는 PP포대도 포함이 되고 삽 등 수방자재가 여러가지 10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주로 많은게 보온덮개하고 비닐 마대를 제일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재해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를 나가서 자재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전혀 보급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차례 과장님한테도 요구한 사항이 있죠?

예. 현지를 제가 나가서 수방자재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온덮개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확보해서 4개업체에 굴삭기 56대를 협약을 체결해서 했다고 하는데 수해가 나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장비가 세대밖에 안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56대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데가 송학이죠

송학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입니까?

그 다음에는 신백, 두학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백, 두학동이죠

예.

작게 난데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났죠?

이번에는 북부지방으로 많이 왔고 남부지방은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56대의 굴삭기하고 장비가 우리 지역에 두 번째 바로 많이 났다고 하는데 3대가 계속 나와 있고 요구를 하면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해가 나서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걸 엄청나게 느낀 사실인데 보온덮개를 요구해도 오지도 않고 인상의 찌푸리고 소리를 질러야지 50개 정도 보내 주고 굴삭기 보내 달라고 암만 아우성을 쳐도 3대가 나와 있는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더 큰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해볼려고 협약체결을 굴삭기하고 덤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응급복구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임차료를 3억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일시에 한번에 많은 장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송학같은 경우는 20대 정도하루에 투입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장비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장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가 난 두학동, 신백동 쪽에는 3대를 주고 송학에는 물론 많이 났습니다. 20대를 보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56대라는 굴삭기가 움직였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다소 배치를 제대로 해서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굴삭기가 수해난 현장에 일을 안할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02라고 하죠 02 하루 와서 하는데 얼마를 주십니까?

3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10% 세를 떼고 준다데요

예. 부가세

그러면 27만원 정도 주면 작게 준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얘기하는건 돈도타는게 늦고 단가가 안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데요. 앞으로 좌우지간에 다음번에 이런 재해가 났을 때는 미리 대처를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재해 사전대비 및 대처요령 교육 실시는 2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동 담당 직원을 일괄해서 매년 연초에 읍면동 담당 직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심나는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도가 6군데가 공사중인 걸로 여기에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특히 탄지-수산간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장기개발계획에 세워놨어요?

예.

몇 년 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노선은....

2007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지-수산간이 총 공정이 몇 %가 됐죠?

이거는 원래 연장이 제일 깁니다. 저희들 도로 연장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화당-운남간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월리나 백운 신동, 수산 교리, 위림, 시곡 지금 우리가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사실 탄지～수산간이 제일 먼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울 때 노선도 제일 길고 지금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 없는 건설과의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순번대로 해나가야 원칙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가서 찔끔 저기가서 찔끔 어느 도로든 완공을 해놓고 해야 지 특히 농촌도로인데요. 이게 농민들한테 거짓말만 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애매한소리만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기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대로

시의 시도 정비사업을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29일날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늦어지는 거네요

늦어지는건데 저희들이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공하고 있는 노선 특히 총괄 발주한 노선을 우선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계속 공사중인 노선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자부로 제출이 돼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중인 노선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촌 읍면지역이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든 모든걸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이라도 지금은 농촌이라도 차를 다 집집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라도 뻥 뚫려 가지고 가까운 도로를 빨리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2004년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인데 처음 우리가 이게 사업비가 엄청났네요 231억 5100만원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1999년2010까지 인데 아까 이용섭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까지 총 물량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100km를 했을 때 우리가 60% 하고 40%가 남았는지 아니면 몇 %가 남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사업만 올렸는데 사업비가 올해 11억인데 100% 시비입니다.

국비입니다.

뒤에 시비라고 써놨네요

국비가 교부세로 변경이되어 가지고 시비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걸 교부세면 교부세라고 표시를 하면 이걸 질의를 안하잖요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필요없는 돈인데 뭐하러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다니냐 해서 삭감을 할려고 하면 이거 국비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반납을 하면 다음부터는 사업을 못한다. 해서 우리가 계속 그냥 무조건 예산만 확정을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업무보고에 시비라고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원들은 제천시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이게 잘못됐다든지 우리는 지역적으로 각 읍면동에 대표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재차 질의를 안할텐데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보고시에는 정확하게 알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비가 교부세로 되면 재원이 시비로 바껴요

옆에 어느 정도 체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액이 6억 2천만원인데 사업비가 지금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금 동명초교 앞에 한군데만 하네요

4군데 학교인데요. 당초에 동명초등학교가 계획에 없었는데 추가 예산에 확보해서 4개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6억 2천만원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2천만원이 왜 본 예산에 확보가 된거죠?

추가 예산이 일부 2억 8천만이 확보가 됐고 당초예산에 3억 4천

그러면 상반기에는 하나도 설계만 완료됐지 작업 시행은 안했네요

경찰서하고 교육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협의 때문에

2004년도도 반년이 지나고 7월달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이거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기관하고 빨리 빨리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교량 보수공사 20페이지인데요. 예산액이 4억 1500만원을 세웠을 때 사업량이 신리교, 동현과선교, 동현육교, 덕산 도기교 이거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D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4억 1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한거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기교 보수예산이 1억 3천만원이 확보는 되어 있었으나 보수가 어려우므로 2005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5억 3천만원을 확보한 다음에 재시공하겠다고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예산을 세운지 불과 몇 개월이 안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안전진단을 다해서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계획으로 4억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낡아서 안되겠다 그러면 그당시 이건 누가 진단을 한겁니까?

D급 교량입니다만 단 면교량을 터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단 검사를 해서 D급 교량이기 때문에 예산을 4억 1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설계를 할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리를 놔야되겠다 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뭐하러 다니고 진단을 뭐하러 합니까? 그당시에 그렇게 돼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했어야 원칙이지 예산을 세워 놓고 안돼서 다시 내년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그건 어디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 교량은 노후돼서 보강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다니실 때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 다리를 다시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어야지 그러면 또 1년간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제천시에 토목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타시군 보다는 엄청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목직들이 자기 위치를 못찾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복수직을 만들어 놔서 전문직이 토목직이 가서 있을 부분에 전부 행정직이 가서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점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토목직이 전문적인 자리 만큼은 토목직들이 가서 자리를 해서 우리 제천시 건설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전부 다 한수건데 전부 국립공원관리소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사전협의한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 협의가 됐는데요. 공동판매장만 문화재기 때문에 이건 협의가 안돼서 그것만 협의가 안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설계를 건설과에서 안하고 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가 완공이 된 뒤에 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검사를 맡죠?

예.

그러면 거의 다시 해오라고 하죠.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중에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공원지역은 설계를 하실려면 설계용역회사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할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을 내달라고 해서 설계가 한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7월에서 8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예. 현재 실시설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는데 거의 보면 현장에 용역회사들이 설계때문에 현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와서 그냥 어디서 어디 까지 다해서 그냥 체크만 해서 측량만 해서 들어 가는데 꼭 그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용역회사든지 누가 설계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지역민들 그 인근 주민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할려고 하는데 누구보다 그 지역의 물 흐름이나 모든 것은 지역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공법상 그사람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을 때는 공법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꼭 그게 하자가 납니다. 수해가 난데 수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하실 때는 그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사전에 면사무소나 어디라도 참석을 시켜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수해가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복구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안해왔죠? 거의 안했죠?

일부....

일부는 한데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한번도 없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이용섭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방재장비 비축 보온덮개외 10종인데 3485만 7천원이란 말이에요. 복구 비축장비가 이게 그래서 보온덮개라든가 비닐이 크게 비싼건 아닙니다. 보온덮개 한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온덮개가 제일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온덮개에 하나에 1만 8000원에서 2만 5000만원까지 있는데요 비닐류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온덮개나 비닐은 비축을 어디에 해놓고 있습니까?

소방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소방자재 창고가 몇 평이나 됩니까?

20평 정도 되는데

20평에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많은 자재가....

많은건 시내 철물상회에비축을 해놓고 긴급할 때 읍면동에서 바로 배부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지금 구입한거 10종에 대해서 3485만 7천에 대한 거를 뭐뭐 얼마씩 샀다는건 서면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재난 대상시설 지정관리라고 하셨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 시설 합쳐서 시설물 건축물까지 해서 310개인데 건축물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서 정기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문이 아닌데 건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시설만 소방서, 전기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급, B급, C급, D급 하면 A급은 그래도 웬만한거고....

그건 양호한 시설입니다.

양호한 시설인데 그러면 여기에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A급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양호한 시설인데 왜 들어 갑니까?

일정 규모

위험한 것만 C급, D급, E급을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A급, B급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평소보다 큰 시설물 대상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의 다 개인겁니까? 아니면 시의 것입니까?

대부분 개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시설3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23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인데 지금 유도선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풍도선장, 의림지하고 두군데 있죠?

예.

나머지는 지금 도선장이 없죠?

예.

그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성내리 쪽에 보면 제트스키라든가 모터보트가 많이 뜬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에 보면 앞으로 휴가철만 되면 제트스키도 타고 아우터라고 해서 수상스키도 많이 타는데 허가가 난 곳입니까?

여기는 수상스키협회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할려고 유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수면 동의를 가져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일정기간만 수상스키....

앞으로는 그렇게 허가가 나겠지만 여태 까지는 그게 없었잖아요

예. 현재 이전까지는 허가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었다면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인데 맨 밑에 보면 단속과 예방취약지 위주 집중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풍대교 양쪽에서 차량 계근대를 시멘으로 만들어 놓은거 있죠?

예.

그건 어디서 시설을 한겁니까?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죠

예. 여기는 청풍대교가 신설되는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고 하다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청풍대교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2톤 덤프들이 많이 건너 다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청풍대교 몇 톤 이상 금지지역입니까?

18톤으로 당초에 제한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32톤인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톤 카고 차들이 밤으로 많이 지나 다니더라구요 엄청나게 실었어요. 그건 보통 50톤 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단속하지 과적차량 집중단속만 한다고 했지 청풍대교 쪽은 한건이라도 한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이 도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을 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건도 없잖아요 왜냐 하면 밤으로 이동을 많이 하더라요. 저희가 밤으로 다니다 보면 12톤 카고차들이 사실 만약에 청풍대교가 주저 앉아 았을 때 50톤 이상 차들이 지나다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 책임입니까? 책임한계를 따질 때 도에서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 한계를 따지면 관리청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대개 보면 봉양검문소라든가 대로변에는 과적차량 단속이 있으니까 안가고 지금 보면 근래에 청풍으로 한수쪽으로 해서 삼거리로 해서 괴산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만 과적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말로만 집중단속 집중단속하지만 단속한 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33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17억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모산뜰에 농경체험장 도시계획결정해서 건물을 200평까지 지었는데요. 여기 보면 영상물 및 유물전시 500점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물전시 500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건 없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하고 현재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다만 몇 점이라도 50%라도 확보 돼야지 500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전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500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방금 이용섭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24페이지에 있는 건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수곡지구와 합해서 2003년 2004년해서 77.8㏊이고 동무구렁지구는 77.1㏊입니다. 합치면 2002년도 2003년도,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3배 차이납니다. 동무구렁지구는 19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갔고 수곡지구는 10억 1900만원 뿐이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2002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봤을 때 모든 물가상승률은 %로 따져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기름값이고 모든 자재대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면 단위의 사업장인데요. 어느 지역은 3분의 1이고 어느 지역은 3분의 3이 다 들어 가는 사업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비슷합니다만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사업 물량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이지 이거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만약에 수곡지구를 먼저하고 동구렁지구를 2003년, 2003년도에 했으면 이거 25억 가지고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는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에도 갈래다가 못 갔는데 사업중이라고 차가 빠진다고 해서 못 올라가 봤는데 사실은 과연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농민들한테 그만한 이득하고 그걸 따져보셨습니까?

농촌지역에 어려운 경작의 노령화 이런 측면에서 경작로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인력으로 경작을 할려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계화 시공이 우선적으로 경작로 포장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라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 우리 답은 경지정리를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밭은 기반시설만 해준다 했어요. 경지정리는 안하고 기반시설 도로나 하수구나 그 정도만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 면적에 과연 기계화가 될까 기계화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제가 듣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농촌에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농사를 안지면 사실 그 땅은 다 묵고 사실 시골 땅은 사래도 안삽니다. 지금 동무구렁지구도 보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거기는 걸어다닐 수도 없는 곳에 거의 20억씩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경지정리가 잘 돼서 기반조성이잘 되어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못짓는 사람들이 전을 팔아먹을 래도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잘 검토를 해서 수익성도 따져보고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그냥 갖다 버리지 마시고 좀 기반조성은 될 수 있으면 사실 편한 면적도 밭기반조성사업이 안 된 곳이 어마어마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조성사업을 해서 기계화 영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시30분에 호우피해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정회를 해서 1시30분까지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신지 오전중에 마칠려고 합니다.

계속하시죠.

계속하면 안돼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한시반까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0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가장 고생하셨고 친환경 건설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과 건설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에 노상 적치물 및 과적차량 단속, 노점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6057건에 11만원이 부과됐는데 11만원은 과태료 부과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노상적치물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6057건이나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11만원에 그치다 보니까 저희가 노점상 단속도 기업형 노점상도 많은데 너무 과태료가 작고 어떤 형식에 단속이 지속화되는거 아니냐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재해 예방대책 추진 주민안전 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1회에 300명인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봉사자가 주로 통리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또 주로 통리장 분들을 저희들이 안전봉사자로 위촉을 해서 매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리장분들이 안전봉사자 위촉장을 받았습니까? 정식으로

정식으로 위촉장은 안드렸고 위촉만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민안전봉사자인데 위촉장을 줘서 사명감을 시켜 주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촉장을 줘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6쪽, 7쪽, 8쪽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시의 국도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인데 우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제가 2004년도 계획만하더라도 83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도 상당히 많은데 시의 국도 정비사업 그리고 7쪽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 시도정비 사업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공정이 45%입니다. 또 읍면 시의 시도 정비사업 이것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공정이 65%이고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사업비도 많고 우리가 공정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공사 추진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너무 이런 공사에 소홀함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54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4억이 아직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4억의 재원 마련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 예산에 10억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1억원 정도는 더 지원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처음에 문제될 때부터 어떤걸 제가 느꼈느냐 하면 제천시에 있는 유관기관과 제천시가 협조가 미흡해서 사전에 우리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건축 허가 당시부터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진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교육청 주관으로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대로 중로 2-8호선에 접하게끔 학교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보상 가격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면쪽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학교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결국 부담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이런 문제는 유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허가를 내주기 전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결과는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후에 유관기관 건설현장에서는 심도있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족이 34억인데 이것도 가능하시다면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쪽에 200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계획이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2004년 국비가 교부세로 변경됨으로 해서 11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원은 교부세인데요.

그런 재원이라도 우리가 교부세를 딴데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여기에 쓰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적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내려 온겁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가 되었는데 설계는 어디서 했고 공사발주는 어느 회사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결정된건 아닙니까?

결정이 돼서 착수를 했습니다.

시공처는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청주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시공하실 때 자전거 이용도로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보행이라든가 걸림돌이 많이 되거든요. 안전이라든가 이런걸 특별히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편의를 최대한....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포장을 하게 됐는데 탄성 포장재를 포설하지 않습니까?

예.

장단점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도로를 만들면서 장단점이 나왔을 걸로 보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장점은 보도블럭 인터로킹을 다 헐고 다시 투스콘이나 이런걸로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지 않고 기존 보도블럭위에 1.2cm 정도로 투스콘라든가 탄성 포장재로 포장을 하게 되면 공기가 적게 걸리고 예산낭비도 시민들한테 보는 시각에서 안되고 하는 장점을 주로 살려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단점은 상하수도를 연결한다든지 이중굴착을 할 경우에는 절단한 부분을 다시 복구를 할려면 소규모일 경우에 다시 재복구하는 과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곁들여서 많이 하셔야 할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하다가도 일단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먼지라든가 보행하는데 편리하고 장단점이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탄성 포장재를 포설하고 나서 가로수가 이상 현상이 오는 것 같다는 시민들 여론이 있는데 들어 보지 했나요?

들어 보지 했습니다.

지금 주택은행 사거리에서 구시청 밑에 벗나무들이 이상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주시를 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시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와 안전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에 저희들이 도화 낙석위험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급자가 윤형건설 윤기혁씨로 되어 있고 하도급이 부원건설 정용균씨로 되어 있거든요.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도급이 47억에 대한 전체 하도급을 부원건설에서 실제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급까지 철저히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원청하고 하도급 사이에 공사계약이라 든가 잔금 결산까지도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사거리에 재검토하고 계시죠?

이건 제외하는 걸로

혹시 주택은행 사거리가 아닌 딴 지역에도 비둘기 앞이나 제천여중 앞에 용두교 앞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네요

여기는 당초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의견 들어온게 주택은행 사거리만 들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하고 직접 관계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18쪽하고 19쪽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18쪽하고 19쪽에 보고 내용이부족하구나 이런걸 느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내용만 보고서는 어떤 사업인지 감이 안가더라구요. 전혀 그리고 도화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고 내용을 충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참작을 해서....

그리고 19쪽에 도화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상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보상대상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상반기에 설계하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보상을 할 때는 어떤 보상 원칙이 있죠?

예·

보상원칙이 뭡니까?

보상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을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실 때 좀 시민 편에서 항상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몇 년 도에 준공된 도로죠?

이거는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천시가 되고 나서 송학이 제천군 아닙니까? 원래는 도로가 제천시 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군 도화리 군지역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그때 도로를 만들 때 저희가 조금 만 더 확보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보상을 다시 주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의림지가 보면 그도로를 가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일반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도 이 도로를 보면서 좀더 신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도로 자체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고 그쪽 지역에 민원 발생도 많이 있죠? 이 도로가,

예.

또 원래 계획대로 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볼 때 우리가 시민들의 보상에 얽힌 도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상 추진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상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 편에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쪽입니다. 교량 보수공사 박종유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덕산 도기교입니다. 덕산 도기교가 언제 시공한 다리죠?

새마을사업 읍면 교량이기 때문에 30년된 교량입니다.

시공 연월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량 수명도 있고 안전진단을 받을 때 이게 그렇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예산부족이 돼서 이런 문제점까지 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밟았습니까?

이게 72년도에 가설한 교량인데요.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해서 교량의 상태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육안 검사시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교량으로 자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A, B, C, D로 그래서 D급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정이 1억 3천이죠?

예.

관정이 어떤 관정이고 어떤 시설이라서 1억 3천이나 되는지 상식이 미비해서요

소규모 관정이 아니라 대규모 암반을 관정을 착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른 주위 배관시설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1억 3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정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26쪽에 저희가 2004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도 간담회때 설명을 주셨는데 복구금액이 피해 금액이 328억 4천만원이고 복구금액이 477억 2200만원인데 이 복구 금액 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생을 건설과가 제일 많이 하셨는데 주로 우리가 수해복구 현장을 보게 되면 차년도로 넘어갑니다. 설계라든가 또 발주가 늦어가지고 차년도 수해복구를 다시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가 있거든요. 계획대로 하반기에 추진계획대로 이걸 기간내에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대부분 8,9월에 수해로 해서 늦게 수해가 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6, 7월 수해복구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재해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대책에 대한 교육 실시를 2회를 했는데 상반기때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재해 사전대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연초에 도 단위 학교를 하고 도 단위에서는 시군 교육을 하고 시군에서는 저희들 각 유관기관 한전 그리고 각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을 2회에 걸쳐 재해 대비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 책자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 2종에 6천매이고 재해 표준행동요령 기본지침제작 배부 100부인데 이걸 어떤식으로 배부를 했습니까?

홍보물은 6천부는 재해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읍면동 사무소에 배부를 했고 재해 행동 표준 요령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유관기관과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했는데 예산은 타시군보다 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중앙평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관별 행동요령에 대해서 우수 전국에서 제천시가 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각 해당기관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도 많은 힘이 듭니다. 사실 어려운거거든요.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또 제작을 배부까지 철저히 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특히 배부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샷프로 확대 운영 공무원들과 통리장을 통해서 재해위험 주민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시간이 있죠?

예.

직능단체 회의를 보면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자서비스로 재해 예고 가 발령시에는 호우주의보나 경보시에는 즉시 문자서비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이거는 재난관리 대상 시설 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재난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월 1회 정례화를 했거든요. 시설물이 33군데 건축물이 274군데에서 아까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바가 있어서 정례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있죠?

예.

제85회 전국체전 및 테러 대비 대중시설 안전점검입니다. 64개소인데 대략 64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대중이용 시설이 숙박업소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데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청풍면 연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취약 농촌지역에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삼성이나 엘지 이런 회사에서 무료 서비스로 농촌지역에 TV라든가 가스시설을 점검을 해서 보수까지 해주는 이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

30쪽 유도선 안전관리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의림유선장이나 청풍도선장에서 안전사고난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사고난건 없습니다.

전혀 안전사고가 아직은 없습니까?

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이거 안전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합니까?

현장 근무자가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주 1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인데 저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이게 우리 제천시에서도 단속을 아무리 해도 성과없는 지역이 있죠? 상당히 힘든 지역

주로 중앙시장 주변이 되겠는데요 지금 생계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없으면 돌아오고 해서 단속반들이 굉장히 한군데 주시할 수도 없고 해서 생계형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너무 힘들었던 노점상이 일단 철수를 했죠?

11동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철거를 해서 재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이노점상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올 확률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화분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더 유입이 안 되도록....

이번 기회에 노점상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오면 더 힘들어 집니다.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점상들이 계시는데 지금 화분도 갖다 놓고 했죠?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점상을 거기에 앉히지 않겠다는 과장님 각오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반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극장 골목이 있죠?

예.

중앙극장 골목이 지금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도로가

예.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소방도로가있습니다.

중앙시장 앞에 보면 골목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근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간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주차도 문제고 노점상이 있어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근본적으로 금년에 해결이 안되면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화재가 나도 소방차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단속을 해서 하여튼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하는 단속계획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11월에 일본을 연수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점앞에 음료수 상자도 쌓여있는 것을 제가 못봤거든요. 지금 중앙시장에 영창목재 건너편 황금당 밑으로 어느 상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년전보다 노상에 적치물이 그냥 되어 있거든요. 밤에도 치우지 않습니다. 밤에도 포장을 덮어놨다가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벗기고 그런 노상 적치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아시죠?

그쪽 주변에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정리가 안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앞에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는 안되는 것같아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저희도 그 통로를 다녀보면 시민들한테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누구나 이 도로를 다녀보면 시내에 이런 데도 있나 또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더워 가지고 천막을 쳐놨는데 걸어가면 천막 이 머리에 닿입니다. 정비가 안됩니다. 여기에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은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물론 시민들한테도 일부 몇 몇 시민들한테는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수리유물관 및 농경체험장 설치사업인데 이예산이 우리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7억이죠

예.

사업비가 도비는 가져올 수 없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 로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 준특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예.

이거 5억인데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거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작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4쪽에 연석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1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비가 양여금도 있고 시청 앞에 국도 자특자금이 자특자금은 뭘 가지고 자특자금이라고 합니까?

자동차 관련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예산인데 주로 이게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서 행자부로 해서 자특자금이 배정이 되는데 시청 앞에서 대각사까지 천남동쪽에 급커브가 있기 때문에 충주, 원주쪽에서 오다보면 큽커브다 보니까 선형을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을 바로 잡으면서 중앙분리대를 소나무 식재 등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같이 설치 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1억 6천만원이나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연석형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차량운행하는데 불리한 점도 있어요. 차 운행상 교통에 위치 선정을 하는데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지리적 요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많이 받거든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목 및 자연석 활용입니다. 이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억 8천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1억 8천만원도 순수한 시비죠?

이건 양여금하고 같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사업도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현장이 많죠?

예.

감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차량도 많이 부족할 텐데 우리가 감리 감독 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차량이나 인력 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 감독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5건, 10건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토목직 공사 감독 인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때만 현장에 나가 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공사장에 수시로 상주를 해야 됩니다만 공사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공사현장이라도 감독관이 나가는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이 되거든요. 공사현장에 차량이나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딱 한가지만 아까 빠져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목 및 자연석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지금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다 쓴거죠?

예.

이 위에도 나왔지만 산림과와 협조 이용가능 수목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 심어 놓은 겁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식장소라든가 기술적인 면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200주에 1억 8천만이란 말이에요. 한주에 90만원씩인데 분을 떠가지고 한겁니까? 전문가가 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장소에서 나오는 데로 퍼다가 심은 겁니까?

본을 떠가지고 전문가 조경업체에 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나무가 죽어도 책임이 없는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겁니까?

이건 하자 복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할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줄 겁니까?

전문부서인 산림과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식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이 끝난다면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자 기간내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과로 예산을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자연석도 나왔는데 자연석 활용은 자연석은 어디에 갖다 쌓아 놓은게 하나도 없네요 명칭만 자연석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한게 없고 일부 석축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 앞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자연석은 나온게 없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나무를 이미 이식을 했는데 자연석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석이 이 공사가 다 끝났건 아니죠?

예. 사업장에서 발생한걸보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앞으로 자연석도 잘 관리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사실은 자연석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거기서 나오는걸 땅에 묻지말고 넓은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적치를 해놨다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이 내용에 자연 친화형 하천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용두교, 신당교내에 사업량은 저수구간 990m, 어두 2개소, 징검다리 2개소 또 호안 수생식물 식재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도급자 법인이 소재가 어디입니까?

영동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식생호안이 900m가 유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액이 2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10일 내비두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디앤무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상 준공이 됐었는데 식생이 활착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를 저희들이 안해줬기 때문에 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 부담으로요

예.

그러면 이번에 왜냐 하면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우선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지역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우리가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자가 삼영종합건설(주)전춘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시기가 봄에 하다 보니까 식생이 활착이 안되니까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시기를 맞춰가지고 활착이 돼서 앞으로 유실이 안되도록 시공을 할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마가 끝나야지 보완 시공을 할 수 있겠구만요

예.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요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 관계 있죠?

예.

이거는 잘못됐으면 아까도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0억씩 차이가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자료 자체를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붙여주든지 해야죠

다시 수정을 해서....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7, 8페이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0분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 되어서 위원회가 바뀌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보고에 제목만이라도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기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간략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할까 평가를 해 보면은 상반기 내에 농업개방에 대한 불안감과 수입농산물로 어려움이 많은 중에 더더우기 3월 폭설과 6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발생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된 상반기였다 그러나 농업시책 설명회 라든가 관광에 특별교육실시 등으로 인해서 신뢰회복에 힘썼으며 또한 장평에 친환경마을 조성과 관광마을조성 등으로 농촌관광에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친 환경실천 결의대회 등 이벤트로 차별화의 상반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명년도 세계쌀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독농가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농림부사업평가 상사업비 1억 6300만원은 지난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 개선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쌀 재협상과 관련 해 가지고 관세화냐 유예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대농민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각 읍면동장들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명동장이 수시로 리통장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해서 이것이 쌀협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예산승인도 해 주셨고 현장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슘시설 공장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은 6개 사업에 한 가지는 완료를 하고 미착공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농번기가 끝나면 사업을 완료해서 10월경쯤에서 전반기적인 준공식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장이 은하포도원 이은하씨가 회장으로 있는 9농가 7개 품목에 대해서 유기퇴비 등을 공급을 완료를 했고 현재 작황을 양호합니다. 이것을 지역브랜드화하고 그린투어와 연계해서 농촌교류 확대사업도 활발히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단체육성 및 소득지원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협경영인, 농민단체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이라 든가 영유아라든가 신문이라 든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단체와 연계되어서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재협상 문제, 그리고 추곡수매가 4% 인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농민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금년부터 새로히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농지면적 1만㎡미만의 농가에 한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한 살까지는 12만7500원, 두살까지는 10만5500원, 그리고 보육시설에는 6만5500원해서 유치원에는 1만11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 총 농가중에서 영유아가 535명인데요 그중에서 2ha이상 되어서 그러니까 생활이 괜찮아서 제외되는 것이 80농가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기 받는 어린이가 168명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대책은 이것은 매년 추진해 온 사항인데 벼종자 공급이라든가 병충해 적기방제, 적기수확, 저온건조 등 세심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는 1778ha에 6700만원으로 해서 금주중까지 내일까지는 전부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디엔무 태풍으로 인한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방제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이삭도열병 방지에 주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심높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산질하고 석회질 공급인데요 춘기때 저희들이 2773톤의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기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남부지역에는 기존에 석회질땅이고 해서 뿌리지 않고 밭이나 밭두럭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인데 이것은 ha당 진흥지역에 53만2천원이고, 비진흥지역에는 43만2천원씩 주는데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11월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기 미도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요 쌀생산조정제 사업 및 경운제 사업인데 이것은 휴경지가 135.8ha 중에서 95ha에는 봄에 논갈이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 미 신청된 것이 43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실시를 해서 논에 형상을 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생산 조정제는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휴경을 하면은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품질인증 농가육성인데요 거기에 계획을 보면은 대상이 29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9호에서 저희가 사실 40%를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운에 쌀단지에서 약을 치는 바람에 16농가가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신규로 금년에 12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농가에 대해서 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것은 비료농약상 살포기를 지원 또 친환경농약통 지원, 육묘상토지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승인해 주신 대로 100%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곡물건조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곡물건조기가 15대인데 이것은 백운 방학 벼단지 등 벼가 많은데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수확기 이전에 공급이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곡물건조기나 이런 것은요 정부수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정부수매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곡물건조기나 이런 것을 확대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음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인데 이것은 봉양명암에 친환경과수가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기비료를 지원하는데 1986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쌀소득 보전 친환경비료 지원인데요 승인해 주신 대로 2873ha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는데 다만 비종이나 그런 것은 영농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천에 대리점이 있는 4개 비종을 공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호 디앤무 피해 조기복구인데 이것은 위에 보면은 6월19일로 되어 있는데 미스 프린터가 되었습니다. 7월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농작물 농약 대파대가 2억 7300만원, 또 농약대가 600만원, 해서 2억1천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확정이 됐고 당초에는 수해 이후에 농작물을 위해서 병충해를 위한 완료를 했고 즉시 용배수로 라든가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나 기반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DNA사업과 수정란 이식사업과 돼지액상정액공급, 브랜드사업, 공제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존 11종에 대해서 주기적인 소독과 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철저히 해서 돼지콜레라 라든가 또 브르셀라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브르셀라는 전파방지를 위해서 우시장 거래시 검사증명제를 지참토록 꼭 지도를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게는 16만7천미를 방류를 완료하고 뱀장어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방류가 되도록 해서 우리 어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양봉구조 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410상자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 겠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환경보전 축산업 육성을 위한 톱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4농가에 10월까지 개인별로 구입완료후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한목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양만 구입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도 보호할 이것은 유기퇴비화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가축 사육농가 유통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사슴농가가 우리가 22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유통시설에 대한 절단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고정기를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장출입 소독시설인데 이것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시설면적이 300㎡이상인데는 시설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95개소 중에서 60개소는 사실상 시설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축산 시범지도 사업은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라든가 지게차, 선과기, 광폭차량 등 5개 조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당초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오이간판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상사업비를 가지고 오이간판을 설치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이 확정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개발인데요 이것은 오이, 고추장, 더덕, 소세지, 된장 이렇게 5개 9품목에 대한 시설에 대한 포장재 개발을 해서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덕하고 소세지는 이미 디자인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포장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다음달 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이것은 당초 심의 전부 조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37동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동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이것은 11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간이판매를 위한 천막인데 이것은 몽골형 천막 22동과 자바라 5동해서 27동을 제작완료해서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수 양파축제때 쳐있는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한수 적곡 잿말랑에 거기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장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대전에 인삼 집하장에 한수 양파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금월 중으로 사업확정을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실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직거래 장터가 4개소, 명절 직거래 장터가 6개소, 기타해서 3개소 특히 이번에 현대백화점 7개소에 저희가 생황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잡곡하는 같이 하고 있어서 서울에 현대백화점 5개소와 울산이 2개소 현대백화점에 제천이 농산물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 수곡수매 약정수매 및 정부 약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가가 4%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대, 상미, 대진 이렇게 새품종만 수매를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매가가 인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선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금은 농민들이 소요가 없습니다마는 실지 수매기가 되면은 이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보전 직불제인데요 이것이 금년도 소득보전 기준가격에 15만 4102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쌀값이 지금 제시한 15만 4102원 이하로 내려 갔을 때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까지는 한번도 기준가격보다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약정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쌀이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을 하고 있고 금년 안에 재협상이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쌀값이 15만4천원을 웃돈다고 할 수 있는 보장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보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충분히 설명을 곁들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은 완료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영농시책사업 설명회는 2월에 금년도 영농정책에 중앙정책이 하도 많이 변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제천을 농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시책설명회를 완료를 한 바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농업인들이 경운기를 몬다든가 할 때 다치면은 목돈 들어가는 것은 완화해 주자 그래서 농촌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서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4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기존에 농협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9월에 보험이 만료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추가로 하겠다 이런 뜻을 비춰어서 그때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5개 마을을 한다. 금년도에 청풍 용곡과 덕산 억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번기라서 본격적인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개발 조감을 본다 든가 해서 하여튼 타지역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지역홍보 축제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를 수산 약초에 해서 대전인삼, 한수 양파 그리고 용두에 신월 복숭아 4개를 했습니다. 이미 한수는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성황리에 양파축제가 마무리 됐고 수산 약초 축제를 지금 인삼시기에 대해서 가서 하고 나머지 두군데는 금년에 부득이 준비가 미흡하지 하지 못하겠다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에 따라서 보완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축제를 할 때는 좀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행사인데요 이것은 매년 서울에 가서 이벤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현대백화점에 가서 했고 롯데백화점에서도 사과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울러서 금강산에 가서 이벤트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을 하고 있는 이해극씨, 진필경씨인데 그것은 제조시설 하나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완료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소고기 DNA테스트 이것은 우리가 학교 급십업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는 김에 일반 업소도 하자 해서 학교 납품업점 40호와 일반식육점 40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속이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하고 행정벌도 가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올린대로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심해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시책이 있을까 저희가 많은 고뇌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양축농가 축사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과거보다 여러 가지 질병예방에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헌데 이 사업을 할 때 좀 설치하는 기계에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수동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거의이고 몇 사람은 자동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자동은 센서에 의해서 방제약이 살포가 되고 수동은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축산농가라고 해도 일반 그농사도 하고 또 축사진입앞에 사람이 가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이 당연히 낫겠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개인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는데 글쎄 사전에 충분히 수동과 자동에 차이점이라 든가 이런거에 홍보는 저희들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수동으로 설치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은 그 자동센서 감지기하고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수동에 부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추가로 그런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것을 가능여부 먼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금년도에 수동으로 한 농가에서는 자동을 희망을 했는데 설치하는 업자가 기계는 전부 수동으로 가져왔는데 자동을 원하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불편 때문에 그랬는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동으로 한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을 검토한 후에...

농가를 실정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농산물홍보 축제이벤트 행사 이것하고 병행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설명을 받으면서도 이게 여기에 걸맞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지 농산물 홍보하고 연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지금 그래도 한수에 양파나 또 덕산에 양채, 백운 신월동 사과, 금성에 오이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약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많은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1년에 몇 개 품목씩 한다고 그러면은 농가 작목회나 작목회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상식이 부족하니까 특산물의 홈페이지에는 제천시에 홈페이지에는 특산물이 나오나요

다를 어디까지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게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기에 인터넷쇼핑이라고 그러나요 판매라고 그러나요 소비자들이 한번 사먹고 거기에 대해서 더좀 알고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데에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대로 제가 처음으로 지역 사안을 좀 말씀드려서 엄청 죄송스럽니다마는 금성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은 업무보고라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비교한 것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퇴비화를 한다하는 것은 우선 양축농가에 어떤 분이나 뇨를 수거해서 치워 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오이밭이라든가 일반 경작지에 환원시켜 줌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거기만 해도 댐주변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수질을 보호한다는 환경적인 측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운영을 할 때 한다. 가정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시설해서 운영되는 데가 적자를 안보는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적자가 났을 때 대안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는 다소 적자가 나도 일반 재원으로 대처가 가능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 양축농가 협약으로 이루어진 단체에서는 그런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더러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저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실지 개인 시설로 금성의 경우는 개인시설을 어느 정도 그것을 숙성 내지는 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시 공동시설로 퍼서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꾸 뒤척 거릴수록 냄새가 안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원도 생각 않을 수가 없고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실지 검토하기가 난해 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 가서 제가 해야 될지를 판단이 안섭니다. 1년 이상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개 과를 축산과에도 갔다가 기술센터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한 사람뿐이 없는데 그래도 축산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축산과에서 안 되고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과장님께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이고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운영면에서의 결과를 적자라고 적자가 될것이다 해 놓고 판단을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의 판단을 그랬지만은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업무가 지금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앞으로 농업축산과와 농촌지도소하고 분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옛날처럼 농업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추진을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제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그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제천을 농업문제 때문에 아주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매주시장님과 업무보고가 있죠.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는 담당되는 대상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직접 해야 됩니까?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문제만큼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양돈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봉양주민들 전체적인 시위랄까 양돈반대 이런 것을 가지고 봉양에서 8천만원인가 당시 매입을 했어요. 할 수 없이 그것을 그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다가 이해극씨가 비닐하우스를 하니까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과연 이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 친환경 시범마을로 해서 농촌에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이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황토민박시설, 토속 음식, 농산물전시판매장, 휴게육각정 여섯가지가 나오는데요 자부담이 1억원이나 됩니다. 보조가 1억 5천만원이고 해서 과연 2억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 지역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고 보십니까?

주민들한테 크게 혜택가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가지골 친환경 마을이라고 자기네들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추진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친환경마을 시범조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섯가지 사업을 봤을 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관광지에 가까운 관광지에 이런 시범마을을 조성해 놓으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판매장도 운영이 되고 향토 민박시설도 운영이 될텐데 엉뚱하게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도 향토민박 시설이나 더군다나 배수로 정비가 200m 하는데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 듭니다. 배수로 정비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자담을 들인게 없는데 사실 배수로 정비에 자담이 지금 7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자담 들어가면 하겠습니까?

단지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에 하는데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사업을 지금 짰다는 말이에요. 배수로정비하는데 어느 분이 자부담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실시사업은 2억5천만원이에요.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6억원인데...

작년에부터 금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비지원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이고 교부세지원이 있습니다. 교부세,

그런데 그렇다면은 상반기 2003년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려면은 6억원중에 나머지 3억5천만원은 2003년도에 사업을 했다든지 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6억원이란 계산을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밑에 4억2천만원 짜리는 뭡니까? 이것은 6억원에 들어간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교부세사업입니다.

그러면 6억원을 합치면 어디로 갑니까? 합치면은 모자른다는 말이에요. 사업비 6억원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 시설사업에 2억5천만원, 2003년도 기투자된 것이 2억5천만원, 2003년도 기 투자됐어도 5억원이란 말이에요. 1억원이 없어 졌다고...

작년 지원사업은 2003년, 2004년 2년차 지원이거든요 1억5천씩 지원 했으니까 3억 지원을 했고요 또 교부세 2억원, 시비 1억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맞쳐 볼래도 맞춰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기 투자된 것이 2억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보조 1억 5천만원, 자부담 1억원해서 2억 5천만원, 2003년도 시설사업이 2억 5천만원, 보조 1억 5천만원, 자부담 1억원 2개 합치면 5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원은 어디 갔어요 계산이 안맞다는 말이에요. 밑에 것을 보태면 더 많아지고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제가 개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엄청 어렵세요. 사업추진하는 중에 금액이 안맞기 때문에 좀잘못된 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미쳐 말씀을 못 올려서 당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 2004년 지원사업을 하고 2005년에 자담 사업만을 해서 당초에 6억원으로 확정을 했고 칼슘공장은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2억 5천만원, 자부담까지 금년도에 2억 5천만원 내년도에 자부담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그렇지 좀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는 좀 알기쉽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질문을 안합니다. 모르니까 자꾸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아까 농업인 영유아.... 여기 아까도 9페이지에 땅심 높이기 사업 추진 규산질이라고 얘기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논농업직불제 사업체계라든가 11페이지에 쌀생산 조정제 및 경운사업에서 휴경지에 보조해 주는 거죠.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휴경을 안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운사업을 자체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도 봄에라도 한번씩 갈아엎고 해 가지고 옆에 논에 피해를 줄일뿐더러 앞으로 3년 후에 이논을 논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래 가지고 실지 말씀드린 대로 논갈러 안 오잖아요 외지인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논을 갈고 거기에 대한 경운비는 지급하는 것을 그래서 읍면동으로 한번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모순이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경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건의를 한번쯤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농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친환경적인데만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사실 친환경쪽이라고 우리 한수면 덕곡리 사과작목반에도 친환경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도소에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도소에서 나름대로 혜택은 주고 있지만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런데 지금 비료공급을 1천만원 어치를 했고 미생물 농법으로 해서 1100만원이 되네요

미생물 공법은 이것은 친환경작목반에 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생물 농법은

말씀하세요.

앞으로 미생물농법 11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라이젠 농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 쌀뜨물 쌀겨 이것을 가지고 미생물배양을 해 가지고 비료를 안주고 이것을 가지고 농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일부 기술보급과에서 일부 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추이를 보느라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쌀뜨물을 어디에서 그렇게 구하죠.

라이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산심의회 때에도 쌀뜨물로 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든다는 농업기반 공사에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다.그래서 우리가 캔슬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다 완료를 하셨죠.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어디로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농협 이사회때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꼭 시기가 지나서 주더라 특히 농약 같은거 비료같은 것을 제때 미리 사전에 주면은 계획을 세워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촌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고 뭐고 다 사다 놨다는 말이에요. 사서 했는데 사고 나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제천시 위원이라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해 해 다고 사전에 빨리 빨리 좀 사전에 다 배분이 되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1년 계획을 세울 때 비료고 농약이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가 되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원해 주는 우리시에서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결론은 줘놓고 나중에 욕을 얻어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은 2005년부터는 우리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은 미리 각 읍면에 공문의 보내서 계획이 있잖아요 1년 계획이 딱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농민들한테 뭐 쌀지원 하는데는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다 나올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니까

나오죠.

그런 것을 미리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좀 해라 좀 앞으로 그 사전에 미리 공문을 띄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비료를 공급해 준다 든지 지원해 준다 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갑자기 도열병이 생겨도 도열병약은 미리주지 않습니다. 도열병이 생기면은 기술 보급과에서 병충해방지위원회를 해서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제서야 공급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한성으로 늦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 외에는 거의 계획된 부분 비료를 공급한다 든지 사전에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돌발적인 병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특히 우리시에서 멀칭비닐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각 어촌계 에다가 실지 다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어종을 넣어준 것입니다.

아니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이나 뭐를 봤을 때 엄청 비싸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에 몇 만원씩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예요 팔아먹을 때가 없어 잡아도...

지금 참게가 나오긴많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그것을 지금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우리 관내에라도 말이죠. 참게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를 저장을 한다 든지 그런 방향을...

그렇다면은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게 저쪽 흐르는 강물에는 망을 넣어가지고 새우망같은 것은 넣어가지고 참게를 잡는데 우리 지역에는 참게는 새우망에 안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물치는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다섯 여섯 마리씩 저도 잡아봤어요 잡아다 놓으니 누가 사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고려해 주시고 지금 뱀장어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주낙이나 정치망이나 그물 있죠. 이 세가지를 같이 허가를 안내줘요 세가지 중에 하나 밖에 허가를 안내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뱀장어를 매년 그렇게 많이 넣는데 사실 뱀장어는 1년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낙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물을 허가도 얻은 사람이 주낙을 넣다가 걸리면 어업허가는 가지고 있지만 불법으로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우리가 수산면에서 정치망 때문에 사건이 되어서 벌금도 물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정치망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정치망 다섯 개 가지고는 어민들이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조건을 세가지는 한꺼번에 안해 주더라도 주낙하고 그물하고 같이 두가지를 내주던지 아니면 정치망하고 주낙하고 해 주던지 새우망은 의무적으로 같이 해 주더라도요. 새우망은 주낙을 하게 되면은 새우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해서 병행해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허가를....

그것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어민들을 보호하신다면은 생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뱀장어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자부담없이 하는 사업이라면은 붕어를 많이 넣어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넣을 때는 늘 의견을 받거든요 어떤 어종을 넣어줬으면 좋겠느냐 희망을 받은 것이 이거거든요 금년에....

앞으로 전부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금어기간이 있죠.

지금 고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은 한번도 안했죠.

아니에요. 나갔다 왔어요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지역은 상류지역입니다. 하천이 양쪽에 송계계곡이나 억수계곡 쪽이 두군데 있어서 고기가 많이 샘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수부 특히 불법도구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게 낮에는 없습니다. 밤에만 해야 되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단속이라도 해서...

그것이 저희가 물론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슨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중에 선의의 주민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은 없도록 주민 스스로 어민 스스로가 그런 것을 좀 자재해 주시고 실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민 스스로가 외부에 있는 경우는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고발을 한다 든가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가 아직 물어볼 것은 엄청 많은데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되도록이면은 간단명료하게 좀 여섯시면은 우리가 또 약속된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자체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 세계 쌀의 해를 맞이해서 진필영 농가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업무종합 평가에 상사업비 1억 6300만원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필영 농가가 주로 어떤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업을 주로 하는데 친환경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상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칼슘생산시설 4억 2천만원, 교부세 2억원 추가 시비 보조가 1억원, 자부담이 1억2천만원인데 이거 지금 칼슘생산 공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가요

준공되었습니다.

예. 제품을 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까?

제천에서는 사실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 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다만 준공되면서 저희가 박스표시나 이런 것이 생산지가 제천으로 표시하도록 이런 지도 까지만 했지 다른 것은 공장준공은 됐는데 실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공식이나 이런 것은 하반기추진사업이 완료된 뒤에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생산 제품도 홍보물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이런 것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어떤 규정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쌀전업농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은 없는가요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물론 그렇죠.

혜택을 못받는 분도 있으니까

대개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 10대 들어 오고 어떤 데는 다섯 대 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물량은 한정되고 이랬으니까 안배를 하죠. 많이 들어 온데는 한 두 대 더 준다 든가 이런 식으로 금년은 조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연계사업인가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앞으로 추곡수매 제도가 정부수매 제도가 없어 진다 라면은 이런 것이 더 확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이런 문제가 21쪽에 양봉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양봉농가가 21호인데 저희 286농가에서 양봉현황이 우리관내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을 기준을 몇 통 이상 농가 대규모 농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년 연중...

금년도에 처음 시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타시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금년도에 꿀이 많이 들어 간다는 건데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꽃이 없어서 꿀생산량이 특히 줄었다는데 사업효과가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특수가축 사육농가입니다. 사슴농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22호인데 우리가 혜택를 받는 분이 있고 안받는 분이 있죠.

이것은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담이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몇 농가 안 되니까 전부 통보해서 희망을 받았죠.

만약에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 이것을 혜택을 못받으신 분은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거죠. 차년도에도

드리죠.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유통법인을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유통법인을 만들 때도 농협에 각 지역 조합장들 회의할 때 제가 참여를 해 가지고 각 지역농협에서 참여를 해 다오 우리 제천시 유통법인에 하나도 호응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전체 끌어안아지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및 물류비 지원사업하고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그 이용관리사업이 상반기 때는 업무보고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없거든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안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농지업무 이런 것은 민원업무인데 그때 내용도 민원이 없도록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뺐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보고를 생략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상반기때 할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이게 중도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본래의 계획과 목적이 어우러지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상반기 특수시책 중에서 우리가 농업인 전문강좌운영, 농특산물 사이버 장터개설구축, WTO, FTA 대응 품목육성, 제천농산물유통조합법인 활성화 이것이 하반기 특수시책에는 안들어가 있네요 이것을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에서 완전히 제거...

그중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서 못하고 있는 것이 농업강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못되어서 그것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 유통조합법인 활성화에는 우리가 황기국수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황기국수는 전혀 안하죠.

황기국수는 유통법인에 같이 들어 왔다가 나갔어요 개인적으로 하겠다 가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국수가 제천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생산조차 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지금 칼국수는 하고 있죠.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황기국수는...

소면국수,

우리 황기로 만들었던 시식회도 하고 그랬죠. 한때 저희가 그런데 이것은 황기국수를 좀살려고 보니까 이제는 생산을 안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농업개발과 보고 드리면서 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수시책도 의욕적으로 세워 놨다가 중간에 하반기때 와 가지고 없어 진다는 것이 처음에 특수시책을 세울 때 의지는 강했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기한 시책 이것을 어려우시더라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사실 누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은 강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인 전문강좌 운영도 상반기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시책이 이미 서져 있으면은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치밀한 교육을 세워서 목적으로 이루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am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7시, 17시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자질향상입니다. 분야별 전문 특기화로 현장지도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교육이라든가 현장의 벤치마킹으로 전문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직원들의 전문기술 자격증취득, 품목별연구지도회 가입 또한 직원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자격 취득을 한 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은 진흥청을 비롯한 농협연수부에 13명을 실시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3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전문교육 이수를 20개 분야에 실시하며 연구회 활동은 13개 분야에 19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은 분야별로 응시해서 금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직원의 자격증을 연차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입니다. 신농장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으로 농가의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새해영농교육3개 분야에 24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과제라든가 실증시험의 결과, 품목별 핵심영농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정책과 농업통상 환경변화 대행에 따른 계획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중에 2천명 계획에 31회에 걸쳐서 2182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또한 품목별 상설교육이라 든가 정보화 교육 중앙단위 위탁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품목별 상설교육은 약초, 양파, 양채 등에 대해서 4회에 걸쳐 89명을 실시하며 또한 중앙단위 위탁교육은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연중 추진토록 중앙 계획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가 기타교육은 지역별 특화작목 단위로 실습대비나 견학 등 현장위주의 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의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원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교육과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단체 회원은 당초 계획보다 35명이 확보됐으면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21명을 일본에 농촌관광에 대한 연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는 지역농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목반 별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4H회원은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라든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를 하도록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기계 순회 대여은행입니다. 농업현장을 찾아가서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농기계의 대여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또한 폐유 공동처리로 폐유를 자원화 및 농촌환경 보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153회에 걸쳐서 오지부락 위주로 추진했으며 작년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1만원 이하를 부품대는 감면하고 추진함으로써 부품대 수입이 530만원, 무상수리가 49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수리는 상반기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기계 대여장비를 6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폐유수집은 11월중 수집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현장의 소식을 신속하게 홍보하고 또한 래방자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도 사업 홍보를 신문이나 인터넷 홍보를 하며 또한 홍보자료를 제작활용하고 영농자료를 3종을 학습단체 및 선도농가에 적기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도자료 76건과 영농기술자료 제공 3건을 농경과원예지 라든가 농업기술지, 농업인신문 등을 공급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도사업 홍보자료를 2천부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요 사업별로 지도 사업홍보를 강화하며 각종 단체별 회의시에 자료로 제공해서 영농현장에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체험학습장의 운영입니다. 센터내에 실증포장을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며 친환경적인 생태공원화를 추진해서 도시민이 농업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포장내에 야외교육장이라 든가 전시포장에 산채, 약초, 토종꽃, 허브 등을 전시하겠으며 이곳을 전시해서 상반기에는 유치원생, 학교, 타지역 주민들까지 해서 1천여명이 래방객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학습 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업인들의 야외교육장 및 또한 도시민들의 휴식과 농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장의 조경 및 관리의 강화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활 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이라든가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5개분야 12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덕산면 성암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기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으며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과 아름다운 푸른 농가조성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에서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을 9월 중에 완료를 하고 전통솜씨 계승활동이라든가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조성 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여성농업 조직육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여성의 전문화로 전문조직을 육성으로 웰빙을 통한 건강과제를 확산보급하는 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음식연구회라든가 생활개선회, 천연염색연구회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음식과 특색음식 계획을 4회에 걸쳐 520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또한 천연염색교육을 실시했고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교육으로서 전통규방 공예교육과 한지공예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초의 이용한 한방약선 음식강좌을 2회 개최하며 우리지역에 향토음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문화행사시에 천염염색전이라 든가 한방요리 축제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해서 우리지역에 전통음식과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등을 홍보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약초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반신욕과 전신 마사지 활용에 황당팩과 그 다음에 약초에 의한 목욕제품 바디크림제 두가지 종류를 특허 출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면 또한 이것을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향학과에 의뢰해서 성분을 분석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면 하천리 농촌 전통테마 마을에 약초 족탕을 설치해서 테마마을에 상품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초차 개발을 위해서 산약초를 20여종 봄부터 수집를 해서 발효음료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차를 갖다가 금년말 쯤에는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증 시범포내에 있는 자동화 하우스시설 운영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를 작목별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적립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내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700평 3동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딸기와 칼라수박, 씨없는 수박을 한 동재배하고 또 한동에는 파프리카, 또 한동에는 곰취묘 조직배양을 위한 묘대증식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을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딸기를 재배했던 포장에는 칼리플라워라는 양채와 그다음에 브로콜리를 우리지역에 맞는 작부로 재배에 대한 기술규명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육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시설은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설치한 200평의 유리온실에 45만본의 봄철에 고추묘, 여름배추, 김장배추 등의 육묘를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게 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추묘와 여름배추묘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희가 김장배추묘 24만본을 신청을 마쳤으며 이것을 8월20일경까지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97년도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 및 기기의 노후화로 내년부터는 일부생육 불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과수실증포 운영 및 산지 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장내에 과수포장이 2천평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뒤에 산지에는 매실을 1200평을 식재한 두가지 과수포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매년 M9 대목 증식포에는 대목을 1만본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하여 기타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과원조성 예정지에 대한 수단그라스 재배라든가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과수원의 병충해 방제를 10회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반기에 병충해 방제를 5회 했고 하반기에도 5회만 해서 타 농가보다 방제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며 내년 봄에 공급할 M9 대목을 갖다가 뿌리 발근을 촉진시키고 또한 산지과원에 대한 매실과원을 관리해서 연내 수확에 알찬 수확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벼증식포 및 노지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전시 및 우량종묘를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벼증식포에는 새상주벼라는 품종을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실증을 보고서 지역에 공급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 면적이 되면 보급종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장 전시포에는 더덕, 잔대, 고본, 구기자 등의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장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래방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유망작목에 대한 종자종목을 갖다가 농가에 공급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신축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보시고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을 900평 시설면적을 200평을 추진하는데 그간에는 상반기에는 분묘 이장을 3개월간 공고를 했으며 현재는 설계 작업에 들어 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격납고 시설을 완료해서 대여 농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남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사업개요에서 규모정도 그리고 상반기 추진은 빼고 하반기 추진내역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동의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사업개요 및 하반기 추진계획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남은 기술보급과가 남고 6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빨리 끝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 하십시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하천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전통체험관 건립을 준공단계에 있고 하반기에는 천연염색이라 든가 전통차, 산야초음식, 산책로 체험 등 각종 테마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가 8월중에 개장식을가지므로서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을 이용한 족탕시설을 추진해서 새로운 테마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상용 약초분 재배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은 약초 및 산채, 야생화, 허브 등을 갖다가 분재배를 함으로써 관상용으로 개발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전시홍보도 할 겸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일부만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과목변경해 주신 대로 해서 분재배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500개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미생물 방제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추재배에서 뿌리혹병 무사마귀병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능성 퇴비와 아니면 약제를 처리를 비교시험해서 앞으로 뿌리혹병 무사마귀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차 추진했고 2차는 하반기에 추진해서 각자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사업방향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약 화색별 품종선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포장내 산지 과원중간에 작약을 작년 가을에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별로 한 4개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약초향거리 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할 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사업비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교육 사업비가 우리가 읽기로는 3억 800만원으로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그 뒤에 농업인 단체교육도 7억 2500만원, 농기계수리 밑에도 이것도 11억 1700만원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천단위를 계산 통상적으로 쓰다가 백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점 사전에 검토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800만원 짜리이고....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엄청 많구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인단체 육성 7250만원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항은 잘 다시 딴데는 맞더라고 하는거 보면은 그런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내용을 보셨을 텐데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촌활력화를 위한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 4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상반기에 7400만원 쓰고 하반기에 7500만원 쓰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억 4900만원인데 2천만원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숫자가 이것도 안맞아요 하나 하나 따지고 물어 보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시간상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저거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하여튼 앞으로 업무보고시나 모든 보고시에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페이지에는 관상용 약재 분재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은 480만원이겠죠. 4800만원이 아니고

480만원

분재배용 육묘 및 분심기를 500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약초나 산초나 야생화 허브 등은 다년생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작년도에도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점차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약초, 야생화 그런 자체를 상품화될 수 있는 길도 찾고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지역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년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반기 까지 겨우 30본 뿐이 안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470본을 해야 되는데 가을 되면은 야생화도 열매가 달립니다.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화분에 올리지 않았지만 묘를 파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추경때 다른 버섯재배라든가 다른 데에서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지금 화분을 내일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올려져 있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것까지는 50본의 30본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리면은 금방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500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또 그보다 더 는다면은 더 확대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되고 우리농촌이 살기좋은 농촌이 되도록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한테 많은 새로운 신개발농업을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앞으로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우리 농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의 부탁도 있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수범사례중 그 약초음식개발 및 홍보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하실건가요 안하실 건가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의병제행사, 산악마라톤, 농업기술센터 시식회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그 시식도 하고 이랬던 부분 이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모임은 발족하는 모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인 단체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원은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지원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협조하는 쪽에서 최대한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쪽에 농촌 활력화를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시는데 읍면만 있거든요 도농 복합동에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간요

사업별로 다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흥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제약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약만 안 되는 사항이라면은 시내동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주민을 대표할 대의 기구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보고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데 이것은 지금 까지 보고받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농업개발과에서 특히 나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농업개발과장님 철저를 기할 수 있죠.

예, 예산이라든가 각종 수치에 있어 가지고 착오가 생긴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재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성과,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추진, 천연식물 무공해 농약비료 제작사업, 우수사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이것은 식물작물 분야로 고품질 우량품종을 보급을 위해 오대품종이 2553ha, 상미가 291.1ha, 상주외 기타가 152.9ha로 오대벼 재배비율이 전체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금년도 보급종을 95톤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토양검정으로 500점의 토양검정을 완료했고 320점의 시비 처방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22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금년도 확대 조성하여 주요 농법으로 오리, 우렁이, 라이젠, EM멀치액, 맥반석, 스테비아 등을 도입하여 금년도 친환경농업에 원년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고추 무농약 재배실증을 9호에 0.57ha를 하므로 천적을 이용한 실증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호 농가에 3300평에 벼 육묘은행 및 알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1만8400상자를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일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입니다. 1413.6ha의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을 위하여 지금 현재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이 이미 공급되었고 1만4493롤을 고추재배 멀칭필름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화훼생산 농가지도와 특히 화훼수출농가 육성을 위하여 백운면 도곡리에 최희만 농가중심으로 310속을 처녀수출하여 9300엔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고 이 부분은 원년수출이고 처녀수출이고 금년도 연말까지 5호에 0.5ha를 중심으로 백합과 국화를 중심으로 화훼수출 농가의 기반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상품성 향상입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지도와 관리로 2호에 1.5ha를 완료했고 사과 상품성 향상대책으로 이중 봉지와 유백봉지를 지금 현재 공급한 실정이 있고 이중봉지는 937만매, 유백봉지는 241만매를 공급했습니다. 수출농가 육성을 위해서 52호에 268만매를 보급하고 현재 금년도 수출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 사과산업 육성대책 수립입니다. 금년도에 FTA 사과산업 육성이 농림부로부터 이슈가 되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이 2010년까지 9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중앙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그밑에 도표안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숭아 등 폐원을 중심으로 한 농가지원을 위해서 지금 자료에는 8호에 5ha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말 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52농가가 29.8ha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벼 생산 건조 조작시범입니다. 현재 6개소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 선정이 중앙에서 제시한 기종과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이 차이가 있어 이 갭을 해결하지 못해 아직 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기종 결정이 중앙으로부터 회신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보관 시설입니다. 6개소에 3억 5700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어 백운에 2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를 금년도 2500평을 창고를 건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반기에 고품질쌀 생산확보를 위해서 2998ha에 이삭거름시용과 적기수확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공감자 적기수확 및 계약납품입니다. 지금 현재 수확중에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확량이 456톤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13ha에서 금년도 19ha로 확대되었고 내년도에는 30ha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운에 16호에 14ha가 되겠고 덕산에 11호에 7.4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친환경시범 단지의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 23ha에 농촌진흥사업까지 포함해서 23ha에 친환경시범 단지를 육성해 본 결과 물리적으로 끌고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추진 농민의향 조사를 7월말까지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2005년도 친환경농업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종합방제도 저희들 고유의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도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한 작목반을 구성하고 제천약초 연구회 교육 및 견학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총괄적인 기술보급사업에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대농민 기술보급에 차질이 없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버섯시설 환경개선도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이 5개 사업이 21개소를 사업을 추진완료 했고 특히 1449ha의 고추멀칭필름을 지원해서 고추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41개소에 1만평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원예작물 품질향상과 시설농업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차질없는 기술지도와 공동방제 농약공급에 최선을 다하겠고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동카지원과 원예작물 퇴비 살포기 지원등을 추진을 해서 금년도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농가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쟁력있는 화훼산업 육성은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과명품화 사업입니다. 2개소에 산머루 재배단지를 금년도 처음 조성함으로써 산머루 재배기술 보급과 특히 산머루를 이용한 증류수 생산기지를 조성함으로써 금년도 산머루 재배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산머루 재배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은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과 상품성 향상대책으로 1억8천만원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일반 농가와 수출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추경에 5ha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당초 예산 5ha, 1차 추경 5ha해서 10ha의 밀실과원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무한궤도차 지원입니다. 45대의 무한궤도차를 지원해서 과수농가에 재배에 생력화에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제천사과 홍보용 문자스티커를 제작함으로써 여기에서 금강산 제천사과 금강산 홍보이벤트 행사시에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사과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화기 때 냉해로 1번과가 수정이 안 됨으로써 후기 품질 항상에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고 2번, 3번과는 수정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큰 수확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구조개선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의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농민지도와 전산실운영 등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시설물 피해복구 추진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폭설피해나 폭우피해에 대한 복구관계가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복구된 비닐하우스가 2.1ha가 있고 버섯재배사가 1동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복구희망 농가에 대해서 조속 복구토록 중점지도를 하고 폭우피해는 도 중앙으로부터 인재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실버농업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기술보급과에서 처음으로 실버농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5개소에 총사업비 개소당 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만원이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특화 작목육성 야생화 재배입니다. 야생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500평을 연동하우스로 설치해서 현재 노루귀 외에 60종을 갖다가 현재 생산 중에 있고 육성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방지 방수망 설치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km 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18.6km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일부농가가 미완성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을 지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벤치마킹 거점농가 육성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내놨습니다마는 농가경영에 구조개선을 위해서 거점농가를 기본 1인당 3호씩 지정을 해서 36호에 대해서 직접 연구하면서 발로 뛰는 농가 경영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영구조 개선에 앞장서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천연식물 무공해 농약비료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제천바이오밸리내 지방산업단지 내 3-3블록에 위치를 할 계획이고 사업자는 식물나라 협동화 사업단으로 명칭을 해서 에코시스템, 중앙프라자, BIG 3개 업체가 협업화 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648평에 되겠고 공장은 300평과 기계실 20종이 들어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2억원, 자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3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2억원으로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시책을 제안을 해서 2004년 4월 특별 교부세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2004년 5월 바이오밸리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단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7월 저희들이 건설과로부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부분이 비중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하에 7월 13일날 업체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를 추진한 바입니다. 이 간담회시에 협동화 사업단에 대한 운영규약부분, 환원사업에 대한 협약부분,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업체별로 지분 등기하는 부분, 시비 미확보시에 대책 오폐수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대책, 2004년까지 총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부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 결정은 1차적으로 교부금과 자담 5억 2천만원을 가지고 1차 교부결정을 7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3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추경시 확실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를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네가지를 내놨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릴 라면은 상당히 많은데 딱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해 가지고 4200만원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업무추진 하면서 예산을 썼나요

이 부분을 진흥청에서도 관련된 친환경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비 3천만원 하고 1200만원하고 해서 4개소에 23ha가 되겠는데 전부 완료된 사업입니다.

4개소에 썼으면 어디에 얼마 얼마 썼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는데 지역별로 예산편성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료 내놨습니다.

돈 쓴거하고 업무보고하고 다르네요

아니죠. 전체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해서 전체를 묶어서 개별사업으로 내놓을수 없어서 그렇게 내놓은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엄청나게 길어질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에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바라다 보면 친환경은 우선은 토양부터 가꾸어 나가는 것은 친환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녹비재배 관계 이런 부분도 친환경으로 볼 수 있겠구요 단지 우리들이 소비자나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친환경은 무농약내지는 유기농업 쪽으로 가는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보는데 사실상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내다보는 친환경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부터 가꾸어서 녹비재배라든가 또는 최소한도 질소비료를 줄이고 제초제를 줄여서 지금 농약이나 비료의 양을 갖다가 지금 현재보다도 20~30% 감소시켜서 재배하는 것을 친환경으로 봅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으로 보고 싶고요 일단 토양부터 가꾸어서 생산 출하까지 연계가 되어야 친환경농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유통 문제만큼은 대단히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토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도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이다. 그러면은 오리를 키운다 든가 우렁이를 키운다든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친환경으로 지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토양검정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토양검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농가별로 처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친환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70년도 농사는 또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의 농사는 친환경입니다. 더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업무보고는 학교에서 현대 농업행정에 대한 이론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이것을 작성하면서 당연히 보셨겠죠. 하반기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은 친환경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를 받기 전에도 봤습니다. 친환경 육성사업이 업무보고 때에는 우선 금액만 봐도 1억 200만원 규모이고 고품질환경 딸기생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벼친환경 핵심기술보급,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 원예작물 연작장애대책, 사과병충해 종합관리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추진한 것도 이것과 동떨어지고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도 동떨어집니다. 금액부터 내용이 모든 것이 이런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축산부분까지 저희가 총괄의 통합 업무이관 인사문제가 되기전에 친환경농업 문제를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기술보급과에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부분이 그 이후에 축산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담당자가 농업축산과로 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묶을래야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전체적으로 연초에 보고한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비중이 큰것만 한 곳으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업무에 편성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틀이 바뀌었으면은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보고받는 양반들이 봄에 보고한 것을 기억을 할까 이래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제생각에는 금성지역에서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을 추진 하는데 어디에서도 담당을 안해 주고 자꾸 이러니까 그 내용을 다 뺐나 이런 생각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절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면은 종합적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동감이라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빠졌습니다마는 7페이지첫항에 문제점 및 대책에 첫항에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운다면은 이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농가수가 적으니까 두마지기에 25만원을 줄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전체가 친환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만 두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6개소에 6천만원 짜리가 건조저장 시범이 이성진외 5개소 그밑에 벼건조 보관실이 6개소에 3억 5714만 2천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획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부 올해 할 사업이죠.

예?

올해 사업이죠?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라면은 여기에 설계라든가 대충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7월입니다. 벼수확기도 3～4개월도 안 남았어요.지금 그렇다면은 추석만 지나면은 옛날 하고는 달라서 빨리 수확을 보는데 아직까지 면만 나와 있지 지역적으로 어디에 짓는데 든지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밭작물 재배기술 보급으로 해서 보급품종 계약을 했네요 가공감자

아닙니다. 420원이란 개념은 시중가격에 감자가 이것보다도 ㎏당 낮던지 올라가 던지 이것으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도 못받고..

정형된 그쪽에서 요구한 품질이라면은 무조건 100% 받습니다.

100% 해야 되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확대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 지도소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올해 감자값이 딴 예년 보다는 비쌌어요 감자씨 값이, 물량이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12페이지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136만원이 서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은 거의 고추가 어떻게 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피해가 연작을 해서 피해가 나는지 아니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나는지 그런 사항을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연작보다는 습해에 비중이 더 높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습해에 전체적으로 밭작면에서 면적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멍석처럼 넓은 면적으로 나눌 때는 습해 피해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말라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역병입니다. 농가는 전체를 역병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개념은 다릅니다. 일단은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매년 하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월 이후에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저병은 수확기 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사업은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작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아니면은 그런 습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지 잘 관찰하셔 가지고 맞는 적시적기에 병충해 방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농업축산과장님 한테 얘기했지만 멀칭 비닐 문제점도 여기 나와 있네요 멀칭비닐 공급 조기확정이 어려워 정밀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추경에 본 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추경에 2월 달에 그러니까 면적이 고추면적이 나와서 고추면적에 의해서 비닐공급량이 나오고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링크가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추경에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사전에 면적 조사가 미리 이루어 져서 연초에 바로 공급하는 체계 이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고 조사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슨다고 해도 지금 앞으로 2～3개월후에 10월달까지만 그것을 각 농가별로 각 읍면별로 우리 지도소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별로 공문이 가가지고 이장들이 각 단별로 하지 단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에도 나왔으니까 해결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규격, 길이 그런 것을 지역에 맞게 선정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것을 받아 놓으면은 예를 든다면은 농촌에 고령화가 되니까 100m 입니까? 멀칭비닐이,

1천m입니다.

1천m 죠. 그래서 그것이 고령화 시대이니까 노인네들이 너무 무겁다 반으로 적은 것으로 해 다오 그런 것도 농협에서 이사회도 하다 보면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기왕 지원하실려면은 아우성이 안나오도록 돈주고 욕얻어 먹는다는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제때 안해 주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의장님한테 두 번 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듣서 말씀인데요 그것은 금년도 연초에 이미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농협에서 공급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 제시가 됐고 일단 여기 보조금 교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멀칭지원 관계에서 정액제로해 가지고 60%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지급을 하면 되요 2만원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원만 지원하면 1만 2000원 짜리를 쓰던 2만원 짜리를 쓰던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정액제로 그렇게 하고 규격은 농협에서 지역에 맞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까지 해 더라고 협의가 다 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보급과장님 농협하고 상의할 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천연식물 무공해 농약비료 제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먼저 1회 추경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동업은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7월 달에 이사람들과 뭐 공장 신축 인·허가에 대해서 답변도 서로 회의도 하고 오고 갔다고 하면서 일단은 특별교부세 4억원은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시비 2억원은 2회 추경에 꼭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4억 주는 것도 2회 추경에 확정이 된 뒤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리 돈 줬다가 2회 추경에 위원님들 간에 안 되어서 이것은 실패작이다 했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예산집행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우리가 현지 확인도 다녀야 되고 충분한 이 물건이 과연 우리시에서 해서 여기 보면은 2004년 12월에 기계시설 설치 완료 및 가동을 하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6억, 7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금액이 꽤 많이 들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억 때문이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사람들이 다 시설해 놓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번에도 추경 때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지역 농민회장인가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특위 위원회까지 오셔가지고 현장에는 안들어 오셨는데 바깥에서 이러구 저러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이 신빙성이 있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은 매출신장이 200억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사실 가동도 안해 보고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기대효과를 연간 고용창출이 300명씩 되고 사실 이렇다 보면은 큰 회사이고 한달에 지출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방 큰 돈버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분이 다 끝나면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그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이 농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죠.

저희도 이 부분을 비중있게 다루고자 문제점으로 내놨는데요 토양검정이라는 것이 화공약품을 다루게 되고요 화공약품이라는 것은 화학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양검정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하게 약품의 조합이라 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한 10개 요소를 분야별로 전부 검정이 되다 보니까 결함하는 기작들도 전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씩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쓰고 있는데 이정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일시사역에서 기능직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고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기능직으로 하실 자신 있으세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인사팀으로 상신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쓸려면은 동기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상신까지 하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라면은 충분히 어떠한 꼭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이유도 있을거 같고 꼭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꼭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종유위원님의 요구로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전반적인 2개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농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2개면씩 묶어서 상담소장님들이 한 분씩 나가 계시죠.

예,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사실 2개면씩 다니다 보면은 못가보는 부분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농촌에 가보면은 전부 인구가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들을 나가서 직접 농민들을 만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이 나가셔도 또 노인네들하고 상대해야 별로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우리 지도소 일이라면은 기술센터에서 옛날 같이 또 농촌에 어느 곳을 리동마다 지정을 해 놓고 예찰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담소장님이 그 지역을 다녔을 때 어느 집에 밭에 무슨 이상이 있고 고추에 지금 현재 무슨 이상이 있다 순찰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은 뭐 벼농사에 벼에 그 병이 왔다 도열병이 왔다 든지 무슨 병이 왔다 그 사람을 만날려니까 시간상 찾아가 만나서 얘기해 줄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까운 인근에 면별로 예찰함을 만들어서 일지를 거기에 만들어 붙여가지고 농민들한테 각 이장님들한테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소에서 농민들을 위한 병충해 방제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농약을 팔아가지고 고추를 우리 덕곡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농약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추가 싹 다 죽었어요.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적어서 직접적으로 못만나니까 예찰함을 만들어 가지고 일지를 써서라도 그러면 농민들한테 다 그런 얘기가 되면은 누구든지 지나가다 꺼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병이 왔구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제가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찰함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이 연락이 되어서 이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아까도 우리 보급과장님 보고했는데 고추 연작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어 놓은게 장마가 길어가지고 연작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줘가지고 앞으로 어렵게 농사지은거 피해가 안 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