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박현옥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당면한 교육현안 중 2004년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운영계획에 대하여 윤옥기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미래 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6∼8세아 방과 후 교육활성화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계획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금년도 여름방학부터 부분적으로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근본정신이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늦은감이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할 교육현안이라는 점에서는 조속한 현실화가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실행계획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행과정에 대한 건입니다. 중앙정부의 방향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국ㆍ공립 교육기관에서는 실태조사에 이어서 표준보육단가조사 그리고 시설지원과 아동별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민간교육시설에서는 시설 실태조사에 이어 저소득층부터 아동별 지원 확대 그리고 민간시설 평가 인증제 등의 절차를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희망학교를 공모하여 2004년 7월 19일에 심사하고 7월 24일에 지정 통보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단기간 내에 본 사업을 급속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로부터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황에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더 연구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사업임을 염두에 두고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부는 본 사업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가 협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바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 및 협력체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셋째,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직영운영체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호응이 적은 바 공신력 있는 단체 등에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직영운영체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이에 대한 대안은 충분한 기초조사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이용가능 기관 중 아동 정서 및 발달에 적절한 시설에 대한 파악 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타진 등입니다. 넷째, 방과 후 교실운영 환경여건 조성에서 학생안전 및 안전시설 관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안전문제는 어느 항목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동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육된 후에 하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2004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하면 곧 일조시간이 짧아져 어두운 시간대에 하교하는데 이로 인해 야기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안을 갑작스럽게 실시하기보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숙지한 후에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방과 후 학교의 기능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적절한 전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준비단계에서 200여개의 많은 학교보다는 시범적으로 지정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한 연후에 점진적인 일반화를 기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교육발전의 선봉에서 노고가 크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현욱 의원외 5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