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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3차 본회의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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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 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안 등 일반안건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건은 지난 7월 1일 영주시장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7월 8일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세입은 3,280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 증가 했으며 세출은 2,477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액, 불용액 및 이월 사업비 등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 (시장 제출) 5.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 (시장 제출) 6.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 (시장 제출) 7.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2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우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할 또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그리고 질의ㆍ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6쪽의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집행부는 심의의 구성방법과 의원수를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협의해서 구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시ㆍ군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새마을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하여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매입대상 재산은 영주1동 22-3번지에 소재한 구 영주교육청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요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구 영주교육청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공영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앞의 안건과 같습니다. 철거 및 신축 내용은 가흥동 3-2번지에 소재한 노후화된 영주2동 사무소를 철거한 후 70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앞의 안건과 같습니다. 선비상 건립 위치는 선비촌입구와 고속도로 풍기IC 출구로서 2개소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하망동과 휴천1동 경계지역에 건축사업 승인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법정동간 경계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행정지도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하망동 8통 일부를 휴천1동 7통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붙임과 같이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붙임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 질의ㆍ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마는 본회의가 위원회 결정 사항을 당연히 존중하고 그러나 그 사안을 더 신중하게 하고 특히 집행부의 과장, 엉터리 보고 위장보고 같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고 이 본회의장이 위원회 결정에 어떤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총무위원장

박완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 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과마다 안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에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계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두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 대해서 안을 제출하라, 그렇게 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완서 의원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심나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그런 결과이니까 가능하면은 그것은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의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주1동 사무소가 협소합니다. 확장 이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1동 보다가 더 열악한 차가 교통도 할 수 없고 소방도로도 없고 건물도 더 노후하고 접근성도 동 중심에서 너무 떨어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봐서는 이러한 동사무소도 있고 아닌 말로 이야기인 즉슨 영주1동은 전부하기로 결정 되었다고 그랬는데 본회의장에 중요자산취득에서 결정도 안되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도 분분히 나오고 이러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는 균형재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총무위원장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구 교육청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시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와 연계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라고 그런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시민신문에 기사났는 내용을 보면은 구 교육청을 우리시에 매각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관내 학교나 이런데 전부 100%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2차적으로 교육청에서 매각된 예산을 전액 전부 우리 관내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 자라나는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전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쯤은 감안 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박완서의원

예, 공공성 확보라는 위원장님 답변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공적인 기능을 더 확산하고 교육적 기능을 연결시킨다면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적 기능에 합당하는 영주초등학교에 편입시켜서 거기에서 사회적 기능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또 어린 소녀들의 꿈 나무들의 위생적인 어떠한 배식을 할 수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초등학교에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지금 치명적인 공공기관에 건물로서는 부적절한 주차문제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은 위원장님과 공감을 하지마는 세부적인,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주차문제 이런데서는 공공적인 공공성 확보라면은 오히려 교육기관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났다 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우리시는 중요 자산취득에서 더 시급하고 더 문제가 있는 차도 교행 못하고 소방도로도 없는 이러한 지역도 있고 또 임무소라는 면적도 3배나 되고 완벽한 건물이 있고 조경시설도 되어 있고 시 접근성 역시 좋고 가격도 아주 싼 이러한 우선 순위의 취득을 놔 두고 또 시설은 우선 옮겨야 될 우리 공공기관은 놔두고 우리시는 마구잡이로 그냥 예를 들면은 신호등 오거리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39억을 투자하고도 이러한 낭패를 보는 그리고 책임있는 책임 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했다는 이런 무책임한, 물론 저희들의 책임도 통감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한번 더 재론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총무위원장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육청을 매각하면은 좋지않겠나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가 우리시의 어떤 소속된 그런 단체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매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어제 시정질문 석상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팠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속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의원

마지막으로 본 공유재산취득을 해서는 아니 될 문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나 바로 우리가 코 앞에 드나드는 지점인데 차 한대가 들어가서도 회전이 잘 안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씩 전부 들어가 보셨으니까 잘 아는 사항인데 이 건물이 외형은 440평이고 건축 건면적은 많다고 하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처럼 인력, 차량, 기타 이런 많은 물자가 집중된 자리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의 현명한 건축과 직원이라고 하면은 담당직원이라고 하면은 건축허가도 날 수 없는 공공건물로서는 아주 부족한 부적절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인데 혹시 위원장님 좋은 고견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우총무위원장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매입을 하겠다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2차적으로 또 예산관계가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과하게 감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억이라는 예산을 보고서에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랴라는 질의를 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답변은 정상감정을 해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박완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고 2차적으로 예산심의가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심의에서 우리에 어떤 그런 정당한 예산심의를 하면은 안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의원

위원장님 예산심의건과 거기에 대해서 각오와 본의원도 의회의 의원으로서 예산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다시한번 더 느끼고 그러나 미 실현된 가치, 미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장하고 목적성에만 너무 치중해서 예산이라든가 기타 우리 사안을 쉽게 이렇게 잘못되는 그러한 결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택우총무위원장

여러 가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마음에 다 차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완서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고 본 의원은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박완서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박완서의원

예.

송준우의장

하십시오.

박완서의원

본 의원이 위원장의 상세하게도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위원회의 결정을 심도깊은 결정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공청사로서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나치게 노후한 설비 관계로 우선 우리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건물이다, 두 번째는 더 시급한 것이 많은데 우선 순위에 재정투자를 막대한 재정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로는 가격이나 금액 자체가 과대하고 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어떤 미확인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우리 집행부에 심도깊은 어떤 그런 사업에 더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등 여러 가지 문제 또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시설과 연계하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더 교육적 기능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맡겨 두는 것이 우리가 굳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본 안건을 반대합니다.

송준우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구영주교육청건물부지매입안에 대해서는 박완서 의원이 영주시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그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지금 반대 토론한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완서 의원님이 반대토론하는 주 내용은 지금현재 구 교육청 청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없고 또 매입하는 행위가 우선 순위에도 뒤지는 건물이다, 그 다음에 노후건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은 구영주시교육청 건물 및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박완서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만식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원

찬성토론이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할 때에도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것이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인데다가 우리 영주의 변두리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활용하기 쉬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교육청 부지가 있던 것을 마침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원,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실, 그런 것들을 애초에는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상담실이 전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공공청사 부지 면적이 크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영주1동 사무소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의 현 동청사 가지고는 주민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증축을 한다거나 또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해서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낡아서 또 1년이상 방치가 된 상태에서 물이 고여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빈청사가 원래 1년 이상 방치를 해 놓으면은 누가 관리를 안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건물이라도 우리가 물을 퍼내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좋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이 수십대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바깥에도 지금 현 영주1동 청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청에 수백명의 직원이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별 불편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 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보다 더 공용청사로 활용을 극대화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제가 의장을 재직을 할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영주시에서 사지 않으면은 다른데, 일반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공공부지인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나 아니면 다른데서 사신다고 하면은 지금 영주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막아야 되고 담장을 쌓아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로는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은 영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주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공공청사로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러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은 이 청사를 매각하는 대금이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17억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사항이고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하면은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을 받아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매각한 대금은 교육청에서는 영주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교에 시설 개선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전액을 전부 쓰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상담실로도 사용하고 또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도 사용을 하고 이것을 매각한 돈으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하는데 하루 속히 그 자금이 투입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찬성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찬성이기 전에 원론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이것을 가결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최영락의원

찬성에 대해서 보충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학교를,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은 그 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영주시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막았을 때를 한번 가정해서 개인한테 팔았을 때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할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의원의 입장도 좀 존중을 해주고 또 총무위원회라는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거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했는 부분을 좀 거쳐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1동 사무소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지 상망동 사무소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지 그것은 동료 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도 영주1동도 상당히 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안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구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안은 반대토론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표결에 의해서 가, 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및 집계)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7명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4명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구영주교육청건물및부지매입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2동사무소청사철거및신축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선비상건립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관리를 공기업 방식으로 하도록 강행 규정을 함으로 우리시에서도 하수도사업에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용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는 소수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제반사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여유기간을 주고자 본 제정 조례안 시행일을 당초 2005년 1월 1일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번 제1차 정례회시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회기동안에 장마철이라 많은 비가 내리고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서도 시정질문ㆍ답변, 2003년도결산승인안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의안들을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시면서 안건처리에 열중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높이 평가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8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