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조기발주 및 군·읍면 토목직 합동 자체 설계를 실시하므로써 총 자체 설계 157건에서 비용절감을 4억 5,000만원 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생활용수 개발,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 정비를 함으로써 도로기능 향상 및 지역개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 정비 등을 통하여 완벽한 재해 예방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건설민원 서비스 요구는 증대되나 재정형편상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 도로 확·포장 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로서는 천안·아산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토를 위한 상담 및 구입 등 토지 거래량 증가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고품질의 건설민원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며, 지역별 개발욕구 증대로 도로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사업 요구가 증대되고, 선진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필요성이 증대되며, 재난·재해의 지속적 발생 및 대형화로 철저한 사전대비 예방태세 확립 및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가 요구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건설분야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을 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 완벽한 시공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로 완벽한 재난재해 사전예방 태세를 확립토록 하여 건설과에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외 16개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에 의해서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등산로 확·포장사업은 상가구가 L가 350m, B지가 6m이며, 주차시설 정비는 수덕사 지구로서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5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충남도에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굴조사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 시행이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기공품의를 내서 8월초 착공 해서 연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덕산도립공원 계획 재정비 용역은 도 주관으로 실시해서 지금 당초에 21.045㎢에서 23.543㎢로서 2.498㎢가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산지역 도유림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경계조정 등 주민편익 및 쾌적한 공원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월까지 완료되면은 주민들한테는 한 9월경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증명이라든지 그걸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로서 마전 소류지가 19억 1,100백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며, 낙상소류지는 14억 2,000만원, 금년에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전소류지는 2006년 말까지이며, 낙상소류지는 2005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서는 이설도로 개설 및 제당 터파기 등을 시행하였으며, 기초 터파기, 통관, 제당 축조에 따른 토공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기초그라우팅 및 제당축조 공사를 하고, 투수시험 낙상지구 9월까지 하며, 마전지구도 그라우팅 투수시험과 여수토 방수로 공사 등 해서 금년도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8지구로서 대술면 궐곡리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지하수 개발 착공을 3월 23일날 해 가지고 6월까지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지구 중에서 6개지구가 완료를 하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개지구 미 완료된 신양·시왕지구와 대술·궐곡지구를 지하수 책정을 계속할 계획이며, 영향조사를 완료하고, 이용시설 실시설계에서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7지구입니다. 8.4㎞이며, 사업비는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종합 진도는 88%이며, 다 완료를 했고, 응봉·후사지구만 착수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계획으로서는 후사지구 토공을 했으며, 하반기에 9월까지 후사지구 보조기층 포설을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지구로서 신암면 별리이며, 50㏊로서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75%이며,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관로 부설 및 농로 포장공사 추진을 했고, 저수탑 공사 추진을 3개소 중에서 2개소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저수탑 1개소를 완료하고, 저수조 설치 및 전기·기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덕산면 둔리·시량리 지구인 둔리권역으로서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1월 20일날 대상지 사업선정 제출 해 가지고 4월 1일날 둔리권역 시범대상사업 대상지가 충남도내에서 홍성과 저희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확정을 했습니다. 7월 2일날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 모임을 해서 사업수행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현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군에서 줘 가지고 1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 총 교량가설은 L가 270m, B가 11m고, 접속도로는 L가 530m, B가 9.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9,400만원으로서 36억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스틸박스 27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강교 설치를 스틸박스 5경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7월까지는 강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 39억 9,400만원이 확보되는대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응봉∼대흥간 군도 6호선으로서 L가 0.6㎞, B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600만원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4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을 해서 4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 및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구조물과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곡∼오추간은 L가 1.12㎞에 폭이 6m 해서 4억 8,500만원해서 45%가 되겠습니다. 간양선은 L가 0.4㎞, 폭이 6m, 4억 8,500입니다. 이것은 교량이 18m가 있어 가지고 보상가라든지 해서 연장이 적게 되겠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신장∼원평간은 L가 1.6㎞, B가 6m해서 42%가 되겠습니다. 송석∼월산간은 교량 L가 0.32㎞, B가 6m 있는데, 이것도 교량 2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51%가 되겠습니다. 서초정∼고개동간은 L가 1.16㎞, B가 6m해서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 보상 및 토공, 구조물공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 토공, 구조물,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로서 가야교 보수, 귀곡교, 용리교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월달 착공해서 5월달에 3개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서 도로표지판 정비가 20개소 1억 3,000만원, 관광표지판과 이정표 등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은 L가 29㎞에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가 2억 4,900만원. 주로 군도 11호인 봉산과 10호선 덕산 상가리 지역, 군도 6호선인 관광지변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9,200만원, 소파 보수 3,000만원 해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로서 신양∼대덕간 도로포장공사는 L가 0.4㎞, 폭이 6m해서 3억원이 20%가 되겠습니다. 상장∼구만간 도로포장공사는 L가 1㎞, B가 4m해서 1억 7,000만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조곡∼예림간 도로포장공사는 L가 1.15㎞, B이 6m가 아닌 4m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상장∼오추간 도로포장 공사는 L가 0.5㎞, B가 6m 계획인데,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만은 이 구간을 제외하고서 연장이 길기 때문에 구간을 제외하고서 조속히 해 가지고 연내 곧 부진했던 공정을 만해하고자 합니다. 신례원∼수철간 도로포장공사는 L가 0.85㎞해서 5억원인데 현재 보상 착수했습니다. 신흥∼서초정간 도로포장공사는 L가 0.3㎞, B가 6m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편입토지 보상 및 토공, 구조물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지구로서 L가 2,687m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했고, 분할측량 및 보상가격 감정을 했으며, 6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호안공사를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지구로서 지곡지구가 L가 11㎞에 94억 5,6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노곡지구는 L가 2.8㎞에 25억 2,000만원이며, 금년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곡지구에 대해서는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토공이라든지 호안공,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노곡지구에 대해서는 4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한 뒤에 8월에 노곡지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호안공, 교량공을 추진해서 2004 금년도분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상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천은 L가 9㎞, 사업비가 5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지장수목 제거와 저수로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지장수목 제거 및 저수로 토공과 저수로 준설토를 1차 매각을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연내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단, 특기사항은 먼저 저희가 현장 답사때도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천 구역내에 비닐하우스가 256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조사를 한 바 식재된 동수가 108동이고, 미 식재된 동수가 148동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7월말까지 1차 계고를 보냈습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를 보냈고, 7월, 8월초부터는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미식재된 부분부터 철수를 하고, 식재된 데는 더 추가로 식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인데, 하천구역내에 있는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수해복구 응급복구 장비 지정을 했으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와 소파수선을 했고, 재해취약시설 점검 정비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수방자재 점검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하천 지장수목 제거와 소파수선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 우심기간을 저희가 5월 15일부터입니다 만은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가지고 재해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취약시설지역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동절기 안전점검 51중에서 지금 지적을 19개소 2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도 104개소 시설 중에서 12개소에 23건을 해서 보수·보강 완료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신종업종도 9종 시설이 있습니다만 1개소 3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장마철 대비 7개소를 해 가지고 2개소에 2건을 해서 조치 완료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 및 신종 업종시설 조치중인 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점점,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딴산교 가설공사와 잔여지 공간 활용과 예산천내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딴산교 가설공사 잔여지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입침리 딴산교 가설공사를 실시하고서 잔여지가 생긴 2,600㎡에 대해서 주차공간 900㎡를 일부 실시하고, 휴식공간 소공원 조성을 1,70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교량가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성부지 표토 제거중 성토만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잔여지에 대한 조성부지 성토를 도로부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휴식공간 조성은 내년도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천내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중학교 앞에 예산천으로서 면적이 1,750㎡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조성이 370㎡, 화단 조성이 1,380㎡, 소요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유수지 조성을 해 가지고 갈대 및 부들식재가 있는데, 저희가 곤충 서식용 돌무덤을 설치하고, 부레옥잠 60본, 코스모스, 붓꽃, 팬지 등 600본을 현지에 심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강우가 잦아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수부지내 코스모스 식재 관리하고, 유채꽃씨 파종 완료하고, 상반기에 심은 유수지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저수로 준설토 매각 이렇게 했는데, 준설토 모래 이런거 매각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 준설토 매각은요, 지금 무한천 내에는 일부 골재가 좋은 데가 있고, 저희가 탄중교 위쪽으로는 골재가 좋습니다. 좋고, 그 아래는 뻘 측으로 되어 가지고 뭐 하는데 탄중교 위쪽으로 좋은 부분은 저희가 선별은 안 할 계획입니다. 원석만 채취 해 가지고 하천구역 밖으로 일정한 장소에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루베 계산을 해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매각해서 잡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답사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입차원에서 그걸 현 상태로 매각하지 말고 준설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매각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관계는요, 지금 저희가 준설 해 가지고 선별해서 하려면 선별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장비 수입 타산이 더,

완결제품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인제 파다가 적체한 후에 팔으면 부가가치가 현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한결 수입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위별로 왜냐면 골재 좋은 부위가 있고, 토사분이 많이 섞인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위는 좋은 저기분대로 매각을 해 놓고 하면 골재업체들이 루베당 5천원씩 사서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만약 7천원씩 사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딴산교 가설공사 잔여부지 공원화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그럼 딴산교 하고, 제방하고 사이에 그거는 전부 사 가지고 거길 전부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 딴산교 가설공사 교대 밖으로 일부 잔여지를 사 가지고 예당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온다든지 그때 할 때 전망이 좋은 거기에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말고, 제방 있고 제방이,

제방, 교대가 있잖아요. 최종 끝에 교대가 있잖아요.

예.

하천에 교량이 설치해 있으면 교대 밖 인접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방하고 딴산교 사이는 전부 해야 될 거요. 삼각형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 전부 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도 좋지만 주변에 휴식공간, 체육시설 공간 이런 것 해서 잘 조성하면 괜찮을 거에요.

예, 전반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잠수교 있죠?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무한천 잠수교?

예.

그 교량이 상당히 전부터 위험 교량으로 돼 있고, 그동안 제방공사,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뭐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대형 차량이 많이 오고감으로 해서 교량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상당히 위험한 교량으로 그동안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괜찮아요? 그 교량, 위험성이 없어요?

지금 세월교로서 저희가 예당저수지 방류를 한다든지 지금 50전 방류 할 때는 상관없는데, 1m 할 때는 저희가 양쪽에서 차단을 기반공사에서 하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 세월교기 때문에 하나의 강우가 비가 없을시에 다니는 그런 차원이지, 전반적으로 사실은 교량을 하려면 지금 딴산교 같은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폭도 똑같거든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월교로 해 가지고 일부 한 상태에서 딴산교가 주변에 가설되고 우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근데, 이런 딴산교가 가설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필히 있어야 할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방공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 노후화 돼 있고, 위험한 교량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방공사는 뭐 끝났습니다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차량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교량을 그쪽 그 사업주한테 어떤 책임을 좀 떠넘기는, 떠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제가 그 일부를 그쪽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라든지 타 시행청 보고 교량을 가설 해 달라고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딴산교 하다시피 약 100억이 드는데, 거기보고 다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창소교 하는데 뭐 얼마 들겠어요?

저희가 하면은 개량해서 하든지 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교각이라든지 일부 보수를 했고, 앞으로 대형차량 등은 하여튼 공사차량이 다닌다면 공사 차량은 다른 데로 우회하고, 공사 가도를 내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게재에 그 쪽, 그 큰 사업장한테 떼거지 좀 써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요구를 한번 해 봐요, 강력하게. 게재에 할 수 있게 그거 아마 앞으로 그런 상태로 그냥 놔뒀다간 대형사고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차가 지나갈 때 다리 밑을 한 번 지켜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휘엉청 휘엉청 해 가지고 큰 사고 우려성이 있단 말여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공사 할 때에 떼거지 좀 써 가지고 그것 좀 해 놓고 다니라든지, 우회를 시키든지, 한번 떼라도 써 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도로공사라든지 공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간 가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100억을, 100억정도 되는 교량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가도를 설치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니, 창소교 만드는데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떼거지 좀 써 봐요, 노력해 봐요.

예, 최대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우리 자체 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하고는 별 개입니까?

예, 별 개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경작로 포장사업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일괄 통계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경지면적을 통계내서 각 읍·면에 해당되는 데를 파악 해 보셨어요?

예,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제일 잘 된데 어디고, 제일 낙후된 데가 어디요?

지금,

알았어요.

예, 일부 했습니다.

일부, 어디 했어요?

지금, 탄중교 상하 수목이 좁은데 그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상 먼저 보셨다시피 땅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표가 안나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 현장에서 들었다시피 이게 해마다 연속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를 캐더라도 뿌리 채 캐내야 돼요. 자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있으면 얼마나 크냐, 3m이상 큽니다. 지금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면에서 군에 보고 드린 사진 있죠? 면장하고 현장답사 해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6월초에 사진 찍어 가지고 수목에 걸린 나무 비닐조각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 걸쳐 있는 거. 그 부분 현장에서도 보셨잖아요? 근본적으로 1m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금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강수량이 우리 지역은 다행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저기 우리 회의록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는 이거 저기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예.

하우스 진거,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 하우스가 말이죠, 지금 256동에 지금하고 있거든요. 폐기로 쓴 체 있단 말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 건의한, 질의 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론 6월말까지는 이걸 걷어야 된다, 우기가 오기 전에. 근데 각 읍·면에 군 건설과에서 혼자 다 못하면은 읍·면에 해당지역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하우스를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땜에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지금 앞으로 태풍이 대략 1년에 두세 차례가 지나가는데 앞으로 태풍이 와서 비가 동반했다고 가장했을 적에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 예방책을 과장은 각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걷어내야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단독으로는 못하고요. 지금 예산읍과,

아니 글쎄,

신암면과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비닐하우스 별로 전부 불법 시설물이 철거돼야 된다는 그런 안내 표지도 하고,

구두로다가,

식재된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도 하나도 안 했는데, 비었을 때 전부 철거하고, 한번에 일시에 전부 못한단 말에요.

어제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주민들, 거기 농사 안 짓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간다고 가정했을 적에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된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지나가지 마시고 실제로 공문화해서 읍·면장한테 지시 내리세요.

예, 공문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비가 또 태풍을 동반해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위험지구입니다. 예산군에, 그리고 저 됐습니다. 딴 거 문제는 내가 실무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5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도립공원 관리인부 사고 사망 사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 되었나요? 관리인부 사망사고 있었죠?

예.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저희는 별도 처리는 없고요, 사망에 따른 재해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만?

예, 그 이상은 저희가 별도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군에서 뭐 따른 보상이라든가 그런거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궁금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24쪽에 예산천내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수부지가 발생해서 그 발생된 고수부지를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고, 일부 유수지는 갈대나 부들을 식재하신 거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식재를 하신 건가요?

식재를 했습니다. 2,000본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비가 멈추고 해 가지고, 생육상태가 아주 나빠 가지고,

그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사후관리도 쉽지 않겠지요?

예.

풀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이,

예,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간을 휴식공간 내지는 경관 조성을 하는 것보다도 식용작물을 재배하게 주민들께 부여를 하면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개인한테 점용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식용작물을 재배해서 생계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그렇게 할 정도의,

면적이 안 된다고요?

면적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좀 그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적용하고, 또 그 부분이 제한용 하천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반 식물을 주민들로 점용해서 먹는 거를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공익성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거지,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실험학습 관찰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저기에 뭐라도 길러서 먹었는데 저기에 꽃 심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식용작물을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소득도 얻으실 수 있게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을 1. 2004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2.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3. 주요업무 추진상황, 4.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도시개발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도시개발 수요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군민의 기대를 조속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더 하고 있습니다. 3쪽,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가 요구되며,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로 1.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후계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 2. 도시계획 정비로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 체계를 수립하며, 3. 도시계획 사업의 조속하고 완벽한 추진으로 도시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덕산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삽교, 덕산 도시계획구역내로서 사업량은 6.934㎢로서 삽교가 5.65㎢, 덕산이 1.28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 삽교 산업단지, 덕산 국도 45호선 확·포장 계획 등이 확정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안을 작성해서 주민 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군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도에 변경결정 신청 및 승인을 얻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삽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의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대회리, 향천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38,9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용역 착수했으며, 하반기에 보고단계를 거쳐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추진계획 위치는 예산군 일원이며, 사업량은 군 전체 543㎢에 대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1억 3,9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2003년 5억원, 2004년 10억원, 2005년이후 2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용역 착수했으며, 하반기에 항공사진 촬영, 토지적성 평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의 구간은 예산읍 예산리 신성아파트에서 구 등기소, 천변로간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이며, 투자계획은 총 계획사업량이 길이 1,111m, 폭 15m이고,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이중 217m 부분은 13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까지 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 400m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10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내년도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및 개설공사를 27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 감정 평가하여 보상을 토지 4필지 936㎡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월 18일자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결정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는데로 계속 보상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천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구간은 예산읍 예산리 예산읍 상설시장에서 주교 삼거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에서 2005년까지로서 투자계획은 총 계획사업량이 길이 1,670m, 폭 15m이고, 총 사업비는 71억원으로서 이중 기 시행 부분은 사업량이 1,226m이고, 사업비는 38억원이며, 금년도 계획 사업량은 200m이고, 사업비는 18억원이며, 2005년 이후에 나머지 244m에 대해서 15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삼성건재에서 마상교까지 200m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금년도 계획구간 200m에 대한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의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주교리지내로서 구간은 유익아파트 삼거리에서 주교삼거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이고서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650m, 폭 20m이고, 총 사업비는 38억원으로서 이중 기 시행부분은 편입토지 보상사업비 18억원이며, 금년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내년도에 1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편입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남은 토지 5필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협신주유소 앞에서 예산초등학교간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구간은 예산읍 예산리 지내이며, 구간은 협신주유소에서 예산초등학교 구간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1,103m, 폭 2m이고,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보도개설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한 것으로 하여 토지 지장물 보상은 우리 군에서 작년도 예산 4억원으로 기 시행하였으며,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6억 5,000만원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군에서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북부우회도로 공사에 포함하여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가 확보 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읍 산성리 코오롱마트에서 금오초교간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290m, 폭 8m이고, 사업비는 13억원으로서 이중 기 시행분은 편입토지 보상 사업비 3억원이며, 금년도에 지장물 보상을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후에 8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편입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해서 2건 2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삽교 두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의 구간은 삽교읍 두리 삽교우체국에서 국도 45호선간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200m, 폭 15m이고,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이중 기 시행분 90m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비 2억원이며, 금년도에 나머지 110m 부분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을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내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 완료해서 3필지 474㎡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45호선에서 지방도 609호선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지내이고, 구간은 국도 45호선, 그러면 투자계획이 총 계획량이 길이 640m, 폭 8m이고,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일부분 편입토지 보상을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후에 나머지 구간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8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편입토지 분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1호선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국도 21호선에서 간선도로간이며, 사업기간 2003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715m, 폭 25m이고, 사업비 22억원으로서 이중 기 시행분은 200m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사업비 2억원이며, 금년도에 300m 부분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4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 및 435m 개설공사를 1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청의 장항선 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차도 구간 280m의 개설공사 부분은 철도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터미널 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구간은 한국유통 앞으로서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180m, 폭 10m이고,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감정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향교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구간은 향천천에서 향교까지 길이 87m, 폭 8m로서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상반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하반기에 편입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땅은 향교 땅이고, 건물하고 지장물만 저희 군에서 보상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 구간은 예산읍 주교리 아리랑 여관 앞에서 천변로 간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140m, 폭 8m이고,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금년도에 이중 40m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을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후에 나머지 구간 100m 부분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 및 개설 공사를 10억원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 분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3필지 317㎡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간 간선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구간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례원 검문소간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이 길이 5,672m, 폭 30m이고,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500m를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후에 나머지 4,172m를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보수로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 도색을 착공하였으며, 7월 23일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 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역 광장에서 역사거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 길이 500m, 폭 2m이고,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금년도에 100m 부분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을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후에 나머지 부분 400m에 대한 토지 지장물 보상 및 보도설치 공사를 1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편입토지 분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1필지 49㎡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 천변로 읍내시장에서 마상교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계획 사업량 길이 4,500m로서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이중 기 시행분은 4,300m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금년도 나머지 200m를 2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성건재에서 마상교까지 길이 200m, 폭 3m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으로서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건의 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상반기에 착공해서 5월 11일자로 도색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위치는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구역내이고, 대상은 보도블럭 파손, 도로 파손 등이며, 추진계획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도블럭 파손, 도로 파손 등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시가지 순찰의 날 운영으로 불편사항 접수전 조치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시가지 보도블럭 소파보수가 16개소이고, 시가지 도로 보도블럭 소파보수가 16개소,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가 24개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및 보도블럭, 소파를 신속하게 수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이 많아서 과장님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 공람기간에 혹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별도로 타당성이 있는지 요구가 좀 있던가요?

임성로 밑의 쪽으로 시장 쪽으로 가는 쪽 편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커다란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상업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때는 공무원만 참석 하는 게 아니라 각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발전 지향적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자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어떤 주거도 필요하고, 상업지역도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자꾸 확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긍정적인 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보도블럭 파손되는 거요?

예.

파손원인이 인근 주변에 차량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 집 앞에 사업목적으로 올려놓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염두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표시가 나요. 어느 특정지역은 보도블럭이 죽 가라앉아 가지고, 균열도 생기고 그래서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도시 내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텐블라드 설치해 놓은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 전에 제가 주민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스텐블라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서 나사를 조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사를 조여서 해결될 게 아녜요. 기초를 해 놓은 것이 차량이 와서 부딪히니까 그게 흔들려서 나사를 조여서 해결될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 그리고 스텐블라드를 차량이 부딪힐 수 있는 지역은 그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을 사용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용한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보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주차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그 앞에 상점 쪽으로 굉장이 싫어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로크아드 같은 것을 배정을 해 가지고 조그만 소파된 데는 아스콘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도쪽에는 좀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보면 주차 할려는 사람들이 대안없이 차 못 세워놓게 하면 굉장이 강력한 어떤 반발할려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 파손관계 관리 문제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도시계획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보도블럭 까는 것은 좀 당연히 파손돼야 마땅하다. 차량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만 사용하더라도 1∼2년이나 2∼3년 정도면 파손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럭 설치는 아주 임시 응급복구식 그냥 법면식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사실 영구적으로 서울 같은데 대도시는 보도블럭 설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도블럭을 설치하기 전에 통로를 완전히 정리정돈 한 다음에 거기에 시멘트를 5전내지 7전을 깔고서 거기에 모래를 5전 정도 다시 깔고서 보도블럭도 6티를 쓰는데 사실 8티 같은 거를 압축 블록을 쓰면은 10년 가도 보전이 안됩니다. 한번 시행하고 나서 유지관리, 보수관리가 문제인데, 그렇게 나오면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보도블럭 설치해 놓고 막 울퉁불퉁 터파기가 돼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대로 50m, 100m 깔을 거 좀 줄여서 한 반을 깐다 하더라도 수명은 몇 배, 몇십 배더 오래 갑니다. 큰 도시에서 현재 시설하는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수용한다고 보면 앞으로 보도블럭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공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추진방향,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에 주요성과로는 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중심의 보건의료 제공으로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예산만들기 사업을 통한 군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는 문예회관에서 제2회 건강생활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계절별 유행전염병의 집중 방역으로 환자 발생을 극소화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 식중독이나 또 집단 A형간염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소극적 건강관리로 일부 주민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아 기형아검사 실시를 요망하는 인터넷 민원이 있었고, 또 지난 해보다는 줄었지만 앵속 밀경작 예방을 위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또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업무여건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이 진료에 다소 불편이 예상이 되고, 또 여름철 고온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염병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 노인과 주민에 대해서 의료시혜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보건기관 토요일 근무체계 유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50%씩 나눠 가지고 토요일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에 의한 저소득 특수질환자에 대한 의료 시혜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응봉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별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 이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콘크리트 바닥기초공사 중에 있고, 현 공정은 약 2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희가 7월 20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소 늦어져서 7월말까지는 설계 변경을 해서 39평을 더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의 면적은 147평이 되겠고, 10월말까지 공사 완료하고, 11월초에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대흥 보건지소 국비 지원신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3억 9,300만원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7페이지에 의료 취약지역 주민 순회진료입니다. 상반기에는 내과 순회진료를 24회, 사회복지시설 진료를 15회 실시했고, 거동불편 노인방문진료도 24회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한방에 있어서는 역시 취약지 진료와 방문진료, 그리고 금연침 시술, 물리치료를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총 진료 실인원이 74,000명 중에서 무료인원이 3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은 5억 5,600만원, 감면혜택을 드린 것이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 특수질환자 의료시혜입니다. 이것은 선천성 심장병과 안과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심장병 수술을 지난 5월 15일날 1차 예진을 56명 실시를 해서 그 중에서 20명이 유소견자로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 정밀검진을 요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에 의해서 부천세종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수술대상자는 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검진은 8월중에 예정인데 해동안과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구강검진을 현지에 출장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약 9,600여명 실시를 했고, 그밖에 불소도포나 양치지도,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이러한 것들은 구강보건 예방활동으로서 저희가 학생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건치어린이 10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 바도 있고, 현재 구강보건 시범학교는 3개교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2회 정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서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구강보건 시범학교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치아 건강생활 실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접종이 되겠는데, 정기 예방접종으로는 PDT 등 5종에 대해서 5,300여명을 실시하였고, 임시접종으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접종을 4,000명 실시했고, 유행성 출혈열은 저희가 7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도 28,000명 접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등록 및 건강검진, 그리고 인제 모자 보건수첩을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에 358명이 있었고, 역시 유치원에 방문을 해서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시력검진도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등록인원이 현재 5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태아기형아 검사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신박약아 예방 및 미숙아 관리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250명을 신생아로 대상으로 실시했고, 또 이상이 있는 한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시책 일환으로 특수분유를 구입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는데 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대사이상검사라든가 미숙아 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5대 암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의료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5종의 암을 검사하는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소득 하위 30%인 자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5종의 암에 대해서 그간 상반기에 76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검진인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대상자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게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좀 늦어집니다. 매년 보면은 늦어져 가지고 저희도 요번에 6월부터 검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늦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인원이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내용으로서는 역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골다공증 검사와 그리고 성인병 질환의 검사,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척추측만증은 33명이 이상소견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름철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4월부터 10월 15일까지 예정으로 방역대책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 105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환자발생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소독으로서는 분무와 연막소독을 분무는 5월부터 연막은 6월부터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우리집 소독의 날은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읍·면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중심에 그 식품을 취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균검사도 실시를 했고, 또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해당 부서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적중하게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7개소의 의료기관과 약업소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검사를 한 번 실시를 했고, 또 수시검사도 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앵속도 그리고 대마에 대한 밀경작 단속을 실시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만은 2건 94건을 압수 대기했습니다. 의료업소 중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고, 또 불법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AIDS 관리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BCG 예방접종, 그리고 X-선 객담검사, 그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추구관리를 계획한 대로 실시를 했고, 성병검진은 1,585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6명이 발견돼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한센병은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우리 관내에도 22명이 현재 음성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중에서 생계가 곤란하신 분 5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도 월 약 1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AIDS 보균검사는 658명 검진했습니다만 금년에 검사결과에 의한 신환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만성병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치매환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분을 선정해서 농번기에 입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는 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137명을 등록하고 있는데 간호기자재를 지원을 해주고, 보건소와 지소진료소 직원이 각 환자를 담당해서 정기적인 건강상담도 실시를 하고 있고, 가족모임도 저희가 그동안 다섯 번을 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도 26명에 대해서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인병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매주 목요일에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혈압 환자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건강 강좌는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 또 현지에 나가서 하는 노인 건강교실은 시범경로당을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현지에 나가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또 사랑방 진료소 운영은 저희가 16개 진료소 중에서 상반기에 8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부건강교실은 이것은 각 읍·면별로 1개소씩 모범부녀회를 선정해서 보건교육과 함께 건강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요양시설이 수정원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으로 2회 실시를 하였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6개월이상 장기 요양을 하시는 분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받은 인원이 연인원으로 85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매월 1회 실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1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정에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전문의 진단과 함께 투약 관리를 해 드리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162명인데, 162명이 다 이용을 하지는 않고 한 번 할때 보면은 보통 한 20∼30명 정도는 오십니다. 하반기에도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는 이것은 생계가 곤란한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혈우병 등 6종의 질환에 대해서 45명을 8,976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상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상반기에 방문진료는 저희가 실인원으로는 430분, 또 연인원으로는 3,089명에 대해서 방문진료 및 상담을 실시해 드렸고, 또 목욕봉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와 지소진료소 직원이 함께, 그리고 개나리 적십자사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767분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진료와 목욕봉사를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금연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인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통한 전달교육으로 위해서 집합교육도 저희들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금연교실 운영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매주 화요일 날에 금연시범학교 4개소를 정해서 저희 보건소 간호사와 또 우리 한의사가 함께 출장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함께 금연침 시술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의 전개,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대회를 통한 금연운동도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 1차 진료와 함께 건강상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진료인원 및 손익분석을 보니까 진료 실인원으로서는 총 74,645명을 했고, 그 중에서 진료의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5억 5,600만원이고, 약품비로 지출된 것은 3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뭐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순비 이하였을 때에는 약 2억 2,800만원 정도가 배 수입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 보건소 진료수가는 방문당 진료수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환자를 원외처방을 하면은 본인부담금으로서 500원 받고, 보험을 또 3천여원, 침구로 해서 3,610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원외처방을 할 경우에 1만 5천원 해서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 3천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가가 상당히 낮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각 지소에 자가 건강관리 기구를 구입을 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물리치료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고, 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진동안마기라든지 발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현재 지소와 진료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건강검진 및 치과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피보험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302명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진을 시작하는 시점이 좀 늦습니다. 그 대상자 통보가 공단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적이 적은데, 금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 본격적인 검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검진을 하면 한 사람당 2만 3천원 정도의 저희가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치과질환 예방진료는 스켈링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료사업입니다. 1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5∼6만원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32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영세노인 무료 보철사업은 이것은 민간과 협력을 해서 시술은 치과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예진이나 사후관리는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명 계획중에 영세 14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강한 예산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 붐 조성으로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러한 붐 조성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건강생활 실천대회를 지난 5월 초에 문예회관에서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인과 주부의 건강체조 경연이 있었고, 또 청소년 운동 포스터에 대한 우수작 시상과 전시, 그리고 건치어린이 시상, 또 구강보건 체험마당 운영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캠페인도 전개한 바가 있고, 또 계층별, 또 질환별 건강교실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정례적으로 성인병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병 교실 운영시에 건강체조를 병행해서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 중심의 구강, 금연사업도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를 해서 주민들에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휠체어 등 5종 57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 놓고 그동안 4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에 28쪽을 잠깐 좀,

예.

건강한 예산만들기 사업에서 읍·면 노인·주부 건강체조 경연대회요?

예.

아주 잘 봤거든요. 예산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몇 개 지역이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높게 보여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건 23쪽 내용인데요, 무의탁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요?

예.

대상자는 440명이 되신 건가요?

예, 실 인원으로 그렇습니다.

실 인원으로요?

예.

이런 인원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되겠죠? 어떠신 가요?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면은 연인원으로 하면은 금년 상반기 실적에 3,089명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한 분당 일곱 번정도 방문하셨다는 거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회 정도 방문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인제 그 환자의 질환별 특성에 따라서 도움이 되실 분이 있고, 또 큰 도움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골의 노인 분들은 의사의 가운만 봐도, 또 간호사만 봐도 상당히 반기고 마음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위안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욕창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겨울철 같은 때에는 감기 같은 것은 직접 투약도 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한 분당 7회 방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의탁 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더 많이 방문한 분도 계시고, 적게 방문한 분도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방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이 도움을 받으시다가 아마 자기가 생각하셨던 기간내에 방문이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제 방문하시는 지에 대해서 관심과 궁금증을 가졌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무의탁노인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6페이지, 우리 예산군 산하에 보건지소가 11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개소, 5개소는 거의 인제 지소가 신축으로 완공이 됐고, 응봉에 신축 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대흥은 이게 확정된 거죠?

대흥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과 연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제 그저께 3억 9,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재정적으로,

노력의 대가죠. 그런데 나머지 지소는 앞으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가?

지금 인제 남아 있는 지소가 다섯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이 군비로서 신축을 추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국비 지원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축 건물에서 환자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좀 애로가 되는 지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무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비에 전념을 두셔 가지고 빨리 나머지 지소에 대해서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연간 우리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래서 의약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금년도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지?

저희가 해 보면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처음에 예산을 많이 안 세워 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일단 분석을 통해서 추경 때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약품은, 이게 우리 보건지소에서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약품이 단절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의약품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권국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영상교육 및 사례발표를 통한 실감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으로 6,6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서 지난 6월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양질 우량종자 162톤을 공급해서 맛 좋은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국화 수출단지를 17ha 조성해서 금년도 수출계획 71만본의 실적을 41만본을 수출해서 58%에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오리농법 173ha를 조성하였고, 배 꽃가루 은행 등을 355ha에 대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정형과 생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 대여은행으로 15종 25대에 대해서 200회 대여함으로 해서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으며, 미생물 배양 가축급여로 73농가 11,052두에 대해서 공급을 함으로 해서 산유량 및 증체량을 증가시킨 성과로 올렸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과수 개화기 기상불순으로 일부 포장에 착과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3쪽,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뒤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술홍보 등 28개 사업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저희가 메신저 콜 서비스를 활용해서 23회 5,240명에 대해서 폭설, 태풍 등 기상재해 대비토록 실시간 전화 통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신저 콜 서비스를 확대해서 병해충 발생시에 전화 통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원 교육 및 행사에 있어서 연시총회 및 청소년의 달 행사로 2회 400명에 대한 교육행사를 추진하는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 8월초에 4-H 수련대회, 9월초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를 통해서 농촌 전문인력 육성에 심혈을 경주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73회 6,563명에 대해서 품목별 중점교육을 실시하는 등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 등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으로서 사과, 고추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쪽, 농업인 작목별연구회 조직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업별 연구회를 벼 연구회 등 21개회 연구회에 969명을 조직해서 선진영농 현장 연찬 등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꽈리고추 유인트랩 설치 등 8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상호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여성능력개발로 농촌 활력화입니다. 생활개선의 활동으로 과제활동 등 전통음식보급 등 202회 3,76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능금골 한마음 등 여성작품집을 발간을 하고, 8월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12월에 과제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한 농작업과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6개소 계획에 지금까지 5개소를 완료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금 완공 상태에서 8월 중에 준공 계획이며,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개소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고,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마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의 가치 확대로 소득자원화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마을 견학 등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의뢰해서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 문화체험 상품개발 등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문화체험에 있어서 고구마 캐기, 사과 따기, 고추장 담그기, 천연염색 등 4개 과정에 대해서 500명에 대하여 농촌 문화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전통 식생활 정착 및 농산물 가공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은 현재 부지를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기타 농촌문화체험 특색음식 시범농산물 가공교육 등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장 건물을 신축하는 등 장비를 정비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농산물 가공교육은 과일가공 등 가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촌 노인의 활력화입니다. 노인 활력화 순회 강좌로 노인체조, 꽃가꾸기 등 12회 3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2회 걸쳐서 노인 활력 순회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가축질병 예병과 친환경 축산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1개소 5농가에 대해서는 벌을 사양하는 벌 사양 및 봉침기구 등을 지원 공급하고, 기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독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사의 최적환경 유지로 질병발생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사료작물 재배와 가축의 능력 향상입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사료작물 재배활용 장비를 구입 중에 있으며, 기타 산야초 이용 사료배합 사슴사육 등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한성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글라스 화산 101호를 재배하고, 질 좋은 유기질 비료생산 활용으로 안정된 양돈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덕산온천 관광단지내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저희가 덕산온천 관광지내에 사료작물을 봄작기로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수단글라스가 재배 중에 있고, 가을에 화산 101호를 파종을 해서 사료생산도 하고, 덕산온천 관광지내의 경관을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 농가경영과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저희가 250농가 기계 88농가에 대해서 표준진단표와 전산입력 처방서를 발부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보완, 홈페이지 구축 등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하반기 정기과정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농민 서비스에 향상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쪽,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우량 벼품종 비교시범으로 동진1호, 남평, 일미, 주남벼 등 우량 품종을 전시하는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지금 이삭거름줄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 전 직원이 이삭거름 적기 적량 시용 지도와 아울러서 쌀 품질 향상에 전력을 기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쌀 명미 브랜드화를 위해서 군수 품질보증 포장재를 활용해서 예산쌀을 명미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무논골 점뿌림 직파재배 5개소 8.8ha에 대해서는 직파기를 지원하고, 무논 정밀균평 재배시범에는 정밀균평 써레기를 지원해서 직파재배 및 노력절감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복방지를 위해서 물 걸러대기 실시와 적기 병해충 방제로 쌀 생산에 주력을 하고, 벼도 적기 베기, 또 적온건조로 쌀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콩 최소 경운 재배시범입니다. 저희가 1개소 3ha 계획에 4ha에 대해서 파종을 완료했고, 여기에는 파종기, 배토기, 수확기, 선별기 등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지르기, 북주기, 병해충 방제 등 적기 정밀작업으로 해서 품질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2쪽, 고품질 찰벼종자 자율교환 시범입니다. 요즘 농가에서 찰벼를 재배하고 싶어도 순도높은 종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개소 2ha에 찰벼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포를 품종은 동진찰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는 벼농사 연구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토록 포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략작목 재배지 및 농가에서 의뢰해 온 토양검정 시비량에 대해서 현재까지 1,200점에 논, 밭,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생물적 방제 등 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검정실 운영과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기술이 보급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진단입니다. 저희가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면서 265명에 대해서 내방농민에 대한 병해충 진단을 실시하고, 관찰포, 예찰포, 소득작물 예찰포 등을 통해서 병충해에 적기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재해예방하고, 방제 회수를 절감하면서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5쪽, 원예작물 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1개소 20a에는 딸기우량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기존 하우스에 시설을 완료했고, 우량묘 12만주를 현재 육묘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등 9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활용도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화훼 생산 시범입니다. 신품종 심비디움 연중생산 출하시범 1개소 13a에는 화아분화 및 촉성재배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작물을 입식을 완료했으며, 기타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꽃길조성 꽃묘생산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수출국화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가로화단용 사루비아 및 구절초를 재배 관리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 버섯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입니다. 연중 생산으로 위한 느타리 상자 봉지재배에 있어서는 현재 배양실 및 배조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느타리 안정생산 비닐 멀칭재배도 재배사를 1동 설치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완료 후 9월 상순에 버섯 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실증시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를 통해서 딸기 고품질 생산 실증시험으로 300평에 보온방법에 따른 보온효과 시험으로 수막보온, 부직포, 3중비닐 등으로 해서 재배품종으로는 육보와 매향을 재배 했습니다만은 재배결과 시험결과 매향이 품종간에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휴한기 멜론 지주재배도 지금 자이언트외 5개 품종을 가지 유인작업 등 정식 완료를 하고, 지금 1주에 2가지 유인작업으로 해서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연구회 기술교육 및 신품종 재배기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딸기 후작으로 멜론 재배시 우수품종 보급 및 기술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토종 자주감사 품질복원 실증시험입니다. 저희가 토종 자주감사 실증시험으로 1개소 100평에 자주감자에 대해서 생장점을 500본을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 검정, 또 폿트재배를 해 가지고 노지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260㎏를 생산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30쪽,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내에 배지경 양액재배 작부체계를 위해서 포기엽채류와 토마토, 애호박의 작부체계로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청경채와 레트치커리, 트레비소 등은 작물재배를 완료해서 수량성이라든지 경제성 비교결과 청경채가 제일 우수한 거로 돼 있고, 현재는 완숙토마토를 지금 재배 중에 있으며, 조직배양 순화묘는 50평 하우스에 지금 감자 5,000본, 대엽풍란 1,500본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으로서는 수미를 봄재배로 12,100개를 생산을 해서 바이러스 검정까지 완료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가을재배 우량씨감자 생산으로 18,000개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1쪽, 과수 저비용 고품질 시범입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 1개소에는 현재 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배수시설 및 목초 종자를 파종한 상태이며, 기타 사과 전지, 전정개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주 및 관수시설, 묘목재식 등 밀식과원 조성을 하고, 에틸렌가스 제거기 설치로 과실 수확 후 저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과수 새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사과 밀식 재배 5년차 실증포장에 M9, M26 대목별 밀식비교 시험을 하고, 배 밀식 재배와 과수 품종별 적응 시험으로 사과 72품종, 배 30품종에 대해서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과, 배 실증시험포 과실 수확 및 평가회를 10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은행 운영입니다. 저희가 사과, 배에 대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355ha에서 인공수분을 실시를 해서 작년 대비 118%에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용 농가는 450호이고, 그 중에는 내년도에 사용할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채취해서 저희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가 44농가나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후기 재배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냉동고에 보관 중인 꽃가루가 안전 보관되도록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체특수사업으로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 등 3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입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3년차에 2002년도에 모수를 41,000본을 재배해서 금년도 100,000본 생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토작업, 제초작업, 약제 살포, 관수 및 추비시용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나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간 중간에 동해 피해로 인해서 결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내년 중에 보완을 하고, 현재 신초가 나온 것을 최대한 관리를 해서 현재까지 신초 발생 수는 98,000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금년도 100,000본 공급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기계 은행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추진하면서 20종 47대에 대한 작업기를 확보를 해서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대여은행으로 15종 25대에 205회를 운영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기종을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 돕기로 저희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이앙 3회, 보리수확 1회에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7쪽, 복분자·오디 지역적응 시험포 운영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복분자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지역에 적응시험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과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재배를 해서 가꾸어서 내년도부터는 과실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정보화 교육 농수산부장관상 받았는데, 뭐 상금은 없어요?

이것은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어요.

100만원?

저희가 사업비로 대개 주는데 이번에는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 직원들 조회하는 석상에서 상장도 받고, 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메신저 콜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휴대폰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같이 폭우시에 농가들 농작물 관리라든지, 물고 관리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전신전화국을 통해서 하면은 일시에 농가들 전화번호 확보한 곳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즉시 대응합니다.

지금 그런 비상시에 가정에 있는 전화로 확인하기가, 집에 앉아서 전화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핸드폰,

휴대폰을 이용한 그런 메신저를 활용해야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켜서 가축에 급여시켜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2,614만원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우, 낙농, 돼지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굉장히 악취도 감소화 시킬 수 있고, 질병도 감소를 시키고, 또 젖소의 경우는 산유량이나 유지량, 유질의 등급을 높여 준다고, 또 한우나 돼지의 경우는 일당 증체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면은 내년도에는 좀 더 희망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M을 활용한 미생물 시범사업은 과수에만 한다고 했는데, 가축에는 시범농가가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생물은 EM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EM도 가축의 급여에 쓸 경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냄새도 없고, 파리도 안 끼고, 또 축분이나 뭐 이런 것이 발효가 잘 돼 가지고 냄새 제거하고, 바로 농지에 투여해도 농작물이 피해가 없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EM도 가축에 활용해서 활용농가를 선정해서 확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과수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과수 새기술 시범포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해 오시고 계신데 올해 작황은 괜찮아요?

저희 실증시험포에 있는 작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는 지난 봄에 저온으로 인해서 정형과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철이 배 밭에 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

그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는 냉해피해 때문에 수확량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리에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쑥미숫가루, 쑥국수, 수제비, 쑥을 이용한 냉면 이런 것도 개발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특히 쑥미숫가루가 상당히 먹기도 좋고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쑥은 일반 노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쑥을 전문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우스나 어디에 재배를 해 가지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자르면 아주 신선초 나오듯이 신선한 쑥이 계속 자랍니다. 그것을 가장 신선하고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 어떤 음식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농산물 가공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개발도 하고, 미숫가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한번.

그리고 특히 조금 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일요일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봉에 가면 장석태씨라는 분이 약 200평 정도에다가 작년도에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금년도 사과 하나에 적어도 5천원 내지 6천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져 놨어요. 그러면 200평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마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포장 10개미만 들어가는 그런 사과농사를 해 왔는데, 아마 5㎏에 적어도 5만원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직자나 회사원이나 모든 분들이 앞으로 주5일제 근무로서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평수에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되는 그러한 포장을 요즘에, 또 지금부터 계속 좀 있으면 빨갛게 익어 갈텐데 아주 표본된 농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시간이 되시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거기를 많이 견학 하셔 가지고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에 26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안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요즘 도시민들이나 시골에도 웰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중에 꽃길 조성용 꽃묘를 생산하고 있으시죠?

예.

여기는 폐츄니아 등 화훼종 85,000본을 생산하시는데, 이것은 전부 경관 조성용이지, 식용은 아니죠?

예, 그것은 저희 군내 가로화단용으로 저희가 키워 가지고,

식재하시고, 묘를 생산하죠? 저는 어떤 생각을 여쭙고 싶냐면 예산군 관내에 있는 가로 화단은 보기도 좋지만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심어 놓으시면 어떨까,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한번 가능성 여부도 참고를 해야 되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외에 외출했다가 가족들이 드실 수 있는 것 몇 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뭐 많이 이용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그런 마음 인식도 전해 드리는게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해 보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문예회관 시설 안전관리 및 기능 보강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삽교공공도서관 내실운영으로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4.29 의거기념 다례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윤봉길 의사 위업을 선양하였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의 다각적인 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로 사용계약 실적을 제고하고, 공설운동장 경기장 육상트랙을 개방해서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보조 경기장과 배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욕구 충족에는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등 7개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문예회관 운영은 공연 50회, 행사 73회 등 123회를 운영하였고, 무대기계 안전진단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는 별관 옥상 아스팔트 싱글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대기계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기능 강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삽교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서관 운영은 4,852명이 이용하였고, 도서구입은 일반 및 교양도서 1,000권 구입해서 비치하였습니다. 동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신간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하계 독서교실과 디지털 자료실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충의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념관 이용은 70,000여명이 관람하였고, 4.29 의거기념 다례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본전 및 주차장에 CCTV 3대를 설치하고, 기념관 방화셧터문 설치와 시설물 도색, 주차장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환경정비로는 영산홍 식재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윤봉길의사 충의정신을 함양하고, 시설물을 완벽히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사고택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추사고택 이용은 54,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관광상품은 목공예류외 5종을 구입 제작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추사고택 정비구역은 3필지 365평을 매입해서 등기이전 완료하였고, 추사기념관 건립 예정부지 기부채납 협의는 토지소유자인 경주 김씨 문종과 협의해서 1,538평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사고택 정비구역 매입 토지 및 지장물 정비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용계약은 묘지 256기, 납골당 464기 등 720기를 분양하였습니다. 개인 묘역 주변에 황금편백 2,000주를 식재 완료하고, 산수유단지 석축설치 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납골함 설치와 매화단지 진입로 포장, 주차선 도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묘역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연못 조경공사, 식당 증축공사 등 시설을 보강하고, 선호도가 높은 규격 및 형태의 가족형 납골묘역을 조성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창고 신축과 가로등 설치, 테니스장 전면 광장을 포장하였고, 잔디종자 및 모래 구입과 경기장 육상트랙을 지난 6월 21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정비, 잔디 보식 및 비배 관리로 잔디구장을 완벽히 관리하고,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당관광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하수 관정 1식을 개발하고, 가로등, 오수처리장, 화장실 등 시설관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및 환경정비, 그리고 시설물 도색과 조감도 보수 등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 추모공원 분양 확대를 위한 납골묘역 조성입니다. 추모공원 묘역 중에서 진달래단지가 습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납골묘역을 조성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납골묘 분양에 따른 규격이나 형태, 석물가격 등에 대한 조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연구소의 자문 및 협의를 받고, 인근 시·군 납골묘 조성지역인 천안과 청주, 보령 등을 방문해서 시설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선호도가 높은 규격 및 형태의 가족형 납골묘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의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9페이지, 추모공원 관계인데 우리 관할지역이라서 매번 건의도 하고, 문의를 합니다만 금년 전반기 실적이 묘지가 256기, 납골당이 464기네요.

예, 259기요. 묘지는 259기이고, 납골당이 426기입니다.

기록에 256기네요. 예,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한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가면 분양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묘지는 한 10년을 보고 있고요, 납골당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마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0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전부 지금 한 2,000기 거의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1층에 납골함이 3,136기 밖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6,700기로 전부 확장을 하더라도 5년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점차 납골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납골당은 뭐 앞으로 증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은 면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만 묘지 관계는 앞으로 10년전 이런 추세로 가면 7∼8년 정도면 다 분양이 될 것 같애요.

예.

앞으로 가족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7∼8년이면 다 분양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경영수입차원에서 했지만 이제는 10년 이내로 다 분양이 됐을 때 묘지난 해소차원이라면 앞으로 예산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외지인한테는 차등 분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외지인한테는 팔아선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대책이 서야될 거 같은데?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된게 26%가 지금 분양이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타 시·군 자료도 뽑아보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군이 지역 제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태백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조금 자료도 뽑고 저걸 해 봤어요. 근데 분양 초기부터 지역제한을 하는 시·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내년정도 지금 한 26%니까 35%나 40%정도 되면 지역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지로 자료를 뽑아 봤더니 70%가 전부 거의 외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내년정도 돼서는 지역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7∼8년 밖에 안 가는데 굳이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할 것 없이 당장에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 왜냐 앞으로 거기가 다 분양되면은 다른 지역에 아마 추모공원을 다시 시설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전에 어수룩할 때 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석물 관계라든지, 묘지 분양관계라든지, 그런 것 차례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 묘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심의를 한번 받아보고, 자료를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

검토를,

또, 만일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 검토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금년안에는 하여튼 그런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하여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시급성이 있다. 연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족형 납골묘역 이것이 조례, 규칙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신속하게 조례안을 개정 해 가지고 가족형 납골묘역을 그동안 진작에 했으면 상당히 나갔을 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속하게 신경써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자료 검토해서 한번 아마 가을까지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르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 없이 금년중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보고요, 금년도 작년도 결산 보고에 보면 거기 소득이 4억 2,000만원인가 소득을 냈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예.

그런데 공설묘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러한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응봉 면민과의 약속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전액 응봉지역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하는 약속을 전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전부 나오신 가운데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서면으로 약속은 안 됐지만 구두도 역시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갔을 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전 소장님도 계속 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부터 4억 5,000이라는 돈이 소득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에 유치한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동안 누차 해 왔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연구 해 보셨어요?

아직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전번에도 평촌리에서 그런 사업인가 낼 때부터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데요. 그래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를 해 와 가지고 우리들 서류를 옛날서류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평촌리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흥면 종합 쓰레기장을 유치하면서 대률리 한 동네에 무려 사업비가 50억이상 투자되고,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니까 일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4∼5억정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10%를 그 동네에 24년동안 10%를 계속 그 동네에 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도 있다구요. 1년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대률리 동네에다가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한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이게 소득이 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7∼8년밖에 안가요. 그 안에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높은 분들한테 협의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하고,

그게 들어와서 지역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매장하는 일꾼 8명이 대기 해 가지고 25만원 받는 거 그 혜택 이외는, 또 이제 와서 부녀회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 그것 이외는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도 없고, 소득도 있으니까 혐오시설 유치한 지역에 어떤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윗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응봉면 번영회에서 석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관리권을 전부 조건을 붙였더라면 얼마든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초창기에 그런 일들을 못해 가지고 지금의 실정에 와 있는데, 석물사업은 실제 노력을 해서 소득을 얻어내는 건데 적어도 석물사업 관리권 정도는 넘겨 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얻어진 소득 전액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연구하셔 가지고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북부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발파작업 등 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공사하는데 건의도 하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우리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더 균열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 문예회관 행사시에 발파작업이 있었습니다. 큰돌들이 회관으로 날아드는걸 봤어요. 앞으로 건물이 균열이라든가 유리파손 그런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균열상태 같은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공공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금년도 상·하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사업소장께 말씀을 드리고, 주변 우리 공직자들하고 상의한 바 있는데,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지난번 19일날 추사선생 탄생기념일날 제사를 지냈단 말예요?

예.

그래서 매년간 수년을 두고 인지사 주지스님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탄생 기념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아무런 협조가 없단 말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부터 추사 선생의 글을 제가 알기로는 860자 수집을 해 가지고 몇 년간 수집을 해서 지금 모여져 있는데 아홉자 짜리를 해 가지고 비를 건립하기로 추진중에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사업비가 지출되는 거로 알고 있고, 주춧돌은 이미 우리 사무실 앞에다 추사고택 사무실 앞에다 주춧돌을 가져다 놨어요. 비만 아홉자 짜리가 지금 대천석재에다가 구입해 놓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사 주지스님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인지사 주지스님께 한번 협찬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군에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셨는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앞으로 의원님하고 인지사 주지스님하고 만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제기하는 동기는 뭐냐 하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예가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예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보다는 금년에 지식층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지금 널리 홍보가 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공공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계기가 계속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우선권으로 상의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추사기념관을 건립하자면 35억을 가져야 되는데 국비 9억 밖에 안 왔단 말예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자금을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년도에 찾아오는 관광객하고, 금년하고 비교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가 42,000명정도 왔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26,000명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6월중에 소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셨지만 기부채납 문제 그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그 분들이 가서 내용적으로는 승낙은 했지만 종중에 가서 상의를 할려구요.

예, 7월중에 오셔서 조율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이윤기 소장님, 보고내용에 혹시 들어 있으려나 했더니 내용이 누락돼서 한마디만 부탁드립시다. 우리 공공관리사업소에서는 운동장, 또 추모공원, 덕산에 있는 충의사, 추사기념관, 문예회관 등 여러 곳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운동장에서는 도민체전까지 치렀고, 또 충의사도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고, 추사고택 기념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됐는데, 사실 문제는 지금의 관리사무실이 있는 문예회관 주차장이 문제란 말예요. 너무 협소하죠?

예.

앞으로 다른 데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예회관 주차장 난을 해소하는 그 방법 좀 연구해 봅시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갔다 오시면 행사 한번 할라도 사실 어렵고, 문예회관에 갔다오는 외지 분들도 예산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 썩 좋지 않아요. 그것 좀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이요.

예.

금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몇 일이나 활용됐나요? 알고 계신가요?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공설운동장내에 육상트랙을 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시지요?

예.

그런데 잔디구장도 관리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주민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예.

관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활용에 조금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보조경기장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게이트볼장에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글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주민지원과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빗물 유입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게이트볼장에 대한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상이 아닌가요?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확인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리사업소에서 몇가지 기관에 대한 조례를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지요? 추모공원이나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재·개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 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모공원은 지금 관내 주민과 관외 사용자에 대한 차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크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 차등을 아까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많은 차이가 주어지는 것 또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나 훈·포장 수상자들에 대한 영구,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구상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요.

예.

예산군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국가유공자나 훈·포장 수상자,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예.

그리고 문예회관에는 공익적 공연과 지역 학생들 공연에 대해서 무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학교 자체내에서 강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이용하는 사람들, 관중들이 어느 특정단체에 한정 돼 있는 데에는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단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무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좀 막연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이 방법은 무료다, 유료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게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장을 같이 하시나요?

예.

기관에 대한 조례 재·개정에서 제안 드린 것이 타당성 있으시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입니다. 보고순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숙원사항이었던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004년 6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산재된 상하수도 관련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덕산·삽교 하수처리장 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확충으로 해서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질 좋은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또 반면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등 상·하수도 관련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군민의 기대욕구에 비하여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반성하면서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6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누수 탐사를 25㎞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이것은 누수 발견 즉시 관로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 진도 70%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 사업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누수율 제고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사업량 1㎞에 대해서 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누수라든지 이상이 발견시에는 즉시 추진하는 강행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실적으로 현재 조사설계가 다 되고,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소를 착공을 해서 관정 1개소가 착정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 중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것은 시설부지가 농지가 많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추수 후에 추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추진하면은 연내에 끝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하반기에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생활불편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4개소중 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또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인데 총 공정 60%로, 이거 역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 마무리와 함께 2005년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삽교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년에 이어서 계속 공사 추진으로 차집관거 및 처리시설물 시공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추진공정 총 60%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인 보고드립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2005년도에 사업 확보가 돼서 2000년도 이것은 9월 2일자로 이게 준공 기한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기한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것도 계속공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진입로 및 구내포장, 또 조경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시설이 완료돼서 지난 5월 1일자로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 총 공정은 93%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것도 기한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준공되면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방안으로 현재 통합운영 방식으로 채택해서 계약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읍 일원으로 해서 1,0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장기간 집을 비우고 출타가구, 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1,0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운영절차는 검침카드를 제작해서 수용가 현관에 부착하면은 수용가의 자발적으로 검침을 해서 그 결과를 검침카드에 기록하도록 해서 우리 검침원이 검침수량을 이기 하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780가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반기는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대상지역을 좀 확대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의 8쪽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의 방법은 주민이나 관에서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있지요?

예.

과거에는 그냥 집에서 버리면 되는줄 알았는데, 이제는 별도로 모아져서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돼 있는데?

예, 돼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도시지역에도 완벽하게 돼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지요?

이것은 하수 처리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공공수역 수질관리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정비를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하수처리를 처리해서 보다 더 좋은 수질 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 개발계획으로 해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중앙으로부터 투자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단계별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에는 지금 하수관거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하수관거 시설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이 요구하는 만큼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개발, 또는 시설 돼 있는 것 정비, 현재는 합리식이라고 해서 위험물에서 하수도 들어가고, 우수도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우수 따로 밑에 하수관거로 해서 하수만 따로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순서대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선 접수를 하면은 제정적인 여건이 되면 바로바로 추진이 되겠지만 안되니까 연구를 해서 그래도 효과가 많은 지역에 우선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요구가 많고,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개인이나 집단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다음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어떤 기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학촌 구획정리 해 놓은 데 있죠? 산업대 앞에 이쪽?

예.

거기는 생활오수하고 오수 하수관하고 분리해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하면은 아주 그렇게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예.

산성지구 구획정리 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점이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거기에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물 들어서 가지고 생활오수 처리를 하수관으로 그냥 연결해서 흘려 내보낸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제보는 못 들어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읍 일원에서 그렇게 해서 방류된다는 것은 물론 비가 온다든지 우수와 함께 분리식으로 돼 있지만 한 중간엔 합리식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량을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우수와 같이 이렇게 돼서 우기시에 특히 그게 방류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하수가 방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그냥 편리한 대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배관을 하수처리로 그냥 하는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허가과정에서 저희가 하수관 배수계획을 넣도록 돼 있고, 건축물 허가부서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면은 거기다가 들어오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일간 계속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난 4일 동안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시책구상과 보고에 힘써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대한 애정으로 지역여론을 선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하반기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10만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치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상원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기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권국상 (인) 서명의원 김동숙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