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예산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회운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보고(계속)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200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경우 2004년도 군세 목표액은 145억원으로 6월말 현재 81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6%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목표에 137억 2,000만원으로 상반기 115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4%를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647건에 9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납기내의 납부자 즉,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9건을 관내 업체로 수주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대가지급 청구시 법정기일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367건을 지급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관내의 체납전담반 운영과 강력한 체납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3쪽,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로 가용세원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알권리와 납세편의 욕구증대가 예견되고, 경기침체로 부도,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정밀분석 및 부진분야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 세수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충 등 8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수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목표액이 29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22억 100만원이고, 징수액은 18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액이 64.7%, 부과대 징수가 8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체계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홍보 강화로 인식제고를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4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이 71건에 3,143만 4천원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12개소와 세원발굴 50건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8개 법인이고, 28개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또는 비영리사업자 감면목적 사용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245대를 해서 약 2억 4,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압류재산 공매라든가 또는 관허사업 제한 또는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또 체납액 징수, 도·시군 합동기동팀 운영관계 또는 체납액징수 T/F팀 운영등 해 가지고 상반기 총 647건에 9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번호판 영치후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공매를 추진하겠으며,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와 또는 체납징수 T/F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목표액이 13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34억 5,3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액 대비 84.3%, 또 부과대 징수가 8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중에 특이할 사항은 도세입으로다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 5억 7,800만원이 증가 입금이 되어 있고, 징수교부금도 전년 대비 6,9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완벽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철저한 자금집행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추진하겠으며,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사업수입 증대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예산소식지 등에 경품권 추첨제를 그동안 세 번을 홍보해 가지고 홍보만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어제 그러니까 7월 21일 오후 4시에 1회의실에서 총 31명을 추첨을 해 가지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나머지 28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예산군 홈페이지라든가 예산소식지, 군내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회기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연간 발주공사, 발주계획공사, 용역내용을 사전 공개를 1월 20일 군 홈페이지에 있고, 경상적경비 등의 재정합의를 생략대상을 확대 이행을 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든가 재료비 그런 것을 구입할 때 그런 재정합의를 생략을 했습니다. 대가지급 청구시 법정지급일 단축을 14일을 7일로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에 수주기회 확대와 입찰과정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입찰 현장정보에 수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투명한 계약 및 예산집행을 통해서 청렴서약서제를 확대운영해서 공사용역 물품계약시 기존 3,000만원이상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고부가 가치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국유 잡종재산 매각과 군유 잡종재산 매각을 합쳐 가지고 29필지에 25,541평방미터에 대해서 1억 6,994만 5천원을 매각을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국유 잡종재산 매각이 12건, 또 군유 잡종재산 매각이 4건등 16필지에 면적은 6,0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선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청사 노후부분 수선외 3식을 하였으며, 차량의 적기 대·폐차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교체가 1대, 또 업무용차량 교체를 5대, 가로등 수선 고소작업차 교체를 1대 해 가지고 총 7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1일점검 확행이라든가 또는 안전 운전교육을 2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노후부분에 대해서 수선외 7식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량 1일점검 확행과 안전교육 실시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은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실적이 79건에 798만 1천원이 되고, 금년 6월 자동차세는 73건에 623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세 또는 면허세 체납분은 6건에 175만 1천원이 상반기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도 각종 고지서 발송시 인터넷납부 안내라든가 또는 경품권 추첨시 인터넷 납부제 추첨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이 이번에 3명을 거기에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홈페이지 등 이용한 연중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면허세와 자동차세의 납기내의 납부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 하이텔주에 요청해 가지고 휴대폰에 동시 입력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또는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그런 것 부과시에 납기말일 2∼3일전에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납기 안내토록 하고, 전화 및 방문민원 처리시 휴대전화를 파악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토지매매하고 매매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순수한 도세입니다.

도로 전부 올라가요?

예, 그래 가지고 30%를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 들어서 토지 매매붐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토지매매가 늘었죠? 작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금년도 정했을 것 아니에요. 목표액,

그러니까 저게 목표액을 정할 때는 전년도 연말에 정해지거든요.

대비해서 하는데 금년 들어와서,

그런데 올해 금년에 예산군 지역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된것은 2∼3월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도에서도 아마,

목표액 대비 프로테이지가 지방세 56%, 세외수입 84%인데 목표액을 더 늘려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을 연말에 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 글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가 목표액을 많이 올렸다고 해 가지고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토지 거래를 하는 것은 그것은 탈세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전부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는 사실 체납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목표액 안 올렸다고 해서 뭐하지 않는데 그래도 목표액을 추가로 세워놓고 더 노력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 비교를 보면 퍼센트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우리군에 지방세, 군세 자립도가 상당히 연약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세금을 목적으로한 연중 이런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말이죠, 목표가 중요한 아니에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총력을 해서 다음 감사때 지적이 안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3페이지 보면은 청소차량 이라든가 업무용차량 이런 문제는 각 읍·면에 배치하고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공직에서 쓰고 있는 행정부에서 쓰고 있는 모든 차량이 연식을 목표로 해서 대개 교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성능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교체할 대상차 라고 한다면 사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서비스공장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꼭 연식이 됐다고 해서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차를 쌩쌩해요. 개인이 입찰해서 사가면 5년, 6년 씁니다.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쓸 수 있는 차량은 써야 됩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금년도 후반기에 대차 폐차할 차가 여러 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한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다섯 대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상반기에,

한 겁니까?

예, 대차 폐차한 겁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짚차 1대가 내구연안이 지났고, 내구연안도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거의 운행이 장거리 운행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차가 1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꼭 수리할 건가 교체할 차량인가 파악해서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에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납부와 징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세금의 납부와 징수에 대해서?

납부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내는 게 납부이고, 징수는 어디까지나 자진납부를 안 할 경우 강제성을 띠고서 하는 것이 징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통상 자진 납부한 것이든 일단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징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과 관의 의식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그것도 지방자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결산에서 징수라는 표현을 해 주셔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징수 당한 게 아니라 예산군을 위해 납부한 건데 관에서 표현이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관과 민의 의식을 같이 해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세입으로다가 조치가 된 것은 징수로다가 이렇게 통상 발음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 납부를 위해서 독려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내방송 시간과 방송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간은 주로 아침 새벽때에 방송을 마을 앰프방송을 한다든가 가두방송도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내용은 어떻게?

방송내용은 군에서 멘트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래서 녹음해 가지고,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납부 안내방송이 몇 월 며칠까지 무슨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내용전달을 하고자 하는 게 취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내방송을 듣는 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런 세금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납부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내주신 세금을 가지고 예산군 살림을 잘 해 왔습니다. 며칠까지는 이런 세금을 내 주셔서 군 행정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납부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좋게 듣고 납부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일찍 그런 방송을 하니까 주로 밀집지역 내에서는 도시화된 곳에서는 아침 7시까지는 수면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방송을 하니까 괜히 이렇게 마음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만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 쪽에서도 헤아려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안내방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나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대라든가 내용면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체제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자활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한 데 있고, 노령화에 대비 편안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 이미지 예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관리를 78개소를 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데에는 아직도 미흡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이혼, 아동·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신 빈곤층의 자살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성의 강화가 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수준향상과 인구의 노령화로 평생건강 노후보장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중점추진과제를 어려운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등 틈새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고,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로 음식문화 향상에 제고하겠으며, 또 안락한 노후 보장과 편안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배양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 외 12건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최저 생계보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3개 사업에 69억 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추진한 것은 집행된 것이 생계 및 주거급여 등 37억 700만원의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54%가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도 자활사업의 차상위계층 참여폭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 등 질적수준 제고에 힘쓰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과 복지제도의 내실화로 최저생계 보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지원으로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 6월 30일 현재 저희군에 의료급여 책정된 사람은 1종 수급자가 1,789가구에 2,764명, 2종 수급자가 691가구에 1,874명 등 해서 총 2,480가구에 4,638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은 2,580명에 32억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의료급여 지급 및 본인부담 진료비 대불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참여 및 자활의지가 고취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사업으로서는 상반기에 총 5개 사업에 7,09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5,090만원 집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72%가 추진됐고, 안 되고 있는 것은 50%가 보훈단체 운영비만 하반기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기타사업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령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훈가족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5억 3,800만원의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억 6,553만 2천원이 집행해서 전체 예산 대비에는 49%가 집행되겠고, 그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장애인 자활 보조기구사업 28명에 560만원 예산된 것은 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되어서 이것만 지금 추진 않고 기타사업은 아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힘쓰고, 장애인 생계비 및 보장구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다 자활의지가 고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장애인 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사업에 6억 1,5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상반기에 이것도 50%인 3억 600만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담이나 교육, 취업, 재활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사업은 대주민 홍보 단속이라든지 기동단속반 운영 등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의 50%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속한 결과 행정처분이 30건으로서 영업장 폐소가 7개소, 영업정지가 4개소, 과징금 부과가 6개소, 품목제지 2, 시정명령 7, 과태료부과 4 해서 30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며, 청소년의 유해업소 중점관리로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 이라든지, 고용금지 등 탈선이 예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단위사업으로서 143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정상적으로 50%가 추진됐고, 나머지 계획된 것은 하반기에 하나 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도 주민 홍보라든지 계몽사업과 대상업소의 지도 점검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상반기에 유선방송 소식지를 통해서 좋은 식단제 대계몽운동을 하였고, 또 중점 추진 대상업소인 120평방 이상이 되는 3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범 음식점은 7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더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업소 자율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복지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사업은 노인 종합복지관 신축외 등 10건에 58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서 상반기에는 23억 2,300만원이 집행되어서 이것도 50%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점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고 아직 시기 미 도래된 사업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관 설계를 검토하고, 건축 협의라든지 계획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착공해서 금년도에 골조 정도는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이미 12개 읍·면에 각 면당 500만원씩을 내시해서 보조결정까지 해 가지고 사업이 다수가 준공되고, 일부는 덜됐습니다만 추석절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경로연금 이라든지 노인 교통수당 등은 적기에 지급해서 노인들한테 다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은 발연리에 85-5번지에 지금 700평을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고, 또 설계도 이미 완료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계검토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7억 3,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사실상은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7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연내에 착공해서 골조공사까지라도 마무리하고 이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큰잔치 행사지원 등 5건의 사업에 약 30억 9,3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9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점 없이 이것도 하나하나 집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아동이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도에 힘쓰며, 생활이 어려운 아동의 자활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7건에 5,0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4건에 4,29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예산규모로는 85%가 집행됐습니다만 지금 시기미도래된 사업은 하반기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9월중에 할 계획이며, 고부 정나누기 교실사업은 이것도 9월중에, 또 주부 장애우와 함께 하는 명상캠프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보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에 5,3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동 사업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한 부모 가정 고충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을 9월중에 하고, 월동비는 11월중에 지급해서 한 부모 가정의 보호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사업을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요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출장 또는 방문 전화통역을 상담이라든지 수화교실을 운영해서 총 계획된 실적은 2,520건 계획을 해서 추진한 바, 1,439건의 실적으로 약 57%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가 도모되어서 자활의지가 고취되도록 하고, 군이라든지 읍·면의 각종 단위행사시에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휠체어 타 보셨습니까?

타 보지는 않고 밀어는 드려 봤어요.

휠체어는 수동으로 하는 휠체어가 있고, 전동휠체어가 있죠?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은 지금 행정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충남공동모금에서 금년도에 4대인가를 보급해 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들 네 분인가를 저희들이 공동모금에다가 파악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휠체어는 타 봤는데 전동휠체어는 못타 봤어요. 왜 못타 봤냐면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더 중증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기가 어려운 분들이고 그분들은 그게 승용차같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보급받기를 상당히 희망하는데 우리 충남 사회단체,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에서도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을 하겠지만 그 외에 기업체라든가 비영리 사업단체 같은 데에서도 보급운동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보셔서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예산군 장애인들에게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위탁사업은 8월말이 금년도에 위탁된 기간이 종료됩니다만 저희 생각은 특별한 기존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자라든지 큰 문제를 제기 않는 한은 그냥 재위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의 선정과정 같은 것도 초기부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정한 것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위탁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위탁이 되건 다른 위탁자가 선정이 되든 그 결정과정 만큼은 모든 장애인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이거든요. 세부사업명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 밑에 설명 좀 해 주시죠.

거기 5건에 어린이 큰잔치 행사지원은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BBS에서 2,400만원 들여서 금년도 했습니다. 거기에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거고요. 또 모범어린이, 효행어린이 표창 관계는 어린이 이날 표창을 2개 분야 80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불우아동 세대보호는 소년소녀가장들 그 사람들한테 보호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가정위탁 보호사업하는 사람이 30여명이 있고,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에 11명인가 15명인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한테 보호비를 주는거고, 아동 양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덕산신생원 운영하는 것이 아동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사업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인 보육시설 저희가 11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일부 개인시설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 교구대라든지,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그 사업비가 약 25억 3,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이 신생원에서 하신다고 했죠?.

예.

6회 46명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수용인원이 46명입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46명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가 인가된 인원은 60명 정도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들쑥날쑥합니다.

관내에 다른데 등록되어 있는데 인원은 없어요?

거기 덕산신생원은 아동양육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뢰하면은 여력이 있으면 받아줍니다. 입소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꼭 우리 군지역 아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노인들을 양로원에 보낼 분이 계시면 우리 지역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 찾아서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 주요성과에 있어서 환경보존운동 지속 추진으로 국토대청결 운동과 수생식물 식재,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이것은 저희가 82% 징수했는데 도 평균 70%인데 저희가 82% 도내 1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덕산면 광천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성과 아쉬움으로 민선자치의 성숙과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와 영세업소 등의 기술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 위반사항 빈발과 지역간 집단이기 현상으로 과다 신고에 따른 단속 인력의 부족현상과 주민의 경제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산 소비량 증가로 오염 부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으로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환경보존운동 추진 등 12개 사업으로 대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보존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 8회, 먹는 물 운동 공동시설 수질검사,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정운영 3개교,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 운영, 맑은물 가꾸기 추진사업, 환경보존 실천추진 종합평가 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보호단체 및 기업체 국토 대청결운동 지속추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지역 특성을 고려 친환경 수생식물 확대 식재. 이것은 자체 대규모 축산농가에 2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게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환경시범마을 육성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였고, 읍·면 자체로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8월중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가 평가항목을 정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장이 8월중에 저희군에 보고하면 저희는 기관단체 및 환경단체 10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중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물과 자동차 등에 연 2회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으로서 상반기에 14,707건 3억 6,421만 7천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82%를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부금은 환경부로부터 9%인 5,600만원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2분기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밀엽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밀거래 불법 포획행위 합동단속 7회를 하였고,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먹이주기 금오산, 봉수산, 가야산에 했습니다. 부상조수 진료방사 8건, 올무, 덫, 창의 불법 엽구수거 3회, 야생조수 감시원을 배치해서 활동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경찰 및 환경단체 합동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지도실적으로 폐수배출업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축산폐수 배출업소 등 지도단속에 임해서 총 987개소를 점검해서 사법조치를 7개소, 개선명령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또 예당저수지 인접군인 청양과 홍성 등과 같이해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을 배제토록 하고, 또 환경감시단체 등을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점검 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으로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398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사법조치 2개소, 개선명령 8개소, 시정 42건 등을 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임해서 2,413대에 임해서 개선명령 23, 시정조치 127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개최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대상선정 및 촬영을 30점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10점을 추가로 보안해서 50점을 가지고 예산여고 등 13회에 홍보·전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단위행사 및 각급 학교 행사시에 약 7회 정도 홍보토록 하고, 또 12월중에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자원화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월 1일 시행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운영입니다. 그간 7건이 신고되어서 포상금은 1건을 지급한 바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행위 지도단속은 그간 약 2달정도를 저희가 읍사무소와 군 합동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건을 적발해서 우선 1차적으로 행정지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1차를 했고, 7월 이후에는 한 건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0만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 40명을 하루에 4시간씩 아침에 하는 조, 또 저녁에 하는 조 이렇게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로 자원화를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작년도에 1,700만원 했는데, 올해 매립장 상반기 결산해 본 결과 매립장과 재활용센터에서 2,300만원정도 재활용품도 저희가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은 올해 30개를 더해서 산성리 상가지역에 20개소와 덕산 아람아파트에 10개 이렇게 총 777개소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가 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148만매를 제작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고는 90만매정도 있는데 이것은 판매수익은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여원, 한 5억원 정도가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7월부터 저희 읍·면 미화원이 정수가 10명 줄은 바람에 예산·덕산은 운영하고, 그러니까 미화원을 전부 환경보호과로 끌어들여서 우선 읍·면장한테 관리토록 했는데 예산·덕산은 현 체제대로 인원만 줄여서 그러니까 10명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삽교·응봉, 고덕·봉산, 신양·대술, 오가·신암, 광시·대흥 이렇게 해서 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줄기 때문에 2개 읍·면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화원 본연의 임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화원 정수가 55명으로 줄었습니다. 65명이었다가. 그래서 상반기에 5명이 퇴직하고, 1분이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59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4명이 과원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생매립장 준공에 따라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군내의 쓰레기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98년도부터 추진한 위생매립장이 지난 5월 24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4개 읍·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으며, 지금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금번 장마가 지났는데 절토면에 따른 사태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장마에 침수가 약간 되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저희 직원이 양수기 6대를 가지고 품고 그렇게 해서 침수사고는 없었습니다. 절토 면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U자 관을 메워서 침수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철야근무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진입로 주변에 이번에 32호국도 사업에 토사를 반출해서 절토를 해서 경사를 낮출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률리에서 산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군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립장 부지 내에 40톤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정화조 관련업체가 100개소,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할 정화조가 개인정화조 8,600개 해서 연 1회 정화조를 푸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련 업체에 상반기에도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그래서 4,000여 개소에 대해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수거 안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8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정비사업은 100만원짜리 16개를 지난 6월 30일까지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지금 역전시장과 읍내시장에 8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개·보수사업의 준공 및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에 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두 가지로서 민간 환경감시순찰대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민간 환경감시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순찰대가 11개 단체에 39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축산폐수 설치 사업장, 자동차 매연배출행위 감시, 또 주요 하천 배출시설 사업장, 축산폐수 등 이런 데에 감시활동을 하도록 했고, 또 그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무한천과 예당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2개 단체가 하도록 했고, 또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폐수 방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매연배출 3개 단체에 분담을 했고, 기타 오염행위에 있어서는 불법 소각과 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활용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케 하고, 또 우수단체와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45개를 제작해서 34개소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신규 보급자에게는 관리하는 사람과 거기에 관계자를 저희 재활용센터에 견학시켜서 재활용의 중요성과 환경의식을 제고시킨 다음에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공하고, 적정 장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원, 밑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인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문예회관,

예, 금오약수터.

그거 폐쇄했습니까?

그 문제는 신문이 주간신문이 되기 때문에 고장은 났었습니다. 지난 7월 5일날 고장이 났었는데 7월 12일날 저희가 수리는 했습니다. 신문 기사내용과는,

고장이에요, 수질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장이 났었고, 수리에는 수중펌프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서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수리가 됐습니다. 모터가 수중모터가 60미터 밑에 있기 때문에 서산업자를 불러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흙탕물 나온다는 것은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깊이가 150미터를 지하에 암반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뒤에 절토에 따라서 흙물이 나온다는 것은 보도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보도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예회관이 산 중턱 정도 되는데 주변 도로공사 때문에 흙탕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건수를 먹었다는 결론이다 상당한 문제가,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표로수를 우리가 먹는다면 일반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간 지하수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흙탕물이 나왔다고 하면 약수터로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도 내용이 잘못된 내용,

보도내용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그간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하수가 아니고 표로수 지표수를 가지고서 물이 도로 굴착으로 그렇다는 원인이라면 약수터로 활용도 못하고,

흙탕물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조치를 해서,

그간 세균이나 대장균 때문에,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화원들을 두 개 읍·면씩 묶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예, 지금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 되는 것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적은 인력 가지고 1개 읍·면씩 나누어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일이 그간 하던 일이, 수십 년 하던 일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미화원들 청소업무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이 잡일 그러니까 허드렛일을 많이 했었는데 노변 정화라든지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취로인부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또 사역인부임을 증액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고서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화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하면서 면 단위에서 고생들 했는데 통합되면서 마을단위 쓰레기가 전에는 2∼3일, 3∼4일만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기간 마을단위 쓰레기가 오랫동안 적체하고 있다. 그런 마을단위 불만을 토로하는 부락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낄 것이고,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이면 대개 읍·면 쓰레기는 치워졌거든요. 그러고서 일정 날을 정해서 나갔었는데 지금 2개 읍·면을 하다보니까 약간 옛날처럼 금방 달려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날짜를 정해서 잘 수거되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위생매립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준공식때 가니까 진입로 주변이라든지, 또 매립장 주변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식을 했거든요. 준공식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했습니까?

매립장 공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매립장 공사는 일단 끝나고 지금은 소각로 설치사업과 재활용품 분리시설 설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소각로가 내년 연말에 준공되면 주변 조경과 여러 가지 아스콘 포장도 되고, 건물이 4층 짜리가 서고 그러면 주변환경이 깔끔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기철에 어땠어요?

우기철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중에 절토면이 많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지나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게 하기 위해서 32호국도 사업하는 데에 우리 토사를 반출해서 절토면을 완만하게 경사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번 우기철은 잘 지났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비가 집중호우가 예산지역은 많이 안 왔거든요.

먼저 토요일날 시우량이 58미리 이렇게 되어서 새벽 5시경에 많이 와서 그때 까딱했으면 큰일날 뻔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다행히 도와줘서 잘 지나 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러한 우기도 문제소지가 있을 뻔했는데 앞으로 우기가 더 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아서 수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노인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과 쓰레기봉투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민감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사업을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아서 쓰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하면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라 저희가 재활용 분리에도 한 번 투입을 해 봤어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시고 감시하는 것은 그래도 어른이라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봉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하는 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이제 반출판매에 그런 절차는 순조롭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업체에 업체는 얘기 않겠지만 냈는데 너무 단가가 낮고, 관내에는 너무 자기들 여건을 생각해서 너무 싸게 달라고 해서 그런 업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 이익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 없고, 저희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단가를 우리가 일단 고생해서 분리 수거한 건데 좀 높게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한가지 방법이 확고한 게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방법 같은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물, 먼저 한번 고장났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가 한가지 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행정에 도입하게 되면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하수하고, 생활폐기물요.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의 양의 변화가 있습니까? 발생 양의 변화?

발생량은 지금 그렇게 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민 수준도 인제 나아지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우리도 목표가 줄여 나가는 것이고, 주민들도 점차 군민도 줄지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는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물의 양은,

물의 양은 늘어나겠죠.

더욱 늘어나고, 쓰레기 양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좀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게 과장님 댁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시죠?

저희는 시골이라 아직,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십니까?

예, 아직 사용은,

시골이라도 사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하십니까?

소각하면 안 되지만 농촌에서 그냥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도심지역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수거장소에다 갔다 놓는데 보통 일주일이상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게 당일 발생한 것을 당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읍·면에 환경미화원의 수가 줄어들어서 매일같이 쓰레기를 내보내는 방법보다는 쓰레기를 내보내는 요일을 정해 주신다고 하면 도로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가 가정용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가정용에서 100킬로 짜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킬로 짜리도 잘못하면 물기가 있는 쓰레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용되지 않는 것을 연구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도심지역내 쓰레기 수거위치 있지 않습니까?

예.

편의상 집에서 가까운 데다가 버려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정해진 장소에다 버리는데 도심지역 단독주택에서는 주로 도로변에다가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도로변에 요즘 야생 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그걸 자꾸 터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트리면 수거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정해진 봉투가 아니라서 수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데, 저는 특별한 지역에 한 30제곱미터씩 쓰레기 수거위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비규격 봉투 배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실·과장도 2주에 걸쳐서 부군수님 주제로 한 번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적치장소, 그런 문제,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100리터짜리의 중량이 무거워서 그런 문제점, 또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항시 24시간 감시할 수 없어서 CCTV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하려면 의원님께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더 나아지게 그런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용하지 않던 방법도 좀 창안해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모르는 것은 의원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쓰레기 종합 위생처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대률리에서 4개 읍·면을 버리고 있죠?

예.

매립하고 있는데, 그 외의 쓰레기 매립장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읍·면에 지금,

제가 위생매립장을 3월 2일 개장하면서 12개 읍·면 쓰레기매립장을 전체 한 번 돌아서 판단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있는 면은 어디예요?

지금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4개 읍·면은 어디 어디죠?

4개 읍·면은 예산, 덕산, 고덕, 대흥이 되겠습니다.

예산, 덕산, 고덕, 대흥?

예.

그 4개 읍·면을 제외한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확인 하셨다고요?

예, 전부 한 번 돌아봤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입니까?

그 4개 읍·면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신양이 제일 많이 차 있고요.

신양?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읍·면은 그냥 내년 12월에 소각로가 준공 될 때까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양이 문제점이 있다.

신양은 그 안에 찰 것 같은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대책은 우선은 2개 읍·면씩 통합을 해 놨기 때문에 대술에 협조를 바라는 우리가 남의 쓰레기를 왜 들어 오느냐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반발할게 되지만은 또 대술 쓰레기도 신양 쓰레기도 전부 군으로 오는데 갔다 매립하면 우리가 안정화 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만약 여기 신양이 그 안에 포화되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서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을 줄이고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하고 있죠?

예.

과장님 답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서 쓰레기가 매일 수거하던 것을 이틀에 한번, 또 우리 신양같은 데는 오가면과 같이 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가는 주 3회, 신암은 2회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통괄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실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당장은 달려갈 수 없지만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제일 쓰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을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 데?

저희도,

아니, 쓰레기는 말이죠. 하루 묵으면은 그만큼 주변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 수거를 하다가 이것이 2개 읍·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20일이 넘었죠? 20일경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돌아봤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과장님은 모색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일단 미화원이 10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소소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매일 수거는 본래도 안 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이 따로 있었고,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수거한 것은 의원님 그렇게 안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운영방법을 바꾼 데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그간 수 십 년간 했던 것을 당장 20일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챙겨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좋아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한 지구 생활오수관 따로, 하수관 따로 있나요?

산성리 그것은 생활오수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 하면 현재 다시 신규 건물 짓는데 그냥 생활하수를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된 것 같은데, 생활하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않기 때문에 한 번 관계 과하고, 사업소하고 상의해서,

환경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생활하수관에 반드시 연결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협조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2쪽, 재활용품 자원화 이렇게 나왔는데 읍·면의 아파트나 마을회관에는 분리수거함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활용측면에서 책임자가 잘 해 줘야지 그것을 안 하면 분류해서 넣지를 않고, 오히려 가져갔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회수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판단해서 책임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는 잘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다 열의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되는데 삽교읍과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여량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농림부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2억원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이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내년도 예산?

예.

이거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이것은 소득증대 사업 여기에 쓰도록 그렇게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 왔어요?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농업인들이 작년에 태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베트남을 다녀왔다는데 농업인들이 이런데 가서 배울 점이 있겠어요?

그러한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원래 베트남에도 우리하고 경쟁되는 그러한 작물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국화가 우리가 일부지역입니다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국화를 재배해서 수출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쟁국이고 해서 예산과 맞춰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은 열대지방이고,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연수목적으로 사업집행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태국쪽에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광목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해외연수 국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태국이나 베트남은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라는 목적으로 갈 곳은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국 선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고 있는데 지원을 더 하더라도 농업의 선진국인 일본이라든지, 앞으로 중국 같은 데는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대상국을 잘 선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 선진국을 하는데 농업도 보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농업연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쌀 홍보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지역 쌀이 품질도 상당히 좋고, 좋은 미작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주 이천쌀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그런 예가 매년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브랜드화를 못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못 올리는 그런 결과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 관계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브랜드를 확실히 해 가지고 포장지도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과자 포장지마냥 둥그렇게 해서 포장지도 좀 더 용역을 줘서 더 연구해 가지고 품질 좋은 쌀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타지역에 가서 둔갑해서 팔리고 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사과 홍보물 설치는 어디 어디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3개소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750만원인데 다리 하나면 4개를 해야 합니다. 양쪽으로 해서. 그래서 개소수가 저기 할 테지만 우선 1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대교에다가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아파트 측면 있죠? 아파트 측면?

예.

아파트 측면에 지역의 특산물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지역의 특산물 그림으로 해서 대형그림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했을때 상당히 영구적일 수도 있고, 멀리서도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도시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때 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측면에 반드시 지역 특산물을 그림으로 넣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우리지역 특산물을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대형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돈이, 사업비가 들겠지만 한 번 해 놓으면 상당히 영구적으로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의를 합니다.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예.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예산군 사과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해 봐 달라 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 확보를 못했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사과를 위해서 아직 계획을 못 세워 봤는데 교육을 세워봐서 풀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과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물론 우리 예산지역도 상당히 발전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3기 때에도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불과 1년 남겨놓고 상당히 사과발전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임기가 끝나 가지고 해외를 다녀온 의원님들이 다시 4대때 올라오지 못하고, 또 군수님이 바뀌고, 각 사과에 관련된 과장님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실효성을 덜 거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다면 또 1년 남겨놓고 그런 결과가 또 나게 되는데, 최소한 금년에 어떤 자금이 됐든 금년도에 이 사업을 꼭 좀 한 번 시행해 가지고 예산군 사과발전을 위해서 정말 해외연수를 통해서 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한 번 다녀오셔 가지고 현지를 실제 확인하셔야 아마 새로운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되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계가 생기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죠?

예.

인근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유통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생겨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유통에 도통한 그런 공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서 앞으로 유통문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농업이 어려워지면서 직거래를 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만큼 유통계가 신설이 되면 잘 활용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을 지금 세 개 항목에 쪽파, 수박, 버섯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쪽파하고 수박, 버섯 지역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3개 읍·면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조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8억 이거든요?

여기에 4억이 되고, 50%가,

자부담?

예.

국비나 지원, 농업인들한테 지원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는지 본 의원이 걱정돼서 한 번 묻고 싶은데, 원하는 사람만 하는지, 특정인만 배정되는 건지, 아주 신랄하게 한 번 과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 농가를 전체 다는 지원을 못하는 거고,

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없는 거고, 공개적으로 선택된 농가들한테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2000년도, 2001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의 지원사항을 보면 영농조합이라고 창소리에 원예농가에 지원된 것이 금액이 지금 총 액수로는 3,976만 6천원이 지원됐는데, 그것이 문제성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는 상당한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국비를 가지고 농가에 지원했는데 이게 농림부의 사업비 회수조건으로 앞으로 될 계획이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농가들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지 못하고 그 돈이 다시 반납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보조 지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년도에 꼭 확인해서 있다면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지금 답변에 사전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사후,

관리,

사전보다는 사후관리가 그때 제대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예, 농가한테 제대로 갔는가를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요. 그때 당시 2000년도, 2001년도 보면 2000년도에 81개 작목반이나 단체, 또 2001년도에는 80개의 작목반이나 단체에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집계만 들어온 것으로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잘 됐으려니 생각했던 것이 그러한 차이가 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한 사람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한 사람이 독식을 했다 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경찰의 조서도 받고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이 사업비를 환수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예산군에 우리 군에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 의원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직 보도는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여개의 작목반에서 들어온 것을 다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나간 것은 실제 목적대로 나갔는가를 끝까지 확인하는 그런 저기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철저한 농가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때 꼭 필요한 농가가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이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신을 노력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우리군에서 농민들한테 곡물건조기하고 동력살분무기, 또 상토제조기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동력살분무기를 100대를 공급했는데 사실 이게 100대면은 1개면에 한 7∼8대 밖에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여개이상 부락이 있는 면은 한 부락에 그것도 한 2∼3년 가야 한 부락에 하나가 차례간단 말이에요. 이 살분무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사 짓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공급을 하시지 말고 계속 끄름하게 몇 년동안 하시지 말고, 농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겠금 2∼3년내에 왕창 공급해 주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토제조기가 56대가 지원이 됐는데, 사실 이게 건설과에서 2003년도에는 삽교 산업단지를 조성 하느라고 그 흙이 남아서 토취장에서 흙을 파 가지고 각 부락에 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토제조기를 우리가 해주자 해서 시행된 건데, 사실 청양군 같은 데는 상토제조기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부락에 한 대가 아니라 자연부락마다 한 대씩 줘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298개 부락인가 되죠? 우리 예산군이 근 300개 마을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56대씩 배정하다 보면 사실상 누구는 하나의 정부 혜택을 받고, 어떤 부락은 못 쓰고, 이장들이 원하는 바에 각 면에서 산업담당 하시는 분들이 배정해 주기도 굉장히 어렵데요, 사실. 과장님께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구입할 때 많이 구입하셔서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력살분무기하고 상토제조기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도에 도비사업으로 받아보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 가지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도에 일단 건의를 해 보고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만으로도 욕구 총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료나 다른 약품 공급하는 것처럼 끄름하게 매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급이 되고, 그런데 상토제조기나 동력살분무기는 지금 당장 촌에서 꼭 필요한 기계거든요.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우리 예산군 쌀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들녘에서 생산되는 쌀은 고품질화로 타지역보다 질이 좋다고 홍보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군은 초가을 생산 도정된 쌀은 미질과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기후변화로 보관온도 변화에 따라 미질이 떨어져서 여름철에는 맛없는 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RPC나 정미소 보관창고를 냉풍 및 냉장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벼는 수분이 16% 또 그놈을 도정해서 3일 이내에 먹을 때에 밥맛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로 보관할 때는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활용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RPC 중심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도록 해서 품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자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당년에 다 해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쌀 생산 농가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다니면서 전국 식사를 해 봤는데 밥맛이 어디가나 다 일정해요. 똑같아요. 똑고르더라고요. 벼 보관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도 초가을에는 쌀을 다 신뢰했다가 여름 늦가을 생산되기 전에는 불신하는 이런 사례가 되니까 그런 대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말씀 드려야겠네요. 동료 의원님께서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우리 군민의 홍보 우리군의 홍보, 농산물 홍보판매 및 사과축제를 같이 겸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노래자랑 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전국 KBS노래자랑을 유치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고영세 과장님과 상의를 해 보니까 KBS 기획담당실 과장이 신암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획을 하고 있는 KBS.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는데, 과장님 사실인가?

그것은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에 있는 공보담당하고 PD하고 잘 아는 관계가 있어서 우리 과수담당하고 공보담당하고 KBS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PD도 만나고, 본부장인가 이렇게 만나고 해 가지고 긍정적인 저기가 됐는데 그 결정은 9월초에 해 주겠다.

빨리 그것을 고과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 출신이 KBS 계획을 짜고 있는 담당이랍니다. 그러니까 선뜻 아주 자기가 예산지역으로 하겠다. 약속이 구두로 된 모양인데 섭외를 해서라도 이것은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에 10월 27일이나 28일날 KBS가 와서 전국으로 전하는 노래자랑을 할 때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가서 약속을 받아내도록.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산림축산과 소관

저는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축산과장으로 온 김홍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군 축산, 산림, 수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린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산림의 기능과 목적별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 자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산불감시대원의 철저한 운영으로 산불예방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으로 생태계 보존 및 산사태를 예방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유입 방지 및 지속적인 소독 실시로 가축질병이 발생 안 하게 함으로서 축산업 안정을 구축하였으며, 내수면 자원 조성으로 어민 소득기반 조성과 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조림사업시 농번기에 추진되고 있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제2회 전국 낚시대회때 참여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생활환경의 변화로 산을 찾는 레저 및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우거져서 산불발생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수입 자유화로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사육기반이 불안정하고, 우유 소비둔화로 원유 출하되어 낙농경영이 불안정 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군민의 정서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휴지 조경, 공원화사업 및 푸른숲 예산 가꾸기로 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역으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유의 소비촉진 홍보로 낙농사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춘기 조림에서 81헥타에서 97.6%를 달성했습니다. 경제수 68헥타, 수원함양 5헥타, 큰나무 공익사업 8헥타를 했고,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 2헥타해서 조림을 마치고 풀베기, 넝쿨제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오산지구 현지 조사 및 설계 완료를 하고, 오늘 착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암산지구는 현재 진도가 70%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산로 사업을 10월말까지 2개소를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등산로의 잡간목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광시면 대리지구 1.6킬로를 지장목 제거 및 토공작업을 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광시면 마사지구외 2개 지구인데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등 해서 진도 6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금년도 11월 10일까지 공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를 11종에 4,50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감시원 고정배치 1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산 통제구역을 4개 산에 10,330헥타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 진화장비 등 사전점검 및 산불예방 계도 실시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60헥타 완료했습니다. 푸사리용 가지마름병 방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대상지를 발생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거니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생되면 그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3헥타 완료하였습니다.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 방제110헥타 약 47% 방제를 하고 계속 방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 10월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를 96개의 보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해서 외과수술 주변정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에 병충해 방제 및 고사 가지치기는 96본을 전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 입간판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부검토를 마치고, 상반기에 봉수산 세부 조정계획을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중에 세부사업 승인신청을 도에다가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봉수산 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해서 2006년도 상반기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을 27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지 사방 3개소에 2헥타를 완료하였고, 피해지내 산물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물수집을 7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사방지 비료주기와 사방댐 공사 추진, 복구조림, 사방사업 등 시행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육림사업은 사업량이 총 3,670헥타인데, 넝쿨제거 700헥타, 풀베기 400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 170헥타, 간벌 185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현재 대상지 조사 및 설계중입니다. 하반기는 풀베기를 400헥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이며, 넝쿨제거 1,400헥타를 9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육림 간벌 515헥타는 11월 30일까지 계속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예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예산 가꾸기 사업은 퇴마 가로공원, 소공원, 화단, 경관 조성 등 22개소 18,000평방미터 약 60% 있습니다만 완료하였습니다.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16개노선 180킬로미터 가로수 식재, 가로수 맹아제거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소공원, 화단 꽃길조성 남은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기 식재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은 신양면 여래미가 되겠습니다. 2차 공사 착공을 금년도 4월에 했고, 1차공사 준공을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양면 여래미 1차 공사를 9월경에 완료하고, 2차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현재 사업이 조금 부진한 대술면 송석지구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 축산 분뇨처리시설은 14호를 실시해서 28% 했고,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는 25호에 7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8%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점검을 해서 운영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대책입니다. 상반기에 가금인플레인자 및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26회 운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구제를 소 탄저기정조 외 8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검진은 관내에 상반기에 불행하게도 한 농가에 소 부르셀라가 발생해 가지고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활동은 36명을 하고, 36명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 및 가금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등지에서 가축을 사올 경우 철저하게 혈청검사 등을 실시해서 우리군으로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74호에 약 27톤을 공급해서 약 50%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 적기가 10월말까지니까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반드시 구입해서 여름철 하절기에 구입 급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는 벌통이 2단으로 된 2단계상하고, 벌의 먹이인 대형화분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대형화분 지원은 6,380킬로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상은 약 170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3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겨울전에 양봉이 월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구입 완료해서 월동하는데 지장 없고, 채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모돈 갱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2호에 210두를 구입해서 약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질이 좋은 고능력의 양돈 종돈을 구입토록 계속 지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소독약품 보급사업입니다.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2,800킬로를 구입했고, 소독약품 배정을 전 농가에다가 고루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독약품을 2,800킬로 정도를 구입해서 저희들 양축농가에 고루 배분해 가지고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축농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양축농가 소독 시설지원은 소독장비 시연회, 그러니까 소독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데려다가 저희들이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5월 21일날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약 30기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9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 축산시험장 제가 축산시험장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축산시험장에서는 만든 수정란을 갔다가 젖소에다 이식해서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두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45두를 수정란을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 1∼2월이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낭보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두를 했고요. 수정란 이식이 적기에 되도록 수태율이 높아지도록 관내 수정사하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춘파사료 작물재배를 550헥타 재배를 완료해서 엔실레지를 아마 요즘 엔실레지를 담으려고 할 겁니다. 또한 춘파용 사료작물 엔실레지 자재 개미산 공급을 하였고, 지금은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파용 사료작물 자재를 공급하고, 추파 사료작물 이용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예산군수배 예당저수지 낚시대회입니다. 일자는 금년도 3월 28일날 광시면 동산대교 부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 가족까지 약 1,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개인별 낚시대회하고 우수농산물 전시, 축산물 시식회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3회 대회 때는 낚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특화 아니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최대한 구상해서 내년도에는 풍성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관 조림을 3헥타 실시하였고, 생태숲 편의시설을 검토하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착공을 오늘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완료해서 하는데 주로 육각정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편의의자, 안내판, 기존 등산로에 있는 인조목계단, 돌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나시다 보면 논이나 이런데 하얗게 비닐포장을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볏짚 곤포사일레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두 개 지구로, 두 개 지구는 어디냐면 신양 한우번식우 작목반하고, 고덕 조사료생산 협의체입니다. 두 개 지구에 대상자도 선정하였고, 그 다음에 사일레지 제조하는 방법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를 구입을 완료해서 10월, 11월, 볏짚사일레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24페이지를 빠트렸습니다. 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상반기는 붕어외 35만마리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방류지역은 예당, 용봉, 송석, 방산저수지 입니다. 하반기에는 방류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사후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청남도에서 어린물고기 방류사업 물량이 우리군에 최대한 유지되도록 이번 도 수산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와 산림축산과 직원들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의 겸해서 촉구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이 상당한 사업비를 가지고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우리군내 대술 송석지구, 신양 여래미리지구 두 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개발되고 있는 대술 송석지구가 지금도 상당히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고 현지 갔다왔습니다.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낚시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촌마을 종합계획에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사업비도 있고, 소득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송석지구는 소득사업 뭐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메주하고, 간장, 된장 그런 제조하는 것으로 특산물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실제 하면 그 지역에 밭이 많아 가지고 직접 생산해서 토종된장을 만든다든지, 메주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어떤 소득이 될텐데, 그 지역이 산촌마을이라 그런 생산해서 제조하는 그런게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는 산촌마을 개발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표고버섯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원목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원목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사업 중에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본 건데 산촌마을이고 하니 제가 언제인가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강원도 산간지역의 산에 산삼을 심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간 산촌마을 개발 소득사업에서 산삼 씨를 산에다 헬기를 동원하든 뭐를 하든 산삼 씨를 산에다가 죽 뿌려놨다가 한 10년 후쯤 그것을 캐기 시작하면 산삼 씨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 계속해서 캐먹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득이 될만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한 10여년동안 공백기간이 있겠지만 상당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먼저 현지답사 때에도 그런 신양 여래미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소득사업을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삼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해 가지고 하고요.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근에도 밭에 많은 인삼들을 심고, 그 주변에 새가 물어다가 떨어트린 삼이 일명 장뢰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최소한 10년생 이상이면 20만원이상 갑니다. 현재 시가로. 20년정도 가면 50만원 이상 가요, 한 뿌리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소득사업으로 했을 때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 과장님 계실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관광지 산야에 단풍나무를 좀 많이 심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가을에는 단풍 씨를 몇 가마니 구해 가지고 헬기를 통해서 헬기를 빌려 가지고 관광지역 근교에다가 단풍 씨를 뿌려 가지고, 단풍 씨 뿌리면 상당히 발아율이 좋기 때문에 단풍 씨를 뿌려 가지고 예산지역이 관광명소, 또 산야가 온통 단풍나무로 물들이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거예요.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할 때는 주로 단풍나무를 심기로,

뭐 심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풍 씨를 뿌렸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전라북도 내장산 같은 경우는 순전히 단풍나무 심어서 관광지를 만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한 번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단풍 씨를 구해 가지고 가을에 뿌리면 발아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도개설, 예산군의 임도개설 계획이 5년에 걸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개설 계획이 도로부터 계획을 하는데 임도개설 계획이 금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처음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 반드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도하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 가지고 그 지역에 꼭 임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치어 방류에 있어서 붕어 방류가 1년에 3,000만원 가지고 치어 방류를 하는데 물론 도, 예산군 자체사업이 그렇게 도 사업으로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당국민 예당저수지가 전국 낚시대회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치어 방류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치어 방류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빙어 알 하는 것 있죠? 금년도 알고 계세요? 금년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테니까 내년도에 빙어를 오염되지 않는 조그만 한 소류지에 빙어를 많이 방류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17쪽 좀 봐 주실까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관내 파악을 하자면 오랜 시간이 사료 될 줄 압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새로운 과장님께 앞으로 축산분뇨 관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축산분뇨가 악취 발생이 아주 빈번하거든요. 이것이 농가가 소, 돼지 이런 것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 분뇨처리를 제때에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이것을 한 번 머리를 쓰셔 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한 번 획기적인 단언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한 가지만 여쭐께요. 10쪽에 보면 봉수산 휴양리 조성하는 것 있죠?

예.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신 과장님이 가 보시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요?

예당저수지가 보여서 입지적인 조건은 좋던데요. 거기 리조트 개발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고 있더라고요.

아니, 전임 과장께서도 산림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부임하셔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흥면 출신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문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성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해 설득시키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8월에 공사발주하고서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인고 하니 거기다 휴양림을 했을때 그 지역에 소득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지역에 불편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업은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그 지역사람들 성향이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휴양림 조성된 인근지역 좀 자주 견학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는 휴양림이나 리조트 같은 데가 없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멋지게 여기에서 멋지게 성공을 하셔야 광시에 골프리조트가 성공이 됩니다. 대흥 봉수산 휴양림이 1차로 전초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광시 골프장이 같이 성립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양계 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계 닭한테 네시딘이라고 하는 특수사료를 급여해 가지고 현재 계란 하나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계란 한 개에 대충, 계란 한 개 값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지금 70원에서 80원정도.

70원에서 100원 사이 갈 겁니다. 이러한 계란 값을 이 물질을 먹이면 250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고, 이것을 가공처리 했을때 계란 하나에 1,500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시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면 탄중리에 가면 현재 양계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현지 농장을 가 보셔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양계농가들이 모두가 참여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농장을 꼭 방문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가공처리까지 하기 위해서 대지 구입을 하고 현재 수작업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계란을 분말화시켜 가지고 제품화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기계화 시설해 가지고 약 15억이상 투자해 가지고 확대해서 예산, 홍성지역 관내 양계 농가들한테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고, 일단 이게 도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 양계농가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결산 및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성과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2년 연속 전국 물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고발 30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재래시장 활성사업 착공을 통한 시장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23억을 도입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였고, 교통신호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운 점은 국내 경기침체와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투자 기피로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업무여건은 경제성장세 회복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속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잔존해 있으며,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및 실업난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적극 추진과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 및 지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사업 외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고장 상품 홍보 및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명예물가 감시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했으며, 대형마트 물가조사 공포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로 물가조사 및 점검을 월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요인별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공포하고, 인상된 품목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예산사랑상품권 적극 애용 및 홍보로 각급 기관단체의 물품구매시 내고장 상품 우선 구매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시장은 상반기까지 지장물 58동 철거를 완료했고, 사유지 1,732평방과 시장 포장 6,200평방미터, 조명등 교체, 상설시장 옥상 방수 및 전기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 동만 철거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토지 인도소송을 지금 법원에 제기 해서 7월 27일날 변론이 있어 가지고 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다. 9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부지를 포장하고, 앞으로 9월 이후에는 현재 예산 재래시장에는 장내 불법 적치물로 해 가지고 대형냉장고로 해서 설치한 사람이 여섯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사해서 하다가 일단은 유보해서 이 관계를 다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까지 마무리하면은 모든 정비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역전시장입니다. 예산 역전시장은 재개발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역전 상인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상인 민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군에서는 환경정비사업으로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반정비 사업은 축협 진입도로 토지 매입해 가지고 지장물 철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하고, 끝난 다음에 임시시장 가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재개발 사업은 작년도 6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 10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내부공사 수리중이고, 현재 공정은 85% 입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9일날 중기청에서 국비 3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5월 19일날 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축협 옆에 있는 가옥, 진입토지 및 지장물을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지급을 완료하고, 현재는 등기까지 다 되어서 이사를 가가지고 철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지금 계약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다음주에 축협옆에 있는 집을 철거를 하겠으며, 다음 월요일부터 환경정비사업도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9월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을 개장을 하고, 그 앞에 보면 임시 상가는 앞으로 철거해서 거기는 시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앞으로 역전광장이기 때문에 포장은 않고 자갈을 깔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시장입니다. 덕산시장은 우리가 작년도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국비 4억 5,000만원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날 1회 추경에 국비 4억 5,000만원과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지금 8억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품의해서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월 21일날 거기 기존에 장옥 사용하고 있는 게 일곱명이 있는데 그 착공을 해 가지고 다섯집은 철거되고, 지금 두 동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월달에 장옥거주 이주자 두 명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까지 했습니다. 해서 7월말까지 안 나가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할 거고, 또 환경정비사업 착공은 27일날 착공해서 이것도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덕산 시장도 금년내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덕시장입니다. 고덕시장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 사업은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것도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중기청에 가서 국비 6억을 지원을 받아서 1회 추경에 9억을 확보했습니다. 군비가 6억을 해야 할 텐데 군비가 없어서 일단공사를 10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보상주기 때문에 3억해 가지고 9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 했습니다. 해서 10월 29일날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고덕면사무소에서 실시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8월달에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10월까지 보상 및 철거를 해 가지고 11월에 공사를 해 가지고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삽교시장이 되겠습니다. 삽교시장은 상반기에 시장내에 옛날에 있던 가옥이 상당히 헐었고, 또 그동안 장 볼데가 없어 가지고 도로변 주변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우선 두 동을 저희들이 4월 10일날 철거해서 포장해서 일단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읍하고 저희들이 해서 두동을 이주시켜 가지고 7월에 저희들이 철거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타 시장은 광시시장이 있는데 광시시장 관계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금년 가을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작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 10월 29일날 지정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10월 31일날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업체 신청도 5월 31일날 10개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계 전문단지 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3분의 2을 점유하기때문에 전문업체가 9개, 기타업체가 한 개 해서 선정을 완료했고, 선정을 완료해서 지금 입주 가계약 체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토지 협의를 못한 사람 네 사람에 대해서 2,646평이 지금 못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당시 살 때 가격하고 워낙 가격차이가 나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십 번 만나가지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토지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7월 16일날 그 사람들 입회하에 재 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로 협의하면 좋고, 안하면 이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용절차해서 연말까지는 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 해 가지고 문화재 시굴조사 까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금년에 지정예고 및 신문공고 해 가지고 5월달에 산업단지 지정, 각 중앙하고 각 실·과 협의한 결과 당초계획에 거기에 진흥지역이 700평 정도가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을 넣고 우리가 50,000평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을 하려면 우선 진흥지역 해제를 해라. 그러면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결과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면적을 축소한 이유는 지금 이 지역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지정할 당시에는 땅값을 평균 10만원 미만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지정신청을 하는데 돈을 최소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50,000평방이상이 나오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2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50,000평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 않기 때문에 면적을 6,000평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승인 신청을 내일 하려고 결재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승인 신청하고 또 산업단지 고시가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문화재 발굴조사와 또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토지가격이 지금 우리가 약간 이번에 우리가 지구 지정할 때 먼저 번에는 평당 14∼15만원인데 조금 상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사람이 지난번 왔는데 50만원에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살 때에는 감정밖에 안 줍니다 했더니 일단 하는 사람들도 약간 유보됐는데 계속 이렇게 땅이 뜬다면 일단 지구지정 받아놓고 그때 땅값을 봐 가면서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평당가격이 20만원이 넘어갈 때는 지금 공장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산업단지 오·폐수 관로하고 공업용수 고가수조 해서 5건이 됐는데, 현재 신암 것은 다 완료했고, 예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관정도 지금 50% 됐습니다. 다만 오·폐수관로가 설계 완료하고 30% 했는데 이것은 거기 오·폐수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9월중 할거고, 공업용수 고가수조 배관 교체 및 소방설비도 그 관계하고 연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 해 놓고 그 공기와 맞추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유사 석유제품 취급 대상업소 집중단속해서 1회 42개소를 해 가지고 품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충전소 판매업소 허가업체 지도단속을 1회 10개소 했고,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허가 업체 수시점검을 1회 21개 했습니다. 에너지 사용시설 효율적 관리 및 고효율 설비 대체를 유도했고, 행정 단속결과 저희들이 석유판매업소 불법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은 안전관리를 위한 충전소 판매업소, 집단공급 허가업소의 불시점검을 계속 하겠으며, 실내온도 적정 준수 및 주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실내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경로당에 하는 사업을 1,106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639가구인데 저희들이 5월 28일날 착공해 가지고 10월 4일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35%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을 위해 가지고 상반기에 인터체인지 주변 및 개별공장입지를 30개소 해 가지고 각 업체에 저희들이 홍보했고, 또 유망 중소기업 업체에 상반기에 13개인데 지금까지는 15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군수님 서한 발송했고 출향인사 기업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은 예산지역이 불시에 땅값이 올라 가지고 개별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울러 또 국가 여러가지 정치사항이 불안하니까 오는 사람도 상당히 쉬운데, 금년 목표는 우리가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보수를 31개소 했고, 신호등 LED 신호등 교체를 7000만원으로 6개소 했습니다. 응봉 사거리 비롯한 면허시험장 오가 사거리, 산성 지하도, 예산초등앞, 오가초등앞 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위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비수익 123노선을 했습니다. 예산시장 이용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교통 차를 장날만 지금 시내 시장쪽으로 왕복 26회를 우회 운행했고,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보조를 117개업체 7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교통에게는 상반기까지 1억 6,400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백열신호등 LED교체를 4개소 더 하려고 합니다. 터미널사거리하고 수철리사거리, 발연삼거리, 관작삼거리가 되겠으며, 충남고속 구터미널부지 매입 교통편의시설을 의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에 준 충남교통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5억 7,000만 얼마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우리군에 낼게 4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3억이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회사로 줄 돈은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충교에서 나머지 풀돈을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27일날 이사해 가지고 7월말까지 매듭짓기로 사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하면은 매듭지어서 나머지는 거기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를 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6,536건해서 단속은 410건해서 부과하고 예방지도를 했고, 무단 방치차량 강제 차량을 저희들이 103건 해 가지고 사건송치를 52건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시범거리 운영을 했고, 예산읍시가지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요청을 저희들이 충남경찰청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충남경찰청에서 8월 1일자로 예산읍 시가지 일방통행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일부터 먼저 의원님들이 보고 드린대로 예산읍 일방통행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의 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다보면은 일단 불리한 집도 있으니까 얘기가 나올 때 의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까지 2억 4,000만원해서 연 7,338명을 취업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사업, 재활용품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3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3분의 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고, 지금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의뢰하는 사람이 불만이 많은데 저희들이 하여간 평등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대상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5명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 수료한 사람이 58명, 내년도 2월까지 간호조무사는 2월까지 7명입니다. 그래서 58명 훈련을 마무리한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 가지고 희망하면은 취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군에서 아직까지 직장을 못 갖은 사람, 또 기업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 취업정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32개업체에 64명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들이 회사하고 링크시켜서 우리군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군에 취업하도록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등 연동화 사업입니다. 이 연동화 사업을 상반기에 응봉 세 개소에 했는데 응봉사거리에서 오가사거리, 또 신례원검문소에서 이쪽 터미널사거리, 또 발연리육교에서 관작사거리 해 가지고 2개소에 해서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자공고에서 관작단지 앞을 추진하고, 또 관작리에서 신례원쪽 가는 데를 지금 연동화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점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관작리에 가시면 거기가 세갈래 길이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저쪽에서 오든지 이쪽에서 오든지 한 번은 걸립니다. 저쪽에서 오다보면 그 앞에 가서 서고, 조금 오다보면 또 서게 마련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연동화사업을 할 때 사이트를 이쪽 외곽도로 있잖아요. 그 쪽 두개를 다 못 맞춘답니다. 기술적으로. 두개를 못 맞추고 이짝으로 맞춰 놓으니까 서서 지금은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다녀서 이쪽으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며 길이 되면은 그 놈을 저쪽 충방까지 하면은 그쪽은 쉽게 빠지는데 한쪽은 기술진에 뭐 했더니 그렇게 삼거리에서는 그것은 한쪽은 걸리지 다는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인터넷 뜨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상품권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품권 매입이 5억 4,000만원이 되는데 상반기까지 2억 4,0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했고 가맹점도 저희들이 528개소 20개를 상반기에 더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과 더불어서 예산상품권 활성화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8페이지, 덕산시장개발 주변의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하고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김완기씨라는 분 주장하는 것 다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김완기씨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안돼 가지고 계속 청와대 신문고 보내고 있고요. 지금 두 사람이 안 뜯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김완기씨 같이 다니는 교인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끝까지 버텨라, 버티면 돈준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돈 줄거 없고 안하면 인제 강제 집행한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집행하려고 창고까지 다 얻어 놨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사람만,

두 사람이 딱.

두 사람만?

예.

알았습니다. 관작 산업단지 분양가가 12만 5천원 예정가인데 앞으로 이대로 그냥 할 겁니까?

지금 매각할 때는 12만 5천원보다 내릴 거예요. 정산하면.

더 내린다고?

예, 이것은 총 공사비로 따진건데요. 공사비가 우리가 뭡니까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 나왔기 때문에 최후 정산할 때는 떨어질 거로 봐요. 올라가지는 않을 거로 봐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소득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전문단지라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다른 일반단지보다 배가 많아요. 전문단지가 그래서 전문단지예요.

예.

여건으로 볼 때 삽교산업단지하고 예산관작산업단지하고 분양가 차이가 오히려 삽교쪽이 더 높네요?

삽교가 높은 것이 첫째 이쪽이 보조를 많이 받았고, 이쪽이 땅값을 싸게 샀고요. 지금 삽교가 여기보다 3분의 1 비싸게 계상이 됐어요.

원래 공동묘지인데,

삽교 공동묘지도 전체면적의 3분의 1이 안 되요. 그리고 지금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시세는 못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가를 반영했는데 그것도 10만원 조금 됐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체하고 가계약이 됐다고 하셨나?

어디 가요?

이 산업단지 들어올 업체?

어디, 어느 업체, 어느 산업단지요?

아니, 업체가 신청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작단지요?

예.

관작단지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다 계약까지 해서 돈까지 받았어요. 계약금까지.

그러면 그 업체가 우수업체인지 이런거 심의가 다되어 왔겠죠?

먼저 우리가 공고해 서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6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10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공고까지 해서 다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싼 분양가인데 잘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분양만 받았다가 그냥 조금하다가 매매했을 경우 상당한 차액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럴 우려성도 있는데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그럴 우려성이 없는게요. 여기가 싸게 해주는 대신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싸게 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환매특약등기를 해요. 5년동안. 그래서 5년안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나간다면 땅을 우리가 계약금 받은 것만 주고 우리가 인수받아요. 군에서.

군에서요?

예, 그 치룬 돈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 5년 후는 모르는데 5년 이하는 불가능해요. 대개 예산농공단지나 신암보면은 5년이내에 다 잘 돼는지 못 돼는지 판가름나지, 길어봐야 5년이상 안 가요.

왜냐하면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동안 한 농공단지 실패가 그런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부도내서 뜨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두개하면서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선정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엄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업체 선정한 데를 우리 계장하고 직원들이 불시에 가서 전부 점검해서 가보니까 어떤 데는 아닌게 아니라 부실한데 저희한테 보고 잘못낸 그런 업체들은 다 때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주할 때 기업체를 많이 선호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첫째는 고용을 많이 하는 업체, 그리고 경제도 어느 정도 능력있는 업체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농공단지 예를 보면은 그런 유수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가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읍 일방통행을 8월 1일부터 시도하려고 해요?

시행하려고 지금 공고하고요, 홍보까지 진행중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 개통이후에 시내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화 됐을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남북부 순환도로가 개통됐을 때 지금까지도 일방통행 없이 그냥 지냈는데 남북부 순환도로가 생겼을 때 굳이 일방통행을 해서 장·단점이 있을텐데, 단점이 있을 경우 꼭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 남부 관작대로 해 가지고는 교통에 별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시장을 저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겨 가지고 하천도로 나오니까 이쪽이 많이 교통이 완화됐어요. 그건 맞아요. 완화됐는데 그래도 오늘도 가 보니까 그쪽에 차가 그냥 상인들이 세워놓은 차가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뢰성도 있고, 또 문제가 포기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구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변로도 확·포장 거의 완공단계 되어 있고, 남북부순환도로가 전부 개통됐을 때 굳이 일방통행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더 많아요. 그런 것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저도 그걸 검토했는데요. 일단은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 같아서 일단은 해 보려고 합니다. 최소 구간만 하려고 해요. 최소 구간만.

하여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관작리 지역의 도시가스 집유장 유치관계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진척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에는 보고를 안 넣었는데 제가 7월 9일날 도시가스공사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5월 31일날 서해가스에서 도시가스 예산군계획이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예산·홍성이 7차 계획에 들어 갔더라고요, 7년차. 그래서 7년차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해서 2007년도에 마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간걸 보면은 현재 홍성 VS, 홍성군 공설운동장 거기에서 GS을 만들어 가지고 덕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읍으로 해서 삽교·신암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뭐하냐면 GS는 가스공사에서 국가에서 해주고 거기 오는 배관은 도시가스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해 도시가스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 안하고, 하나는 예산지역에다가 예산 이쪽 응봉지역이나 예산지역에다가 GS을 만들어 달라, 왜 그러냐면 GS를 예산에다가 만들면 거기까지 오는 배관 묻는 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면 가스공사가 부담해 줘요. 그 두 안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가스공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11월까지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 확정이 되면 금년도 말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도 하반기에 예산지역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거기 영업차장하고 다 협의하고 왔고, 서해가스하고도 저희들이 항상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만 가스공사하는 것은 GS이고, 배관하는 것은 서해가스가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어렵지만 시장 정비사업은 사업중에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단호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셔서 3개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덕산을 한 번 지났는데 신협앞에 관광차가 대여섯 대가 섰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서 도대체 어디갔나 했더니 나중에 서서 봤더니 시장에서 꾸러미를 가지고 타는 거예요. 아하!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장도 재래시장 중에서는 요전에 가보니까 구경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시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경기도의 모란시장이 없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처럼 우리도 예산시장을 홍보를, 고덕도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도 뭐 그래서 진입로도 넓히고 그런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를 어떻게 하면 대대적으로 그 시장처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하시라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도내가 아니라 군내에도, 전국에서도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자들, 또 영화촬영 이런 것도 많이 와요. 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시장이나 역전시장을 하긴 했는데 시장에 특색이 없어요. 예산에 지금 난전으로는 됐는데 무슨 젓갈 이런게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방침은 그동안 저희들이 시장을 하다보니까 다 건드려 가지고 금년에는 시장을 정비쪽으로 중점해서 마무리 해놓고 내년부터는 시장을 한번 특색있게 선전해 가지고 서울사람이 향수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거로 만들어 보려고 해서 그게 잘 된 데가 어디냐면 정선 5일장, 강원도 정선 5일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서울 사람들이 타고서 정선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역전시장 여기 고덕시장, 덕산시장, 덕산시장은 그걸 하면은 윤규상씨하고도 얘기됐는데 거기서 장날 보부상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관계는 금년까지는 여력이 없어요. 어쨌든 정비쪽으로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특색있게 시장활성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명예 물가감시원들 해 가지고 천안 육거리시장이 잘 됐어요. 거기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보고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충남고속 구터미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까요? 그게 5억 8,400만원에 지금 감정가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충남고속한테 받을게 우리가 3억 있었나요?

4억 4,000만원이에요.

4억 4,000만원?

예.

얼마 안 주면 되겠네요?

거기가 지금 감정이 나온게 5억 7,900만원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가 4억 4,000만원 따져보니까 1억 3,000만원 얼마만 더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당 압류된 게 3억이 압류됐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사가 거기도 충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충교에서 그거 못하겠느냐 해서 일단은 7월말까지 하기로 사장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27일날 이사회에서 먼저는 해 가지고 사기로 확정은 됐는데 27일날 다시 거기서 해 가지고 7월말까지 하자고 일단은 구두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 통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가 기 계획을 세운 거니까 거기 구 터미널 부지가 충교 하고 완전히 해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의되기를 거기 공원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화하는 것은 우리 도시과 있잖아요. 도시계에서 하기로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나중에 공사할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보고하도록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터미널 밑의 농협으로 해서 그 밑의 건물 그리로해서 읍사무소가는 코너가 상당히 지금 차량이 많이 정차되어 있어요. 무단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집중단속을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에 관한 것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단위 주택단지, 아파트단지요.

예.

아파트단지를 외부에서 들어 갈 때 보면 우측이고, 그 단지내에서 나오다보면 좌측에, 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단지에 진입하는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아파트내부에서 단지 밖 도로로 나올때 내부에서 보는 쪽에서는 좌측요. 이쪽에 차량이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해요. 진입차량을 보지 못해요, 통행차량을. 그래서 대단위단지에 입구 내부에서 봤을 때 좌측이 한 30미터정도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만들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런 현장을 확인해 보셔서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

그 관계는요, 우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거로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예산군에 몇 군데가 되고, 그리고 신규로 아파트단지를 신청하는 곳에서도 단지입구 좌측쪽에 버스 승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하고 우측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시 통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그것은 아파트 교통영향 평가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과장 이명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기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권국상 (인) 서명의원 김동숙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