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항상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위치에서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남원시 발전을 견인하는 양대 수레바퀴로써 협조적인 역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제시의 창구와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미 본인은 남원시 공무원 인사 제도중 개선이 필요한 전입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비능률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본인의 제안이 머지않아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수용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 수행에 있어 모순점이 도출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저마시고 과감히 개선되어 시행착오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재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자세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본인이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목표 관리제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는 아닌지? 아니면 본완 및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시기라 생각되어 최진영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목표 관리제는 민간기업들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윤 추구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목표들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이 어려워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논란은 있었으나 늦게나마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표 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99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목표 관리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고착화 되어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를 변화시키고 시책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시행요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543건의 N-목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167건, 2002년도에 135건, 2003년도에 120건 그리고 2004년도에 시행중에 있는 목표가 121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써 시행 부서에서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자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자체 평가에 나와 있듯이 환경사업소의 사업소 인근 마을 순회 서비스 운영, 농업기술센터의 논 토양 정밀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합민원과의 관내 마을 지번도 제작 설치, 송동면의 면민 사랑 운동 전개등은 매우 우수한 목표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한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완성도와 품질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둘째, 부서별 추진 의지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크며 셋째, 구조조정등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참여 의지가 미흡하며 넷째,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다면평가에 기여와 평가 위원들에게 전문화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원 목표 관리제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목표수의 감소 추세는 물론이고 같은 기준의 반복적인 목표 설정으로 타성에 젖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한 목표 설정 기준을 보면 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독특한 정책, 도에서 혹은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시책, 시민 만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책, 우리시의 비전, 미래 시정방향 관련 업무, 지금까지 미루어온 시의 숙원사업, 타 자치단체가 시행한 우수 사례, 관행 타파를 위한 대규모 개선과 혁신 업무, 시정 과제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지정한 업무등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관리제가 새로운 목표 설정 방향 제시가 없어 해를 거듭할 수록 목표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매년 연초 시정업무 보고시 추진하는 특수시책과 중복되어 있으며 또한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목표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완료 및 시행중에 있는 목표의 제목과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실·과·소, 읍·면·동에서 60여가지는 이미 지난 연도에 시행한 것을 제목만 약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목표 관리제 운영이 수준이하 행정으로 전략하게 된 이유에는 첫째, 실·과·소 담당 단위로 목표를 설정 부서별로 너무 많은 목표가 만들어져 있어 이를 수행하는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천 의지가 약화되어 지극히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둘째, 수행하는 목표들이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평가받는 주민 만족에 의한 평가보다는 자체 평가 방법에 나와 있듯이 행정 위주로 시장과 시 자체 공무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목표보다는 오히려 시장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N-목표가 점차 새로 부과된 추가적인 업무의 한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셋째, 2001년도 용역결과 보고서가 미래 지향적이 아닌 단기적인 성과 추진 형태로 되어 있다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이 목표의 설정, 수행, 평가등의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해가 거듭될 수록 목표 자원의 고갈과 질적 수준의 허락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 할당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 제도를 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끌어야 하는 시행 부서에서의 기술 및 능력 개발이나 목표설정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개선 그리고 동기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등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 제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남원 목표 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실효성이 없다면 이를 완전 폐지하고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률향상 및 개혁과 성과 중심 체제로의 전환등 반드시 거쳐야 할 시대적인 과정이라면 지금의 목표 설정 단위 기준을 본청 및 사업소의 담당 기준에서 부서 및 업무의 특성을 살린 과 또는 담당 단위로 목표 하나 하나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시행 초기에 설정한 8가지 목표들에 대하여 유연성 및 현실성을 확보하여 그러한 목표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목표의 선정과 평가 방법에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목표에 대하여는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셋째, 매년 목표 설정 이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1회이상 강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목표 설정 및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남원시의 행정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면 가장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는 행정 성과의 거양에 따른 보다 많은 국비 예산의 확보와 지역의 특색있는 국책 사업의 발굴과 추진만이 남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남원의 주요 시정 목표와 N-목표 또한 여기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과 체육 시설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국립공원 제1호이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유산이 많은 문화관광 예향의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과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시대적 추이와 국민 여가 선용 방향 추이등 변해가는 현대인의 생활 양상을 감안하여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지역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체육 분야와 연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미 조성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개관을 앞둔 혼불문화관이 있고 또한 추진중에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등이 있으며 또한 50억원이 투자되는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최소한 200억원이상이 투자되는 허브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민들은 남원 경제를 한마디로 IMF 시절보다 더 악화되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본인은 앞서 열거된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얼마만한 관광 소득이 창출될 것이며 앞으로 언제쯤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앞으로 50년 아니면 몇 십년 후에 나타난다면 추후 전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인정받는 관광 도시로써 확신이 있을지라도 현실이 어렵고 고달픈데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며 현실을 간과하고 살 수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느끼지 못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체류하고 가는 관광이 아니고 점심 식비 정도로 지역에 떨어지는 수준이라면 이제 대규모 투자비를 들이는 관광 인프라 사업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생각하건데 서두에 언급했듯이 현대인의 생활 양상은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더욱 급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계획 당시인 2001년 한 조사에 따르면 여가시간 증가시 희망하는 활동의 내용으로 여행 21.5%, 운동스포츠 활동 18.1%, 캠핑, 등산 10.2%등의 순으로 단연 체험적인 여가선용이 약 50%에 가깝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 우리 남원의 관광 방향을 설정한다면 본인은 남원시에서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체육시설의 확충이라 생각합니다. 여행객 유치를 위한 경쟁은 시설의 확충보다 지역 문화와 상통되는 장기적이며 소규모적인 이벤트와 독특한 체험이 맞을 것이며 단체 여행객을 겨냥한 항상 준비된 관광 서비스가 남원의 현실에 맞는 투자일 것입니다. 체육 활동은 여행의 성격과 다릅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기반이 약한 자치단체는 아직 투자가 소극적입니다. 한 종목의 체육 활동으로 기량이 늘어갈수록 대회 또는 친선 경기라는 명목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단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육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그 지역민들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어 관내에서 활동이 많아짐은 물론 기량을 겨루고자 초청 경기등 교류가 확대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체육의 가치를 언급하면 시민 건강 측면에서 보면 운동신체 활동이 없었을때 2002년 캐나다 체육 정책 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 21억불의 건강 비용이 발생하고 2001년 호주의 스포츠 역할에서는 연 6,400명이 사망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인의 인지도가 43%에서 74%로 상승하였고 국가와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이미지 제고 효과는 약 100조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제주 발전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스포츠 관광등으로 2000년 2,200억원, 2001년 3,090억원, 2002년 4,154억원의 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의 가치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남원시가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에 주력하는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김춘호배 전국 테니스 대회시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선수가 찾아와서 3일동안 대회를 치뤘습니다. 대회 집행비로 우리지역에서 상품을 구입 시설에 투자했다면 그 투자비보다 더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참가자 1인당 1박 2일을 가정하여 숙박 1인 2만원씩 2,000만원과 식비 5,000원씩 5식을 계산하면 2,500만원으로 주민소득으로 4,500만원이 환원되는 성과가 있었을 것이며 남원의 이미지 제고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각 분야마다 다르고 각기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남원이 문화 관광 도시로서 성장을 꾀한다면 남원시의 중점 시정방향을 체육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최진영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태릉 선수촌 훈련장 조성, 축구 인프라 사업등 국가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춘향골 체육공원의 조기 완성을 위하여 실내 체육관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조성등 우선 정부 정책과 부합되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추진 방법으로는 우리남원은 남원농고의 마라톤과 남원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의 테니스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 감독등 모든 남원인들을 통하여 남원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와 가치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한다면 좀더 알찬 예산 투자로 문화관광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체육공원에 계획된 실내체육관, 12면의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을 앞당기고 육상 선수촌으로 활용되는 운봉 훈련장을 각종 산악운동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고지대 훈련장으로 조성하는데 적극 경주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관광 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남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아울러 농업 정책과 농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최진영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지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10만 남원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지난해 일기 불순과 일조량 부족등 여러가지 이유로 벼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 지리산권 주변인 농촌에 큰 피해를 주어 농업인들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시름에 빠트리게 한 것을 최진영 시장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지리산권 산간부인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지역에서는 대부분 조생종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냉해 피해가 극심하여 금년 한해 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액 만큼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민들도 어느정도 위안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 조사 기준과 지원에 따른 기준을 지리산권 산간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는 방안과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냉해 피해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냉해 피해 농가 조사시에 읍·면간의 조사 기준 차이가 있어 농업인 피해 보상 지원시 지원금액이 차이가 발생되어 농가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피해율 조사시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 갈수록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현 농촌의 실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업인들을 육성시키고 귀농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자들은 집이 없어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다시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축하여 별도 지원하는등 농업 정예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내력과 귀농자 관리와 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지리산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리산권 개발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소외되어 왔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해마다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1998년도 3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치권에서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3개도 7개 시·군이 인접해 있어서 자치단체간에 이해 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가 주축이 된 지리산권 개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다면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 확보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교 문화권 개발이나 남해안 관광 벨트등 국책 사업처럼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내면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6,000평의 부지에 소요예산 4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 토지매입, 지상물 보상 총 83필지에 4억9,300만원을 매입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7월 현재까지도 사업은 커녕 백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많은 땅과 예산을 투자해놓고 개발 계획이나 대책도 없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법에 따라 환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 기업과 시와 공동 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민에게 환원을 해주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상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내면을 비롯 지리산권 인접 주변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큰비가 왔다 하면 지리산권에 위치한 면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수해가 나면 복구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인 예방 대책등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는 말처럼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될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정치권과 하나로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그간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동부 지리산권 개발 사항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충·효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춘향의 사랑과 정절, 흥부의 형제우애와 강인한 생활력, 그에 뒤지지 않은 역사의 애환을 담은 지리산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만인의 선현들이 위급한 나라를 구하고 남원을 지키려는 충과 애향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옛 선대들때에는 삼남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가졌으나 오늘의 남원은 어떠한지 다같이 뒤돌아 보면서 춘향문화와 흥부문화, 지리산권등 3대 과제중에 천혜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리산권 개발 계획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하여 다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 패기만만하고 혈기 왕성한 모습의 민선 2기, 3기 남원시장으로서 타 시장, 군수보다도 앞장서서 지리산권 개발 중심에서 상호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도 연기-공주 이전,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주 5일 근무제 실시등 하계 휴양과 스포츠 수련등에 맞춰 남원시에서는 관광의 접근성에 새롭고 신선한 창의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지리산 관광객의 내면적인 의중을 도외시한채 문화·예술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춘향문화를 위주로 한 춘향테마파크 조성, 남원민속박물관 건립, 혼불문학관 건립, 국악의 성지 조성, 기타 도로 사업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 관광은 레저와 오락을 겸비한 관광을 요구하는 우리의 관광 형태에 맞지않는 거쳐가는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의중을 살펴서 남원을 찾아 먹고, 즐기고, 쉬면서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 묵고가는 현실에 적합한 레저 관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여 다시 찾아오는 관광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등 지리산 주변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추진도 하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는 공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1997년 21세기 남원건설 종합개발 계획에는 흥부테마파크 조성, 운봉 리조트 조성, 향토목욕랜드 조성이 있는데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북도 동부 지리산권 개발계획중 대전 고속도로와 우리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야 하는데도 그렇게 못한 아쉬운 점등 시정의 안일함과 정보 부족등으로 대응 방안에 불만을 토하면서 위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운봉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 뱀사골 휴양지 조성,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지리산 과일랜드 조성, 지리산 하수종말처리장,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등이 있으며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이 협의한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보면 춘향과 이도룡, 흥부를 테마로 하여 관광진흥 육성을 한다고 하였으며 2001년도에 수립한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또 지리산 덕유산을 연계 개발하는 일명 지·덕권 개발계획에 보면 춘향과 흥부 사업등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그 결과는 아쉬움 뿐입니다. 관광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여름철을 맞아 각 직장인, 학생등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질만 쫓아 행동하는 시점에서는 레저 관광이 문화 관광보다 훨씬 투자 가치가 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름 바다를 많이 선호하였으나 해수의 수질 변화와 적외선의 기피로 조용하고 한적하며 수려한 산수와 공해없는 맑은 계곡을 선호하고 있는 마당에 남원시에서 천혜의 보고라고 하는 지리산을 개발계획 수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하는 볼거리, 먹거리,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새롭고 실현 가능한 개발 구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지리산과 인접한 타 시·군에 앞서 경쟁력있는 구상을 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광한루 입장객수를 보면 70만명이 입장하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수를 보면 주천 육모정이 약 60만명, 바래봉이 약 60만명, 산내 뱀사골이 약 80만명 그리고 구례 성삼재를 통해서 뱀사골로 연계되는 관광객을 합치면 약 300만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도심의 복잡함과 대기의 오염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수려한 산과 맑은물이 어우러지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지리산에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새로의 삶의 활력을 찾고자 함일 것입니다. 내방객 약 300만명에게 남원시에서는 산과 물만 제공하고 그것도 교통의 대혼란의 지옥을 거치면서 지나쳐 가라고 할 것인지? 인접 타 시·군과 경쟁력이 있는 여가 문화의 편의 즉,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업과 연계 휴양 종합개발 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동부권 지리산은 거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공원법에 의해 개발 불가 쪽으로 떠넘길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 우뚝 솟은 남원,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남원 건설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남원시에서는 여러가지의 지리산 동부권 개발계획을 계획만으로 끝낼 것인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리산을 다시 찾고 편히 쉬어가며 관광지로서 생동감있고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 가능한 계획을 구상한 바 있으신지? 아울러 지리산의 자연 생태를 보호하며 상호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국립공원 측과 협의한 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운봉지역에 지리산 종합체련공원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 남원시에서 구상한 개발 계획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살펴보면 보호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그 해제 제1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제9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원칙 및 기준안이 운봉읍, 아영면 지역에 극히 불리하게 구분되어 현실에도 맞지않고 운봉의 경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운봉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진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또한 인월면 골프장 추진상황과 성공 가능여부, 가능하였을때의 주민 민원에 대한 직·간접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주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구룡계곡 개발계획은 있으신지?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21세기 지리산권 개발계획을 보면 흥부테마파크 조성중 흥부 태생지와 흥부 발복지 조성 사업등 우리 남원시에서는 3개내지 4개의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2005년도부터 사업에 반영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 [질문] 다섯번째, 지리산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위 공원법에 의해 재산 침해와 거주의 불편이 많은데 혹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지리산내 달궁 부락에 역사 유적지인 마한 궁터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뱀사골은 80년대 전라북도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한 이후 남원시에서는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수많은 행사때마다 지리산시대 지리산 개발을 운운하는데 격에 맞는 어휘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단시설 당시 숙박시설 부지 조성지구 선정 후 1건도 건축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후속 조치는 있었는지와 국립공원내의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공원법과 연계된 피해를 입은 민원을 접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남원은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춘향, 흥부, 지리산을 최대의 자산으로 알고 거쳐가는 관광에서 돈을 쓰고 자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것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 지리산권을 개발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우뚝 솟은 남원,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남원을 만드는데 10만 시민이 다함께 동참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의 신념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차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분은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지요?

아직 다 안풀리셨습니까?

2박 3일 다녀오셨습니까?

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은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시민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이 염려하시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만도 다녀오실 정도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활발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주는 것도 기업유치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원이 시장님께서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모두로 삼고 있는 것이 살기좋은 남원, 희망있는 남원이 캐치프레이즈로 선택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상황을 앞으로 5-6년 이후에 현재의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 ......

송우섭 의원님! 가급적 원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는 방향이니까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중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민을 선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정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이 우리지역 발전에 보탬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 하나 차근 차근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인이 제안했던 체육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에 대한 또 관광에 대한 접목을 급히 서둘지 마시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 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하셨고 최근에 우리 남원의 경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급여를 받고 사시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피부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덜 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4-5년이 간다면 과연 우리 남원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돌파구를 체육 인프라, 스포츠 시설로써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계신 동안에 우리 남원이 택시노조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거든요. 시장님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진영 시장님을 아끼는 차원에서 쓴소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만 일부의 여론이 최진영 시장은 있어도 남원시장은 없다 이러한 여론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영특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힘합쳐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대안이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인가를 생각해서 우리 의회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오늘 시정질문했던 남원 목표 관리제와 체육 인프라 구축과의 관계는 시장님의 답변이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느냐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최대한 노력하셔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특히 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밤잠도 설치면서 해주셨는데 사실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지금 주어진 임무이고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얘기로 지리산 종합개발하면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또 그리고 짧은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또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 보고 시장님과 지역주민 관계에서 서로 많은 의견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에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내용은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지리산과 연계해서 개발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원의 경제성 그리고 남원시가 가야할 방향은 우리 춘향과 그리고 흥부, 지리산으로 목표는 3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춘향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주위의 사업들이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흥부내지는 그리고 지리산권을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제 의중과는 서로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쪽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광한루의 연간 입장객이 7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주천 육모정, 바래봉, 뱀사골 그리고 저쪽과 연결해서 했던 그 내용에 보면 약 300만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을 좀더 편히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리산 핵심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오신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가 개발 여건을 우리 남원시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라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시정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시정을 책임짓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그런 사업 계획들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사업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답변이 상당히 장시간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의장님!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을 좀더 할애해 주십시요?

예. 말씀하시지요.

역시 지리산 개발하는데 통합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이 모든 것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과 통합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과 통합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리산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봉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동부권 지리산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운봉이다, 주천이다, 인월이다, 산내, 아영이다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부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통합 문화권에도 보면 중앙에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은 우리지역에서 통합 문화권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 남원시의 주관적인 입장에 주관적으로 어떤 개발계획 방향 제시는 줄 것으로 보고 ......

또 그리고 2차 관광 종합개발 그런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무엇이냐 하면 춘향, 흥부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나오는 자체 모든 계획들도 5가지에서 6가지정도 있는 것도 전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이번 통합 문화권에서도 흥부하고 춘향하고 지리산과 같이 연계하는 이런 사업의 계획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그런 계획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지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것인지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리산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장님께서 뱀사골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때 약 70억원정도 예산 들여서 그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개발한다면 우리 계획을 국립공원 내적인 그리고 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룡 계곡도 마찬가지이고 산내 뱀사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립공원내의 사업 계획들을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 봤을때는 역시 뱀사골의 70억원에 대한 투자, 탐방객 그런 쪽으로 ......

관광 쪽에서는 역시 그것이 또 아니다.

뜻은 우리가 그런 여건이지만 우리 남원시정을 책임짓는 남원시장님께서 그리고 국립공원내의 개발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원외 지역을 어떻게 개발 계획을 구상하겠느냐? 공원지역이 법적으로 모든 제약이 된다면 천혜의 지리산을 공원외 지역에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외 지역에서 많이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역시 더 많이 유입하는 경우 이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본 일이 있으신지? 혹시 주천이나 산내 쪽이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계시는지? 단, 한가지 지금 운봉의 허브 밸리랄지 종합적인 모든 사업들이 그외에도 있는지 한번 ......

예.

김재덕 의원님! 마무리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부 문화입니다. 지금 모든 흥부 문화권에 사업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흥부의 계획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흥부의 문화권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 솔직한 얘기로 1990년도에는 기득권 개발 계획으로 흥부 개발 계획이 1,000억원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서 아영과 인월과의 경계 중심지에 민간투자의 사업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지역외의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이제라도 현실 가능한 쪽, 우리가 적게는 아영과 인월의 태생지, 발복지에 대한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탐방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거기에 찾오신 분들이 흥부가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생지의 살고있던 옛집이나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하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양쪽 면의 여론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는 기꺼이 아영에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영을 먼저 이 사업을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월에는 오전에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월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부지매입은 분명히 저희들이 ...... 그러나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처음 시달부터 차질이 있었다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실현 가능한 예산, 실현 가능한 사업 이런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출진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남원시 의회가 출범한지 2년 전반기가 경과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형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민선시장 취임 이후 최진영 시장님!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고와 보람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윤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촌과 농업의 생존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농업 중장기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세밀히 추진하여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4년도의 총 예산은 2,294억원 그중에 농업 예산은 268억원으로 11.7%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원시는 도통 통합 복합시로써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향후 5내지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잣대로 잰 듯한 계획상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춘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큼의 기대이하의 소득 때문에 지금 농촌은 이농 현상등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로 인하여 몇 년안에 영농에 종사할 인구 부족과 영농의 포기로 농경지가 자연 휴경지로 급변하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된다는 노령층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농촌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방문해 보신 견해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둘째, 원예 집단 지역의 물 부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예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막 재배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하우스의 농작물을 보온하는 방법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혹한기에 지하수의 섭씨 15도 안팎의 물을 이용하여 이중 하우스 시설에 지하수를 분사시켜 줌으로써 농작물의 동사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고유가 시대에 원예 집단 지역에서 대부분의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우스 집단 지역은 동시에 수막 물 지하수 이용으로 해년마다 냉해 피해로 직·간접적으로 약 49억원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원시의 원예용 하우스 면적은 약 440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딸기, 감자의 하우스 면적은 약 285헥타로 64.8%에 이르고 있으며 냉해 피해없이 정상 관리시 조수입은 223억원을, 냉해 피해시 조수입은 174억원으로 해년마다 딸기, 감자 원예 농가가 약 49억원의 소득 격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 부족에 대하여 영농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셋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열심히들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시 1인당 수수료 6만원, 토양검사 비용 4만7,900원, 수질검사 비용 6만8,700원해서 1년에 약 17만6,600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가격을 시장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의욕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읍시는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군 100%, 장수군 100%, 진안군 50%를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농가 부담이 적게 남원시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해 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본 의원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구의 수초로 인하여 물빠짐이 불량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지구 조사와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수해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수해를 대비한 자재는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우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신 최진영 남원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이후 남원시의회 4대 의원으로 진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그간 우리시 의회와 행정은 지역발전의 양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대과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자위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농촌 실정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참담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농촌 실정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실정이 매우 어렵다는 기본적인 바탕 아래 우리시의 농정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그간의 농정 정책을 보면 수출 농업육성, 1면 1명품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등의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작목의 브랜드화, 유통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일부 특정 작목의 집중화, 규모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부 작목 육성과 사업에 대한 집중화 정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되어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으로 우리 농촌에 보편화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농촌 인구 대다수가 노령자와 부녀자로 구성되어 그 노동력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농업 기술을 익혀서 농가들이 소득 작목으로 소화해 정착시키는데에는 자본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서도 농가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농민이 농업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의 전환없이는 농촌의 빈곤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1970년대 통일벼라는 다수확성 품종을 보급하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녹색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 농업은 새로운 변화없이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업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녹색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환경에 맞는 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하고 확대하는 집중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벼농사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을 추구하는 제2의 녹색 혁명이 이루어져야 우리 농촌이 한단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벼농사의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오리 농법을 중점 추진하여 91농가에 79헥타를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등을 일부 농가들이 시험 도입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은 친환경 농업에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고 전라북도의 농정도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 정책이 친환경 농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추진 의욕조차도 미흡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일전 우리 보절면민들과 함께 전주대학교 친환경 농업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이 많이 뒤져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금년초에 이미 순창군과 무주군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농업을 도입 보급하고자 전주대학교와 관·학 협정을 맺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협정을 맺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확대 보급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거대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원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친환경 농법 도입에 있어 너무나 미온적인 행정 자세에 크게 실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진영 시장께 질문합니다. [질문] 농업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다면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농업 기술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시범단지와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대학교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원예, 축산, 과수 농가 농업에 접목할 수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 퇴비화에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적극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과 농촌 소득증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춘향제와 같이 개최된 세계 허브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사람들이 남원의 허브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남원시를 우리나라 유일한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금년부터 5년간 약 291억원을 투자하여 허브테마파크, 허브식물원, 휴양촌, 농원, 펜션단지 조성등 기반시설과 기타 허브 먹거리, 기능성 상품 개발, 생산단지 조성, 체험장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허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허브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일괄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브의 생산 단계에 우리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참여시켜 농가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내실을 도모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랭지 지역에 국화 계약재배, 구절초 계약재배 추진과 허브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대, 서남대와 산학 협의체가 구성 추진되고 있지만 남원시 농민들과 시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산업과 연계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원 시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여론에서 거론된 허브산업의 성공 관건은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허부 엑스포를 춘향제와 같은 기간에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나고 농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잘사는 선진국의 농촌 생활을 항상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망할려고 해도 더 망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당연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농촌을 살리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촌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고 농촌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노력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하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타 시·군 단체에 버금가게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 보통 14%대이상 되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중간정도는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어차피 농촌의 인구가 남원시 인구의 34.7%입니다. 3분의1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끔만 농촌에 많이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물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해 피해를 받는 지역은 상품율이 40%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막 재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재배를 하는 농가는 상품율이 80%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물 부족 현상은 시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지요?

재활용 폐수 시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농가도 방문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혹시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예.

폐수 재활용 시설 농가를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완될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만 보완한다고 보면 100%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315헥타중에 동수로 계산하면 감자하고 딸기 면적이 4,700동입니다. 4,700동중에 약 25%만 폐수를 재활용하게 된다면 타 지역의 하우스는 자동적으로 물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700동에 대한 25%는 1,170동이거든요.

1동당 180만원씩 소요가 될 것으로 계산하면 약 21억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3년을 계산한다고 보면 390동씩 해서 1년에 약 7억원씩 하면 되겠고 5년을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1년에 4억2,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21억원의 돈 액수가 나오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 1년에 약 4-5억원정도 들여서 투자를 해보시면 효과가 원활하시다고 보면 그 이듬해에 확신을 가지시고 과감히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255만 재활용 시설을 대처하면 시설 농가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하지 않은 농가는 자동적으로 지하수가 차기 때문에 25%정도만 시설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배수로 관계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왜그러냐 하면 지금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1년에 3기작을 합니다. 3기작을 하는데 여름철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올때 수박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팔기 직전에 배수로 범람으로 인해가지고 해년마다 몇 농가씩 전혀 수확을 못하는 그런 현실을 혹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원예 집단 지역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먼저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보절 지역에서 전주대학교를 약 10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스태비아 농법 청구 농가가 약 100여 농가가 되고 EM 농법 청구 농가가 경지정리를 제외한 174농가에 약 1,270헥타가 들어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약 200헥타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절면 전체 경지정리 면적이 약 860헥타됩니다. 앞으로 보절에서 추진되고 있는 EM 농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때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뭔가 희망을 주시고 많은 비전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장기 5개년 계획에 기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차질없이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담겨서 실현시킬 수 있으실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 듣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시장님은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 시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물론 각종 지역 특색 사업을 살려가면서 어느 사업 하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아까 장종한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민들의 35.7%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우선 먹고 살기가 힘이 들고 해서 특색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시장님의 좋은 대안 제시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리라 믿습니다. 생산해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농로 포장이라고 저희 농촌 의원님들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5개년 계획까지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부분보다도 좀더 챙겨주셔서 내년에 꼭 실현시키신다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과 이정봉 의원, 김재덕 3분 의원님께서 남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 관광개발은 남원의 관광 도시로써 남원시민이 어떻게 관광을 개발할 것이냐? 또 남원시민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원시민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데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이렇게 금년도에 잘 조성을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볼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은 우리가 현대식으로 새로 건축을 해서 모든 유물을 수집하고 또는 기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박물관은 그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보고 그래도 박물관이 남원시에서 우리 춘향제 행사때나 또는 광한루에 오신 분이나 이렇게 둘러보신 분은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전을 예상해서 촬영지로써 당초에 집을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을려고 보면 맨 처음부터 주춧돌이 단단하고 또 기둥이 단단하고 이래야만 될 것인데 여기계신 의원님이나 공직자나 여러번 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얼마 안가면 건축물이 지탱할 것인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춘향테마파크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짓는 집은 주춧돌을 돌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시멘트로 주춧돌을 만들어놨거든요. 시멘트라는 것은 물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들이 지탱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향토박물관이나 테마파크를 지금처럼 계속 무료로 입장시킬 것입니까?

관리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입장료를 받아야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가 앞으로 시설 계획이 있다면 무슨 시설을 더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10일동안에 2일 밤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는가? 또 오는 분들이 주로 어디를 보고 가는가 이러한 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볼거리를 더 마련해야만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물론 남원 관광 개발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되어 있는 관광을 더 알차게 만들어주어야만 될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다시 관광을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테마파크에는 몇 십억원 안들어도 좋은 작품으로 해서 우리 관광객이 남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향토박물관과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광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답변이나 질문에 있었지 않느냐 싶어서 한가지만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백두대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춘향테마파크를 잘 가꾸고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가 2개이상 있어도 남원을 찾아서 자고 가고 돈을 쓰고 가는 관광으로서는 그런 명승지로서, 관광 명소로서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고 2개가 있어도 어차피 거쳐서 보고 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덕 의원께서 과거 지·덕권 관광 개발 용역이나 또 그 후에 발주했던 운봉권 개발용역 이런 모든 부분이 레저가 겸비한 그러한 관광 용역에서 수장이 되어버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리조트 시설과 골프장등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춘 지·덕권과 운봉권 개발 용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지나쳐버리고 이제 허브와 국악의 성지, 자생식물공원 이런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광으로서 남원이 쉬어가고 정말로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오락과 레저를 겸비한 남원 재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관광지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에 와 있다. 이는 보는 관광에서 거치는 코스, 즐기는 코스로서의 역할만 하지 즐기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레저 시설이 갖추어진 민자유치나 종합 레저 관광지로서는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방향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문화 관광으로서 남원의 관광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은 지금까지는 의지가 약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일례로 지금 백두대간이 묶여서 2차례나 환경청으로부터 보류가 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사유지로 80만평을 확보한 그런 민간자본이 골프장을 할려고 했을때 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환경청의 답변하에 2번이나 ...... ...... 의지로서 일구어냈습니다. 여기에 비교한다면 남원에서는 그동안에 이 골프장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약한 모습 보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진작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었으면 저는 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의 거부권 행사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지만 2차 계획 수립은 운봉지역도 핵심구역은 벗어나 완충구역과 전이구역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부결된데는 시의 의지가 약했고 또 지역민의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열망도 부족했다고 보고 이 시점을 통해서 시나 지역민, 업자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두대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시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의미를 아시는 우리시민들이 극소수 일이라고 봅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고 산맥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능선을 연결하는 능선을 일컬어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의 의미에는 분명히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고 산맥으로서 이루어진 그 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운봉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능선이나 줄기가 백두대간입니다. 그러면 해발 500m이상의 그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평야지에서 봤을때는 해발 500m이고 높은 산입니다. 그렇지만 운봉에서 봤을때는 우리집 앞마당이 650m이고 우리집 마을 안길이 650m입니다. 또 농로가 500m에서부터 700m까지 농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코 운봉에서는 산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집 뒤안이고 우리집 마당이고 우리집 안길이고 농로입니다. 그런데 표고상, 지도상을 놓고 봤을때 일부 환경 예찬론자나 환경부에서 봤을때는 표고상으로 지도에 놓고 그리면 해발 500m이상의 완전 산맥으로 이루어진 백두대간이 완성될지 몰라도 우리 현지 주민들이 보는 백두대간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고 백두대간이 애초에 그런 쪽으로 지정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있을때에는 김재덕 의원께서도 아까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9조 제1항에 보면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등에 관한 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사회적 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제9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나 변경,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을 놓고 봤을때에도 운봉은 그 목적을 상실했고 백두대간으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구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법률 시행 이전에 분명히 주민과의 공청회나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서 실지 살고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도 뒤떨어지는 그런 자료수집과 정보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본 의원이 산림경영과에 여쭈어 보았을때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여쭈어 보았을때 대답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는 또 달리 나왔기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핵심구역을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마루금을 포함한 백두대간의 주 능선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핵심구역으로 하고 그 핵심구역과 연접한 지역을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완충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 차원에서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진행되는 방안의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범위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쉽게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산능선에서 물줄기가 형성되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와 합류되는 지역까지를 핵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합류된 물줄기가 다시 내려가서 또 합류가 되고 그 다음번까지 합류되는 지역을 완충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봉은 소재지권만 남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으로 묶이는 완충구역까지 포함하면 72%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 묶여서 소재지권 일부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봉, 인월, 아영, 산내는 해발 500m이상의 고지에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의미를 상당히 심각성있게 받아들이고 또 동네 야산이고 우리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수군 번암면에서 산동, 이백, 주천, 구례 쪽 주민들은 백두대간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지정이 된다고 보면 산동의 예를 들어들이겠습니다. 운봉 장교 뒷산인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린 물이 부절까지 옵니다. 그리고 부절 마을까지 전체가 완충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백도 이백 소재지까지 완전히 완전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된 환경부 안대로 백두대간 지정이 된다고 보면 남원의 관광은 문화 관광으로 끝나기 이전에는 천혜의 관광 조건을 유효적절하게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서 농업이 한계점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효적절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호를 해야겠습니다만 주능선을 보호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마을을 이주시키고서라도 주능선은 보호하되 보호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농로나 또는 마을안길, 동네, 우리집 뒤안 이런 부분은 마루금만 도로상의 접도구역과 같이 보존해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완충구역이나 핵심구역 이런 관점이 아닌 완화를 시켜주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운봉읍민과 더불어서 백두대간 보호지정 철폐를 위한 반대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운봉읍민이 절실하게 목숨까지 내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운봉만의 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직이라도 걸고 남원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또는 범 시 차원의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과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제시켜낼 용의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관광은 천혜의 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부 지리산권을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또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최대한 절토사면을 줄여서 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개발을 하면서도 레저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민자가 유치되지 않는 또 오락을 겸비한 레저가 남원관광을 주도하기 이전에는 관광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남원의 미래가 걸려있고 또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과 더불어 남원시의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이 이대로 흘러가서 지정이 된다고 보면 모든 시민의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고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야산이고 우리마을 뒷동산이라도 묘 한자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나 몹쓸 나무가 있어도 수정 갱신하는 벌채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한 군사 시설등 중요한 사업외에는 아무런 신축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유지 재산권을 박탈 당하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태백시에서는 의회가 추진위원이 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읍민을 주축으로 한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8월중으로 2차례에 걸쳐서 1차례의 상경 집회와 남원공청회 석상의 집회등 2차례 집회를 3,0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떳떳하게 명분있는 예산 지원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는 지난번에 산지보존협회에서 하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고 가꾸어야 된다는 그분들의 뜻 존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운봉의 현실에 맞는 현지를 한번쯤 와봤는지 또는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를 한번쯤 구경이라도 해봤는지 그것을 물었을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25년동안 농민 운동을 하면서 김성운 교수를 굉장히 존경을 해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같은 집회 현장에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농업인 편을 들어서 그렇게 열렬하게 했던 사람이 농림부장관을 했을때 조금 실망을 했었고 농림부장관이 끝나고 이제 산지보존협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막무가내 식으로 산자원을 보존해야 된다고 했을때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의 실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도 운봉에서 무주를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이 심각성을 얘기를 안해주거든요. 백두대간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이 어떻게 심각하게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지도 말을 안해줍니다. 우리가 알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행정의 잘못된 사고는 고쳐주시고 주민과 목숨을 바쳐서 투쟁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운봉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주민 또 주천, 산동, 이백 주민들이 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또 불필요한 곳은 해제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전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앞장서서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못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만 몇 가지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정준상 의원님께서 백두대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그리고 고뇌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백두대간과 남원시의 종합적인 개발과의 상호 연계성이 있다. 또 아주 중차대한 계획이라서 우리가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시장께서도 그것이 어떻다고 지금 답은 못하실 것입니다만 한가지 여기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시 그리고 대진고속의 노선 설정시 남원시에서는 상당히 정보의 부족과 안일한 대처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누를 기피했을때 백두대간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않고 이제는 시와 그리고 지역주민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의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지금까지 남원 행정이 하나 아쉽다면 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반대로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시민들이 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다시한번 느껴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이 행정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전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도 그것도 안일하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 다같이 한번 더 고민하고 연구해볼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장님! 깊이 인식하시고 이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해 주신다니까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만 거기서 만에 하나 더 우리 이웃을 봤을때 연계해서 서로가 펼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무주 같은 곳도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원시에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천면 뱀사골 매표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왔을때 시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셨는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국립공원 측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셨는가?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뱀사골의 탐방 시설을 우리가 70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시장내지는 탐방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있을때에는 남원시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

주천면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매표소가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지역 여건으로 봐서 매표소 위의 2군데가 똑같이 지역 생활권이 많은 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된 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께서는 그런 경우말고 행정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해본 일이 있고 서면 질의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인맥 관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풀어간다거나 인적 관계나 인맥 관계로 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연결하고 서면으로 답을 받고 그런 쪽도 ......

방향으로 좀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뱀사골 주민들이 상가와 주차장 관계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상가와 인접해 있는 거기의 여건은 어렵지만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많은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구상을 해보셨다거나 어떻게 민원 처리에 답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도저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쪽에 상가가 있는데 중간에 낙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것들도 조금더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 떨어지는 것 말고 밑에 상가이고 위에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 중간에 낙림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김재덕 의원님! 가급적 원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들이 원질문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숙박시설 부지 조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입자들과의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 2층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한번쯤 우리가 남원시 입장도 한번더 밝혀주고 남원시에도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더 연구 검토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것도 검토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봉 의원님이 ...... ...... 남원시에 유휴 토지가 있다거나 했을때 귀농이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모처럼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할 말은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본질문에 벗어난지 몰라도 실질적인 전체가 전부다 본질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 모든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난다 하는데 지난번에 지리산 개발권도 통합 문화권으로 연계 개발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통합 문화권에서 했을때 지리산 개발권도 하나의 계획으로 그치지말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곁들이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을때 하나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시장께서는 민선 2기, 3기를 맞으셨는데 그 이전에 있던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과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시장이 2대를 역임하면서 과연 선대 시장님들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시의 정책 관계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남원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입니다.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도 법을 준용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 셋트장을 아까 시장 답변 도중에 보존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촬영장이라고 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최진영 시장 개인께서 판단한 주관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경읍 왕건 셋트장이나 중국 CCTV 촬영장이 70만, 100만평의 셋트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세외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남원에 있는 셋트장은 최진영 시장께서 그 촬영된 영화된 자막 한번 나가셨지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나갔지요?

때문에 보존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질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은 과단성있게 폐지해서 그 자리에 차라리 초석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경으로서 대체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소지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임기동안에는 그 철거가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선출직은 누구나 영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대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 안듣겠습니다. 관광 개발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청중을 휘어잡는 웅변술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지리 여건, 자원의 여건, 관광상품의 추세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금 5일 근무에 대한 가족단위의 관광 추세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관등 아주 좋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시설을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린 저도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장께서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1998년도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의 추이는 서울을 기점으로 볼때 북한의 관광객의 58.2%로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관광객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2,000만이라면 한번쯤은 남원의 광한루를 거의 스치고 지나갔다.

한다면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는 현재의 이 시설로 관광객을 유입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고 시장은 동의하십니까?

방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관광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반세기정도는 국내 관광보다 북한을 위주로 하는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관광 마인드는 다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변화시켜야 할 시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영 시장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장으로서 시장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시장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또 시정 모든 분야에서 보면 시장이 어떤 확실한 소신과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예외 발언이지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 6급 담당이 언론 취재에 불응한다고 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사 조치한 사례가 있지요?

능력이 없어서 인사 조치했습니까?

여기에서는 답변못할 그런 내용 ......

10만 시민이 그런 대목에서는 최진영 시장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앞에 있었던 선행적인 일들이 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우리 최진영 시장은 그것을 연결하지 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

조영연 의원님!

예.

가급적 원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공무원 복무를 지도 감독하는 우리 남원시장이시잖아요?

최고 수장이시니까요.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법을 안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의회 22명 의원님 전원으로 권고안을 수용 저희가 시장께 낸지가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적어도 남원시의회 22명이라면 10만 시민이 내는 권고안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번쯤은 그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향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시장의 인내심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

예.

잠깐 정회를 했다가 본회의를 ......

정회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요. 의장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 박종식, 임성호 공직자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원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법적 사항이고 가칭 공무원 노동조합은 비합법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의장을 비롯한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22분은 적어도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인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같이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예를 들어 사람 대접을 해달라고 했던 투쟁이라든가 여론은 생산직 근로자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그래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모여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2분의 공직자는 남원시장 면전에서 입에 담지못할 폭언을 하고 매번 의회에 도전을 해서 오히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못한 공직자입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공직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남원시민 10만은 그런 공직자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뭐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은 일관성 유지와 형평성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추후 협의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장께서는 적어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특단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지 않느냐를 질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독도 안풀리셨을텐데 ......

또 하루종일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미흡한 부분에서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산내 이정봉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주민이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백산차를 산내 쪽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성장 과정이 어떤 조건에서 크는 것은 모르시지요?

.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800고지 이상에서 ......

700-800고지에서요?

백두산 고지가 2,744m입니다. 저희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5m입니다. 산내가 몇 m인지 아십니까?

400-500정도 ......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2,744m 소위 2,700m가 넘는 고지에서 크는 식물이 그쪽 2,744m 고지의 기온과 환경과 습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저희 산내가 토지까지도 다르고 ......

성장하는 식물이 이쪽에 와서 소득화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을 어느만큼 연구를 하셨습니까?

본질을 말씀드릴께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남원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 시책 개발을 하거나 사업 추진하실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접목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정확한 자료나 실험해본 결과에 의한 토대로 한 어떤 정책 개발을 하고 입안을 해주셔야지 시장님이 그때 그때 생각나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에 의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때 그것이 다행히 잘 이루어지고 추진이 계속 되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동이 되고 방향이 선회할때는 무어라고 해명을 하실 것입니까?

조심스럽게 ......

예. 알겠습니다. 그쪽의 산간지역에 대한 소득화하는 방법에서 그런 방법도 접목해보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해서 2,700m 넘는다고 해서 악산 같이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토질이 좋습니다. 옥토인데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토질 자체가 좋아요. 산내하고는 토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들을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것은 100% 할 수 있겠다라고 할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들었을때 거기 뭣 한다, 중국의 백산차 갖다가 보급한다라고 어떤 자료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나 ......

그 종자 보급해준다고 해요?

답변 들었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백산차를 짚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사업을 쉽게 하시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어떤 근거나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장님이 답변 안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아까 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난번에 치룬 허브 엑스포 전시회가 춘향제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다소 발견이 되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춘향제와 꼭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분리해서 엑스포다운 엑스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남원시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허브 엑스포와 춘향제는 분리했으면 좋겠다?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되 허브 엑스포에 전시하는 사업은 약 10월경정도 저희 남원의 관광과 연계된 소위 춘향제도 물론 관광과 연계되어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순수한 허브 엑스포가 제대로 앞으로 유지를 하고 살아날려면 춘향제에 편승한 행사는 안된다?

행사로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약 10월정도 단풍계절 지리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오실때 저희 남원지역 축제가 아닌 그야말로 세계 축제로 하실려면 적어도 시기 선택이나 모든 만반의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10월경이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한 것이고 ......

5월중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혹시 춘향제에 허브 엑스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춘향제와 편승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안했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당시 5월4일부터 5월8일까지 행사를 했었거든요. 내년도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5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하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지요?

내년에 허브 엑스포를 다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허브 엑스포가 끝난지 약 70-80일정도 되었네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향후에 대한 계획 ......

할려는 전제에서 2가지를 제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장님께서 꼭 챙기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실때 291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당초 국비가 120억원, 지방비 43억원, 민자유치 128억원 해서 총 291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120억원중에 지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10억씩이요?

128억원 유치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있습니까?

남원에서 민자 유치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몇 가지 있습니까?

자료 수집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자 유치해가지고 남원에서 성공한 사례를 저는 아직 못들었어요?

책임질 것입니까?

사임하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지원합니다.

128억원 유치 못하면 사임하실 것입니까?

출마 안한다고 하는 것은 ......

민선 3기 끝나는 시점까지 128억원 유치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허브 엑스포 준비 과정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그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짧은 기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참고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세계 엑스포라고 한다면 2-3개월에 준비가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약 1년전부터 세계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엑스포 같으면 문제가 별개 없는데 세계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면 적어도 외국의 허브와 관련된 업체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허브의 어떤 상품이 어떤 것이 새로 개발이 되었는가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쪽의 외국 업체에도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카다로그나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쪽 관계 업체의 허브와 관련된 민간이나 기업체, 회사에 저희가 초청까지도 정식으로 발부를 하고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왕복을 이쪽에서 자기들 참가 의사를 표시해서 반송 우표로 오면 저희가 숙소 문제까지도 안배를 해주는 그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도 없이 세계 엑스포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집행부의 의지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때나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한번 짚도록 하고 다행히 시장님께서 128억원 유치를 못하면 다음에 시장직 출마를 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

엑스포라고 하는 그 규모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외국도 보내십시요?

엑스포 세계 각국 그런 행사를 홍보물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중국 광동성에서도 많이 하고 ......

. 그런데 보내셔가지고 가서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계 엑스포 하는데에 배워온 노하우를 투입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보여져야 그래도 세계 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중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

못한 질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프실텐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계시면서 또 시원 시원한 답변에 정말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농업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문 이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28억원 민자유치 시장직을 걸고 바로 다음번의 출마까지도 안하신다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

민자유치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128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은 춘향테마파크가 최초 계획이 우리 국·도비, 시비가 85억원에 민자유치가 6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5억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10원도 민자유치를 못해냈습니다.

보니까 현재 85억원 계획에서 현재까지 102억원 계획되어 있지요?

95억원 들어갔고 체험장 7억원 계획되어 있고 102억원 들어갔는데 벌써 우리 국·도, 시비가 17억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만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허브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 시장님께 다시한번 민자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 꼭 출마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말씀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요 하시는데 혹시 의회에서 안도와주신 것이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