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장마와 무더위 속에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제97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은 물론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시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의원님들의 모습을 뵈올 때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간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해 역동적인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익산시정을 살펴보며 최근 익산시가 당면한 중요 현안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상당히 부분 표류하고 있거나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안들도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풍수해가 없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는 충청권과 인접해 있어 교육, 주택,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기업 신도시로써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기업도시 유치 전담반을 조직하여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양성자가속기사업, 웅포골프장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한방과학산업단지 등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상급기관의 무성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기업도시 유치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사실 우리 시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의 여러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개발과 고속전철역 전주 이전이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익산역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중앙지하차도는 1987년 준공된 이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보수되고 있지만 안전검사결과 C급으로 판정되어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있으며 익산역 앞 또한 지하차도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용역단계에 있는 익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중앙지하차도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역의 이용객과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중앙동과 송학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주민투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4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제4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4년 7월 22일부터 2005년 7월 9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수는 상임위원회에서추천받은 행정자치위원회 5분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4분으로 박재희 의원, 손문선 의원, 신영철 의원, 이양몽 의원, 이희광 의원, 김병옥 의원, 박종대 의원, 송호진 의원, 조규대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번 제96회 정례회의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응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기 그지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데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이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6개 시 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국책사업이자 전북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차대한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위탁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내지역 주민이 삶에 사활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음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기 맑고 쾌적하여 살기 좋은 농촌에 난데없이 도시민이 내버리는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어 악취를 맡으며 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위탁동의안과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동의할시 현 위치에 건립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입지선정과정에서의 부당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익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1안에 오산면 영만리, 2안에 계문동 만석뜰, 3안에 삼성동, 이렇게 세 곳으로 황등 신기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8일 삼한건설기술공사에 12억 5,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2월 26일용역결과에 보면 1안에 만석뜰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갑자기 2곳은 어디로 가고 거기에 검토안으로 황등 신기뜰이 들어가가지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음’이라고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없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도 없으면서 감히 반대여론이 없다며 이렇게 ‘민원발생 우려가 없음’이라는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12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들였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런 엉터리 보고서에 근거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집행부가 더욱 놀랍고 한심하고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표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위치를 지금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님의 진솔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하여는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선정된 과정과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가 될 것으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만약 청원조사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것인지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처럼 우리 익산시도 독자적으로 특혜의혹이 있는 제안사업을 배제하고 고시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정말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궁금한걸 먼저 해소를 하고 이 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장님께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에스엔시사를 포함한 제안자들이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현재 오고 있는데 지분을 보면 에쓰엔시가 40%를 가지고 있고, 금호가 40%, 태영이 10%, 롯데건설이 1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제안사업자의 대주주는 금호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에쓰엔시사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과정과 현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톤당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득과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하기 위한 정확한 사유과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새만금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유종근 지사 있을 때부터 여러 자치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위탁과 직영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의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상된 사업비는 5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초기에 제안된 사업비는 7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76억으로 액수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가 변동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익산시나 타 자치단체 그리고 제안사업자와 함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뽑아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제안자가 임의로 결정해서 사업비를 제출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직영이 될지, 위탁이 될지, 우리 의원님들 결정하시겠지만 만약 위탁동의안이 우리가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제반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계산과 정확한 재정계산들을 통해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자의 일방적인 제안 내용만 믿고 시가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라도 정확히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익산시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익산, 북부, 금마, 함열, 금강분뇨처리장입니다. 현재 금강분뇨처리장은 익산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의 부담이 익산처리장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 분뇨처리장은 위탁처리비용이 7,9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7,900만원이 나왔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에스엔시사 문제를 제안했던 이유는 이 사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새만금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에스엔시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회사에 이것을 제안사업방식으로 해서 위탁하려고 하는게 최초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에스엔시사가 포기를 하고 금호 중심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 변한 겁니다. 원래 유종근 지사는 외자를 투자해서 새만금유역에 있는 여타의 오염시설을 정화하고 통합,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근본취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자투자라고 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첫출발이었고 그게 에스엔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고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를 받아들인게 아니라 제안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안방식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내용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변한 상황에 맞게 전라북도가 됐든 우리 익산 시장님이 됐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아까 예산사업비를 말씀드렸냐면 금호가 최초에 제안한게 750억이었습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576억입니다. 익산시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4억이 다운 됐어요. 174억은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사업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74억이라고 하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게 고무줄인지 아니면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해서 통계를 파악한건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민하고 말씀드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면 왜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당연히 시민들은 물어봅니다. 현재 톤당 얼마인데 앞으로 위탁했을 적에 얼마까지 다운되어서 시민들 가게에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것은 빠졌는데요, 우리가 직영과 민간위탁과의 관계 속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현재 시민들이 부담하는 내용부터 앞으로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혜택이 있고, 하수도 비용이 얼마만큼 다운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직영과 위탁의 편리점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재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