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정만
김정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보니까 담당 계장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과장님, 인사 소개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하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종필 환경지도담당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모친이 별세해가지고 오늘 못나왔습니다. 조재윤 위생1담당입니다. 이상철 위생2담당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담당은 휴가 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내용으로 2003년도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2억5,640만4,000원으로 총지출액은 2억1,407만3,680원이며 불용액이 233만32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수당 예산 7,150만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126만6,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만3,46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831만5,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4,812만2,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만2,036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3,133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및 초읍어린이대공원 특별단속여비로 3,12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64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639만1,4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590원이며 재료비 예산 408만원은 폐수배출업소시료 채취용기 및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405만1,3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8,65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1,642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 피복비,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환경퀴즈제 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등으로 1,630만6,610원 집행하고 잔액이 11만7,190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 84만원은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300만원은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2,545만4,000원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 프린터, 진동측정기,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비로 2,388만7,2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6만6,720원 남았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 479만5,000원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472만1,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만3,150원이며 여비 예산 192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로 업무추진비 30만4,000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204만2,000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으로 204만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그럼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401-01 시설비 찾았습니까? 예산 현액이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을 3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4,300만원 중에서 300만원 현재 약수터안내표지판 신규 및 교체하는데 들었습니다. 이 4,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4,000만원으로 이것은 보상비였습니다. 학교 땅을 침범하게 되는데 그 침범하는 땅의 보상비가 4,000만원인데 당초 이것을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옥신각신하다가 합의가 되어서 이 4,000만원을 보상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내로 출입하도록 해서 4,000만원 보상하지 않고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해결이 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식품유상수거비가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시중에 나가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가서 김밥을 수거한다든지 과자를 수거한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수거할 때 그냥 가져오면 안되거든요. 김밥 한줄에 대한 값을 주고 건강식품을 수거할 때 좀 비싸니까, 적합한지 안한지 돈을 주고 사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중간부분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해서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위원회 추진을 했는지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회 활동이 많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맑고푸른부산진구21 이것은 범 국가적인 일로 우리 자연환경, 자연을 보존하자 물을 푸르게 하자, 맑게 하자, 숲을 푸르게 하자, 자연을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협의회인데 저희들 실적같은 것은 문서로 제출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안 그래도 문서를 제출하라고 할려고 했는데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서는 필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지원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4만원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없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도 불용액없이 192만원을 처리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외에도 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비가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한달에 4일 근무하도록 편성되어서 12개월 하루에 1만원씩 192만원입니다. 사실 이 여비가 적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원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적을 때는 경비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으면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 이원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단속여비를 집행을 다하고 난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여비가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속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개인 사비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한사람이 한 달에 4일, 1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론 현실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비를 들이면서 물론 어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비는 반드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넉넉히 예산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사회악이나 병패되는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단속이니까 증액요청하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물론 추경이 다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 같은데는 반드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비를 요청해서 반드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2005년도 심야영업퇴폐단속여비 증액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초 시에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방음벽만 설치하는 돈인데 방음벽을 설치하니까 방음벽이 차지하는 학교부지 땅, 그것을 침범한다고 보상금을 내놓아라,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학교에 보상금을 주어야 되나 왈가왈부 옥식각신하다가 늦었습니다. 결국 짜낸 것이, 그럼 좋다. 학교 부지를 침범하더라도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보상금을 주지않아도 안되나. 결국 책정해놨다가 이 보상금은 결국 안주게 되었습니다.
음벽
방음벽김정환위원
자체 설치는 도로 통행으로 인해서 차소음때문에 구청에서.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시비보조 받아서 구비하고 합니까?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이 예산은 구에서 학교 방음벽 설치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파악을 해서 시에 요청합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조사를 해서 내려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 4년전에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나 구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시에다가 각 구에 하나씩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16군데 중에서 우리 개금초등학교 한군데하고 사하구 한군데하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아까 우리 강윤평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환경위생부분은 단속 업무가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침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은 부서에서 올립니까? 그냥 내려오도록 기다립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1만원 단위는 고정지침에 나와있는데 날수를 늘린다든가, 한달에 4번해서 솔직히 안되거든요. 한달에 10일 정도해야 안되겠나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사실 강윤평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한사람을 월 10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간에 깎이고 해서 4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한
불필요한김정환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불용을 많이 남긴 것이 있는 반면에 이 단속하는 여비 190만원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증액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배출업소 적발하는 부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적발하는데 인력으로 가서 적발하기는 힘든데 거기에 필요한 기계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배출에는 더러운물 폐수배출하는 것이 있고요. 공해배출, 소음배출, 분진, 이런 것이 다 배출인데 기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하는 기계가 있고요. 다음에 먼지측정하는 기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해도 도저히 찾지도 못하고 오지도 안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비가 와서 하수구로 흘러내립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읍 33번 버스주차장 거기에 보면 전부다 기름하고 폐유같은 것이 있는데 비가 오면 하수가 내려와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도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소같은데 세탁소에 벤젠과 토로엔 그 냄새가 엄청 악취가 나는데 그것도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시설을 하지요? 그것을 하수구로 흘러보냅니다. 예를들어서 비 올때, 이런 부분이 제일 단속이 안됩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가 거의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가
복개가김정환위원
되어 있는데 냄새가 다 올라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근원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적발한데도 있고 아래도 기름 유출한데 적발해서 고발한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가 공해 방지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밀한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한 기계를 보강을 한다든지 정말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에 충분히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수은 재활용1담당입니다. 조영래 재활용2담당입니다. 정인호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2억6,062만원에서 161억967만원을 집행하여 1억5,0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불용액은 8,07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44억3,186만원 중 산재에 대한 휴업급여 및 병가 및 결근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656만원으로 11억1,9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불용액은 3,408만원으로 2억5,930만원 중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구입 부대설비 집행잔액 2,813만원이며, 그 외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 불용액은 294만원으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등 94억3,324만원 중 학술용역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불용액은 2,661만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중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8억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09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210페이지에 결산내역 설명 중에 중간에 무단투기경고문 제작이 358만6,000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 항목이 40개가 남습니다. 세부 부기 내용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파악한바에 의하면 본예산 편성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1차 추경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만원이 무단투기물경고문 제작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네요? 맞습니까? 도합 200만원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예산서를 전부 살펴봐도 본예산 100만원, 1차 추경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집행이 358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58만6,000원은 어디에서 전용을 한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반사업예산같은 시설비쪽 같으면.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같은 목이면 전용을 한다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사실 엄격히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승인난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 취지하고는 다소 안맞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예산목까지는 맞거든요. 그래서 다소 융통성을 두고 집행을 합니다. 앞으로는 강윤평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회승인 부기 내용까지도 고려를 적극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실무선에서 챙겼는데 앞으로는 엄격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행정추진 직원 방한복 구입비가 297만원이 2003년도12월31일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지금 방한복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세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연말에 갑자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 본예산 승인이 의회에서 난 이후에 부산시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잘된 구로 평가를 받아서 현금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이미 본예산은 승인이 났고, 추경에 이 상의 성격상 직원들의 노력이 있고 해서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에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작년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하는데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온 시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놀러가서 되겠나 해서 집행을 못하고 두고 있다가 일반사업비같으면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을건데 그 돈의 성격이 직원격려용입니다. 그렇다고 연말에 놀러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 때 야간단속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그러면 추울 때 옷이라도 한벌 직원들 해주자고 해서 포상금으로서는 옷을 살 수가 없고, 일반운영비라야 산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 일반운영비로 목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포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이 일반운영비로 목이 전환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목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수성위원
목을 전용하는 것을 남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역설명서에 EM연구소 소모품 및 톱밥 마대구입비 254만원, 그 밑에 보면 EM 발효제 연구소 전기안전 수수료 290만원, EM 발효제 연구난방비 970만원, 톱밥제조기 및 EM발효제 생산시설 유지관리 698만원 약 2,200만원이 되는데 EM발효제에 과연 이만한 예산을 편입해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실 의회에서 권위원님 지역구인데 여러번 이야기가 나와서 과연 공무원들이 해야 될지, 안해야될지 판단이 안서서 의회에서 2002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주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좀 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폐지는 못한다. 점진적으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쪽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고 당분간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든지 무슨 결론이 내려져야지 아무 그것이 없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권위원님 뜻을 기회가 있으면 전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직원이권수용위원
몇명 나가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규직원 1명하고 일용하고 공공근로하고 보통 10명이 조금 넘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우리 권수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EM발효제가 아파트나 이런데 주부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음식물을 배출하는 것은 용기로 안하고 비닐봉투로 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통에 담아 용기 배출을 하고 일반가정에서도 구매자가 있으면 판매를 합니다만 전부 아파트에 공급을 합니다. 우리 제품을 쓰는데가 북구, 동래구, 우리 구 이렇게 3개 구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 쓰면 70%를 EM발효제 구입비를 시비로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 이것이 경영적인 측면, 공동적인 측면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깊게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것이
그것이백대성위원
주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양이 아파트같은 데는 한정되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인가 겨울에는 EM발효제가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겨울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요가
필요가백대성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앞에 가보면 EM발효제를 쌓아놓은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지를 못한다. 하던 것이니까 해보자. 과장님 경제원리를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질적으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래도 무언가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득없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니까 해야된다. EM발효제가 2억 얼마씩 해서 지금 재료비 원료비만 해도 억단위가 넘게 들어오고, 생산연구소 인부임이 2억6,900만원이 나오고, 이런데도 계속 이것이 필요가 없는데도 해야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수지분석을 사무실 직원 인건비하고 넣으면 재고량 이월도 있고 해서 틀립니다만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어차피 있는 직원이 겸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같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구에서 재정이 안들어도 시비가 들어도 드는데 그 시비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전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시비 보태주어서 그냥 자꾸 필요없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도 귀찮고, 경비를 구비가 3,000만원, 4,000만원이 들면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런 경비 들여서 필요없는 것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까지 넣어서 계산해도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의하는데 맞추어서 질의하도록 감사성 질의는 삼가하도록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습니다. 다음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금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총 투자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재활용사업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상 경계 지점에요.
아니
아니김재탁위원
개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공사 앞에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고, 사상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재활용사업소고.
터에
센터에김재탁위원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범천동하고 부전동입니다. 전체사업비가 41억900만원.
재탁
김재탁위원
약 42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할 때에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관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가보시고 만들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연구해서 만들은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14페이지 청사관리 해외연수는 청소행정에 관련된 직원들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그 기계를 만들 때 일본식으로 만들은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그것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일본이 아무래도 청소시설이나 행정이 우리 보다 앞선다 해서 일본 청소행정은 어떤지 격려성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제가 묻는 이야기는 설치할 때에 일본이든, 외국에 한번 가보고 설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한국에서 설계를 해서 만들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42억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부지값하고 전부 땅값입니다. 장사 잘된 그런 것인데, 외국 선진지 견학 안하고 우리 국내의 노하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에 가면 역시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가서 그것을 한번 보고 오셔서 돈을 사십몇억이나 투자를 해서 하실 때에는 해외연수비 가지고 그런데 가보시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보세요. 나는 안가보았지만 가보고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쁜 이야기로 택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시설은 안맞다는 이야기고, 스위스나 독일, 영국에는 그 보다 작게 투자해도 그 보다 먼지도 안나고, 소음도 안나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을 할 때에 무려 42억, 땅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땅이든, 어쨌든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해외연수비가 있으면 일본같은 가까운데 가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물론 좋습니다만 좀더 파악하셔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데 가서 보고 와서 과연 이것이 좋더라,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먼 훗날을 보고 일을 해주셔야지, 우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먼지가 얼마나 나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월급 투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좀더 선진국의 것을 잘 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해서.
분히
충분히김재탁위원
이 돈이면 이런 나라에 가서 보고 오셔서 만들면 지금 일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여비가 모자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사정해서라도 내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께요. 아시겠습니까?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내가 가보니까 너무 먼지도 많이 나고, 사실 골라 나오는데도 보니까 정확성이 없고,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은 안 가보았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 종이면 종이, 고무면 고무 착착 갈라져 나와서 봉지에 탁 포장되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내가 보았을 때에 답답하다는 이야기고, 저도 기회가 나면 가보겠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 좀더 세심한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중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약 7억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대형폐기물 수거는 업체 선정과 그 수수료 단가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 등이 7억5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와 대형폐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는 톤당 처리비용이 운반비를 제외하고 16만5,000원입니다. 톤당 15만원에 부가세 10% 넣고, 운반비가 3만3,000원 그러면 1t을 처리하여 소각하는데 약 20만원이 됩니다. 5t차로 한차 싣고 소각장에 가면 그것이 100만원입니다. 폐목재는 톤당 처리비만 11만원이고 운반비는 3만3,000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약 15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시설은 없고.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수수료 단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하고 목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각해야 되는 양은 많고,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해서 지금 이것도 자꾸 인상을 할 조짐이 많은데 불때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2개월마다 계약을 합니다. 지금 안해줄려고 하면 낭패입니다. 돈을 갖다 주어서 사정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지금 동을 통해서 구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같은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은 우리환경이라고 사무실이 도시개발공사 건너편에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조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적법하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허가를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사업해서 하나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두개를 받아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허가신청 조건만 맞으면 안해 줄 조항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사람은 타산이 안맞아서 우리 구에는 한사람밖에 못먹고 살아서 안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하려고 묻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허가조건이 맞으면 안해 줄 그런, 우리가 운반수집업체 4개 대행회사 이것은 조항이 틀립니다. 유창이라든지, 남양 이런 것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과장님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며,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대형폐기물을 작년에 우리환경에 집행된 것이 1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가 그래서 1억9,600만원을 주면 전에 전포소각장 지금 선별하는 거기서 폐합성하고 목재를 분류해서 또 새로 소각장이나 재활용시설을 운반해줍니다. 그 처리비용이 폐합성은 톤당 운반비까지 20만원이고, 목재는 톤당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15만원이다. 그래서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돈하고 우리가 나가는 돈하고 계산해 보면 상당부분 우리 구의 재정에서 손해를 보고하는 사업들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7,950만원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급료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8명이 났습니다.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서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쉬게 되면 봉급은 우리 구 예산으로 먼저 그 사람들 생계비를 주고, 일정기간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봉급중 70%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주고 받은 돈이 한 3,900만원, 약 4,000만원이 산재보험에서 여입이 되었고요, 또 한 4,000만원의 반 정도는 산재사고는 아니라도 하루 안나올 수도 있고, 병가, 연가, 집안에 갑작스레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봉급은 날짜를 계산해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돈 안 준 것이 4,000만원, 반은 또 복지공단에서 받았고, 반은 병가, 연가 일수를 제한 것이 4,000만원, 그래서 약 8,0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국
결국김정환위원
이 부분은 산재부분에 해당되어서 나중에 정산한다는 말씀입니까? 불용이 되어도 구 예산 부분에 불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다 정산해서 70% 받아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올해 산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8명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12월 가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올해 우리가 늘 교육에 산재예방교육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과장님 8명이 확실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돈이 8명분을 받았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보면 불용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불용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결근을 하더라도 예산은 일단은 산재사고도 안 난 것으로 잡아야 되고, 결근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산재사고가 하나도 안나고 결근도 아무도 안하면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돈인데 그래도 예산은 얹어 놓아야 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예산이 결국 9명 정도 작년에 예상해서 했는데 올해는 3명 아직 12월달이 멀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대충 통계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재인원이 우리 청소하는데 대해서 산재나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많이 나갔거든요. 올해는 산재가 많이 줄어드는데,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그런 것도 미리 통계를 보면 예측이 되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쓰시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만약 아무도 산재가 안났다. 결근을 아무도 안했다 할 때에는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불용이 많이 안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박정희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후 질의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액은 81억9,214만원이고 집행액은 35억1,558만4,880원으로 명시이월 46억1,020만원과 불용액은 0.8%인 6,636만4,12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율이 비교적 높은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43만6,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화사업사진대금,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 및 차량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각 부서별 자율절감대상 항목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27만6,850원 불용 내역은 양묘장, 동절기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재료비 31만3,000원 불용 내역은 가을 초화 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50만2,760원 불용 내역은 구민가족나무심기 행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전액 시비로 2회 추경에 교부 결정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시설비 1,389만230원 불용 내역은 주택가 재해위험목제거, 어린이공원 보수 및 교체, 가로수 식재, 가로변쉼터 시설 보수 등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2만7,000원의 불용내역은 구 직원 농촌일손돕기 중식비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재료비 9만9,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수축산물 시료채취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04만480원의 불용 내역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인 농지 대상면적의 감소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42만3,240원의 불용 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재료비 10만7,010원의 불용 내역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및 시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43억8,020만원의 명시이월 내역중 23억6,020만원은 환경개선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재래시장 상인간의 의견 불일치와 민자부담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케 되었으며, 20억2,000만원은 2003년12월18일자 교부 결정되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케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민간위탁금 43만1,010원 불용 내역은 유기동물 민간위탁보호 수수료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시설비 50만원 불용 내역은 관내 경로당 등 7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LP가스시설개선공사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6만1,170원 불용 내역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산불방지 자재구입, 유류구입, 산지관리용 사진현상, 차량수리, 홍보전단 인쇄대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066만1,170원이 불용되었으며 지난해 춘기 및 추기 산불기간 동안에 잦은 우천과 결근자 발생으로 산불감시원 사역일수가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17만9,73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림공익요원 정원 37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단결근, 병가자 발생과 전역으로 인원 충원이 늦어져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200만6,000원이 불용된 내역은 당초 산불원인 제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건당 100만원에 2건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만, 다행히 큰 산불이 발생치 않았고, 제보자가 없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4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산불 발생시 동원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비 보조명목으로 사용키 위해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산불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0만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역기간동안 예찰조사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잦은 우천으로 사역일수가 감소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822만8,330원의 불용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사업, 임도구조개량, 태풍피해목 정비 등의 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 304만1,720원 불용내역은 엄광산 임도변외 2개소 10ha에 큰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시설비난에 어린이공원보수 및 조치있지요?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가야3동 해운아파트에 어린이공원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지정이 된 공원이 아니고 명칭상 그냥 공원으로 하는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된 공원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설 노후된 곳을 보수하는 관계고.
액이
불용액이이원태위원
2,300만원 남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지정된데만 해야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원태위원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원이이원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당감동 근린공원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야
가야이원태위원
3동에는 없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야3동에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어디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7개인데 어디어디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 7개소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이원태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405-01 자산및물품처리비를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무전기 구입비로 145만원이 집행되고 우리 예산현액 대비 약 39.5%인 94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용 무전기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3개를 올렸습니다. 3개를 구입하고 한개당 무전기값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무전기값이 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대를 구입하니까 이것이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9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조비
시보조비강윤평위원
사업이지만, 이와같은 무전기구입같은 것은 몇 개가 필요하다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정확한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익년도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내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수량만 요청하면 국가에서 국?시비 단가를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자하는 것이 하락이 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80만원씩 3대를 요청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2억7,000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3억3,945만7,240원을 지출하고 2억3,000만원이 남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왜, 명시이월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내용은 시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자체를 12월달에 내려오니까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익년도에 3개 사업으로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시 자체 행정과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올해 2004년도에 사업을 실행한 곳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어디어디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백양로 철로가로 화단조성하고 어린이대공원 앞에 로타리 화단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로마그린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개금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곳을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220페이지 방금 홍순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옆 부분에 구민가족나무심기행사 동의대학 뒷산에 나무 심은 것이지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동의대학 뒷산에 식목일 행사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 총무과장님 하실때, 초청장도 총무과장님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설비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가 수목 심는 것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심었지만, 구획을 해서 땅을 구덩이를 파고 전체 지주목을 정비하고 하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하자까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나무 심기지 시설비는 아니란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나무 심기사업인데 우리 행사로 했지만, 구덩이를 파고 인부사역을 해서 전체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이 예산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으로 하셔야지 왜 이 예산으로 합니까? 더군다나 시설비이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타이틀을 구민가족나무심기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그렇지, 녹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렇게
그렇게김재탁위원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그 뒤에 227페이지 보면 이 날 도시락 구입한 것이지요? 227페이지 상단에.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재탁위원
이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도시락 구입하고 한 것은 식목일 행사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구민가족나무심기 식목일 행사한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지 산에 나무 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썼는데, 잘못된 것 맞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민 나무심기의 성격은 조경공사와 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만, 조경공사업도 실제로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탁
김재탁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쇄가 산불방지용 장비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산불방지용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미리 보시고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오타가 되었으니까 미안하다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재탁위원
세심하게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백양산 벚나무 이식비가 9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백양산 벚나무를 이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산불이 났을 때, 3㎝짜리 왕벚나무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5년, 적어도 사오년 크니까 이것이 밀식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밀식되다보면 수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아지니까 더 밀식되기 전에 이식을 해서 조경지에 가로수라든지 조경지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수성위원
벚나무 모판 이식을 만들어서 밀식되어서 솎아 내어서 다른데 이식한다고 드는 돈이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70본을 솎아냅니다.
부터
처음부터최수성위원
밀식을 안하면 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짜리를 6m, 7m, 심으면 생태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도 단비표에 보면 헥타당 3,000본 몇 본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어린나무들은 심어가지고 간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27페이지에 시설비 무단경작지 복구조림사업을 495만원했네요. 이것을 무단경작지를 예산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부 다 뽑아 내고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대로 채소 밭갈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써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안했단 말입니다. 돌아서니 다 빼버리고 채소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해 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066만원하고 산림공익요원 식대, 교통비 등해가지고 1,817만9,000원 이 불용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03년도 우수기가 길어가지고 산불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2003년도 비가 온 횟수가 정확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타는 산불근무일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부분이 정말로 이것은 어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에 4억1,900만원 지출액이 4억1,100만원이고 불용액이 822만8,3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어디다가 쓴 것입니까? 산에 전부 투입한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림병충해 방지하고 숲가꾸기 육림사업입니다. 임도가 있는데 임도를 엄광산에 구조개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목 정비를 해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 넘어지고 하는 이런 나무는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대성
백대성위원
가로수같은 것 한 것이 8,700만원 들어간 것이지요? 태풍와서 가로수 넘어가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주택지.
렇게
이렇게백대성위원
나무 값이 많이 들고 나무를 사고하는데 저번에 어느 분인지 나무 한그루 심어달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죽은채로 방치하고 있는데, 나무값이 백양산에 벚나무, 무슨 나무해서 엄청스럽게 나무 값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무 죽은지 1년이 되었는데 세워놓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사업관리가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대책반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성
백대성위원
실업대책반에 그런 예산이 없는데 이런데서 나무 한그루 사가지고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구워줘도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무 한그루를 놔놓고 죽은채로 1년이나 방치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무 가로심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로수
가로수백대성위원
심는 그런 것은 특히 상가지역에는 남의 상권도 좀 인정을 해주고 또 사유권 침해도 안 할 수 있도록 무턱대고 남의 가게 앞에 나무 심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면로타리, 그런 사람들 비싼 집 사가지고 돈 들여서 세놓아사는데 앞에 다 가리고 얼마든지 낮은 나무있는데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뭐할 거야 하늘 꼭대기까지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나무 필요없다고 하던데. 무턱대고 도심지에다가 나무를 남의 집앞에다가 세우면 건물 다 망칩니다. 이런 것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나무 한그루 심어줄 거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심어드리겠습니다.
근로
공공근로백대성위원
미루지 말고, 죽은 지 1년이 넘었어요. 다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너희과에서 해라 우리 과에서 해라 1년씩이나 방치를 하고 죽은대로 뻗뻗하게 그냥 세워놓고 앞으로 그런 것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2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11번 산림관리 보게 되면 예산 현액이 8억5,616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을 책정할 때, 8억5,61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기 산림관리를 할 때, 본예산하고 2,000원 차이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위원
예.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0원 그것은 현재 회의에서 설명서를 할 때, 2,000원이 오타가 나서 규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순태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홍순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것 가만히 듣고 제가 또 대충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최수성위원께서 백양산 벚나무 이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식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2002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1,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9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물론 불용액수로 보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벚나무가 한번 이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로 세로되어 있는 그 사이를 한개씩 뽑으면 6m 정도, 7m 정도 간격을 두고 이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한번 심었던 벚나무가 빽빽히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2003년도 이식을 하면 내년도는 이식하는 것은 없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없고 백양산이 워낙 넓은 부지에 산에 다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식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부분별로 어느 지점에 한군데만 해놓고 또 내년에 다른데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예산을 소모해도 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백양산에 가보시면 벚꽃나무가 산에 너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전체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예산편성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국?시비이니까 예산편성에 몇대 사라고 지정해서 나온다고 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몇대를 구입을.
세요
보세요강윤평위원
. 과장님 국?시비에 구비를 117만6,000원을 보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구비를 보태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까 답변이 국?시비보조비이니까 거기서 숫자라든지 액수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처리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면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몇퍼센트.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몇퍼센트 보태어서 한다면 우리가 구에서 특히 이런 무전기 구입하는 것은 3대 중에서 2대만 구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대를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3대를 얼마씩 주고 구입했어요. 얼마를 구입해서 140만원이 집행되고 98만원이 남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개당 48만4,000원씩 3대를 구입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무전기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대가 필요하다. 우리 구비가 보탬이 된다면 사전에 정확히 파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히 내년에 만약 다른 부분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구입비 같은 것은 약 40%나 불용처리 안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용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시설비에 백양산 벚나무 이식에 2년, 3년동안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식위원
무단경작으로 인한 벚나무이식입니까? 아니면 산불로 인한 이식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산불 발생된데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나무가 생장을 하다보니까 밀식이 되는 부분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백양산 위에 올라가면 산 중턱이상까지 무단경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새벽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주고 일단 대단지 부분은 아니고, 작은 부분을 연말까지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집중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엄광산하고, 백양산하고, 황령산하고 무단경작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227페이지 시설비에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한군데를 해서 시범적으로 나무를 원상복구한 일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백양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야동에 삼정그린코아 뒷편입니다. 0.3㏊를 이팝나무를 135그루를 식재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보다
거기보다이용식위원
더 무단경작이 있는 곳이 백양산하고 황령산이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백양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용식위원
방치해놓고 예산이 만약 부족하면 더 올리면 되는데 이것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세군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삼정그린코아 이쪽은 상당히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해소차원에서 급하게 500만원 정도하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복구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용식위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올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1,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우리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구비로라도 복구에 전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용식위원
많이 확보해서 무단경작지를 복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장대리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만
김정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국 지역관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지역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은 총 19억5,200만원에서 19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6,762만1,000원 중 6,751만3,820원을 지출하고 10만7,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은 공유재산 매각대부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구동청사재해시 복구를 위한 지방재정공제비 납부, 구 청사의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6만원은 공유재산 공무수행을 위한 외근한 직원에게 1일 1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전부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713만원 중 1억708만9,440원을 집행하고 4만5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대부에 따른 측량 및 감정 수수료, 소송수행 직원여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비, 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90만원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행정장비로 프린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 681만3,000원 중 681만2,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회비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회비 성격으로 출연하여 공공시설 신증축시 저금리로 지원하는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168만8,000원 중 1,875만4,610원을 집행하고 293만3,3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으로 도로, 하천 등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를 찾기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959만8,000원 중 834만6,800원을 집행하고 125만 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용 내역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한국방재협회 회비, 방재당직비, 전화사용료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552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 491만3,460원을 집행하고 60만6,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000만원은 작년 태풍매미의 피해 복구비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93만2,000원 중 태풍매미관련 쓰레기수거 운반비로 919만9,080원을 집행하고 173만2,9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3,906만8,000원은 연지동 유솜부지 복구공사, 초읍동 어린이집외 1개소 복구공사, 가로등 철거공사, 피해수목제거 및 정비공사 등으로 3,889만8,500원 집행하고 나머지 16만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319만원은 재해예방공사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7,700만원 중 7,4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재해 발생한 지역에 긴급 보수?보강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초읍동 산 130-3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 범천2동, 부암1동, 당감3동 재해복구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2억1,882만1,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여 재해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586만원 중 582만3,900원을 집행하고 3만6,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045만7,000원 중 689만4,850원을 집행하고 356만2,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참석에 따른 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총 904만원 중 849만9,000원을 집행하고 5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 5,470만6,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수당 8,983만2,000원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억9,450만7,000원 중 7억7,300만5,510원을 집행하고 2,150만1,4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고지서 인쇄 가로등 폐전주 처리, 사진현상료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관리용 자동차 보험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5억9,744만3,85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피복비 급량비 차량비 등으로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여비 3,847만원 및 업무추진비 1,706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에 따른 여비 및 도시국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1억1,246만원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1억1,238만7,750원을 집행하고 7만2,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억4,502만5,000원 중 2억3,668만5,950원을 집행하고 833만9,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주민건의 및 우범지 보안등 설치 가로등주 및 배전함 교체공사 개금2동 노후가로등 시설 정비공사 태풍매미 관련하여 가로등 보수공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93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복사기, 프린터기, 사진기, 캐비넷 등 필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태풍매미관련 쓰레기 수거운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시면 거기도 민간위탁금 해서 매미태풍관련 폐기물 운반처리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쓰레기와 폐기물을 어떤 차이를 둡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구 전역에 대해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가로수라든지 일반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똑 같은데, 그날 우리가 쓰레기를 치울 때 차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싣고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미로 인해서 생긴 폐목재류와 폐합성수지류 등 특수한 이것만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특별히 위탁을 시켜서 처리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태위원
그것을 확실히 분리를 해서 싣고 가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바쁜 관계로 한꺼번에 싣고 가서 다른데 가서 폐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리를 확실히 해 놓았는데도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는 한톤에 얼마며, 폐기물은 한톤에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폐목재류는 저희들이 430.35t을 했는데 톤당 11만원씩 했고, 처리 비용이 그렇게 들고, 운반비는 톤당 3만3,000원입니다. 다음 합성수지류는 85.86t을 했는데 처리비용이 16만5,000원, 운반비가 톤당 3만3,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원태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꺼번에 싣고 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싣고 갈 때 우리 주민들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분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싸잡아서 싣고 가는 것을 가야3동에 전부 그렇게 싣고 갔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태풍이 오면 각종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전구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치워주기를 원하다 보면 다소 분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시설비에 주민건의 및 우범지 보안등 설치해서 약 830여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보안등을 상당히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 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사항은 가로등을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계약하다 보면 1,000만원을 발주하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할 때 980만원을 한다든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우범지역 보안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830만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불용액을 남기면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권수용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33만9,050원에 대해서는 주민건의 및 우범지 보안등 설치로 해서 이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 시설비 전체,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누전차단기 교체라든지, 한전선로교체공사라든지, 태풍매미관련 가로등 파손복구공사 전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건의 및 우범지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은 저희들이 100% 전체를 다 사용을 했고요 다음에 태풍매미 가로등 파손복구공사하고 태풍매미관련 가로등 누전선로 한데 대해서 85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공사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방금 보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부산진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이 우리 구 전체 4,541등이 있고, 보안등은 9,245등이 있습니다.
안등
보안등김재탁위원
한개 전기요금 얼마씩 줍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보안등은 정액제로서 한등당 3,000원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칠천이백얼마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한등당 3,000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방금 권수용위원께서도 돈이 남은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하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지금 보니까 약 8억3,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가로등 순찰직원 피복비도 있고, 보안등 전수조사 사진대금도 있고, 순찰직원도 있습니다. 순찰직원은 누가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순찰직원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달 것이 아니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없는 보안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에 등산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저희 동에서는 전포동입니다. 그리고 부전동인데 날이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같은 경우는 산복도로 중복도로가 서면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보안등이 필요없는 것이 하루종일 켜져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에너지절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옷까지 사주면서 조사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해서 방금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체 조사를 우리 직원 한명하고 공공근로 두명을 써서 각 통장님들 안내를 받아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하고, 매 보안등 마다 대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필요없는 등은 폐등시키고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생각하는 것은 정부시책에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할 때에도 이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때도 역시 오늘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1년이나 지났는데 변화가 있어주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없고 저희 동에 가면 지금도 켜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의회나온다고 내가 안가보아서 모르겠는데 하루종일 켜져 있는데 순찰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말입니다. 돈이 삼천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그 똑똑한 주민이 보면 엄청나게 공무원 보고 욕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안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된데가 한 3분의1 가량이 있습니다. 점차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동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계속해서 전자식으로 교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할 부서는 아니겠지만 저도 통장을 했는데 총무과하고 잘 협조를 맞추어서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면 통장님을 통하든, 반장님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끄고 할 수 있도록 교체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라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대체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정만
김정만위원장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부터 우선으로 하는 것이 예가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재탁위원님하고 권수용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38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뒤에 시설비에 830만원 정도 남았죠? 목간은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비에 관한 목간하고 일반운영비에 이것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목간은 전용이 안되는데 지금 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안되고 목이하 세세항부터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꼭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용결정을 득해서 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분명히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2,100만원이 어떻게 불용액이 남고 시설비에 830만원 정도 어떻게 불용액이 남습니까? 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태풍매미관련 공사비용 집행잔액이 거의 8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사항은 공사가 거의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매미태풍 피해로 인해 보안등이 파손이 안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니 그 파손된 부분도 고쳤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신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신규하는 이야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것이 거의 12월달에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보안등에 관해서는 작년 예산에 2002년도에 80등이 되었는데 배는 아니지만 150등을 증액해주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렇다면 충분히 돌아간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내도록 배 가까이 증액해주었으면 신설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증액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비에 불용액이 남으면서도 주민들의 보안등을 설치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앞으로는 예산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체크를 해서 보안등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용식위원
현재 예산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현재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용식위원
이번에 올라왔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요청했는데 순서가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재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보안등같은 것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각 마을에, 자동시스템에서 날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분의2가 되고 나머지 3분의1은 점차적으로 전자식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으로
수동으로강윤평위원
하는 것도 각 동에 보면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있는데 그분들이 신경을 쓰면 좋은데 신경 안쓰면 오전 내도록 켜져있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스위치를 눌러주면 되는데.
윤평
강윤평위원
관리자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든지 감시원을 다시 배정해서 감시하도록 한다는 것은 답변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감시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 한명과 나머지 공공근로 두명이 보안등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재난상황실 장비보관함 구입비로 44만원이 집행되고 58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를 해본 결과 약 57%가 과다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왜 이렇게 과다 불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58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당초에 재난종합상황실에 모기도 많고 상당히 덥습니다. 밤이되면 중앙집중식이라서 에어컨을 가동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난상황실에 재난당직자도 있고 잠을 자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입토록 52만6,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사 구조상 자그마한 에어컨을 살려고 했는데 그 에어컨이 실외에다가 환풍기를 부착하는 에어컨이었습니다. 이 실외 도저히 설치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어컨을 할려면 200만원 이상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에어컨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애초에 실내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작은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작은 것을 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 52만6,000원짜리는 설치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작은 것으로 하면 용량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작은 것을 하면 실외에다가 통풍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사 창문같은 경우는 구조상 통풍기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득히
만부득히강윤평위원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에어컨을 설치 안해서 과다불용액이 되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물론 답변은 되고 변명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안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박상철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소재균 담당입니다. 대중교통 김호영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 윤성필 담당입니다. 주차과징1 김구익 담당입니다. 주차과징2 이병건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은 25억9,327만2,000원이며 총집행액은 13억9,278만490원 명시 및 사고이월 8억9,123만8,73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925만2,780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집행잔액은 977만3,520원으로 직원시간외근무수당 14만7,420원, 일반운영비 817만1,950원 직원 국내여비 112만원, 업무추진비 26만5,970원, 자산취득비 6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집행잔액은 2억63만3,080원으로 일반운영비 18만6,6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1,211만4,400원, 관내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 공사 등에서 1,378만3,400원, 자산취득비 33만원, 주차장 기금 전출금 1억7,421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집행잔액은 496만9,180원으로 일반운영비 235만7,08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2만170원, 자산취득비 9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집행잔액은 19만4,390원으로 일반운영비 5만850원, 자산취득비 14만3,540원이며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집행잔액은 10만7,480원으로 일반운영비 4만2,480원, 자산취득비 6만5,000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불용액 9,357만5,130원은 시설비로써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과태료 체납현황이 70.45%로 제일 저조합니다. 혹시 체납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강윤평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이것은 교통단속과정에서 사실상 불법위반사항입니다만, 납부할 대상자의 저항과 반발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미루는 그런 사례들로 해서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현재 2003년도 모든 예산을 결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얼마라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체납전액이 5월말 현재로 현년도 과년도 총 합해서 39만3,301건에 159억3,469만8,000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약 159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소위 말해서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적발건수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는 5월말 통계가 나와있고 2003년도가 적발건수가 9만5,447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6만3,000건 정도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적발하는 편입니까? 비율이 좀 낮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많이 적발하는 편입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과장님이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 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된다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결국에 우리 불법주정차를 한 구민들을 봤을 때, 좀 나쁘게 말하면 지금 안내도 된다. 과태료가 안 붙으니까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연구, 검토는 해봤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번에 신문보도상에 과태료 관계도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다른 입법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일부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자납해서 내는 그런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 추경때 현재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해 볼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윤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직원한테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좀 해마다 비율이 낮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수수료가 2,388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211만4,40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현액대비가 33.6%가 과다 불용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과다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주거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는 지금 60%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40%는 위탁관리하는 단체에 동 단위에 통장 친목회라든지 새마을 단체에 위탁수수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일부 주민의 반대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만큼 주차장 민간위탁면수가 줄어드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상보다 적어져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달에
지난달에강윤평위원
각 동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지요?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러고 나서 좀 나아졌습니까? 주차장 면수가 많아졌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올 7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동별로 설명을 마치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기존 주차장을 없애는 구간이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 900여면, 정도 신설되는 구간으로 보고서에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상 각 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면수를 많이 활용을 못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각 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에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기금전출금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교통행정과 수입중에서 공영주차장하고 다음에 노상주차장하고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입은 주차장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주차장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 4억9,700만원 중에서 3억2,200만원 정도는 기금전출을 시키고 미처 시키지 못한 금액이 1억7,400만원 정도를 작년 연말에 못시켜가지고 현재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관리를 해서 주차장기금 지금 없어지고 특별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200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린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연말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꼭 지켜주세요.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금전출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산내역서 아닙니까? 결산하는 것인데 결산은 예산의 지름길이라고 보고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금전출금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고요, 2003년도까지는 주차장기금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2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관내이면도로 차선 재정비공사비로 5,0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작년도 이면도로차선재정비공사비 예산 편성실적을 보면 본예산에서 1,875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4,6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총 예산액이 6,475만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예산 현액에 보면 7,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723만6,600원을 지출시켰지요? 그러면 예산에서는 6,475만원인데 또 관내 이면도로 차선정비공사비로 5,04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427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 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야～개금 중복도로상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작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차선 긋고 주차장설치하는 정비 비용이 현재 2003년도 남아서 주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결산내역서인데 현재 이렇게 24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불용액이 1,378만3,400원이 불용처리되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계산해보니까 1,42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해서 전년도 예산에 627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결산서에 보니까 675만6,600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48만6,600원이 현재 불용처리한 돈과 본위원이 이야기한 1,427만원 불용처리한 부분하고 틀리거든요. 전용을 시킨 것입니까? 48만6,600원이 차이가 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이원태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야3동에 보조차선 관계로 인해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월요일 아침6시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전에 67번 버스가 다녔는데 소통이 안되어서 지금 안다니는 것 알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원태위원
버스가 주민들 건의를 하는데 차라리 보조차선을 없애버리고 전과 다름없이 해 줌으로써 불법단속을 좀 약하게 하더라도 버스는 다닐 수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설치하기이원태위원
전에는 잘 되어 있는데 상가나 주택을 지으면서 3분의2 이상이 폐허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한개씩 서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가에 차를 붙이면 버스가 다닐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인도에 가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해서 단속을 야무지게 하든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1억2,900여만원이 있고 불용액이 9,3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에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시설비 및 부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에 예산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대폭 증액한 내용하고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과속방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휀스설치하는 수요가 관내 많이 있어서 1회 추경때,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되는 1억2,900만원 이 내역은 작년 12월달에 관내 미끄럼방지공사를 12월달에 발주하는 관계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굳이 12월달에 발주할 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불용하고 사고이월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해
유의해김정환위원
주시고, 지금 결산내역서에 보면 반사경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은 제일 우리 구민들이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이런데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 하지는 않습니까? 보통 전화 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로 민원 들어오는 분야도 있고 현장에 보면 대부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관내 주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또 현실에 맞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어떤 것은 시간이 더 걸리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록
되도록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여기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신문보도상에 보면 그래도 부산진구가 불용처리가 제일 낮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나 의회가 서로 간에 잘 하다 보니까 이래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불용처리가 잘 안되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김정환위원님의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6억2,300만원인데 불용액이 9,357만5,000원으로 불용율이 15%나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의 결산내역을 예산서의 사업 내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틀렸다는 점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비의 예산액은 2억4,700만원인데 예산액의 49.8%인 1억2,292만6,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2,407만4,000원을 불용처리했고 가드라인 설치비는 예산액 6,000만원인데 오히려 그 두배가 넘는 1억2,763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액은 2,389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금액 3,611만원을 불용처리됨으로써 불용율이 무려 62%에 이르고 또 부전시장 앞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는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집행은 2,734만원만 하고 나머지 65.8%인 5,2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선암초등학교와 초읍중학교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 예산액 4,000만원과 3,000만원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 예산은 불용율이 과다 발생하고, 또 어떤 사업은 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했는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최수성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당초에 예산서상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상하고 어떤 내역 분류 합성과정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부전시장 앞에 있는 그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8,000만원이 가드휀스 쪽으로, 사실상 시설물이 가드휀스입니다. 결산하면서는 가드휀스쪽으로 결산작성이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서 산출기초하고 결산내역하고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초읍파출소 옆 주차장 시설공사비가 81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분류가 지금 현재 결산서하고 산출기초하고를 대비한 시설공사 현황을 일괄 작성 자료를 한번 최수성위원님께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과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로 계시는 진헌교 건축담당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김정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108억9,176만2,260원으로 이중 53억5,315만6,090원이 집행되었으며, 45억3,358만4,77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6억2,245만3,81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3억8,256만7,59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개 주거환경개선사업내의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보상비를 비롯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청소안내문 등 제작 및 재료비등으로 1,194만6,8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재료비 및 전포동 황령산 레포츠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3,726만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73만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및 당감1동, 범천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5,847만3,69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3,224만1,35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 2,771만6,54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직원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5,537만5,000원을,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로는 664만5,250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7만3,090원을 허가건축물단속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1,220만5,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지도 불용액 377만5,030원은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직원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정비는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비로 49억3,232만4,610원을 집행하였고, 51억5,603만8,580원은 다음년도 이월, 1억8,526만7,0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범천2지구외 21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1,625만2,14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51억5,603만8,580원을 다음연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람비, 등기 및 측량비, 복사, 인쇄, 사진현상, 필름구입비로 1,607만2,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8만2,5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4,133만6,3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3만6,7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비는 지적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467만9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만4,0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비는 민원창구 인증기 2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4만6,2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만3,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비로 2,383만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8,257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5억2,264만3,500원 중 4억4,232만4,680원이 집행되었고, 6억6,398만500원을 다음년도 이월시켰으며 4억1,603만8,32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상적경비는 감정 및 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799만7,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4억3,432만6,900원을 집행하고 6억6,398만500원은 다음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억293만6,100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만 먼저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에 재해보상금 예산액이 2억641만원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2,383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8,257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비 아닙니까? 지출된 것이 2,300만원.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태풍매미 때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때 불용액이 1억8,000여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지 싶은데 100%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밖에 안되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체 접수건수는 1,17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4건이 해당되는데 처리지침이 무허가는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 상업용이나 이런 것은 안되고 가옥이 해당되었습니다. 건축이 허가난 가옥에 대해서 해당시켜서 4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고는
신고는박순관위원
1,174건이 들어왔는데 허가낸 가옥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허가
허가박순관위원
안난 것은 보상을 하나도 못해주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못해주었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순관위원
것이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지침에 따르다 보면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순관위원
부산진구 주민들이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날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울고, 불고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당감지역같은데는 어느 지역이나 같겠지만 전부 무허가 주택인데 복구가 안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구는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진계장이 직무대행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장 자리가 공석이 몇개월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나왔는데 일단 판결이 나와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후임문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2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이 나면 결심공판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죄에 관한 것을 묻고 결정이 나면 아마 후임자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현액이 514만원, 지출액이 337만원입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무허가 단속공익근무요원 보수 328여만원, 무허가 단속공익요원 근무복 18만5,000여원, 집행을 하고도 167만원이, 퍼센트를 보면 예산현액대비 약 32.5%인 16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 불용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이것은 당시 저희들이 책정을 할때 공익근무요원 명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해서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현재 4명에서 1명이 제대를 해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익도 의가사제대가 있습니다. 제대를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는데 제대를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산을
본예산을강윤평위원
보니까 급료가 2만3,600원에서 3명 곱하기 12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각종 비용들이 책정되었는데 4명 예상을 했는데 3명이.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당초 4명이 있다가 1명이 조기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조기제대한지가 얼마쯤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3월달입니다.
금년
금년강윤평위원
3월달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이원태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400만원되고, 맨 아래에 위반건축물단속 직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요즘은 건축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반건축물단속 직원 월액여비는 무허가 건축물은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허가
무허가이원태위원
단속을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261페이지하고 269페이지 명시이월된 부분과 사고이월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보통 건설부분은 공기나 보상협의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죠? 일반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못해서 나중에 불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같은 것은 4억 정도, 일반회계 1억8,000만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특별하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해서 협의 안되면 재결까지 가고 소송까지 들어가는데 보상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왜 많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7개 사업지구를 정해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8개를 정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고, 7개 하기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만 8개 지구에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8개를 하려니 부족하고, 7개를 하려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조금 남고.
족한
부족한김정환위원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7개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 낭비예산은 없다는 말이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비 시설비 중에 전포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02년 명시이월비가 총액이 1억7,525만6,000원이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중에서 1억171만1,000원을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나머지 42%인 7,354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이것은 더 이상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남긴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공사완료되고 집행잔액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69페이지.
정만
김정만위원장
특별회계는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140만원, 지출액이 799만원, 결산내역을 보니까 감정 및 측량수수료, 공람공고, 등기료 인쇄 복사료해서 집행한 나머지가 1,340만원 불용되었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이것이 보니까 굉장히 불용액 비율이 높습니다. 약 62.6%가 과다 불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당초 예산편성은 감정 및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이 많이 될수록 감정료와 수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같은 경우 2003년도 경우는 매각이 저조해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매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작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는
하는강윤평위원 직무대행
진계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만 결국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몇건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의욕만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안되어서 이렇게, 62.6%입니다. 불용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 지금 150억 정도 받아서 불용액이 4억 정도 남았죠? 사업을 하다가 4억 정도 예산이 남는데 환경개선지구 이런데 경로당 신축건 등이 됩니까? 남는 불용액 비용으로?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이것은 현재 경로당 시설비로는 조금 곤란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다른 곳에 도로개설보상비도 재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하기에는 지금까지 여유가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앞에도 불용액이 남아있던데 이런 것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고 남는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말고라도 4억 정도 남았고, 앞에도 남은 것이 지나가서 이런 남는 것으로도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노후된 경로당을 없애버리고 우리 구유지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 말고 앞에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는다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불용처리를 해야 하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남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남는 불용액으로 신축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만약 예를 든다면 조금전에 특별회계 불용액 같은 경우는 부암1지구, 가야4지구, 가야5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4년도 1회 추경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경로당에 투자하기는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사전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 사업외에는 불용액으로 하지 그것을 가지고 신축을 한다든지.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재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헌교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 각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김순자 새주소담당입니다. 박태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찬기 토목1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배성근 하수담당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 236억5,572만7,290원중 163억2,851만2,52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비 69억1,945만3,110원을 2004년도로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출액 대비 2.5%인 4억776만1,66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 예산 2억7,905만7,330원 중 2억6,968만5,940원은 지출하고 공람공고료 등 집행잔액 937만1,39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 예산 13억6,600만원 중 11억9,844만8,71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금은 관련기관 협의완료시까지 시행불가로 1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으로 655만1,290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 9억3,200만원 중 9억1,851만7,150원은 지출하고 1,348만2,850원은 공사집행잔액으로 불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산 4억9,000만원은 예비비로서 2억4,900만7,000원은 지출하고 사고이월금 2억2,060만원은 2002년 제2회 추경시 연말인 관계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039만3,000원은 재해예방공사에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 6,000만원은 예비비 예산으로서 부암1동 637-25번지 일원 재난예방공사에 5,874만원을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1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예산은 205억2,866만9,960원으로 136억3,411만3,72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등으로 명시이월금은 62억4,712만4,47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억9,072만8,640원이며 공사집행잔액인 불용액 3억5,670만3,130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8,875만6,300원 중 부당이득금 사용료로 2,497만 9,440원을 지출하고 4,543만3,9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미불용지 및 법원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201-01 일반운영비가 예산 현액이 1,412만원, 또 지출액이 집행된 것이 1,475만3,640원, 예산현액대비 결산내역을 보니까 937만원이 불용되어 38.8% 불용액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 불용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액 내역은 본예산에 1,859만4,000원, 도시계획공람수수료 도면복사, 새주소 소모품 구입, 위원회 수당 등으로 되어 있고, 1회 추경때 764만원이 확보되었고 2회 추경시 211만원이 감하여 총 2,412만4,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 2003년도에 지출한 내역은 도시계획공람공고수수료 803만원, 위원회 수당 225만원, 도면복사구입비 등 해서 총 1,475만3,6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당초에 당감2동 외곽연결도로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도시계획을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그때 확보된 것이 87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구간내에 시설녹지가 있어서 시하고 몇차례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협의됨으로 인해 당초에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877만원이 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안한 잔액 877만원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 수당이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타 도면복사구입비로 해가지고 총 937만36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답변강윤평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동에서도 공람공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1차에 764만원 증액하고 2차 추경에 211만원을 경정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약 비율로 봐서 38.8%인 937만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앞으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7,89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37.6%나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2002년도 12월 제2회 결산추경에서 초읍～부암간 도로개설공사시설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초읍～부암간 도로개설공사시설 용역비 7,000만원을 전혀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 내용은 지금 연지 1구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과 상관없이 새싹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환도로의 개념으로 초읍～부암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연지1재개발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신청이 들어옴으로해서 협의 과정에서 연지재개발구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은 어차피 단지에 잡혀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설계할 수 있느냐 하니까 1구역에 대한 구역과 1-1구역과 1-2구역이 있는 조금조금 틀리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그 구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불용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발을
재개발을최수성위원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시설비에 279페이지에 상단에 진일송 생육활착증진 보강공사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키운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민편익사업 내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소나무 생육활착에 따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내 방침을 받아 주민편익사업비를 사용하자 해서 사용한 돈입니다.
무를
소나무를권수용위원
새로 심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심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살리기 위한 것으로 협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에 불용액이 2,039만3,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281페이지 도로건설부분에 3억5,600만원인데 이것이 2002년도 공사집행 잔액도 이 금액하고 비슷한데 이월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앞에 재해대책과 관련한 불용액을 거의다 재해대책비 쓰고 남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초읍동 도로 복구하는 공사구간내에서 당초에는 침하가 되어서 예비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침하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수관이 다 매몰되어서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기존 하수관은 손상 상태가 양호해서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며.
처음
처음김정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침하되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양호한 상태라서 그만큼 안써서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81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총 이월사업장을 포함해가지고 주민편익사업비가 86건, 하수 양여금이 7건, 일반사업비가 86건에 총 179건에 사업비가 2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개 담당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3개 담당에서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고 179건에 한 공사에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남는 것을 총 취합을 하다보면 남는 금액이 그렇게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부분을 계속 공사를 하니까, 연중으로 하면 평균치가 같아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28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2002년도 결산서상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전포2동 동의중 입구 사각정비공사비로 1,085만5,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전포
전포최수성위원
2동 동의중 입구 사각정비공사비로 1,085만5,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맞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결산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전포2동 동의중학교 입구 사각정비공사가 결산서 상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
284페이지에서 287페이지에 찾아봐도?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여기서는 보면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사하고 남는 금액을 이월시켰는데 이월 예산은 결산서에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최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상으로 그러한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처럼
이처럼최수성위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심사를 하라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행위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에 어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산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나 사업별의 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단위 사업별 예산 현액 지출, 이월, 불용액 현황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아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내년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시 교부금으로 7억원을 당감시장 예산에 세워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안을 내놨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통과시켰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에도
특위에도박순관위원
통과를 시켰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어떻게 해서 7억이 안되고 3억이라는 돈이 다른데로 배치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초 시에서는 당감시장 연결도로를 7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서 올리고 모든 것을 작성할 때는 7억으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실제 돈이 내려 온 것은 3억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7억이 안 내려오고 3억으로 내려왔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7억원이 되기는 되었는데 3억원이 다른데로 공사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조정을 다른데로 한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7억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다 시켜놨는데 어떻게 다른데로 예산이 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순관위원
협조가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위원들이 전부 허수아비입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순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동민들이 미리 다 알고 홍보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는 말이 많은데거든요. 지금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88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 등 해가지고 부당이득 사용료 지출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해봐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부당이익금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도로개설을 한 지역 중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토지, 쉽게 말해서 미불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사용 중인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에다가 소송을 한다든지 부당이득금사용료 반환청구소송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확보한 돈입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돈인데 부당이득 사용지출이 이렇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1,834만2,020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사고로서 저절러진 것이.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가 1년에 몇 건 발생할지 모르고 대충 매년 해보니까 이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그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덜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불용액이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어떤때는 모자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2003년도 총 예산현액은 32억7,084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31억6,286만3,8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7,658만5,390원이며, 집행잔액은 3,139만4,7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7,658만5,390원은 양정2동 322번지 주변 도로부지찾기의 도로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3,139만원은 예산현액의 약 0.95%에 해당되며,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9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대부분 도로관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다음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9,610만5,000원 중 8,648만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2만4,250원으로 준설토 처리비, 차량비 및 도로불법점용지 측량수수료 명목으로 집행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다음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715만원 중 2,65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만원으로 노점상야간단속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주민지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80만원으로 168만 1,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8,700원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억2,122만원 중 2억1,197만7,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24만2,140원으로 하수구준설 차량 및 중형화물 차량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 봐주세요. 자체사업에 시설비 결산내역을 예산서와 비교해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상 맨홀유지보수비 예산이 6,000만원인데 결산서상 집행액을 예산의 2배가 넘는 1억2,083만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항목별로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만 맨홀이 저희 관내에 34만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맨홀을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 예산 사정상 6,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비에서 한다든지 같은 시설비 안에서 각동의 맨홀이라든지 우수받이라든지 요구하는 내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안에 조금 이용을 했었습니다. 도로복구비라든지 같은 과목안에는 예산을 조금 이용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순관위원
이용한 것이 잘 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가 맨홀 관계도 도로에 수반되는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항이
사항이박순관위원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목안에 있는 시설비에서는 조금 전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결산내역설명서 보면 양정2동 322번지 주변도로부지찾기에 1억6,726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9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는 1억7,341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이한데 설명해 주시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안써야 되겠습니다만 지정된 항목별로 써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도로맨홀유지보수비에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우수받이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도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우수받이와 맨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밖에 예산 사정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유지보수비, 물론 양정2동의 도로찾기에 써야하는데 조금 맨홀유지보수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정환위원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전용.
결산
결산김정환위원
지침서상 있는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고, 그러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원칙은 의회에 승인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일어났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예산이 같은 목안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을 항상 안그러면 사전에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하셔서 하면 상임위 때 한번 걸렀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일용인부임 6억9,800만원 사용한 금액이 6억8,600만원, 남은 것이 1,160만원인데 이 불용액이 어떻게 돈이 남아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 건설종사원이 28명인데 작년에 한사람이 채용되었다가 몇달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이 조금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전부
전부백대성위원
한사람분의 인건비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물론 사람이 30명 되다 보니 조금씩 남은 것을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 분들도 하루 일하면 일당이고, 이틀 쉬면 이틀 분 빼고 이렇게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급료 나가는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비라든지 똑같습니다. 말이 일용이지 환경미화원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전포2동 한신아파트 뒤에 창고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 받고 지금 1년 몇개월 지나갔죠? 알고 계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철거 안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철거를 해버리면 조금 경사진 낭떠러지가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몇번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할 적에 철거하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리 철거했다가 혹시나 사람이 다니다가 추락되거나 이런 사고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낭떠러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에
겨울에백대성위원
철거하려고 와서 추워서 못한다고 가버리고, 인부가 없다고 가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보다 더 큰 것도 철거하는데 철거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철거했다가 난간이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부가
인부가백대성위원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돈이 1,160만원이 불용액이 남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이 1,160만원씩 남겨가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고, 일하시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37억9,634만1,000원이며 집행은 36억 5,349만6,000원으로 예산액의 96.2%를 집행하였으며 1억4,284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 14억16만7,000원 중 13억2,042만7,000원을 집행하고 7,97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내용은 기본급 5,856만9,000원, 수당 1,9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9,914만5,000원 중 9,896만4,000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비로 예산액 4,770만원 중 4,759만3,000원을 집행하고 10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총액 1억2,036만원이 책정되어 1억1,674만3,000원을 집행하고 361만6,000원이 남았으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4억655만2,000원 중 3억8,697만원을 집행하고 1,95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비와 일용간호사 및 방역인부임 등으로 이루어진 재료비는 예산액 2억2,607만5,000원 중 2억2,280만4,000원을 집행하고 3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57만6,000원 중 325만1,000원을 집행하고 232만4,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총 3억410만7,000원 중 2억9,165만6,000원을 집행하고 1,24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1억8,665만9,000원 중 11억6,508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0억2,154만1,000원 중 10억136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017만8,000원이 남았고 16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1억 6,511만8,000원 중 1억6,372만1,000원을 집행하고 139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14억16만7,000원이 예산 현액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출은 13억2,000만원 하고 불용이 7,973만9,29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남은 이유는 결원이나, 휴직, 기존 등급보다 낮은 직원 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으로 볼 때 5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160페이지 복리후생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958만1,58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들 직급보조비 등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과다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시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골밀도 촬영기 구입비가 3,78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장비 구입이후 활용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지난해 골밀도촬영기를 구입했는데 골다공증을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만 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덜 되었는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한 사항을 각 유관단체나 각 동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간 몇명정도 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유료검진을 350명 정도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검진비용은 5,000원 정도됩니다.
전에
전에김재탁위원
우리가 정해준 것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김재탁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 다른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저소득 암검진사업이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사업인데 골밀도측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연간 몇 명 정도입니까?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1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감염자치료비 지원 등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등 보면 불용액이 1,245만53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에이즈감염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70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로 285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지원액은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그 집행은 42.5%에 그쳤고,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는 예산액이 756만4,000원인데 그 집행은 37.7%에 그쳤습니다. 이상 2건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치료비가 당초 예산편성 보다 상당히 작게 집행된 사항은 지난해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지급 방법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1일 개정이 됨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 방법이 개선되어서 에이즈감염자가 연초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타시?도 전출과 사망 또 감염자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한
저조한박순관위원
것은 다음부터는 저조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시 관계 공무원이 결산 내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개선은 되고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과다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증대, 예산의 편법 적용 등 일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결산내역의 실적이 불명확하게 기재되고 숫자가 틀리는 등 인쇄 오류도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집행실적이 나타나도록 결산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