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2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회부한 2003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6,744만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조류 독감에 따른 긴급방역대책비,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수산생물어구·어망피해복구비 83만3,000원, 표고재배사피해복구비 104만1,000원, 주택피해복구비 405만원, 농업시설물피해복구비 5,260만6,000원, 가축입식피해복구비 31만8,000원, 조류독감 사료대 구입비, 소독약품하고 해서 859만4,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액은 6,7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총17건 중 본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12건으로써 첫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유치 소홀에 대한 지적에 있어 세외수입의 주된 미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각종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듯이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체납액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대한 유치 소홀에 있어서는 2002년 대비 2003년에는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제1회 추경을 한 현 시점까지는 2003년보다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국·도비가 있을 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있어서 5명의 체납액이 3억440만5,000원으로 전체 고질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법적인 절차는 진행중에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 관리에 철저가 요망되며, 셋째, 결손처분의 적정 및 사후관리는 지적된 내용처럼 5년간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일반회계 유휴자금 관리는 해남군 금고업무 취급약정 체결시 예치상품에 대한 이율의 폭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농금채에 대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신청의 적정에 있어서 본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한 당초 예산과 이후 사업에 대한 중간정산 결과를 통보하면서 당해 사업비를 조정토록 하였으나 정리추경시 해당 실과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내역으로 실무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섯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부분은 해남군 주민소득 금고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하기 위한 사안이나 신청율이 낮고 융자를 받은 자들도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일곱째,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회계사항으로써 조례제정 당시는 아파트 건립 등 국민주택 사업시 행정기관이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채무 상환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련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주택자금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조기상환액은 원금 3,824만3,160원과 이자 122만4,990원으로 총8,446만8,150원이며 이 상환금액은 2004년 12월 30일까지의 상환금액이었으나 이미 납부하였으며 미수금 대책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홉째, 기금관리의 적정에 있어 지적된 내용대로 예치 금융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체육진흥기금도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 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확한 사용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해남군장학기금 운용의 불철저에 있어서는 해남군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25조에 근거한 기금운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보며 지출과목의 정정과 세출예산 편성, 결산결과의 지적에 대한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한번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관리의 부적정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내용대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기금의 운에 있어서는 ’93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적은 당초 목표한 기금이 적립이 된 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기금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필요 사업이 있을 시는 별도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감채기금 운영의 조례 위반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2003년 1월 4일 제정하였는 바, 동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4년 6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1202호 2003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의 의결이 안되어 해남군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8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일련번호 6번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억2,153만69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 체납자 및 상환이 도래된 융자금은 특별대책을 강구, 체납액은 과감하게 회수 조치하고 회수된 자금은 즉시 융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주민소득기금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고 다양한 사업 개발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회계운영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번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개선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인삼, 녹차, 버섯등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을 군역점 시책 사업으로 114농가 45㏊에 사업비 10억1,761만원을 집중 투자한 반면에 우리군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겨울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등 주요 농산물 재배농가에 투자된 예산은 소수의 금액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사업과 아울러 겨울배추, 고구마, 마늘등 주요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등 확대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8번 특별회계관리입니다.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비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 및 주택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한 특별회계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존치가 필요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지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9번 농공단지 특별회계 존치여부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0번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사업으로 시행된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회수시 상환하여야 함에도 2003년의 경우 채무상환액이 4억29만2,000원중 1억8,513만8,000원만 상환되고 2억1,515만6,000원 이월 조치시키고 순수이월금은 4,772만원으로 이월이 필요하지 않는 채무상환금을 이월한 사유를 규명한 결과 채무약정시 연도별. 분기별 계획에 의하여 상환되고 조기상환시 약정기간의 이자를 무조건 상환해야 하므로 조기상환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조기 상환등 시정이 요망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기채상환을 확인한 결과 해리 동백아파트는 2004년 12월 30일, 해리 팔복 아파트는 2004년 11월 19일이 기채상환 완료일로써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미회수자의 경우 채권은 확보되어 있으나 20년이상 한번도 상환실적이 없는 고질체납자가 있으니 고질화된 체납자는 경매조치등 과감한 회수대책을 강구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1번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수납총액이 34억108만980원이고 지출총액은 2,589만4,350원, 사고이월이 4억3,186만2천원, 계속비이월 7억4,169만원등 이월사업비 총액이 11억9,971만6,350원으로 세입 세출 차인잔액보다 2억923만5,450원이 많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923만5,45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도에서 2003년도 보조하기로 한 지방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이 회계년도를 넘겨 2004년 4월에 교부됨으로써 발생한 것인 바, 이는 회계원칙상 부적절하므로 앞으로는 결산작성 기준서에 적시하고 있는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중 주민 소득지원 자금회수 철저입니다.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은 5억3,077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4억7,076만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6,000만6,000원인 바 미수납액은 거의가 고질체납자로서 강제 징수해야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금리가 2%인 본 자금을 다수의 희망자가 체납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압류등 특단의 회수대책을 강구 적극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6번 재난 재해 관리 기금운용의 법률위반 및 기금운용의 부적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에 의해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을 위해 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기금적립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전 3년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실제 수납액은 117억원으로 기금적립 대상 금액은 약1억1,000만원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 금액의 68%인 7,5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법적요율의 기금적립이 요망됩니다. 이 기금운용에 있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약4억1,000만원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억7,000만원에 이르는 금액 전액을 이월하였고 응급복구 및 재해 예방등의 용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운용계획을 세워 이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또한 해남군 재난 재해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있어 폐지된 법령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