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2개 실과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38명입니다. 현원은 33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명은 7급 행정이 1명 부족하고, 기능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8급 토목이 4명 부족하고 9급은 4명은 남습니다. 이게 같은 수자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에 편의에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가기위해서 언드라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내용 요점만 보고드리기 위해서 언드라인쳤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번암면 1개면이 해당되겠고, 2004년도 신규가 29개소에 13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은 1건은 완료되었고, 신기마을 농로는 공사중지돼 가지고 지금 현재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신규는 총 2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7건, 공사중이 4건, 설계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는 8월30일까지 완공을 하고,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이 사업장 4건에 대해서 8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설계중인 사업에 대해서 7월 20일은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양여금 예산배정이 유보가 된 상태에서 아직 공사를 제대로 추진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재가설 대상은 138개소 87억6,700만원입니다마는 기가설이 16개소에 5억, 2004년도에는 9개소에 3억이 계획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6월달에 대상자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9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100개소에 9억이 소요됩니다. 기 시설은 26개소에 2억1,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4년도에는 7개소에 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달에 대상지를 확정을 하였고, 설계 및 조달신청은 7월달 해서 완공은 9월 중순 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에서 장수 노곡리 동촌리를 걸쳐서 번암면 사암리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12.2km로서 사업비는 497억8,200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4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계룡건설과, 중앙건설, 동원과 공동도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까지 216억8,200만원이 투자돼어서 도로 확장 10.7km, 터널굴착이 2개소, 교량4개소, 옹벽등 배수 구조물 1,400m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84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가잿터널 라이닝523m, 도로 노상 10.7km, 기층포장 4.7km, 당재터널 굴착 포장 245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53.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가재터널 라이닝 완료가 523m완료되었고, 1구간 보조기층 코설 및 기층포장해서 9.2km, 2-1구간에 토지매입 협의 11필지중 7필지 완료되었고, 2-1구간 착공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당재터널 굴착을 9월달에 착수를 하고 1구간 보조기층에 기층포장을 9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논개제전 때 일시이용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2구간 잔여물량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해서 토지분활 및 감정 보상협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예산지원이 좀 늘여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맞게 절대공기 조정 및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전차 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과 장계면이 해당되며, 사업규모는 3km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장수읍이 281m, 장계 619m로서 04년도 사업은 700m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이 하수관거 매설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추진이 완료되면은 사업이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5개소에 47억1,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되면서 2004년도 예산으로서는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시의로 및 남천로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은 노하로하고 서동로,시의로, 아건교가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노하로 및 서동로 현재 지장물 철거 및 미협의 토지 협의 중에 있고, 시의로는 보상 확정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천로는 도로 폭이 도시계획 도로 상이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남천로 도시계획을 8월중에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무리한 보상요구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청취불능)... 지역주민 공조체제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하 유원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유원지 38,780㎡로서 약 11,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8,200만원, 1단계 예산확보는 5억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우림종합조경이 시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사착공해서 용수 및 배수관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도시계획 변경을 도에서 심의를 6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테마를 살린 조성계획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거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시설부지 성토 및 산책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1차 공사 마무리를 8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전체 사업비를 조기 확보를 해서 유원지 조성이 시급합니다. 부지내 사유토지를 조기 매수할 계획입니다. 04년도 확보 예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로서 개발이 우선 시급한 토지매입을 하고 2005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공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에 있는 전체 약 2,196㎡입니다. 사업비는 03년도 이월사업비로 3억이 되겠습니다. 도완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공 및 배수공사 및 조경공사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추진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에 도시계획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면적이 5,486㎢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71시설에 0.57㎢이고, 소요예산은 374억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매수청구 신청을 접수했는데 청구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 3억원으로서 차기사업 예정지구를 우선 보상을 해서 공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노하 유원지 사유토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취락지구 개발계획 제정비사업입니다. 장계하고 장수를 제외한 5개면이 해당됩니다. 지정은 0.71㎢이며, 이번에 정비대상 할 것은 산서와 계남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억원으로서 대산이앤씨에서 도급 맡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5개면 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안이 용역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변경 입안내용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7월 31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3일쯤 실시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심의가 3건이고 도에다 올릴 것을 자문으로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산서하고 계북이 되겠습니다. 도심의 의뢰가 9월달에 올려가지고 11월말까지 변경 지적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광 순화도로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관광 순환도로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도로의 이용 극대화로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장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관광순환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계남면, 장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개발규모는 순환도로 연장 12.2㎞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환경연구센타에서 시행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현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현지 현황분석을 7월달에 실시하고 기본 구상안 마련을 8월 중에 실시해서 중간설명회를 10월달과 11월 중에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는 12월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군 전지역입니다. 53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로 통합을 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강화 및 제한방식 일원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수립 용역은 총 소요액이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계획서를 17억이 소요가 되고 항공측량이 2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비 산출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고, 용역수행 방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7월15일 발주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고 PQ심사를 9월중까지 마무리 져서 과업추진 10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정비는 2개 지구에 3,291m로서 약 55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화지구가 15억, 계남 신전지구가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사업시행에 입찰 완료가 돼서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화지구는 아직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입찰 완료된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 추진을 해서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동화지구는 하반기에 발주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0억3,500만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전체 7개소에 약7억9,6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중에 6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니 1개는 아직 농작물 식재돼 가지고 장비가 진입 불가해서 농작물 소득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중소하천 공사중지 된 것 10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약 1억9,4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에 위치한 장계천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호안 1,800m가 되고, 교량 2개소와 고무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비는 31억2,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예산은 9억8,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심의위원 5명에 개별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업발주는 6월달에 해서 지금 입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축제 호안 486m를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져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지원에 따른 미확보분이 1억6,800만원이 추경에 확보를 요망합니다. 이것이 아직 군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23개마을 957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1개반 9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과 군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장마로 인하여 조금 늦어져서 오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계는 번암면 죽산마을 도에서 시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마을 10개 마을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10월～11월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반응은 농촌마을 생활안정시설 무료로 개설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 지속적으로 사업확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석유 판매소가 22개소, 가스 판매소가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1개소, LP가스 특정시설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석유판매소 연료유 미터 검사 실시를 2회를 실시하였고,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및 안전관리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2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습니다. LP가스 안전 공급계약을 8,137세대에서 실시하였스며, 가스 사용자 안전관리 홍보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실시를 관련기관 합동으로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에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21개노선 145㎞ 중에서 포장율은 24.8㎞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3개 노선에 금년도 예산에 21억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80%이고, 군비가 2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한거～무농이 약70%진도를 보이고 있고, 교량이 스라브 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반월～선창도 진도가 약82%, 장수～ 와룡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진도가 약3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거～무농이나 반월～선창은 하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와룡은 설계를 2005년도 1월1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금년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가 미 확보된 것이 약1,3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이 있으면은 그 때 꼭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159개 노선 388,7㎞입니다. 포장율은 약21.6%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개 노선에 3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재원은 양여금이 86.5%, 군비가 13.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계속사업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진도가 약70%이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월선은 상반기에 설계 완료해서 입찰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원명선은 설계완료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 구암, 방화선은 계남 요명선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송운선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사업 4개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월달까지는 4개 노선 전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양여금 예산 내시액을 약 50%만 사용하라고 발주를.... 도에서 지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업을 50%는 통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사업은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지원비가 확정됐을 때에는 변경사업비로 해서 정산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이 나오니까 양여금도 국가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번암면 죽산리에 위치한 0.8㎞로서 7억6,800만 원 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하여서 9월달에 사업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비 부담금이 약50%가 3억8,400만원을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도 확보해서 금년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사고 위험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삼장로 가설사업입니다. 천천면 남양리에 있는 교량 30m,접속도로 400m를 하는 사업으로서 8억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의뢰된 상태입니다. 년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신청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대론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번암면 대론리에 있는 사업으로서 약50m에 약5,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도 9월 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46억9,100만원입니다. 전체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탈농로가 7억2,000만원, 부기명시사업이 21억8,6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8억, 주민편익사업이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체 341개소에 45억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미 측량이 3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미협의 및 위치변경이 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중인 19개소, 사업추진 중이 178개소, 사업완공이 141개소, 그래서 전체공정은 77.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미확정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7월말까지 착수토록 하고 측량설계를 8월말까지 해서 전체사업은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묘지 설치마을 주변정비입니다. 장계면 명덕리에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3개소에 2억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양삼, 소하천 정비하고 샛터골 농로포장, 가장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측량설계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측량은 완료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10월말까지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방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개소에 1억9,500만원입니다. 현재 80%에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진강 교동천이 1.4㎞, 금강 송천천이 1.4㎞, 섬진강 두동천이 4㎞로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재원은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측량 완료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하천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9월20일까지 완료를 하고, 도 심의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11월에 올려서 12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계치수사업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만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시 개량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지금 2개소에 9억이 금년도 예산에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사업 이월이 9억이고, 금년도 사업은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로서는 이월사업 장수 용추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천 둔치 및 하상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고 04년도 사업으로서는 요천으로서 용역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이월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004년도 요천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사업 설계팀 운영입니다. 전체 397개 사업입니다. 93억2,700만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348개로 59억9,100만원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서는 49개소 33억3,6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11개 사업을 하여서 367개소에 79억1,500만원이 전체 계획이고, 타 사업부서로는 환경보호과에서 28개소 9억1,600만원, 문화관광과에 2개소 1억4,600만원, 또 읍.면에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규모사업 전담설계로 중규모이상 사업에 중점관리하여서 부실공사 예방을 하고, 또 신규 토목직 공무원 측량 및 설계 기술 습득으로 기술력 향상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용역비 전체 3억7,000만원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경비 1억원을 제외하고나면은 순수하게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몇 년차 사업이 되는가요? 작년에 끝날 때가.....

작년에는 계남하고....(청취불능).... 금년에는 번암만 하고.... 내년에는 재정비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업 시행합니다.

작년에 번암하고, 금년에도 번암하고...

이게 2개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2개년에 걸쳐서 한다. 순회에서 돌아갈 것 아녀.....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이 승강장은 지금 아직도 수효가 많지요. 26개 했으니까

많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은 주민의 직접 필요할 때는..... 더 투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주민들이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돼요. 도시지구 아니고는..... 하는 사람도 지겹고 듣기는 지겨울꺼요. 이것이 2002년도 윤재춘 건설과장 있을 때,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 과장 성의를 보나 계획세운 것을 봐서 한해만 한다고.... 그 때 해당 지역의원이 됐던 어쨌던 전체 의원들이 공감대가 됐어 왜 이것 실정이 안맞다 이거여,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하냐 이거여......

그런데 자전차 도로사업이 중앙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차 도로사업 명복으로서 왔는데 저희는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가 안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인도 확보차원에서 자전차 도로사업도 하면서 인도 확보차원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이런 돈 같은면은 다른데 다가 투자를 해야 겠다. 이런 얘기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도도 없고 그러는데 만들어야지.....

말하자면은 도로사업을 갔다가 인도 개념사업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안된데는 왜 저집 앞에는 해줬는데 내집 앞에는 안되느냐 오히려 해달라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할라면은 형평성이 맞는....(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도로사업 총 전체적인..(청취불능)... 만들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드릴 때마다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니까 해야한다면은 형평성이 맞게 해야지.....

년차적으로 해나가니까 형평성이 맞게 해나가는 것이지요.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들도 해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아니요. 이것은 도시구역에만 국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도시구역에만.....

12페이지, 타 읍면에 비교한 것도 안됐지만은 노하리 유원지 조성사업은 여기 보면은 유원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이것여 연차 사업으로 하기는 해야되는데, 우리 피부에 닿는...(청취불능).... 비탈길이다. 이런 것을 우선 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밀려서 하라 이거여 목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작년에 우리 마을순회 방문하면서 오봉.연평 같은데, 다른데 가보면은 농사를 짓는데...... 물이 새서 죽겠다. 이거여 몇 개 부락이....(청취불능).......그런데가 급한 것 아니냐 이거요?

지금까지 국비가 내려온 것이 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15페이지,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이게 선정하는 것이 행정단위인가? 무슨 시급성인가?

이것은 면 소재지예요. 취락지구라고 면소재지를....

산서로 갔다. 계남에 갔다. 계북에 갔다. ....(청취불능)......

아니 이것은 지금 면소재지는 취락지를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문제가 있는데는 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번암. 천천은 문제가 없어서 빠진 거여...

번암. 천천에서는....

상반기 산서.계남있고, 하반기에...(청취불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산서하고 계남에서는 우리가 쉽계 얘기해서 소방도로를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검토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데, 나머지 번암.천천,계남은 면적이 좁은 면적이라 우리 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가능하고 산서하고 계북은 면적이 기준이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은 내가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인가? 도시개발계획인가 어떤 것이....

지금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옛날에 이것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탄생해 가지고 전체적인 난개발...군 전체적으로 놓고 관리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계획...(청취불능).....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틀려요.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청취불능)....... 공청회를 병행토록 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틀립니다.

틀려요. 지난번에 지해위험지구는 돌아가면서 위험지구 하나씩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를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20페이지,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2급 차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요?

2급 하천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연평리에 내려간 것 그 천은 금강수계인데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안전공급 할 때는 시설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로 배달할 때는 시설 보관창고가 구비돼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가요?

각 판매소별로 보관창소가 있어가지고 다 규격이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물질이니까 보관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관창소 면적이..(청취불능)....

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허가가 안돼지요.

31페이지, 말하자면은 지금 5개 읍면 물이 집합해서 좋은 물이 됐던, 나븐 물이 됐던...(청취불능)...... 그런데 그 밑에 하천정비가 한군데도 안됐어... 비료해서는 안됐지만은 연평리 초등학교를 사서 거기에서 자기들 하나의 기업체니까 그렇지만은...(청취불능).... 장수군의 무공해 식품 농산물을 판다고 거기에서 3억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 조금만 초등학교 있는데 하천정비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꾸 비교를 하는고니 의원들이라는 것이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사람이다. 이거여 국회의원같이 비례대표가 아니요. 자연히 주민들한테 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히 주민들한테 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여.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건설과 업무보고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안해, 말하자면은 안배를 해줘야 겠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건설과장 참 이색적인 얘기를 한가지 할께요. 저는 지역개발 건을 3대 목표가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게 뭔고하니 다시오고 싶은 장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살고있는 장수, 추억의 장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것을 맥을 잇고 또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어야 겠다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다시 오고 싶은 장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 보전과 자연환경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제 아레 정보과에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서장님하고 테니스를 하고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장수 지역이 가장 사건이 없고, 사람 마음들이 천심의 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울릉도하고 여기가 가장 안전지대라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은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라면은 경쟁력이 그 맡큼 떨어진다고도 그렇게 바꿔 말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자연환경과 사람의 청정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역을 정말 불을 만들고 터전을 만드는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추억이 있는 곳이 될라면은 쇼크 자연과 함께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쇼크와 충격 또한 감동이 함께 이루어 짐으로서 저는 오래 추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 보면은 앞으로 추억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 업무적으로 깊이있게 얘기를 다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환을 가장 가까이 행정에서 들여당 보고 그 문제를 갔다가 제1차 선후를 가렸을 때, 그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요. 저는 그래요. 과거에 양여금은 목을 그 사업에만 쓸 수 있 게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대로는 어디 어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산을 �돗載≠側� 하는 것이 실질 우리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데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로를 많이 냄으로써 오히려 생태환경이이라든가 보전하는데, 더 문제가 올수도 있는가 아닌가 하는 측면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건설과 업무가 많이 옛날하고는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당장에 보면은 요소 요소에 할 일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편하게 또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그럼, 직접 연결되는 에너지 효과가 있는데가 아주 1～2군데가 빠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집중을 해서 업무를 많이 바꿔질 의양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보시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건설행정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청정장수 이미지를 항상 제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와서 살 수 있는 장수,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장수를 만들도록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면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나가고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역에 전통과 역사, 문화 참 질서를 상당히 큰 파괴를 시킬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한테 정말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소득거리를 갔다가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데다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농업소득과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 업무에서도 직접 연결되는 그 부분이 많다고 봐요.

소득과하고 연결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기에 맞게 지원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생태환경 파괴가 된다고 그런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남동 간이 주차장에......(청취불능)......

거기를 할라고 하니까 우리 규격에 맞는 것을 해 놨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인도가 차단이 돼요. 양쪽을 막아버리면은 폭이 안나와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조금 적게.... 현실에 맞게.....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해 놓은 것이 지붕만 해 놓았잖아요. 기둥 세워가지고....그것을 개량하는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표준스타일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거기가 인도가 전부 차단이 돼버려요.

어떤 방법이 됐던간에 그 문제를 연구가 되니까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작을 해 놓으니까 보대껴서 못 살아요. 장계 중학교 쪽에 있는 인도는 됐고, 반대 쪽이 안돼다 보니까 특혜나 받은 사람이냐고 하는 쪽에... 시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도 자동차 인도 그렇게 고급화 하는 쪽에 대해서는 원래는 찬성을 안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우선 그런 시설은 다중 이용하는 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하는 데가 객관적으로.... 대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남초등학교 있는데까지 장수는 다 했던데, 거기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것이냐 하는.......

국도유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나도 어디서 했는가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안전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곤혹스러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불만이 안나올 정도는 해야 되겠고, 또 �C붙혀서 예산좀 확보해 가지고 각 면단위에도 아무 중요도로는 거기에 우레탄을 깔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형편에 맞게 해야지.....

김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인도 위에다가 우리 인도블럭 깔은데 위에다가 다시...(청취불능)

촉감이 기가막혀.....

종합 경지장 가면은 육상트랙이 그런 우레탄 약간 들어가고..

그래서 잘 알아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종열 부의장님.

건설과 사업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소규모사업 설계팀 2명,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 7월달도 다갔는데,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28%밖에 공정이 안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얼마 없으면은 장수지역에 추워질 것인데, 부실공사나 이월사업이 많이 안나오겠어요?

남은 것이 하반기에 28%로...

그러면 밑에 진도는 환경보호과는 90%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됐던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 부실공사나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면별로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면별로 선정해서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을 23개 마을이고 도에서 1개 마을해서 전체 24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장수읍하고 산서. 번암. 장계 일부 그렇게 해서 끝냈고, 계남. 천천. 장계일부 계북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무리 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우리가 돈들여서 해 주는 것인가요?

오지마을이나 아니면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면에서 선정해 준 마을 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스 같은 것이 낡거나 화재위험이 있거나 하는 것은 우리 돈들여서 가스관을 교체해 주고 보일러가 같은 것이 안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보일러도 고쳐주고.

지금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어렵고 안어렵고가 아니고 그 마을 들어가면 그 마을 전체를 다.....

지정된 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 해준다.

그 사업은 따로 있고,

2,8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가?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져서 이 만큼이예요. 원래 500만원만 예산 서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비가 500만원 지원해 주면, 우리 군비가 500만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몇 개마을씩 더 넣어라 해서 2,800만원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내가 이런 것 물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수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오지마을이라고 딱 찍은 마을이 되겠는가요? 전체가 다 오지마을이지요. 어느 마을해 주고 어느 마을 안해주면은 해주고도 다른데하고 형편성 문제가 있으니까 해 줄 것 같으면은 내년에라도 예산요구를 더 해가지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 예산을 이 정도씩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해 주거든요. 하는 마을 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가격은 자유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연동제로 해서... 가격통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자부나 이런 곳에서 해야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청취불능)......

이것이 지역별로 단합이 딱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 지역은 정찰제로 업자들끼지 합의를 해가지고 거의 요지부동이 안되는 모양여,.......

그런데 제가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석유값 뿐만 아니라 장수가 다른 물가도 비싸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득 더 볼라고 하다가 손해 보는 것 아녀요.

여기 사는 주민들도 말씀을 하는데 어지간 하면은 전주가서 사가지고 오고, 수도꼭지 같은 것 웬만한 여기것이 비싸니까 전주가서 사온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 차이는 안나지만은 우선 나도 전주에서 들어올 때는 그것 먼저봐요. 기름을 넣야되는가 안넣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거기서 보충해 가 지고 들어와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취락구조 개발계획이 이것이 면단위 소재지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면 소재지만 해당됩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드려야겠는데, 이것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강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현지나 돌아다녀 보거나 또 이것을 보면은 적은데도 챙겨주는 쪽으로 하세요. 우리가 가서 보면은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데 이런 돈을 소득을 올리는 쪽에다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은데가 많아요. 어떤데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저기 저런데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소득하고 관계 없으니까 우리 농민들 그래도 딱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다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할 적에는 산꼴짝이라고 버리지 말고 여타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섭 부의장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을 벽돌형으로 쌓아놨던 것을 다시 유리형으로 고치는 중이예요?

현재는 벽돌을 부시지는 않고 우선 그 것을 놔두고 없는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한 것은 유리형으로 한다.

예산이 그것 금년 예산까지는 토지관리특별회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토지이득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관리 초과 이득세 자체가 이원 판정을 받았어요. 토지거래 할 때에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것을 이원 판정을 받아가지고 초과 이득세 낸 만큼을 다시 내줘야 돼요. 그래서 재원이 없어요. 그것을 주고나서 할려면은 이 쪽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계획대로 못 나왔어요.

현재 전망은 어때요?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다시 수정했을테지만은 이것도 년도내에 다시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완료가 되겠어요?

조금 개인년도보다는 늦어지지만은 앞으로는 빠른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번에 가보니까 포장이라고는 됐던데, 갓길이니 뭐니 어쨌던 돈을 들여서 매듭을 져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파손이 되고, 아무튼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끝을 내 보세요.

알겠습니다.

노하유원지에 부지내에 사유토지가 조기 매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매수가 안된 점이 있는 모양인데.....얼마나 돼요 사유토지가 매수 안된 것이....

한 7,00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지금 노하숲 있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유원지 경계가 앞에 재생공사 있는데까지 거기까지가 유원지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매입 안된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15쪽에, 취락지구 심의는 군자체에서 끝낼 수 있고, 자문은 도에다 의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심의는 우리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자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고, 산서하고 계북은 일정 면적이상이 되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만 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면적이 얼마만큼이 자체고 면적이 오바가 되면은 어느 면적까지요?

15만㎡이상요.

이내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15만㎡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

다음 1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군 전지역까지가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계하고 장수읍만 도시계획.....

거기는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지요. 도시외지역이면서 앞으로는 통제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더 세분화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개편, 준도시..(청취불능).... 내 얘기는 장수읍이라고 해서 대성리나 읍 소재지나 같은 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법이지만은 장수읍이라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용도지역에 있고, 일반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을 구분을 다시 해 놓은 것이지요.

용도 지역으로....

우리 장수읍이라면은 5개동이단 말여, 노하리는 외각지역여,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생공사에 있는 노하리는 도시계획 지구에서 ...(청취불능)....

도시계획 구역내에 유원지구입니다.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여타는......

그 외 지역은 관리지역 일반지역에서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 말씀이 나와서 한번 제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이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2008년도 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소요 예산액이 40억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금년도 저희 예산이 2억 밖에 안서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관리계획 수립이 안되었을 때에는 개발행위 등 및 많이 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수립이 안돼가지고......

전라북도가 제일로 부진하다고 그러더라고....

타도 같은데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하는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할라고 늦어지는 것이지요.

다음에 18쪽, 재해위험지구, 산서 백운지구와 계남 신전지구가 있는데, 산서 경우를 본다면은 15억원이상이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올해는 힘들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올해 착공을 해서 좋은데, 이것이 9월부터 시행한다는 자체는 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당초계획대로 됐었어요. ...(청취불능).... 재해위험지구라는 사업이 상당히 각 군에서는 서로 가져갈라고 하는 사업요. 그래가지고 못가져간 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수만 2개를 줄 수 없다. 제가 와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하나는 동화지구는 장수에서 추진를 해가지고 도에서 하나 선물준 것이고, 밑에 계남 신전지구는 행자부에서 하나 선물준 것 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올렸는데 장수만 2개를 가지면은 다른데 너무 평등하지 못하다. 해서 일단은 금넌에는 설계비만 우선하고 그래서 1억5천을 줬어요. 동화지구는 ...(청취불능)..... 그래서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부터는 돈이 내 려오면은 계속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부다 국비인가?

도비20%, 국비60% 그래서 80% 상당히 이것을 다른데에서 서로 끌어갈려고 하는 사업이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연료안전 시설물 관리 거기에 LPG가스 안전 공급계약을 8,137세대를 공급계약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공급계약을 체결해 맺은 세대와 안맞은 세대와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 가스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공급계약을 맺어야 만이 안전보장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혜택 같은 것도 주고 그러니까 공급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속.....

수용가에서는 무슨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그것만 써 내놓고.....

이길재 계약서를.....(청취불능)..... 무슨 사고난다든지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소비자하고 .....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수에 8,137세대가 가스를 쓰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보는 것 아녀,

그러면 안전점검 6회 했는데, 관련기관 합동점검 그런데 이것을 판매소나 충전소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이길재 아니요 전체적으로........(청취불능)........

그러니까 충전소가 됐던지, 판매소나 주요소, 대형음식점..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24쪽에, 농어촌 도로에 산서 신월선에 ...(청취불능)... 그 다음에 연번으로 7번에 구암선, 방화선해서 장수 대성과 산서 오성리를 같은 칸에다가 넣어놔 버렸는데, 돈 액수가 14억7,500만원이 사업비 보면은 되는데 산서 오성지구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어요?

이것 당초에는 계남에 용영선 사업이 책정된 예산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구암선은 비행기재 대성리에 있는 것이고 방화선은 오산리에 있는 것인데, 설계를 해봐야 어느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성리는 0.5km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암선은 1km를 해야되고....

2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이 사업이 개소수나 사업비로 봐서 03년 보다 적어요. 더 많아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확정사업 지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면에서 아직 결정된 지역이 있어요.

부기 사업은 작년 예산에 넣어버렸고,

재량사업비에서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이라는 계획 7월20일 현재로 해서 각 시군까지 애쓰셨는데, 앞에 총괄표를 보면은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담당별로 되어 있고,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읍면별로 보면은 아까 누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사업비란에 산서는 11억2,200만원이고 계북은 15억9,800만원이고, 전체가 240억원의사업비중에 평균 30몇억씩만 돌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청취불능)...큰 대규모 공사가 없어서 그런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순환도로 같은 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는 월등히 많이 ..... (청취불능).......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본다든지 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제일 돈을 산서가 조금줘요.

............(청취불능)............

나가도 별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큰 사업이 없어서 그런다. 작은 사업으로 혜택준 것은 다 똑같이 줬다.

수해발생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해 안난 것이 낳지 않아..... 어쨌던 웃으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핏대가 올라가야 할 일 같아요.

좌우지간에 앞으로는 이것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비가 미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거든요. SOC사업이 잘돼야 모든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여, 그 만큼 건설과 업무가 중채하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군비부담이 안돼고 지난 번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것이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소득사업과 연계에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지시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니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왜 안되는가.....(청취불능).....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질문에 형편성이 어긋나면서 지역발전이 더디는 좀더 균형에 맞는 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군비 재정력이 없으면은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아까 같이 재위험지구 사업비 국비가 80%이고 6대4 예를들어서 도비가 20% 군비가 20% 하듯이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여건을 갖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나 한가지만 간단히.... 거기 시가지에 도로를 내놓고 거기가 짜투리냐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 사주기 하고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은 부동산 메기가 없어가지고 그 짜투리를 써먹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가로 주위가 그냥 더럽고, 환경적으로 아주 않좋은데,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가 도로를 2년 전에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골치 아프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들어간 사람도 골치 아프고 또 주거환경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수 조사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꼭 국도에다 가만 그냥 꽃이나 이런 화단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다 이제는 그런 여러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그 꽃단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나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갔다가 주민들한테 그 만큼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정대현 의원님게 말씀하신 짜투리 땅하고는 성격이 틀린 짜투리 땅인데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 땅하고는 성격이 틀린 자투리 땅인데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 땅은 시가지 내에 있는 땅으로서 상당히 비싼 땅이예요. 매입을 할라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비싸고, 싸고 그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다 화단을 만든다면은 그 인근에 굉장히 환경이 좋고 또 우리가 도로주변을 갔다가 그러더라도 제대로 부대적으로 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재 독립된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청취불능).... 주변하고 연계돼서 토지이용이 가능한 자투리 땅은...(청취불능).... 못 사거든요. 왜 매매가 안 이루어지냐 면은 저희들이 감정에서 보상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아요. 높으기 때문에 보상가격으로는 소유주들이 사덜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는데, 독립된 자투리 땅이 기능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싸고 쌈지공원이라던지 이렇게 활용을....(청취불능).....

그래서 거기 왜냐면은 장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논 거의가 5만원씩 나와요. 영농보상금까지 하면은 그런데 실거래가 장계가 경주마 육성목장도 생기고 그래서 땅 값이 말로는 거품이 있는데 실지 거래가 2만5천원까지 돼요. 지금 논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더 많이 우리가 공공사업을 유치하는데 높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거기 보고 특히 중동 그곳 상당히 고충스러워하더라고요. 팔도 못하고....

이길재 중동...(청취불능)... 저희들이 해결을 했고 나머지.........(청취불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8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해도 부의장 김종열 사회교대) 나. 주민복지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주민복지과장을 중점으로 해서 사회, 주민자치,여성복지,노인복지,위생 등 모두 5개과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은 15명에 현재인원 14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24개 단체입니다마는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등 7개단체 836명이 등록되어 있고, 여성단체가 협의회 등 13개단체 5,349명, 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음식업협회, 식품제조 가공업 협회등 모두 24개 단체에 13,6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로는 장수 수양원과 만나의 집, 벧엘농장등 모두 3개소가 있고, 어린이 집은 장계 어린이집 등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수급자 1,148가구에 2,156명입니다. 이 중 일반 수급자가 1,138가구에 2,100명, 특례수급자 9가구에 17명, 시설수급자가 1개소 39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입니다. 기초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 또 주거비를 매월 20일날 상반기 동안 12억951만2천원을 지급했고, 수급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등 모두 217명에게 6,743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구호비를 23가구 5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최저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매월 20일날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수급자 장재비 및 해산비 지급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적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중,.고교생 수업료 등 교육급여 217명에게 약5,207만2천원을 지급하고 즉시 보호비 지원 재해가구 발생시에는 즉시 보호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읍.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전체 조건부 수급자가 111명중 이중 취업대상자가 20명, 비취업 대상자가 91명입니다. 비취업 대상자 91명중 장수읍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인원이 47명, 읍.면 취로사업자가 30명, 지역봉사자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취업대상자 20명은 전주노동사무소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47명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 사업단 20명, 영농사업단 14명, 재가복지간병사업단 6명, 폐자원 재활용사업단 7명 등 모두 47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은 30명인데,상반기 동안 도로변 하천 쓰레기 수거에 8,000만원 노임을 지급한 바 있고, 지역봉사 14명에 대해서은 169만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취로형 및 지역봉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또 장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지체, 시각 등 모두 14종에 1,5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 모두 1,260명에게 8,745만4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전동 휄체어, 전동스쿠터, 널적다리의지등 모두 12명에게 1,11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운영비 각종행사 각종행사, 컴퓨터, 차량운영 보조비로 모두 2,1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신문구독료로 93명분139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하반기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극기훈련이 1번있고, 하계수련회 체육대회 등 각 행사 때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컴퓨터 교실을 9월～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때 강사료와 교자재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장애인 자립기금 3,000만원 인출을 해서 기금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액은 2억 목표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자녀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금현황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현재 4억4,201만7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장학기금은 1억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4가구에 2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저소득 장학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또 기초생활보장 기금 이자율이 4%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이율로 15%에서 10%정도로 인화를 목적으로 개정토록 하겠고 생활안정자금이 지금까지는 융자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마는 200만원이 너무적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하반기에 6,700만원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융자대상을 신청받아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도 고등학생 50명에게 20만원씩 9월중에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금년도 12월말로 상환액이 도래된 53명 3,411만1천원을 징수토록 하고 지금까지 보장기금 체납자 29명분 9,463만7천원을 년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 현황으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모두 7개 단체에 8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단체 보훈단체에 운영비 2,86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난 6월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단체 운영단체에 운영비를 2,800만원을 보조토록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충혼탑 주변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지 7,722㎡에 대해서 지금 7월6일날 분할 측량을 다 완료했습니다. 바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8월 중에는 매입토록 하고 아울러서 내년도 국비 1억 확보를 위해서 전주보훈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인승선생 생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 양악리에 추진하고 있는 생가 정화사업은 기념관, 사당, 정자, 동상, 조경 전시설 등이 설치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2일날 관도 종합건설과 계약이 돼가지고 지난 7월8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일찍 집행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늦은 관계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내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물 완공 후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인원 1명과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북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계북 노인복지회관은 지상2층으로 1층40평, 2층20평, 1층에서는 남.여 경로당, 식당이 있고, 2층에는 방범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또 계북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시설로는 건강증진실, 주민자치회의실, 안내데스크, 휴게실, 다목적 회의실, 여성문화방 등이 시설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646만2천원으로 남경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전체적으로 70%입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1.2층 철근 콘크리트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8월4일 날까지 완공토록 하고 준공식을 8월말이나 9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주민자치센타에 들어갈 집계 또 헬스기구, 방송통신 장비를 8월중에 구입을 해서 늦어도 8월말이나 9월초에는 준공식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주민자치센터가 계남면하고 천천면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 2곳에 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인터넷 교실, 주민사랑방, 건강증진실, 독서실은 상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토시제작, 요가 목부작.석부작 분재, 스포츠댄스, 숯공예, 수지침은 저희들이 수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북면을 포함 3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스포츠댄스, 수지침 및 지압, 제사상 차리기 농악교실, 노래교실, 노인 밥상차려드리기 등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부작, 석부작 분재는 자체적으로 10월이나 11월 중에 전시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대상인 번암면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주변 정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주변 정리사업입니다. 천천면사무소가 장수 관문에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담장을 철거하고 보건지소 앞에 포장 및 잔디식재, 조경석 설치 및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80만1천원이고 재희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7월 20일날 준공검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결손가정으로 소년소녀가정이 17세대에 25명, 가정위탁아동 9세대 12명 등 모두 26세대에 37명의 결손가정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정에게는 학교운영비라든지, 재수비, 도시락 반찬대 등 모두 상반기에 1,663만7천원을 지급했고,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62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각급단체에서 결연 및 후원하는 것이 전체 54명이 결연 후연을 해서 약 1,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결손가정 지원을 위해서 김장비, 염장비 등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15세미단 단독세대 발생시는 아동시설입소 권장을 하고 결식아동 발생시는 급식비 1인 1식 2천원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공립 1개소, 법인4개소 개인 2개소 등 모두 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아동수는 507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등 모두 5억2,370만6천원을 지급을 했고, 또 아울러서 장계 어린이집 금년에 신축 예정입니다마는 장소를 지금 5개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1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매입과 동시에 설계를 해서 연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5월달에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에서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사설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교재 교구비 187만6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장계에 신축부지를 8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역시 설계를 바로 실시해가지고 연내에는 공사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4억4,600만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정기추경 때 확보가...(청취불능)... 총괄 발주를 해서 부족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여성인구 수는 전체 12,988명, 활동성여성 인구가 5,830명, 여성단체는 전체 13개 단체에 5,3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복지특수사업으로 1개면에 200만원씩 모두 7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해서 무, 밤고구마, 고추, 오미자주 제조 등에 지원했고, 다음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합창대회를 지난 7월7일날 실시를 해서 본군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대회 및 양성평등교육을 당초에는 7월중에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너무덥고 하기 때문에 9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다음 9월중에 여성단체 불우시설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직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11월중에 여성한마음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월달에는 읍.면순회 교양교육을 7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총 보혼가정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전체 56세대에 149명입니다마는, 이 중 저희들이 보호 선정된 가구가 27세대에 71명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녀 건전성장을 위해서 양육비 , 학비 등 모두 1,749만8천원을 지원했고, 자녀 대학입학금 2가정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대주 자립금으로 1가정에 200만원씩 3가정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개와 흑염소 사육에 지원하겠고,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 4가정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대주 및 자녀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세대주 자립금 추가 1가정 200만원을 7월중에 선정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부자가정 세대와 결연자 만남의 날을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 여성자원 등록회원이 전체 165명입니다. 이중 일반봉사자가 140명, 기능봉사자가 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외계층 반찬전달을 매월 1회씩 42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자원봉사요원 현장실습을 지난 3월중에 소쩍새마을에 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여성자원봉사의 날을 운영을 해서 자연정화라든가, 시설위문 및 봉사, 소외계층위문, 사과적과, 무료급식 등을 실시해 왔고, 장수 노인복지회관에서 매 장날마다 노인 무료급식을 자원봉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월1회씩 소외계층 반찬전달의 날을 계속 실시를 하고, 노인 무료급식을 매 장날마다 장수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총각 결혼사업 및 성혼가정 관리보호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조사한 인구가 30～46세까지 총각으로 162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 저희들이 외국여성과 성혼가정이 전체 73가정으로 중국 13가정, 일본 19, 필리핀 36, 태국2, 인도네시아 2, 베트남 1가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성혼가정 73가정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농촌총각 맞선 5명을 지난 6월달에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난해에 성사된 3쌍은 금년 1월달에 합동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고,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 전통 체험 및 예절교실을 지난 5월달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다음에 외국인 여성 관내 유적지 견학을 지난 6월중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외국인 여성 결혼사업이 당초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3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에 성혼가정 만남의 날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국가별 토속음식대회도 하고 아울러서 장기자랑 등 그 사람들의 날을 한번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사된 5명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 5,518명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경로연금을 1,508명에게 매월 20일날 지금까지 3억5,816만5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교통수당은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5,518명에게 상반기 동안 3억3,53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1,45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어버이날 행사할 때는 도지사, 군수표창, 90세이상 노인에게 기념품과 카네이션 달아주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75명에게 식사배달 사업으로 실시했고, 장수. 장계. 계남 노인당에는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서는 총 12개소에 2,8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깻잎이 1군데, 전통생활용품 제작이 9개소, 흑염소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적기에 지급토록하고,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인출해서 기금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조성액이 2억원이고 이번에 3,000만원만..2억3,000만원이 됩니다마는, 목표액 3억원에 대해서는 약 76%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을 7월 하순부터는 바로 실시토록 하고, 다음에 금년에 10월에 있을 제8회 노인의 날 행사를 논개사당 야외음악당에서 성대하게 치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92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전체 25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자 경로당이 215개소, 할머니 경로당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상반기에 256개소에 대해서 9,036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경로당 난방비 등으로는 256개소에 7,687만5천원을 지원했고, 간식비로는 2,842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 평생교육으로 인해서는 산서 원불교 경로잔치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계남 경로당 시조창교실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4월1일날 시작을 해서 금년12월10일까지 시조창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과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관내 경로잔치라든가 노인교육이 있을 적에는 사업비를 지원토록하고, 다음에 읍.면 ...(청취불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업계획을 받아 봤는데, 각 대표 경로당에서 한글이나 한문교실, 게이트볼, 레크레이션, 시조, 창, 그런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은 경로당 개.보수가 총 금년에 16개소가 대상입니다마는, 상반기에 계남 구억, 계북 어전, 당저 실시됐고, 하반기에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도 바로 보조결정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로는 장수 수양원이 있는데 현재 정원 50명에 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양원 운영을 위해서 전체 1억7,526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울러서 지난 연말에 확보한 전문요양시설 13억9,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양원 측에서는 천천 판둔마을 앞 하천 건너편에 거기다 신축을 계획하고 지금 토지매입 작업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되는대로 바로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장례예식장 신축으로 저희들이 2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계 천주교에 병원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병원을 신축하면서 장례식장을 거기다 연결해서 지을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관련법상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지역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짓을라고 천주교 측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장례식장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설묘지조성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덕리에다 69,100㎡ 규모로 공설묘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약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억2,000만원이 부족된 실정입니다, 납골당에 공사비가 6억5천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비 2억8천만 확보했고, 3억7천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아울러서 교통 용역평가 용역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설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가 됐고, 편입토지 21필지를 기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지내에 묘지 19기가 있습니다마는 유연고묘 15기는 전부다 이장을 다 완료를 했고, 무연고 4기는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8월중에 금덕리 공동묘지로 이장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공설묘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설 납골묘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설묘지 등 교통영향 평가를 바로 발주를 하겠고, 무연고묘 4기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이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되면은 공설묘지 실시설계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 평가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잠시 중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가 끝남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납품토록 해가지고 연내에는 공사발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 인근 토지 주들의 추가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가로 매입할 것이 4,00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생길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한번 잔여매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접객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47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76개소등, 모두 55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357개 대상으로 실시했고, 좋은식단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28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장 시설조사 25건을 처리했고, 지하수 사용업소 3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 대한 건강검진, 티켓, 도박등으로 인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하절기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논개 대축제때 향토음식 품평회를 실시를 하고 8월중에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338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본군에 즉석 가공업소가 81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유통식품 판매업소가 64개소등 모두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국민다소비식품 45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을 3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장게 가시오가피 영농조합, 금덕리 장수제일식품, 천천 농공단지 대원식품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월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미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2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특례 수급자 7가구 17명이 있는데, 특례라는 숫자는 어떤 사람을 해당되지요?

차주연 최저생계비가 120%까지 수급자로서는 정상적인 수급자는 아닌데, 최저 생계비에서 100%～120%사이에 있는 가구 그 사람을 특례.....

생활보장수급자 말고 그 사람보다...(청취불능)...

조금 잘 사는 사람 위에 층에 있는 사람....

사회업무는 물론 복지사들이 다 잘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것은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군에서 업무를 하지만 사회복지업무는 직접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행정서비스 제공 독려했는데 지금 어떻게 읍.면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타 업무를 못보게.... 타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는데가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타 업무를 못보고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직원들이 휴대용 검퓨터가 있어요. 다니면서 생활실태 같은 것 조사 그 분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어쨌던 계에서 1～2명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읍.면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줘서 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에 지역봉사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봉사 14명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이면서 노동력이 있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들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보장을 해주는 대신 일정한 시간 지역봉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하루에 4시간씩 실비 3천원을 받고 봉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비 3천원을 주고, 시간당이 아니라

1일 4시간인데 3천원씩입니다. 4시간에 3천원이라고 봐야지요.

1시간에 천원도 못돼내요.

그 사람들을 대신 기초수급자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컴퓨터 교실 운영 지원인데, 이것 처음으로 올해 하는 것이예요.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하다가 말하자면은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라든가 강사료도 줘야 되거든요.

군청 컴퓨터...

아닙니다. 자체내에 사무실에 컴퓨터를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어디 사무실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요.

그 분들에게도 잘 배울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인원관계는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0몇명 늘리고 할 때....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280일자리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정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상 읍.면에 당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아동복지 결손가정 결연 및 후원 복지재단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한국복지재단 및 각급사회단체 연계 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결손가정으로 이렇게 결연을 시킨 실적이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동안 전체 54명이 약1,600만원 정도를 후원을 했습니다. 전부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청취불능)... 직접 연결이 됐어요. 그 쪽 구좌에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청취불능).... 사후관리를 자주 만나다든지...(청취불능)....

만나는 것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몇 만원씩 송금을 해줘요.

14쪽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하반기계획에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 4가정이 있는데,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차원에서는 여성자원봉사 활동에서 아무튼 다른데는 반찬 전달의 날을 운영해서 6회에 42명을 했다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에 부자가정 밑반찬 전달 4가정이다. 장수에 부자가정이 많은 것 아닙니까?

24세대,

28명이 있는데 4가정만 골라서 전달한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반절이라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 활동 강화 거기에 기능 봉사자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기능 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미용기술있다든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본 업을 지체하고 자원봉사로 등록이 되어...(청취불능).....

그런데 항상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르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6쪽에 농촌총각 성사가 된 73가정이 있는데 군청에서 성사시킨 내력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히 파악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가구가 조금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계통으로 대부분이.....

대부분이 통일교 계통으로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새는 결연사업이 광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한사람도 있고 분야별로 다양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일본이 많은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드문일인네 있고만요.

태국, 인도네시아 있는데는 본인들이 무슨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쪽에, 노인복지증진, 노인 일자리 300명에 대해서 자연활동이나 갯버들제거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당을 얼마를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1인당 월20만원씩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부대경비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작업모를 사준다든가, 작업도구를 사준다든가 또 그 분들 상해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것을 부대경비에서 10만원해서 1사람 앞에 들어간 것이 30만원씩입니다.

30만원을 한달에 준다 이 말여요.

본인들한테 들어 간 것이 20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은 부대경비이고,....

몇 시간 일한다고 봐요?

하루에 4시간씩 1주에 3일, 그리고 월 12일입니다.

매일 한 것이 아니라.... 월 12일 한다 그렇게.....

지금 현재 39명 중에 약 20명 정도가 우리 지역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지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절차를 알아서....

말하자면은 타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 관내에 이런 수용시설이 넘었다든가 했을 때에 해당 군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비웠을 때에는 넣어주고 역시 개인끼리 신청한 사람도 있고,

무의탁 노인들만 들어온 것이예요.

대부분 보면은 무의탁 노인이지요.

아들이 서울 산다고 한 경우에....

거의가 무의탁 노인이라고 봐야지요. 전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말하자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문요양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접객업소 좋은식단 만든다, 향토음식 품평회를 한다....(청취불능)... 남원에는 크니까 그러지만은 추어탕집 한 식으로... 장수에도 무슨 집 하면서 유명한 이런 것을.. 장수를 가나 산서를 가나 예를 들면 장계를 가나, 1면에 하나씩이라도 특색이 어디가면 사람들한테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내서 위생적이고 이렇게 맛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만 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향토음식 품평회이니 이 소리도 제가 의회에 들어온 뒤에 서너번 이 얘기가 들어오는데, 특별히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향통음식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논개축제때 향토음식 품평회는 뭐냐면 가급적 그 업소에서 말하자면은 평소에 만들어 내는 음식을 모양있게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어쨌던 특색이 있는 것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집수리, 재가복지간병, 폐자원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됩니까?

47명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집수리 사업단하고 재가복지 사업단하고,

전부다 수급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 중에...자기 요건이 있어요. 수급자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47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 중에 아까 집수리 사업단,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명,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 28천원씩 받아요. 그리고 영농사업단 저희들이 영농사업단에 14명이 팀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28천원씩.재가복지간병사업단하고 폐자원 재활용 사업단은 1일 25천원씩....

같은 수급자인데 왜 싸요?

여기는 일이 조금 편안것이고,...(청취불능)......

일에 따라 차이가 난다. 조건부 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인데, 그 중에서도 집수리 사업단하고 영농사업단은 노동력이 있으니까 돈이 조금 많다.

1년에 토요일만 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그 기관에 공휴일만 빼고 계속하는데, 인건비가 초과돼서 일하다 말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다 모여서 정신교육시키고,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을 하는데,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기초수급자중에서 자기들 생활...(청취불능)...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일정금액을 말하자면은 집수리 금액으로 예치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집을 수리를 해주러 가잖아, 그 집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가초 수급자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집수리가 필요하면은 경미한 것이예요. 말하자면은 도베를 한다든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그러한 경미한 그런 집수리에 해당이 되는 것예요.

집수리라고 해서 집을 고쳐주는가 싶어서.... 대략 얼마 정도 한도내에서....

150만원 한도까지....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장수군내에 있는 20명이 돌아가면서 선정되는 대로...

그렇습니다.

간병사업단은 6명인데, 이 사람들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요?

차주연 자활후견기관 협회에서 .....(청취불능)......

기초적인 것만..... 도로하고 읍.면별로 하천쓰레기 환경정화 사업을 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환경보호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름철 아닌가요. 뜨겁고 그러는ㄷ-p 이것을 한낮에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내 생각에는 오전에 시원할 때 하고, 오후에 늦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그것이 힘들지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오전만 4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리하게는 안하지요?

아주 경노등이예요. 힘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힘든 일은 못하고,

만약에 도로변 가다가 혹시 문제되는 위험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다 넣어요. 그 분들한테 혹시라도 사고라도......

등록된 사람 안에서.....

대상자 선정된 사람 한에서.....

일을 하던지 안하던지.... 선정만 되면 넣어준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말하자면은 휠체어 같은 것은 지체 장애인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의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급을 해줘야겠다고 필요성이 느낀 그 분들한테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못 주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저소득자 자금이 지금도 신청하면 해 줍니까?

도에서 해줘요.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도에서 ....

그 전에 제가 이잘볼 때 보면은 나와서 신청하라고 하던데.....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명 1,500만원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탈락됐는 가봐요.

군에 1명 나오는거예요.

아니요. 몇 명이라도 신청해서 희망있는 사람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려줘요. 그러면은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격자만 혜택이 돼서 지원을 해주지요.

우리 장수군에서 하나도 안됐어요.

자매결연관계는 자치행정과 사회진흥계에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하고 틀려요.

예 자매결연 관계는 사회진흥계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회진흥계에서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자매결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자매결연 관계를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그 쪽에서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소요예산은 그 쪽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 측면이ㅔ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금방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진흥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고추를 해봤더니 금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예약을 한단 말이예요. 가을에 150근 200근 해줘라. 개인별로 30근 50근 주문을 맡아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추금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더라도 구두계약이 되니까 고추금이 올랐는데,..... (청취불능).... 우리 의회에서 보조를 조금 해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다보면은 운송관계가 문제가 돼요, 택배로 보낸다든가 차가 갔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유통사업단하고 연결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만요.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같이 기회가 되면은 한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요.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형편이예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줄였어요. 계획인원을.... 예산에 맞추니라고.....

예산에 ��추면은 오는 사람을 가라고 할수도... 어떻게 ..(청취불능).....

그러니까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생각 같아서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넉넉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한정이더라고요. 한계가 없어요.

노인들 누구는 왔는데, 할아버지는 재산도 많고 하니까 가시오. 이 소리는 못하잖아요.

장수 같은데서는 그 전에는 40～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문을 내려버렸어요. 못들오게.... 금년에는 다 받으니까 70～80명 되는 거예요. 장소도 협소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경비도 추가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고만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매 장날마다 할 때 한번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면은 옷차림새 보면은 상당히 기티한 분들도 나와요. 대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도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오신분들 사람들도 만나고 ..(청취불능)....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서 놀다가 시장날은...(청취불능)..... 우리의원님들도 노인들 밥한 그릇 ...(청취불능)....

내년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특정한 .장수. 장계. 계남만 할 것이 아니라 대표 경로당 있잖아요. 소재지에 있는 대표 경로당 그런데는 한다면은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 까? 말하자면은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청취불능).... 우리 계남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연습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강사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녀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사무적으로 물어봐야 겠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2페이지, 최저생계비라고 했단 말여, 1인당 최저 생계비를 얼마씩 잡아요.

1인당 36만원 정도됩니다.

2인당 5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1인 추가 때, 15만4천원 추가되고요. 그런데 여기 수급자들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액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을 제외해 놓고 한다. 내가 빼 놓은 것을 보면은 3인은 81만원, 4인은 101만9천원,....

105만5,090원 4인가족

차주연 금년기준이 그렇습니다.

저기 나와있는 것 102만정도 되는데....... 장애인 복지중에서 이런 것은 질문을 했고 그러는데 장애인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복지수당, 보장구..(청취불능).... 금년 3월에서부터 일반유치원에다니는 3세이상 유아에 대해서 유아교육 무상교육으로 과거에는 특수기관에 입원한 유아에 대해서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월20만원에서 연간 240만원 학비도 지원한다. 그것 맞습니까?

차주연 저희 군에서.....아직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어요. 산업자원부에서 3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복지법상 3급이상 중증장애인 전기요금을 20%씩 할인해 준다.

차주연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지금 한전에 다 통보해 주고....

그것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혜택보는 항목이 안나와서... 그런것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확인해 보는거요. 기초생활 5페이지, 영세민도 생활안정자금을 줍니까?

예 200만원씩... 지금 조례를 개정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업자금 생계비 지원 ...(청취불능)...... 최고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준다. 그것은....(청취불능)......

기초수급자들 생활안정자금하고 자립기금이 있어요. 자립자금은 1,500만원까지 대여를 해주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립자금은 연리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연리 2%로 내려야 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겠다.

지금 양악에는 없어요.

다른데라도...

후손들은 있어요.

직계 후손도 있어요.

관심은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땅 자기들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갔다가 무료로 2필지 시사도 했고, 또 정인승선생이 살아 생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품같은 것들도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후관리에 따른 그 사람들의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렵지요.

관리는 별장같이 와서 ....(청취불능).....

그 분들도 전부다 나이가 있고 전부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실상 별장처럼 지어놓고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더라고요.

여기도 인구 나온 것처럼 장수군 인구50%된다고 인구 비례해서 4.15선거에 유권자 수가 여성이 더 많아요. 51%가 돼요. 여성이 그만큼 여성이 많아 졌다. 이거요. 그런데 여성이 활용한 것을 보면은 ..(청취불능)..... 경찰대학 2002년도 18기 졸업식에서는 1등하고 3등이 여성이예요. 2004년도 3월19일 제20기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1등 3등 4등이 여자여. 1등한 사람이 전남 고흥출신이고, 2004년 3월16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여성이 수석졸업을 했어 또 금년도 초등교사 채용을 하는데, 대전이 96% 서울이 94,.8%, 부산이 87%, 대구가 85%, 가장 낮은 사람이 ...(청취불능).... 울산만 58%여, 그만큼 여성이 많아 또 2004년 2월26일 서울대학교 58회 졸업식에서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상희가 학과를 최고 수석학점을 맞았어, 사회봉사활동 조은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고, 재미있는 얘기는 또 하나있어요. ....(청취불능)..... 첫 번째가 유관순이고, 두 번째가 논개로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신사임당이라고 했어, 2002년도 .....(청취불능)...................... 1개면에 200만원씩 주고 소득자금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꺼 오늘만 잔소리하고 다시는 안할게... 농촌총각 지금 아까 했는데, 지금 이사람들 실태조사는..... (청취불능).....

실태조사는 다했는데, 대부분이....(청취불능)...

19페이지, 장계 장례예식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실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지역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한번 추진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당이 안되면은 다른데라도 해야지,

저희들이 성당에다가 대안을 빨리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성당병원을 벗어나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고, 그 내에서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한병태의원이 도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군에서 올리면은 거기서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는 나오겠다 천천교 쪽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하면은 빨리 구비서류 갖추어 가지고 계획을 내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국민건강 유해식품” 장수군에서는 건강식품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무엇을 꼽아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가피, 액기스 같은 것요.

그것은 약품으로 안들어가요.

건강식품입니다. 약품은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건강식품으로 전국에서 5개 품목이 나왔는데 제주감귤, 국수, 복분자 주는 2년연속 그렇고 김치, 검은콩 우유, 유기농 식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식약청에서 저희들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과대 광고예요. 말하자면은 “효과” 효과를 쓰면은 무조건 걸려요. 국민건강식품을 ..(청취불능)........

어떤 시군에서 여성문화센타를......(청취불능)....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하고 노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 재취업을 시키고 영.유아 교육시설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문화센타나 여성문화회관을 짓을 의향은 없느냐 우리군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전문 수련원을 할라고 여성부에다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지원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힙겹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중앙문을 두둘려 보겠습니다.

여성이 잘되면은 남자가 기가 죽는데,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지원비 나가는데, 먼저 부락 좌담회 석상에서 가보니까 그 부락에서 그런 얘기나 나오던데요. 간식비 같은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나, 연료비 차등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통 경로당 부락 회관을 다 이용하는데, 평수가 아주 뭐 큰데 없이 20평 이상 해가지고 30평 미만 대부분 소유가 그런데, 20평에서 25평 그런데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보일러 돌리는 것은 20평짜리나 25평짜리나 똑같이 그거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고 어른들이 얘기 하던데, 그게 얘기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난방비를 최하가 57만원, 최고가 65만원입니다. 차이가 8만원 차이 밖에 안나요. 그래서 최고가 그렇고, 대부분 난방비가 3,4만원정도 차이뿐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말만 사납지 않아요. 그리고 계북 노인회관 건립하고, 주민자치센타 리모델링 하는 것, 조계장님이 참 애를 써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는데, 주민자치센타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지요?

예.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 집기, 노인회장도 얘기 하던데, 그것은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노인회관내요?

회관에 집기가 없다고 하던데......

그분 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들이 다 들어 가요. 그게.

노인당을 방문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노인당을 완공을 했을때, 무슨 내용들이 필요한가를 노인회장한테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갔더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서 다 챙길수도 없고, 알았다고 잘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치센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갈 내부 비품을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데, 그내용의 명세서를 잘 써가지고 반영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어도 제가 얘기 한번 더 얘기 해야 겠는데요. 노총각 장가 보내는 거요. 이번에 같이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이계장님이 아주 애를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도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련지도 모르죠.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계장님이 애쓴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애를 써서 했는데, 그런데 겉만 보고 오지, 속까지 다 보고 그런 것은 못하는데,......................................(청취불능) 또 할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계장님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않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청취불능) 그래서 앞으론 누가 취급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 이계장님한테 교육을 단단히 받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라도 그런일이 않나오게 좀 해주세요. 다행이 그것이 지나고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경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고 하는데, 이과장님, 누가 추진하더라도 이계장님한테 교육을 단단히 받고 가던가 해줘요. 하나라도 그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나는 복지를 지금 가만히 이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돈벌게 하는 것도 진짜 가장 큰 복지로 들어 가는 것이고, 또 편하게 살게 하는 것, 건전한 오락을 해서 노인들이 건전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는 것, 다 복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다들 할애 해가지고 관심을 그만큼 갖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할께요. 계북면 복지회관 건립하고, 주민자치센타 이거요. 지금 자치센타가 앞으로는 정부에서 계속 과거에 했던대로 추진을 하는 가요? 않하는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해요?

내년도에는 번암입니다.

번암요? 그러면 자치센타하고, 복지회관을 짖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전체로 묶어 가지고 대체를 해가면서 해야 겠네요? 북지회관 따로 짖고, 또 자치센타 그 면사무소를...

번암 복지회관이 3층으로 지어 지잖아요? 2층에다가는 자치센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 보면은 참 비전이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 갖고 먹고 살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다 그래도 한 두가지씩은 지역별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계북하고, 산서가 좀 아직까지 보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계북을 가보면 거기 복지회관에다가 몇가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인회관에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계북은 센타에 집 몇채가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활용 되는 면에서, 복지라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전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계북 복지회관 앞에 개인 주택이 있는데요. 전체 대지 평수가 3명의 약 454평이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새로 집 지은 것이 있어요. 최근에 지은 것, 스라브 집. 그것이 좀 매입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김태석씨 집은 매입이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너무 높여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만요.

그래서 한번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다 짜임새 있게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장계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이달중에 확정이 아니고, 8월중에 의회를 상정해가지고 8월중에는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매입을 해서 금년도 이제 다 가서 시작도 못하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산이 한 10억정도가 소요 되는데, 지금 한 4억 6,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확보할 재원도 없고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허락만 해주신다면 금년에 설계해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서 부족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 그런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에 예산이 5억 5,000만원 섰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4억으로 내려 갔어요?

금년 추경 하면서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타용 예산을 맞추느라고 일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에서 계남면은 특별히 500만원 더 준 것 갖고, 시조창을 하는가요?

예. 지금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그래서 임산본 인간문화제 초청해가지고 시조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날 실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00만원씩 각자 준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로요. 각 노인당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들어 왔거든요. 몇 곳만 빼놓고.

나눠서 빨리 해야되는데,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내년도에는 빨리 집행을 해서 노인들이 너무 그 예산 가지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권할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수당이 노인들한테 분기별로 나가는가요? 상하반기로 나가는가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얼마인가요?

월 만원씩 3만원입니다.

3만원이면 12만원이네요. 그러면 서울은 얼마나 가요?

서울은 한 1만 2,000원 정도요.

서울은 5만원씩 나간다고, 노인들이 가는데마다 항의를 하고 그러던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전주, 남원, 무주, 진안, 전부 다 1만원씩 동일해요. 그런데 서울이 월에 1만 2,000원, 저소득은 1만 4,000원, 충청남도 같은데는 분기 2만 5,000원 밖에 안돼요.

한달에요? 그것은 한달 이고만요. 분기가 아니고? 그러면 충분히 좀 노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노인들이 어디 가는데마다 손들어 가지고 얘기 하는걸 보면 왜 교통수당이 우리 장수군이 이렇게 적게 주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참고적으로 전라남도는 월 8,400원씩 주고, 우리 전라북도는 1만원, 충청북도는 분기 3만 1,500원, 그러니까 1만 350원 되겠고만요.

우리는 국비가 얼마나 되고, 군비가 얼마 되는거예요? 만원이면.

만원이면, 저희들이 80%가 국비고요, 20%가 군비.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로 해서 수양원 말이예요. 아까 설명한 것 보니까 우리 장수사람이 30명중에 20명정도 돼요? 옛날에 한 3년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 한사람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사람들만 있고.

인원은 유동적인데, 1년이면 그곳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이 저희들이 장재비 준 것 보니까 1년이면 한 평균 월 1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양시설이 각 시군마다 다 있어요?

없는 곳도 있지요.

있는곳이 이를테면, 무진장에서 우리 장수 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진안 이나 무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노인이 2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고만요? 그래요? 확실해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염려가 안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살림, 또 잘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누가 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은, 이런것들에 대한 재정이 압박되는 것도 상당히 한번 고민을 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예요. 그래서 그분들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90%가 국비 거든요. 나머지 10%만 군에서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고.

여기 시설하는 것 총사업비가 16억 2,877만 9,000원을 그럼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간 건가요?

총 사업비 중에 우리 군비가 10%가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10%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은.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정정 하나 해야 겠고만요. 교통수당이 우리가 만원씩 주는 것이 재원이 도비가 15%, 군비가 85%입니다. 국비가 없고만요.

그리고 향토음식점 전문식당, 이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 같다 하는데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 봐요. 이제 각종 시설들을 따로 객체로 다 이렇게 우리가 운영할려고 할게 아니고, 통합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도 하나 둬가지고 홍보 유치 전략 같은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어디 홍보 할때나 또 주문이 들어오면은 식당은 이런 식당이 있다. 또 그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오면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다. 또 단체별로 하면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저렇게 하면, 시설만 엄청나게 해놓고 군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영관리 하는데 들어 가는 돈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군 예산 측면에서. 그래서 전문 향토음식점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버리자.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차피 투자 해놓은 것, 저것을 운영 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엮을려면 전체를 이렇게 통합 관리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갈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경제 논리가 빠질수가 없어요. 경제 논리가 들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것이 잘 매출이 되어가지고 소득이 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향토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흑염소를 이용한 요리, 돼지를 이용한 요리, 개발해 봤습니다만은,

그것 논란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그런 걸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무엇인가 이대로 방치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돈 먹는 하마로 나두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례식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 4개면에 가면 굉장히 주민들이 어딜 가면은 그것 하나 꼭 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쇄도하거든요. 어떻게라도 빨리 그 문제는 같이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를 한가지 들을께요. 장계, 장수가 들어 가지만은 마을에 주거환경조성으로 해가지고 45억을 투자해야 기반조성만 한마을에 해준데요. 그런 계획이 주택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1개 마을에 기반조성을 하는데만 45억을 계획을 하고 추진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과 꼭 연결을 시키지 말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처음에는 어린이 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장례식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천주교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했는데, 그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 줬는데,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시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히고만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각 사업을 금년내에 목표를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잘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주민들의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전달되고 장수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어떻게 보면은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고생도 많이 되지만은 주민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또 장수군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회와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양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열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에 의한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군민의료서비스 향상과 �O아서 도와주는 방문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 내용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보고 진행을 위하여 하반기 추진주요추진계획 보고를 사업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 5개 보건지소 및 10개 보건진료소 6계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62명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원은 청경과 계약직, 일용직,l 공보의를 포함해서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정된 보건의료행정 수행으로 인하여 산하 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15개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병상수는 30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원에 의료진 14명 전문의 6명을 포함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는 15개소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의사교육 및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보건의료분야 선진지 견학 1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일아침 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절교육 및 친절사례 발표회를 2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65세 이상의 군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4,846명에 1,333만7천원을 지원해 드렸고, 참고로 작년보다 약 천명 정도가 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의료원 환경정비를 매월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로도 재정비 했습니다. 다음 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친절을 솔선수범토록 하고, 65세 이상에 대한 군민 진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보건의료 정보화로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 10개소 총 15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업무용 PC20대와 장비 13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며, 상반기에는 업무용 PC20대를 보건지소에 구입해서 지원하였고, 프린터에 15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조달계약 구입요구를 4월22일날 실시하고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공고를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랜망 공사를 7월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624만9천원이며, 8월 초에 사업을 완공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양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시설 현대화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 사랑방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궁양리 186-6번지에 약 43.7평자리 2층 철근콘크리트 박공 공사로서 소요예산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공사를 3월 18일날 재개히여 4월 22일날 완공하였으며, 준공식도 5월 14일날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다음 보일러실 덮게 설치를 6월20일에 148만5천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였고, 7월 중에 주변환경 정비도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말끔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시행할 명덕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바로 금년 하반기에는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이용객들의 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현재 시설규모로는 약 81평이고, 분양소 2실, 조문객실 12실, 안치실 4구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1일 사용료는 12만원이고, 2002년과 2003년 이용 현황은 2002년도에 89명, 2003년도 94명이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6월말까지 총 69명, 2,080만원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월말 상반기로 해 볼때, 약39명이 이용객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장례식장 앞에 윷노는 장소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모기 퇴치 2대를 몇일 전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다음 분양소에 누수 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하고 윷놀이 멍석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로 발생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총 29회 예방접종을 5종에 11,477명, 질병모니타를 66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5회에 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균자 채변검사를 259건,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은 1회 16개소를 실시하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타망은 1회 66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3종에 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매주 2회 이상씩 읍.면 소재지 건을 중심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균자 채변자 314건,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2회, 다음 7월중에 건강한 여름 보내기 켐페인을 방화동 실시할 계획이며, 표본감시 의료기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 및 군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업개요로는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해서 위암을 비롯한 5대암 903명,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150명, 척추 측만증 검진 110명, 여성건강검진 180명에 따른 소요예산은 4,1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유방암과 자궁암 132명을 실시하였고, 척추 측만증 검진 110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여성건강검진 180명을 실시하였고, 남원의료원 3개소를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 84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4종에 771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150명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는 정밀검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업개요로는 금연시설 54개소와 흡연 및 금연구역 34개소 총 88개소가 관내에 있고, 담배소매업소 165개소 소요예산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금연 교실운영 4회에 91명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의 날 행사를 1회 실시하였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7회에 걸쳐서 4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운동사업에 따른 교육을 2명 이수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에 있는 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건강증진실을 한 20평 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을 5회를 실시하고 흡연구역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2회 실시할 계획이면은 10월 달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군민건강걷기 대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를 보급하는데 월1회씩 읍면별로 1개소를 실시하고 운동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암공원과 공설운동장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투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사업개요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주로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명에방사어버과 소아 백혈병 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본인부담액 일정액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는 형식인데, 소요예산이 2,4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혈우병 1명과 만성 신부전증 1명에 대해서 총 2명에 224만9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명예방 검진기관은 남원의료원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연중 대상자 등록 파악하는데 실명된 사업대상자 2명과 미숙아 1명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시는 사업대상자에 의해서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토록하고 연중 대상자를 파악하여 등록하며, 언론이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의 효율적 관리로 치료로 건강증진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개요로는 대상지로는 결핵과 한센병이며, 결핵 18명과 한센병 13명 총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5만3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사업으로 해서 BCG 예방접종 102명과 객담검사 149건, 신규환자 등록 6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관리로서 환자치료 및 투약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결핵관리 사업으로BCG 예방접종 30명과 객담검사 70건, 주민X-선검진 4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견된 환자에 대한 등록된 관리 및 가족검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센병 관리는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환자치료 및 투약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4종 1,880명과 어린이 건강검진 370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121명,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 20명에 따른 소요예산은 2,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4종 851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건강검진 370명과 태아 및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38명, 태아기형아 검사 10명 등을 실시하였고, 군민홍보를 3회에 걸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4종에 760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83명, 태아기형아 검사 10명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좇지 및 검진결과 유증상자 전문진료기관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사 업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ㅂ루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로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풍토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의료기관 12개소와 약국 등 20개소, 안경업소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사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앵속 및 대마 검찰과 합동단속을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양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의.약업소 마약류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켐페인을 7월 중에 방화동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켐페인과 같이 어울려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로 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배양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방방문진료 대상자가 총 104명, 한방방문진료 대상자가 15명, 시범경로당 읍면당 1개소씩 7개소, 이동목욕사업 대상자가 116명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3,2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등록환자 증상별 관리 총 4,675건, 양방 방문진료는 월1회씩 363명,한방방문진료는 2개월에 한번씩 총135명, 시범경로당 방문은 총 23회에 337명을 실시하였고, 이동목욕 수혜자가 358명이며, 유관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를 월1회 실시하고 양방 방문진료 월1회, 한방방문진료는 월2회, 경로당 방문 월1회, 이동목욕사업 추진은 약350명 주3회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경로당에 의료기구 자동혈압기를 2개소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 변화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40세 이상 군민 14,535명이며, 현재 등록환자는 896명으로 고혈압이 666명, 당뇨 230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만7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관리로 해서 혈압측정 7,890명과, 환자관리 666명을 실시하였고, 당뇨관리로는 2,976명과 환자관리 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건교육은 3,2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2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해서 관리토록 하고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단 혈압. 당뇨측정을 약 4,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 경로당에 대한 방문교육을 월1회 실시할 계획이며, 고혈압, 당뇨 순회교육을 읍.면 및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등록환자 수가 정신질환자 73명과 간질환자 48명, 치매환자 36명, 총 1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주간 재활실을 운영하고 사업비는 2,66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는 월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실은 14회에 15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두켐페인 1회를 실시하였고, 정신재활 체육대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를 57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경찰서나 119구급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관리는 월1회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꾸준히 실시하고 주간 재활실은 주1회 운영하고,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주민, 학생 등 3회에 걸쳐서 179명을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월 중에는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며, 간질환자 건강검진 48명과 수술적응검사 3명, 치매환자 정밀검진 6명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발견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감소 및 식생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면, 현재 사업개요로는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산서, 번암, 천천보건지소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인력은 치과의사 5명과 치위생사 5명이 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이 1,433명이 있고 사업비는 7,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및 학생등 구강검진 3,315명을 실시하였고, 구강실태조사는 전 초등학생 1,4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1,751명을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92명에 305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소겔도포는 2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건치아동 선발 시상을 한 바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2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에 대한 무료 보철사업을 2명에 4건을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강검진 및 교육을 80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1,433명과 치아 홈메우기 335명, 불소겔도포 250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구강관리 7회,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은 15명에 30건, 치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유니트 2대를 구입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지원관리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군민건강욕구 충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이미지 제고를 두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6개과에 되겠으며, 진료지원실 9개시실이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의사 14명을 비록해서 40명이 있습니다. 운영은 각 외래는 주간에 낮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있고, 입원실 및 야간 및 휴일 진료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실에 대해서는 밤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과를 비롯한 총 환자수 16,312명을 진료하여 전년도보다 약 998명이 증가를 하였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는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가 신규로 배치해 왔는데, 상당히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오고, 친절하고 제대한 사람들 보다는 훨씬 친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2개월 남짓 동안에 많이 환자가 증가를 하였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목표를 16,000명 정도로 두고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친절하고 다시 찾은 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보건실에 피부과 전문의가 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도 병행해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군민의 의료비 절감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검진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4,784명과, 공무원가입자 및 지역.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둥 40세 이상 짝수년생이 금년에 해당이 되겠고, 학생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노인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자 중 123명이 해당이 되면, 전.의경 검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1차검진은 23개항목, 2차검진은 2～7개항목을 추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단가는 평균 1인당 2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85명을 6월24일 현재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민건강보험 695명과 학생검진 4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을 포함해서 약 800명을 목표를 두고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미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의료원 5실 30병상, 입원환자 통계가 나와있어요?

매일 평균 12～13명 됩니다. 입원환자가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우미 143명은 누구누구인가요?

사업부서 우리 직원들을 순번제로 편성을 해서 같이 고충분담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의료 정보화 사업 1억원 이월사업인데 8월달이나 끝나요.

설계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계약요구를 하고 22일날 했는데 거기서 2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업무용 PC를 20대 3,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조달청 가격조회에서 산 것인가요?

조달청에서 샀습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재무과에서 구입한 것 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입해서 1억원이 ...(청취불능)...

잔액을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당초 이해가 안돼요 조달청에서 업무용으로 20대 이 금액이고 프린터도 이렇게 조달됐다 이거여. 1억원 중에서 상반기에 .........(청취불능)........

그것은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샀고 장비는....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설치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5,600만원을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계약은 누구하고 했어요. 사무감사도 아닌데 너무다 딱 맞아요. 1원도 안틀리고 1억원이 딱 맞을 수가 있냐 물론 딱 맞을 수도 있을테지만.... 수의계약을 하던지 견적입찰이든지 차이는 났어야 하는데.... ...(청취불능).......

의료원에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

장례식장은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요. 사용료도 1일 12만원 정도 그렇다고 했지요?

예 3일 이용하면 하루에 12만원씩 받고 있고 사체만 보관하면은 하루에 4만원씩....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남원이나 전주나 이런대에.....

예 3분에 1정도, 여기서 평균 150만원에서 200 만원 정도이면은 모든 장례를 마칠 수가 있는데....

주민한테 서비스 하면은 고마운 일이예요. 주민건강 사업에서 암건진, 저소득층 검진, 척추 검진 재검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재검진해서 이런 사람은 중증이라고 할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줍니까?

...... (청취불능)..........

중증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줍니까?..(청취불능).....

여기에는 2차 검진기관으로 의뢰해 가지고 정밀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외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겠고만요.

사업의 취지는 암이랄지 각종 조기 발견입니다. 검진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2차 유소견자는 3차병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

건강증진 사업대상 88개소 금연시설을 54개소에서 하고 무엇을 얼마나 해서 9,800만원이나...

이것은 건강증진실 운영인데, 당초에 새로 신축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가지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3,200만원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셨고, 나머지는 기구 체력측정하는데 필요하는데 측정기구,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업소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의료원 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이렇게 해서 어린이 건강검진,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요즘 이혼관계 업무는 처리 안씁니까 요새 이혼관게 때문에....

주민복지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 업무요. 이혼사업이..... 14페이지, 의약분업 이것은 정착이 됐어요. 아무 불평이 없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실패작이 의약분업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시인했는데... 별 말썽이 없어요?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고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속된말로 의사하고 약국하고 짜가지고 거기다 밀어주고....그런 것은 없지요?

초창기에는 담합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15페이지, 목욕대상자 1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환자, 주로 노인들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실사를 해서 대단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에서도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분들은 본인이 싫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불어봐야 겠네요. 16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 896명 등록환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하반기 보면은 가정방문을 월1회씩 한다 이거여. 896명은 안될 것이고 어떤 사람을 가족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가요? 고혈압 환자가 666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896명을 다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부의장님.

의료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19쪽에 보면은 진료현황이 나왔지요. 이것 지금 현재 작년비율인가요?

6월말까지 작년 6월말과 비교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년

1년전 작년6월말까지 하고 금년6월말까지 비교를 해서....

상당히 애쓴 흔적이 거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아직도 의료원에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약보건진료소 과장님 자주 나가봤지요?

2회 추경이라도.....

그리고 보기가 나빠서도 못써요. 그렇게 흙이 나와가지고 풀이나고 하니까 주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지금 계북 보건지소도 2분이 참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치과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치과를 계속 배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데 1주일에 1～2번이라도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인력도 있지만은 시설장비가.....

할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 아닌가요. 그것이....

그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구강보건실에 이동 유니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 한으로 몇 번 나가서 진료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 쪽에다가도 해 줘야 될 것.... 계남도 없지요. 없는 것이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계북보건지소 치과 있었지요. 그런데 장계는 성모치과가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사실은 장계 같은데도 가까운 치과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때 계북 치과가 있을때에 개인 비싼데로 안가고 계북 그 쪽으로 많이 왔었어요. 장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남. 계북에 순회진료라도 할 수 있게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계남. 계북 사람들만 받는 것 아니예요. 장계 사람들도 어느날 진료한다면은 그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생활권이 가깝기 때문에... 원장님 생각을 해가지고 꼭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8쪽에, 전염병 관리 그것이 연막소독 하는 그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연기만 내 뿜고 다니는 거요. 아무 효과도 없도 기름으로 해가지고 공해만 일으킨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모기, 파리 한 마리도 안죽고 공해만 더 생긴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치사률이 있지만은 넓은 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펴져 나가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전화해 가지고 계북에 다시 해줬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때는 효과를 보는데 연막소독해 가지고 전혀 조금도 안돼요.

.....마을단위까지......

마을단위까지... 소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요. 그것이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은 먼저 우리 차과장님이 그렇게 안해줬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때에 그렇게 해줘가지고 바로 그것이 잡혔기 때문에 다행이지, 의료원에서도 신경을 써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하십시오.

김흥섭 의원입니다. 지금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중에서 손님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는 내과. 치과. 한방과가 더 많은 가요? 소아과, 산부인과는 사람이 적고 환자 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환자가 내과, 외과 환자이고,

외과 환자도 있고,

외과라면 정형외과, 일반외과가 있는데, 신경통 관절염 환자가... 주로 대부분 50%는 내과 환자입니다. 산부인과는 적고,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낳지. 치과는 어때요?

치과도 작년 대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쪽에,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의료 분야 선진지 견학 18명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어디로 갔었어요. 어느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난 번 4월달에 경상남도 삼천포 보건행정팀들이 다녀왔습니다.

친절하고 서비스 정도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갔다.

사천시 보건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관계랄지 친절사례랄지 여러 가지 견학을 했습니다.

갔다와서 효과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효과있다고 봐야지요.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에 5쪽에, 렌망의 공사가 이번에 끝나면은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연결이 되면은 당분간은 더 할 것이 없어요. 전산관계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근거리 통신망 공사는 완료했고, 지금 완이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통신망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원하고 연결되는 네트웩이고 또 본 공단 즉 신평원에 청구하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예 완이 완성되면 다....(청취불능)...

전염병 예방에 8쪽에, 집단급식소가 16개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학교급식 단체 급식소가 되고, 어린이집까지.....

그러면 주민 검진사업에 국가 암검진 사업이 771명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숫자를 예측을 해요.

이것은 숫자 예측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받아서 예산을 받은 숫자입니다.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못하잖아요.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을 의료원 자체에서는 못하는데.....

저희들은 인원 수배하고 그 분들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협회, 남원의료원 3개 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를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도 강사라든지 누가 그렇게 월 1회에.....(청취불능)......

지금 우리 직원 2명이 2주 짜리 교육을 대학교가서 받고 왔고, 10월부터는 운동지도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서는 보고서 대로 끝내지 말고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골혈압, 당뇨병의 관계로 집단 협압. 당뇨측정을 4,000명을 어디서 한꺼번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상수칙인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수행중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원에 래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대기실에 혈압측정기를 놨습니다.

다른 치료로 하는 사람들도 대기실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쪽에, 건강검진이 지금 2년마다 하고 있지요?

2년 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소견자가 더 행복하고 더 좋아야 하는데, 별볼일 없으니까...(청취불능).... 별로 호응도는 적습니다.

지금 예년에는 출장검진이 각 면에 나와서 하는데 올해는 없어요?

저희들이 출장검진 한 것은 없고, 외부에서 장수공단 지사에 신고를 하고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검진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나갑니다.

검진차량이 오는 것은 ......

검진센타에서 민간검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여기 와서 하나, 다른 병원에 가서 하나,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대신 건강관리 장수지사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요. 검사하는데에서....

이것을 최초에는 고맙게 여기고, 보건소에서 해야겠다고 하던데, 요사이는 해봐야 마찬가지다고 하면서 거의 안올라고 하는 경향이 있던데, 어떻게 피알을 해서.....

권장은 하되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정기검진 해 보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유소견자나 여러 가지 않 좋은 진단결과가 나오면은 일찍 조기 발견했다. 고맙다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평상시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이상없다. 정상이다. 했을 적에는 안 해도 될 걸, 내년도에는 안 할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저는 내용대로 봐서 전부다 보고한 대로 많이들 물어 보셨고, 검토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현실적으로 되는 것을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차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을 했고만요.

바로 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장례식장에서 놀다보니까 모기가 어떻게 달라든가고, 의료원에서 이것 좀 퇴치기 2개만 갔다 놓으면은 될텐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설치하고 한번 가봤어요?

잘 죽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12시에 1시까지 놀던 사람들이 전부다....(청취불능).....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했고만요. 바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계남에 해당 된것인데, 인터넷 상에 올라온 것 보셨어요. 계남 보건소..

봤습니다.

나도 매일같이 군에 오면은 거기를 지나오다 보면은 마당이 상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 안돼면은 사업비가 도저히 없으면 꽃묘라도 심고 ..(청취불능).... 사업부서 예산을 세워봐요. 너무나 상막해요. .........(청취불능)...........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 진입로도 비포장이 돼다 보니까 비온날 이런 때는 ....(청취불능).... 현재 400만원 정도 인도블럭으로 해서 3.2m에 21m 정도 되는데 보더블럭으로 깔것으로 곧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조경같은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에 너무 안좋더라고요.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리고 여름철에 방송들어 보면은 식중독 같은 것이 많아 나왔는데, 보건소하고 식중독하고는 관련 없어요?

저희들은...(청취불능)....

우리 장수군에서 금년에 식중독 발생은 하나도 안났어요.

지난번에 한번 났어지요. 우리 관내에서 난 것이 아니고 계북 농소주민들이 관광차로 어버이 날인가 여수에 갔다가 몇 명해 가지고 20몇명이 설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연막소독 그 문제 우리 계남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엥엥거리고 다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거요. 없는거요.실질적으로 한번 얘기좀 해줘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나 복지부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예산도 내려주고 실시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질 않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또 벌이 있는데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을 해 주고 싶어도 양봉하시는 분들이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이 꺼려하셔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 해드립니다. 해 주고 싶어서 주인의 동의와 허락을 맡고....

우리 계남면에 보면은 주기적으로 아침으로 돌거든요. 비오고 난 후에 저녁때... 방역은 철저히 해 주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물하고 약하고 타가지고 하는데 그것은..(청취불능).... 그것은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연막소독은 방범위한 면적을 기름 경유하고 섞어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막을 한다고 해서 바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모기가 일생사는데 10일 산다면은 그것을 맞으면은 하루 이내에 죽고 산란을 못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므로써 상당한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수군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업무를 업무보고로 끝나지 말고 계획 세웠던일을 잘 처리를 해 나가서 우리 장수군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보의 새로온 사람들 친절서비스라든가 의료기술이 있는 분들로 해서 의료원 운영이 옛날보다 상당히 잘된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야간에 원장이 과장이 늘 함께하면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파악이 안될 거예요. 그런데 야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정말 피곤한데, 왜! 당신왔느냐 하는 그런 자세다고 하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 한꺼번에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혼자 있으니까 ....(청취불능).....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청취불능).....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 의원들도 의료원 운영하는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전체 잘하는 것 까지 뒤엎는다는 얘기요. 어떻게 대책이 안서는가요?

일부에서 서운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야간진료를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곤하고 짜증도 날 수도 있겠지요. 의료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그렇습니까?

공보의가...

의사가요.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사기도 떨어지고 반발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캐릭터,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더라도 개인... 종합병원 같은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청취불능)......... 일반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지....(청취불능)....

더욱 자상하게 친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객관성이 없단 말이예요. 누군가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오히려 기술은 그렇다라고 해도 서비스라도 한단계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도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채칙보다는 당근으로 해서 효과를 더해 가지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청취불능).... 현역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채칙을 강하게 내려 칠 때, 앗 뜨거라 하고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거요.

뭔가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5월달인가 일요일날 인데, 진료하는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의료원으로 왔었어요. 처음으로 밤에 야간진료를 ...(청취불능)... 우리 군민들도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횡패를 못 부릴 것을... 의료원이고 기관이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청취불능)......

공공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때로는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는...(청취불능)....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나는 궁양보건진료소 그것이 아까 삭막하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쉴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것이 서비스입니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청취불능)........가장 대민을 상대하는 가까이 있는 것이 진료소 상담소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숫자를 많이 만나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다는 애기지요. 그래서 한 사람 역할로 봐가지고 그 만큼 역할을 한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부서에 누구냐 하는 쪽에서 나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가장 행정에서 진료소를 없애자고 하는 이런 어쩌구니 없는 계기가 있었는데,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그때 의장실에서 복지측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진료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넓힐 때가 필요하다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그것도 찾아봐요.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진료문제만은.... 그리고 면마다 추진하는데 사정마다 각 지역에 차이는 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명덕리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청취불능).......얼마인가요 정확하게....

작년에 1억3,510만원인가 되고, 금년에도 그 수준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왕에 만들고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특교세를 거기다가 1억을 더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특교세를 사용할 수 있는 종목에 사실은 보건진료소에 쓰는 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실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기에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예산도 세워놓았던 것도 깍아야 되는 그런 쪽에서 예산 절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안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금년도에 그 돈을 거기에 쓸수 있는데다가 쓰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때, 본 예산에 1억을 갔다가 만들어 줄래 하고 얘기를 했더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딴데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그 돈 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말고 내년도에 같이 예산이 섰을 적에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명시이월로 넘기라고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타 진료소 보다는 좀더 크게 종마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마장이 생기면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진료소에 내가 볼때에는 적어도 물리치료실 정도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필수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물리치료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데, 찜질방 수준으로 간단한 근육이완기랄지 핫빽이랄지 이런 것 정도는 전기적인 자극이나 기계쪽의 큰 위험부담이 있는 기계는 말고, 간단한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다가 팔이 쑤시고 다리가 아프면은 잠깐이라도 찜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얼마나 편안하게 해 줍니까 인근에 계신분들 그 분들 아파가지고 병원이나 의원에 올라면은 차가 있습니까 할머니나 영감님들... 차시간 기다려야지 또 치료받고 차시간 기다려야지 하루를 잠깐 받는 것 하루를 품을 들어요. 진료소한테 그런 역할을 시킬 것 같으면은 굉장히 큰 서비스가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제 장계 뿐아니고 추후에 더 진료소 개축을 할 때, 또 증설을 할 때 크게 해가지고 간단한 물리치료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확보를 해야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청취불능)..... 양해도 의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고 그 사람들하고는 한번 모여서 격려차 식사라도 한번 할라고 했었는데, 어느 진료소장이고 그렇게 성심성의 껏 아까 얘기했던... 의료원에 가면은 귀찮게 밤에 왜 왔냐고 말여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그런 의료시스템에 내쪽으로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저녁이고 뭐고 오라면 가고, 정말 친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진료소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격려를 보내도록 하고 정말 애쓴다고 고맙다고 하는 생각까지... 다들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진료소를 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전의장께서 말씀한 대로 보고서를 보니까 약 1,000여명이 작년 대비해서 900여명이 환자수가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차과장 보고 의사진들 한번 식사한번 대접 할테니까 자리 만들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진료소장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진료소장들은 의사가 아니란 말여 그래서 너무나 과욕을 부려가지고 혹시 사고날 우려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상당히 교육도 1년이면 몇 차례 ,...(청취불능).....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매월 월례회의 때 강조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해야돼,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가볍게 보다가 시간을 놓쳐 버린다든지 잘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진료소장이 교육을 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용역 보고를 지난 번에 최종 보고를 했다고 그리고 난 후에......... 물론 자치행정과 이미로 전문의를 채용하고 그냥 협의없이 보건의료원장이나 사업과장 관계되는 관계된 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반 전문의를 채용을 하던지 어쩌던지 할텐데 지금 용역보고 후 최종 보고를 난 후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 거요. 자치행정과는 협의된 사항은 없어요.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냐 그 얘기요?

최종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건사업 진흥원에서 진단결과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낮지 않는가 그것이 대부분이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말하자면은 용역결과분이고, 중복적인 목표는 우리 첫째는 환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은 것이 큰 문제이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자가 아니고 공보의 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단 말여,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어떤 용역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운영을 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손실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은거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것이 몇 개라고 했는가?

17개

17개 보건의료원에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건의 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안된다면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서도 그 문제 목소리를 내서 정부가 각성을 해야 될 정도로 해줘야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요.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누가 여기와서 종합병원 ...(청취불능)..... 누가 있을 거요. 자치단체 재산 말아가면서 아무리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다고 하지만은 재원이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농어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종합병원에 준하는 보건의료원을 설립을 했으면은 거기에 ..(청취불능)... 댓가를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은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경기도 여천에서 전국 보건의료원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과장님께 공동회 건의도 해서 말씀드렸고, 확답은 아니지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7개 의회에 다가 각 군단위....(청취불능).....

열악한 군단위만 있습니다.

군단위 의회에다가 똑같이 건의문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한 목소리로 시정책을 강구하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니까 한센병 관리를 보면은 상.하반기 환자 치료 및 투약을 3회씩 6회를 한다고 했단 말여, 그런데 그것이 1년에 6회이면은 2개월에 한번씩 환자관리를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 2개월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나는 그것이 딱 고정화가 되어 있냐?

고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음성환자만 10여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2개월에 한번씩 나와서 직접 한센병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에 투약을 해 주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하면은 안전하냐 그 얘기지.

그렇습니다.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약만 꾸준히 복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사인 계장이 위생계장 하다가 지금 이쪽 뭘로 왔지.

보건예방담당입니다.

예방담당이나 위생계장을 했을 때 사실은 병 났을때,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여, 또 경제적으로도 말하자면은 굉장히 절약하는 것 란말여. 이미 화재가 났을 때 집이 다 꼬실은 것 보다는 불씨 없애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관내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계지역은 주민들이 강성이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군청 소재지다 해가지고 와서 허가 신청해 가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서비스 한다해 가지고 ....(청취불능)..... 나중에 10여일 지나면은 느닷없이 건강식품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약이라고 하고 표지는 건강식품 그러면서 청둥오리를 고아가지고 생녹용 갔다가 뭣을 해가지고 보통 3～40만원에 팔고 있는거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위생법이라든지 여려가지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의료원이나 위생계에서 또 지역경제 담당계에서도 총체적으로 나서서 ......(청취불능).......촛점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단속을 해야되는데 어느 지역경제 담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해 가지고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가지고 나중에 화근이 되면은 제발 나좀 살려주세요,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거요. 그래서 장수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자식들이 푼푼히 준 것을 갔다가 꼬작꼬작해 가지고 아랫묵에 뭍어놓고 새마을금고에다가 넣은 것이 그것만 들어 왔다면은 통장이 말라버려. 그리고 가정불화가 나버려, 고부지간에 갈등이 생겨,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장수에 절대로 그런 어떤 약품이 약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청취불능)... 절대 안된다. 그래서 지역경제계, 위생계, 보건약무담당이 됐던 예방계가 됐던 철저하게 단속하시라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의료법에 관계되는 것만 단속하고 이벤트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료용구나 약을 주민을 현옥해서 판다면은 이것은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그니까 된단 말여. 거기 자리에서는 약으로 팔지 이것이 밥먹듯이 오래먹으면은 낫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발효가 된단 말여, 약으로 둔갑해 가지고.....

건강식품이다, 웰빙 식품이다. 이렇게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 뿐이 없고,

그렇게 하시라고.....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장계 오더라도 한번도 쫓아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노인들이 재미가 하나 낙이 없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는 본전이 생각이 나고 호주머니에 돈이 생각이 나고 지역경제가... 하나 못해....

30만원을 들여서 약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달간 진짜 그 양반들이 재미를 느끼고 산다고 그래서 효도가 30만원 주고 그런 효도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계 사람들은....

김홍기 전의장님 그 쪽에는 여론이 그래요. 그 쪽에는 어떻게 지역에 개발위원이 됐던 상공인들이 강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데, 그런데 이 쪽에 와가지고 처음에 해가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싸움을 해가지고 가정불화가 나는거요. 대체 어느 자식은 사주는데 너는 뭐하냐 하는 식이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됨사 좋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병패가 되는 그런 사회풍토 그리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 사탕주고 반지 뺏아가는 식이 돼서야 되겠냐 그 얘기여. 그래서 그것은 철투철명하게 이것은 같이 합동작전으로 가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자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예산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저희들이 일반직이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6명에서 정규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경이 1명, 일용직 2명에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8년도 구조조정시에 정원 기능직 1명이 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의회의 능률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법정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해서 80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회기운영은 총 8회에 걸쳐 33일을 했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1회 5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7회에 걸쳐 28일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제141회 임시회 때, 26건을 총 질문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 6회에 47일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는 200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회에 27일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임시회는 5회에 걸쳐 20일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4년 11월 24일에서 12월1일 8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은 군정질문은 2005년도 새책보고 후에 11월달에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제는 제한없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기차고 내실있는 생산적 의회운영입니다. 각계각층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찾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데 집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지난 4월26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3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총 56건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 내용으로는 재시공 1건과, 시정 4건, 검토 및 주의 5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민원 현장확인 해결 회수는 18건을 처리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능단체 간담회는 장수군 여성 직능단체 간담회를 지난 3월2일날 여성단체 임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상담실 운영은 민원실 상시 근무의원님께서 요일별로 당번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된 5건을 접수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5회 221건을 처리했으며, 각종 행사 간담회는 95회를 참석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04년도 10월 중순경에 각읍면 군정 사업장을 현지확인함으로서 주민 여론 청취 및 부실공사 예방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진정.건의 민원의 지속적인 추진 처리입니다. 특히 방문민원과 서면민원, 인터넷 통한 민원을 민원접수시에는 민원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대안 제시 및 관련부서에 이송처리 후 민원인에게 직접 처리사항을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민원 상담실 운영은 요일별로 의원님들이 당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료실 지속운영 및 신규도서는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방자치 운영 및 베스트셀러 등 전문도서를 8월 중에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의 간담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량의 대체 구입은 8월중에 그타렉스 12인승을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달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연수. 연찬하는 의원상 정립하고 타시군 의회 및 선진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에 맞게 도입토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댐주변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 강태순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4일에는 충청북도청에서 실시하는 댐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및 특수시책 발굴 선진 잔치단체 방문은 정대현 의원님께서 지난 3월 11일 충청남도 청양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소득작목 시책발굴 선전지 방문은 지난 4월 2일 김종열 의원님과 강태순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황장산 오미자 작목반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지난 3월15일에서 3월20일까지 4박6일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하여 상하수도 관리위원회와 쓰레기 매립 처리장, 양로시설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위한 국회연수를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2박3일동안 국회 헌정 기념과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해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및 결산심사,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특별연수 정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8월 22일에서부터 8월25일까지 3박4일간 자치행정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문화 탐방은 9월하고 10월중에 2회에 걸쳐서 선진 지방의회를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선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견문확대와 의회 운영에 관한 지식함양 및 지방의회의 문화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 협력 추진은 진해시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1박2일간에 걸쳐서 업무연찬 및 의정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을 신속한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시키고 충실하고 성실한 주민의 대변역활 홍보로 군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언론 매체 활용 홍보는 의정 운영계획 홍보는 지방지에 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의정 활동홍보는 지방지에 65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및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장수군의회 의원현황 및 팜프렛 제작 2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현황 책자발간을 8월 중에 500부 정보 발간을 해서 의회 방문객 및 타시군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언론매체 및 인테넷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의회 소식지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9월 추석전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 및 자긍심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원 및 사모님 생신 �O아드리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북 시.군 의회 의원 친선 체육대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 훈련을 10월 중순경에 관내 팔공산이나 장안산, 남덕유산을 체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과 재경향우회원과의 친선 배구경기 는 논개제전 체육행사 시 재경향우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예산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직원도 적고 의원님들의 뒷바라지 하는데 애를 많이 쓰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보고서류도 세심하게 잘 짜여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5분 발언을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항시 하는 얘기지만은 이것이 군정질문, 5분 발언 같은 것은 칭찬한 일은 없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붙은 보완을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인데, 이것이 뒷마무리가 개운하게 정리된 것이 없고, 결과를 알수가 없어 이것은 어떻게 ....(청취불능)..... 답변서 보면은 연구.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냉점이 거기가 있어 그것은 취합에서 촉구하는 방법은 없을란가?

제 생각에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반드시 첨부를 해가지고 그 때 의원님들한테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 결과를 우리가 �O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중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것은 그 때 명시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실장이 보고를 하도록....

2004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5분 발언 내용을 처리결과를 첨부하라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5분 발언이 없었습니다. 군정 질문만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원들이 의정생활에서 가장...말하자면은 개개인의 ........(청취불능)........ 우리는 심혈을 기울려서 했는데,...(청취불능)......

김흥섭 의원님

맨 뒤에 지방의원 .......(청취불능).............

22일에서부터 25일까지 ...(청취불능)......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 추진 이것도 우리가 서둘러서 자꾸 하자고 할 것이 그 쪽 사정에 얼핏 들으면은 분위기가 아닌 모양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자꾸 하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서둘을 필요도 없고, 지금 진해시에서 하반기 원구성이 됐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격년제로 해도 되고,.......(청취불능)..........

아니요 저희들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지금 진해시에서 하반기 원구성이 됐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도 되고, 첫회에는 안했고, 작년에 한번했고, 올해 의장들 선거도 있고 뒤숭숭하는데 자꾸....내년에만 한번 하면은.....

그쪽 사정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기는 뭐하고 그 쪽하고.....

그 쪽에서 본래가 작년에도 그 쪽에서 먼저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그 쪽에서 뭐을 한다고 지난번에 했다가 안돼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도 없는 것이고....그 쪽에서 추진상황을 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단 문제는 지금 금년도 진해시와의 의원님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쪽으로 교류가 안되면은 반납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하던가.

내 얘기는 서둘를 필요는 없다.

저희들이 서둘를 것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기를 바라지 우리가 .먼저.....

말하자면은 진해하고 장수 자매결연,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것은 아니지만은 집행부와 진해시 자매결연 맺는 것은 상당히 잘됐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과중에 또 의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과정인데, 이 문제를 또 해 보니까 힘드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이런 얘기를 선뜻 내 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자매결연이 진해동과 번암하고 예를 들어서 계남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청취불능)... 입장에서 그 쪽에는 동에 의원님들도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슬기롭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 개인 의견이니까

다른 의원님 정대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