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겪은 이 아픔은 우리 스물한분 의원의 아픔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만 우리 구민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1명 서구의원 모두는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50만 구민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제1차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한태빈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먼저 지난 7월12일 제4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형식 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기준 부의장님, 고경근 운영위원장님,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130회 정례회 기간동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5일자로 인사이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하신 순서에 의하여 한태빈 의원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구청장께 몇 가지 촉구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구비와 교부금으로 친환경 한우집산화 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이 확정됐고, 또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2004년도로 이월 승인되어 2004년도 본예산서상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공기부족이란 명목으로 이월시켰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똑같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던 바 있으며, 2004년도 제1차정례회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에서 사업자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대상지의 변경이란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불용처리 했고, 불용처리를 하여 다시예산에 반영해야 교부금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결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승인까지 득한 명시이월사업을 임의로 변조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후 마치 사실인양 의회에 결산 보고서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인하 의원께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50만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에는 1만2,978명의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12개소의 지하보도에 32개의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관리나 이용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 구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장애인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관련법에 의하면 휠체어리프트는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지하펌프실에 설치를 해 놓는가 하면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운행 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 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태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청장께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르게 잘 사는 서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하며, 시설비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점검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5월3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고 2003년도5월22일 서구조례 제692호로 공포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제7조 운영에는 자치센터운영은 동장이 한다라고 돼 있고 제10조 사용료등에는 구청장과 동장의 명이 10여차례씩이나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책임이 없다라는 회피속에 조례를 지키지 않고 모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것을 다 읽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만 구청장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같아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 행정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용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택근입니다. 금번 제130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 및 법명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안번호 제1226호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짙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22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제1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구우회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0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219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1220호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6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16일, 7월20일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21일 종합심사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9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2,313억7,0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772억5,500만원이며, 차인액 538억1,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일정 수준의 세입·세출증가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0호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4억8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억1,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5쪽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분석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공유재산을 683억700만원이 증가된 토지매입 및 건축신축분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 총액이 약 2,000억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볼 때 683억700만원의 공유재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점 존경하는 이석재 의원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9호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0호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태빈의원외4인발의)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로 상정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적 여망에 의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 이후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방분권의 조기정착과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권한과 권능의 지방이양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권태세가 정립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에 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의 조기정착과 실현을 위한 정부기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권태세를 점검하면서 서구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조기실현에 앞장서고 그 실행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준비를 위해서 정부 기관 관련법령 및 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수집과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회기가 끝난 후인 2004년8월2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 22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를 5명 내외로 하되, 희망하시는 의원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한태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님. (

의석에서 :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국회의 권한사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건의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나 자치단체의 특별위원회의 기간이 2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동안 그 특정사무에 대해서 조사연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22개월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와 똑같은 기간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만 특별위원회지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실 한태빈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의원님 말씀 부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항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면 의원님의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있더라도 지방분권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함께 이양을 한다고 했지만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분권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가 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해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또 우리 자치구의 조례도 비교검토도 해 봐야 되고 또 지방분권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어떤 권한을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타 자치구보다도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은 특히 여기 김학원 의원님이 계시지만 김학원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것을 좀 본받아서 미처 손이 미치지 않는 의원님들한테까지 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할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22개월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개월수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연구하시겠다는 우리 동료 의원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저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건의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 이 분권에 관한 사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밖이에요. 국가사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 달라하는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권을 결정하는 기관은 지방의회가 못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을 하지 말고 특별한 사항,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을 해 달라, 아니면 사무이양을 해 달라하는 핵심적인 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 전국적으로 솔직히 우리 의회가 참 모범적으로 발전해 가는 의회로 돋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2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나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 사무에 대해서 보완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기구가 바로 특별위원회의 기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국가사무, 국가사무 하시는데 여기서 논쟁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사무가 결국은 우리 지방으로 분권이 되기 때문에 분권됐을 때 과연 광역시로 배분되고 또 그 배분된 것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됐을 때 그때 그 조례 하나를 누가 만지고 손질할 것이냐, 누가 제정하고 개정할 것이냐, 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한건만 발의를 해도 그 안건에 대해서는 무척 고심들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연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한 아주 열렬한 토론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건을 하나하나를 검토할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이유를 달지 않고 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과연 준비되지 않는 우리 서구의회가 어떻게 지방분권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앞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실 분들 같이 참여해서 공부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22개월이 길다라고 한다면 하루를 하셔도 좋고 이틀을 해도 좋고 자유입니다. 여기서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의결이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누구를 탓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구우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반대토론에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두가지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태빈 의원님께 먼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앞서 존경하는 이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세가지 점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 144쪽, 140쪽 등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태빈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즉 22개월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설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위배됨으로 구성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4대 서구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미 지방분권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2003년7월부터 10월까지 존경하는 김학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본 구우회 의원, 그리고 장현자 의원, 고경근 의원, 황웅상 의원, 이의규 의원, 김용만 의원, 박광영 의원, 그리고 본 특위구성안을 이번에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 포함해서 아홉명의 의원이 3개월간에 걸쳐서 많은 특위연구활동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전에 똑같은 특위구성안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중앙 및 전국 단위의 많은 단체들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단체 등 추진기관 단체별 많은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초의회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번에도 지방분권특위를 또다시, 그것도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가지 이유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설치를 반대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표결의 경우에는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에 반대토론의 경우 먼저 표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는 경우는 수정된 반대의사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다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9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

김학원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김학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50만 구민여러분! 85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삭발 1인 시위”로 말미암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송구스런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4월15일 초대의회 원구성부터 4대 후반기 원구성까지 아홉 번의 원구성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원구성 방식은 “변종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모사만 있고 비전은 전혀 끼어들 수조차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 기초의회 할 것 없이 자리에 따른 이합집산, 의원들의 꼼수, 배신, 변질 등 갖가지 이변이 속출하는 등의 후유증으로 주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과 함께 경멸과 조소로 의회를 외면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당당히 소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화하여 의장단부터 약속을 지키고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의회, 봉사하는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았고 실제 실천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비록 경선에서 낙선은 했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도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비록 일부의 방해세력 때문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어쩌면 4대 의회의 최대 업적이 될 것으로 믿었으며 절반의 성공이요, 다음엔 반드시 이를 정착시키고자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민주적 토대보다는 변절과 배반의 풍토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반과 변절의 대명사 친일파들이 더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며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던 정의의 일꾼과 그 가족이 냉대속에 있는 현실을 잠시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의심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삭발 1인 시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후유증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원구성방식의 개선, 둘째 예비경선에 대해 절대 승복하는 승복의 문화형성,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이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장단 구성과 관련된 각종의 비리, 부작용, 반목과 갈등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초석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실패가 잠시 더 큰 혼란을 야기했지만 50만 구민의 눈을 더 밝게 할 것이며 의정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을 믿으면서 1인 시위를 금일 18시로 끝맺겠습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앞으로 50만 구민께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그 동안 본 의원 때문에 걱정하셨던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의와 송구스런 마음을 함께 전하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동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이 발의대에 이번이 세 번째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을 위한 권익신장과 법을 준수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에게 봉사할 것을 선서했고 두 번째는 서구의회의 의원윤리강령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서게 된 이유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전에 신상발언하신 김학원 의원님과 동일한 부분은 제가 삭제하고 이번에 의장선거를 처음 치르는 초선의원으로서 느낌과 구민의 알 권리와 의원님들의 해야 할 자세를 촉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것과 관계없는 의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너하고 관계없는 의장선거 때문에 너 선거운동 몇 명 배신했나 반성하라” 콜백(call back) 18, 18, 18. “자질없는 배신자 장의원 너! 성당도 나올 자격없다. 착각하지 마라, 바람둥이야!” 콜백(call back) 010-9566-1818 “전화 백번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선거인데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길웅.” 콜백(call back) 017-403-8968 “야 전화하지마!” 콜백(call back) 011-403-20 “전화해도 필요 없어요. 끝난 선거인데 전화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김형식 의원” 콜백(call back) 042-471-5891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것을 발신조회했을 때 발신자는 016-405-2000번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는 삼천동에 살고 있는 충남여고 2학년 구자은 학생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와 또 이런 메시지를 남들한테 보냈을 때, 이 내용은 제가 다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받으신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가 과연 우리 주민과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의장선거에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은 어쨌든 서구의회 발전에 분기가 된다면 제 한 표는 깨끗한 한 표로 행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경선을 통하고 의회에 나가 정견발표를 통해서 깨끗한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하고 저는 동참도 했습니다. 저는 그 집단이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름다운 반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회가 새로운 의장단선출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의장단선거에 앞서 이런 의원간에 모욕적인 행위와 다른 의원간에 이간질을 조장하여 의원의 신뢰성을 깨뜨리고 선서와 마찬가지로, 윤리강령에 나온 도덕성마저 상실된 의원들이라면 이 자리에 과연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마 지역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나 또한 당선을 해서 이곳에 보내신 주민들은 주권행사를 분명히 하고 윤리강령을 지키는 도덕성있는 의원으로 이 자리에서 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수정하겠습니다. 집행부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장단 및 위원장입니다. 이러한 의장단과 위원장에 선출되기 위해서 동료 의원간에 모욕적인 행위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마치 발도 담글 수 없다고 하여 매도시킨 의원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우리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성의원이 서구에는 두명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기 전에 정부의 정책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는 비례대표도 아닌 선출직 의원으로서 여성의원이 두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 다섯 석 중 한 석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의원 한분도 끼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원들 개인 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방들을 찾아서 자기 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 방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방을 내놓으라는 의결을 하여 의사국에서 사무국장님이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려 합니다. 협조바랍니다”라는 문서도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기상이나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과 여기에 방청하신 모든 분들이 따금한 질책도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간에 서로의 인격존중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30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