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제116회 양구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흥구 의 원님으로부터 2004년 7월 22일 제116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은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 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 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주 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 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 무 추진상황에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 정의 시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능력개발,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지역 ․ 행정정보 화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과 지 역특성을 살린 자치발전 역량 배양, 정보화 지식 기반 구축,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활기찬 직 장분위기를 조성한 점이고, 아쉬웠던 점은 직장 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 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 쪽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장 대화행정 추진으로 읍 ․ 면 연초순방시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 농 업인과의 대화, 주민 ․ 자생단체의 각종 행사 참 석 대화를 실시하였고 특히, 사이버민원실을 운 영하여 51건의 인터넷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애로 ․ 건의사항을 지속 발굴 해결하고, 민생현안 후속조치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로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 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출향단체 군 정참여 및 고향관심 갖기를 추진하였고, 출향단 체 비품지원, 고향사랑운동 유공자 포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출향단체 군정관심 갖기 및 고향사랑운동 지속추진, 가족과 함께 고향에 서 주말 ․ 휴가 보내기운동을 추진하여 대내 ․ 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명예군민 지속 발굴 ․ 관리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명예군민 을 3명 위촉하여 우리군 관심 갖기와 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명예군민을 지속발굴 위 촉하고, 우리군 관심 갖기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양록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6월 30일 현재 31억 1,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2004년도 양록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또 양록장학회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 획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8월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다음달 중에 공사착공 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을 빛낸 향토인재 초청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 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장병 ․ 가 족 지역관심도 제고 및 군정참여 추진으로 영외 거주 군장병 ․ 가족 자율 주소이전운동 추진협조,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추진, 초임장교 초청 군 정소개, 자매부대 군장병 양구기행을 추진하였습 니다. 또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 였고, 군부대 관광안내도 제작배부, 모범친절업 소 선정을 위한 설문엽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장병 ․ 가족 지역관심 도 제고 및 군정참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장병과 군민 자매결 연을 추진하고, 모범 준사관 부부 현장연수 실 시, 군인가족반 여성교양강좌 실시, 군장병이 뽑 는 모범친절업소 선정 ․ 시상을 하는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 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장 초청 군정설명 및 군수와의 대화를 운영하였고, 이상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사업으로 4개군 이장단 체육대 회 참가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강원도 이 ․ 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모범 이 ․ 반장 군수 표창,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의 사업과 또 퇴임이 장을 대상으로 공로패를 증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 이장협의회 운영활성 화를 위하여 행 ․ 재정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 고 지속적인 이장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특 히, 이장업무추진 재해발생시 보상대책인 상해보 험 가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공정 ․ 투명한 계약관리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자입찰 시행건 수는 총 69건 144억 1,1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시행건수는 81건 16억 9,900만원입니다. 입찰 참 가수수료 징수는 1억 3천만원 증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내 생산제 품 구매 확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확행으로 부실업체 차단, 또 각종 공사대가 조속 지급으로 지역업체에 건전 ․ 경영활동을 적극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아홉 번째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완 벽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지원,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지원, 선거중립을 위한 교육실시, 또 공명선거 홍보를 시시하였습 니다. 투표결과는 선거인수는 16,246명, 투표인수 는 63.7%인 10,356명이었습니다. 다음 15쪽, 근무환경 개선 및 능력개발 사업니 다. 첫 번째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은 동호회 활동 활성화, 춘계 직장 체육행사 개최, 사무환경개선 시범실시, 직원복 지시설 설치, 자치회 내실운영으로 상부상조 분 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고, 하반기 추 진계획은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 및 건전여가 문화 활성화, 사무환경개선 확대실시, 하위직 공 무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또 모범 ․ 우 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 로 10개 기관 40개 과정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직장 교양강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 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운영하였고 해외 문화 체험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 한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국내 ․ 외 선진지 연수를 통한 견문기회 확대, 사설학원 수강자 수강료 지 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상위입상자는 도 소양 고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표창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7쪽 세 번째 보존기록물 전산화 자료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구개편 부서별 문서 재분류하고 행정자료실 도서목록 작성을 완료하 였고 문서보존실 및 행정자료실 열람을 추진하 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문서 재분류 및 목 록정리, 문서보존실 기록물 및 폐기물 정리, 행 정자료실 도서목록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관 전산장비 구입은 타 자치단체 추진상 황을 면밀히 분석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 다. 첫 번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보 사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앙 ․ 지방지 활용 홍보 를 행정광고 2개사 4회, 군정홍보 7개사 5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언론사 사진연감을 게재하였 고 방송매체 활용 양구알리기로 TV 프로그램 방 영 6개사 19회, TV 뉴스보도 8개사 80회를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홍보 기획프로그램 방송을 위하여서 각 방송사별 주요프로그램을 우리군에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군정시책 홍보자료 제공, 전광판을 활용한 군정안내를 지 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양구의 자연과 풍물 사진공 모전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응모작품 총 269 점을 접수해서 작품심사와 시상을 실시하였고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작품전시 회를 계속실시하고 특수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군 각종 홍보물 제작시 작품을 활용하는데 적극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반상회 내실운영입니다. 우리고장새 소식지 제작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8,000부를 제 작하는데 군정 주요시책, 알림방 위주로 편집 발 간하고 소식지 내용 군 홈페이지 게지, 소식지내 광고 게재로 연 2,112만에 광고수입을 보고 있습 니다. 다음 21쪽, 지역 ․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입 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은 군 홈페이지 접속은 346천명, 1 일평균 1,922명이 접속을 하고 양구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방을 이용토록 하고 주민 정보화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양구 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방의 상설교육장화, 주 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마을정보화지도자 육 성, 정보화마을주민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UpGrade,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디스크 이중화 및 방역시스템 구축,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 ․ 하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연계 추진해서 PC 용 Program 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서 유지관리비를 연 750만원 정도 절감토록 하 겠습니다. 또 기가비트 백본 스위치를 설치해서 전자민원서비스 처리속도 증속 및 대용량 Data 수용 처리를 하고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 원 교육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세 번째 정보화마을 육성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보화마을을 육성하 였고, 2004년도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대사마을 선정 은 8월중에 완료하고 정보화지도자 육성, 주민정 보화교육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상반기 총무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록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하여 건축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9억 6천만원으로 수록돼 있습니 다.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내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양록장학금 수익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지난 3월 25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개요 안에 대해서 양록장확회 총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 부 지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내 복합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완 료가 되면 곧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손종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인재 육성사 업, 지금 복합건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요구한 날짜는 양록장학회 총회시 심의 ․ 의결 직후인 3월 25일 바로 직후가 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3월 25일 용도변경을 경제도시과에 했겠죠?

예.

현재 8월말까지 변경 완료가 된다는데 가능합 니까?

지금 본 사항은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도시과를 그저께 갔다가 이러한 문 제 때문에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했고 본 의원 이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도에 방문한 바 있습니 다. 도에 방문해서 우리군이 다른 건 앞서간다 하는데 이러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최하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어제서 야 보았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현재 도시계획 이라든가 준도시가 전부 법령이 바뀌면서 하나 로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지난해 1월부터 도 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라고 법 이라든가 지침이 다 하달됐습니다. 18개 시 ․ 군 중에서 현재 11개 시 ․ 군이 이 기 본계획이나 계획수립을 위해서 이미 발주가 됐 고 나머지 7개 시 ․ 군은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발주계획에 있는데 부득이 18개 시 ․ 군 중에서 예산확보 하나도 안 하고 발주 계획조차 없는데 는 우리 양구군밖에 없다는 그러한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본인들이 하는 우회도 로 종점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4차선 13억 400 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아무런 법적 제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지금 현재 발주를 7월 6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했는데 왜 총무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발주는 못합니까? 경 제도시과 통할 필요 없어요. 경제도시과에 뭐 하 러 통합니까. 작년에 그런 것이 예산 확보가 됐 다면 금년에 남면에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했던 도로가 구부러진 걸 핀다던가, 보건지소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회도로 개념이라 든가, 4차선이라든가, 지금 양록장학회에서 하고 자하는 이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그 런 사항이었어요. 근데 금년도까지도 지금 단 10 원도 예산확보 된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그마한 것은 본인 과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전부다 용도변경을 해라 뭐 해라 해가면서 본인들 과의 예산은 13억 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단 1주일만에 발주까지 시 켰어요. 총무과에서도 과감하게 어차피 뭐 누가 징계를 먹어도 먹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작 을 하세요? 내일부터라도....... 경제도시과 믿다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 예산 언제 확보될지 몰 라요. 아직까지 확보 안됐으니까. 유일하게 18개 시 ․ 군 중에서 양구군만이 확보 안된 예산이에 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7개 시 ․ 군에서 확 보된 예산이 175억 2,400만원을 확보해 갖고 지 금 현재 11개 시 ․ 군이 발주를 했고 7개 시 ․ 군 이 발주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도 시과 믿다가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주 했을 경우는 아주 절차가 쉽더구만요 조그만 소로라든가 중로 이런 도로 같은 것은 군에서 계획 추진위 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바꿀 수가 있고 조금 크 다 하더라도 도에다 요청만 하면 도에서 그것과 부합하기만 하면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정확한 게 없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타 시 ․ 군에서도 웬만한 거 올라오 는 거 전부다 지금 반려하고 있답니다. 우린 지 금 현재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8월말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힘들지 않느 냐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 니다.

오흥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 해 당과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 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시켰으니까 그 때 자세한 답변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가 군 한가족화운동에 큰 변화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밀접 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반기에 는 좀 계획을 바꿔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장병 한 가족화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큰 변 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도내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우리군이 최초로 먼저 시 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강원도가 이거 우 수시책이다 해서 도민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이라 는 명칭으로 바꿔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정해 서 특히 접경지역에 시 ․ 군 위주로 중점 추진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본사업은 저희군이 타 어느 시 ․ 군보다 모범적 으로 군장병 한가족운동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 하여간 죄송스럽고 올해 가장 상반기에 성과라면 영외 거주 군장병 주소이전운동을 2사단에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현재 500여명이 주소이전을 하였습 니다. 또 기타 다른 시 ․ 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라든가 특히, 초임장교들 우리관내에 부임하는 초임장교 하사관들을 이분 들을 초청해서 우리 군정소개도 하고 우리 양구 관광지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사업들을 또 추진 했고 우리 자매부대 군장병들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초임장교 초청군정소개라든가 자매부대 군장병 양구 기행 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들인데 자매부대 군장 병들을 다 초청을 해서 우리 양구에 문화관광지 또 이런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하는 사업도 추 진을 했고 특히, 하반기에는 보다 더 군장병 가 족 지역 관심도를 제고하고 군정참여를 지속추 진하기 위해서 특히,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시 에 우리 하사관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고 매년 하는 겁니다만 하반기에 자매결연도 추진 하고 또 모범 준사관 부부 현장연수도 실시하고 특히, 군인가족반 여성교양강좌 같은 거는 강원 도내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연말에 군장 병이 뽑는 모범친절업소도 군장병 3,000여명의 엽서를 상 ․ 하반기에 취합을 해서 또 포상도 하 고 하는 일연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새로운 시책들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 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만 어제 저녁 만찬에 노도부대장님이 같이 참석 해서 그 대화 중에 노도부대에 준사관 이상 은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양구로 이전을 하고 기무 부대장은 6식구가 다 양구주민이 됐다 그랬습니 다. 노도부대의 부대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 게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백두산부대장님하고 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지 않았습니까?

본 계획을 백두산부대, 노도부대 다 협조 요청 을 했었습니다. 노도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백두산부대도 부대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 다. 하셨는데 그 부대특성상 전방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백두산부대 도 계속 간부들 주소 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사단보다는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구군 전체 는 군에 의존하는 모든 경제권이 군장병 한가족 화운동을 양구군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해서 강원도에 확산시키다 보니까 우리군을 모 방한 타 시 ․ 군들이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 리는 기본적인 정보를 다 뺏기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모범 준사관 부부 현장 연수실시도 20쌍을 10월 중에 했다 그랬습니다. 양개부대에서 20쌍 을 하는 것 보다는 노도부대 20쌍, 백두산부대 20쌍 이렇게 해서 똑같이 준사관 들을 현장에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면 우리가 초임장교 안내 해서 이 지역 알려주는 문제도 좋지만은 우리 경제에 맞물리는 거는 준사관들이 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 에 앞으로 양개부대를 다 같이 현재 준사관 20 쌍이면 어느 쪽 부대만 하는지 10쌍씩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런 문제도 준사관들 사기아양 차원에서 해 주면 그 영향이 우리 지역 주민들 에게 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개선해서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에 덧붙여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특성화 사업을 더욱더 내 실 있게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 토목직이 결원 3명인데 시험 합격해서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신규 읍 ․ 면 재난대비 토목직 5명이 시 험 중에 있으나 건설과 토목직들이 문화체육과,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로 분산 배치됨으로 실 질적으로 토목직이 부족 되어 건설업무가 설계, 감독, 지도 등이 정상적으로 행정이 수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는 건설과 직원 정원에 대해서 증원할 의사가 없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토목직 현재 결원은 지난 7월 8일 읍 ․ 면 방재인력 보강지침 전에는 4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최근 강원도 로 한명 전출가면서 4명이 생겼는데 3명일 때 결원을 예상해서 금년 상반기에 강원도에 공채 3명 임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일내로 발령을 해서 충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나 7월 8일 읍 ․ 면 방재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토 목직 5명이 읍 ․ 면에 한명씩 보강되는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7월 8일 조례 공포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강원도 공채시험으로 5명을 지금 요구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곧 공채시험해서 충 원하는 우리군에 토목직 결원 충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활기동처리반 정원이 3명인데 결원 1명이 생겨서 2명이 근무를 한다 고 그럼니다. 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이 업무 다 루기가 직원 1명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생활기동처리반에 1명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정규직 충원 문제도 빠르면 금월 중에 생활기동처리반 1명 결원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결원 있는 곳을 빠르면 금월 중에 보충이 되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 조정기능 강화 입니다.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 7대과정 실천에 따른 지방적 대응으로써 그간의 추진상황은 제1 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 시 ․ 도단위 계획 이 4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군 반영사업은 파로호상류 습지조성을 통한 생태환 경산업 육성 등 5가지 사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군단위 계획은 별도지침 시달 후에 하반기에 수 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신청을 5월 중에 파로호 생태포럼으로써 강원대학교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5월 중에 제출해서 지난 7월 8일 평가위원회에 심의 를 해서 강원대학교 호소환경센터 김범철 교수 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는 8월 중이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이 지난 3월달에 제정이 돼서 9월 22일부터 시 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특구 지 정계획을 8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 토하고 있는 사항은 국토정중앙 특구와 파로호 수변 문화관광특구 2가지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령시행과 동시에 공고를 해서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우러 양구군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특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입니다. 8월 중 에 30인이내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혁신 기반조 성과 협의회를 통한 지역 공동학습 및 지역혁신 운동 전개와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주요 국가 균형발전사업 협의 ․ 조정 등 주요기능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지역혁신발전 5개 년 계획은 지침이 시달된 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경제도시과에서 보고해서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이 11월까지 마무 리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조기 재조정 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재조정 하는 사항은 2007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강원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2005년도에 사업 재조정을 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중앙하고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파로호 수의감소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사항입니다. 피해어민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강원도 회시는 각 사 업별로 기존 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하면 검토 하 겠다는 회시가 되었습니다. 기에 문제점은 도의 특별지원을 어민들이 기대했으나 기존 지원제도 를 활용함으로써 보조비율이 낮고 신청시기 미 도래 등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난 6월 19일 강원도지사와 간담회시 특별한 관심과 지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지사 간담회 결과 조치계획이 통보 되면 대상 어민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추진을 하 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주민 부채경감을 위한 이 차지원은 대상 18명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이차 군비로 1,523만 9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아름다운 양구군 만들기 추진입니다. 하 반기 계획은 분야별로 아름다운 양구군만들기 시책의 역점 추진하는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8월까지 가시화 될 수 있 도록 실 ․ 과 ․ 소, 읍 ․ 면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강원도 평가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 ․ 민간교류사 업으로서 중학생교류는 이달 30일에 출발해서 8 월 3일까 4박 5일 일정으로 23명이 일본 치즈정 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학생이 10명에서 20명으 로 1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음식문화교류 는 10월중에 한중일 음식문화교류로써 양구군에 서 치즈정을 방문해서 음식문화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류입니다. 공무원 상호 단기연수는 9월 중에 각 5명씩 양 계 치즈정과 양구군에서 상호 파견해서 연수를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실무자협의는 10월 중에 양록제 기간 중에 치즈 정에서 양구군을 방문해서 2005년도 국제교류실 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상설 판매는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배꼽 니시와키시와의 교류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과의 교류는 상반기 중에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을 못했는데 하반 기에 개혁작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감리현 과의 교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제화역량 배양입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은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순회강연회를 11월 중에 국제화재단에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양구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공무와 관련된 해 외연수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체육대회, 국제 심포지움 등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은 하반기 추진계획으 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중앙 ․ 도 지원사 업의 추가 변경 또 증가분 편성사유가 발생시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월 중에 각 실 ․ 과 ․ 소, 읍 ․ 면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심의하고 예산안을 11월 중순까지 작성하여 11 월 21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지원 사업비 지원은 2005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은 총 110건에 721 억 8,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22건, 일반보조사업으로 88건을 신청했는데 도 ․ 중앙과 지속 협의해서 신청된 보조금액이 확보되도록 반영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 세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산정 항목은 지방재정 수요액 산정으로써 12개 항목, 30개 세항목으로 돼 있는데 교부세 배정액이 불 이익이 없도록 통계를 정확히 작성해서 2005년 도 지방교부세가 많이 배정되도록 통계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 및 보완은 금년 9월 중에 중 앙 및 도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수정 ․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도심사, 중앙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군에 도심사 대상은 재래시장 활 성화사업, 펀치볼통일농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 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입 니다. 감사실시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자체감 사는 종합감사를 방산면과 해안면에 대해서 10 월 중에 실시하고 부분 감사는 분기별 및 반기 별로 세외수입분야, 환경기초시설관리, 희마의숲 조성, 민원처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 니다. 지도점검은 취약현장, 재해예방시설 안전점검, 도민생활체전대비 추진상황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패방지대책 을 계속추진하고 민생관련분야 부조리 기획 ․ 서 정활동을 연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공직기 강확립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관리입니다. 등록대 상 48명에 대해서 지난 7월 14일 양구군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완료했습니 다. 심의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2004년도 군정주 요업무 평가는 7월 중에 중간평가를 저희가 실 시하고 내년 1월 중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 ․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군의회와 협력강 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의외운영 을 적극 지원하고 군의회의원 초청간담회를 9월 중에 그 다음에 의원 건의사항을 적극 수립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리적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상담 실 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의 지속적 정비와 생활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연감 자료 작성, 행정지도 제작,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 사 회통계조사, 통계조사 기본도 수정 ․ 보완, 2004 년도 통계연보를 12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개 발 사업 추진입니다. 제12회 가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대회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은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 진상황은 도민생활체육대회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기획단 구성, 범군민추진 위원회 구성을 했으며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5월 31일 수립해서 각 실 ․ 과 ․ 소별로 추진하도록 시달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수단 숙박시설 확보 및 점검을 계속하고 개 ․ 폐회식 및 공개행사 확정, 참가선수단 규모 확정 및 숙소 배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발대식 개최, 대회운영요원 확정, 대회 종사자 확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대회운영 본부를 9월초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으로써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건립 기본계획 을 이달 중에 발주해서 8월달, 9월초까지 용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과학관 건립 위치선정과 내부시설 세부계획, 과학관 주 변공간 활용방안 등 관련 이벤트 행사 기획 등 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건립 실시설계는 기 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발주해서 11월까지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개발 사업 부지확보는 7월 중에 대상 부지를 확정하는데 훈련장 이전 대상지 소 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 이전 대상지 검토결 과 육군본부 및 국방부 방문 설명을 하고 대상 토지 매입 추진은 매입계획수립, 관리계획반영, 감정평가 및 보상계약이 되겠습니다. 아직 부지 확정을 군부대하고 계속협의 중에 있는데 오늘 도 최종적으로 군부대하고 오후에 협의회를 개 최해 가지고 오늘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안을 현 장 답사 등 주변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대상부 지를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습지조성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실시설계 추진 은 지난 5월 17일 발주해서 8월 14일까지 용역 기간으로써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사업추진은 설 계가 완료된 다음에 조달청에 사업발주 의뢰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습지조성구역내 생태계 현황 및 오염 실 태조사입니다. 조사구역은 양구서천 수계 및 양 구읍 고대리 습지조성구역 일대로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천유역내 오염원 제거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담당부처인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간 금 액은 6억 8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고 또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특별교부세로써 13억원이 파로호 습지조성사업으로 확정돼서 지금 배정이 돼 있 습니다. 다음 네 번째 스포츠 행사의 적극 유치입니다. 하반기에는 총 11회 현재 전국 대회 4회, 도대 회 7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 육대회 유치입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006년 6월 중에 개 최예정인데 총 38개 종목이 진행되겠습니다. 여 기에는 18개 시 ․ 군에서 18,000명이 참가할 계획 입니다. 현재까지 동향은 유치신청한 시 ․ 군이 양구를 비롯해서 원주, 평창, 고성 4개 시 ․ 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내에서 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1일 구성을 했고 현지 실사는 9월 1일 부터 9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개최지 결 정은 내년 1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치전략으로써 현지실시 대비를 하고 타지역과 의 차별화를 해서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양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보고서 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 자체는 해당부서 보고 때 보니까 상당히 소액이던데 무엇, 무엇을 어떻 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제도 시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 산업자원부에 요 청한 사업으로써 총 지원액을 24억인가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거면 양구 중앙시장 관련해서 시 장조합과 협의해서 거기에 건물전체를 헐고 새 로 지을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건가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억을 가지고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게 가 능 할까요?

시장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새로 헐고 신축하 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가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새로 짓는 사업과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신청한 걸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보고에서는 헐어내고 새로 지을지 부분적 보수를 할지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24억을 가지고 헐 어 낸다는 얘기는 거론조차도 할 수 없는 금액 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도 없고 그냥 돈을 내세워서 사업량을 맞추어 돈을 세우는게 아니 라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한다 하는 걸로 해 서 흉내만 내는 형식이 되겠기에 그게 내실이 없지 않냐 이런 뜻으로써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파악 을 잘 못했는데 지금 대충 확인해 보니까 사업 계획 낼 때 주차장 확보하고 상가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거 하 고 세가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도 그렇습니다. 좀 지시를 잘 해서 보 고 자체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부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24억 세워서 뭘 하 겠다는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24억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인지! 뭐 목적이 있고 예 산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이 보고서에도 뭐하는데 얼마 예상. 뭐 이 런식으로 해서 반듯이 규명이 알지 24억 가지고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보고 서 자체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명확 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감사를 거론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반기 실적을 무 엇, 무엇,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상반기 중에는 상급기관 감사를 해서 2회를 수 감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민원제보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았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상급기관 감사는 정기적 이고 그 분들 능숙하니까 우리군에서 와서 안 좋은 것만 흠잡았을 거 뻔할 거고 뭐 특별한 사 항이 소리 나지 않았으니까 이상 없으리라 보는 데 자체감사 업무에서 무엇을 수감해서 어떻게 시정돼 가지고 바르게 잡은 일이 있느냐 그러면 다 잘해서 표창을 줬느냐 그 내용 우리 자체감 사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금년도에 15회를 실시했는 데 부분감사로써 민원처리실태, 세외수입분야, 지도점검은 취약분야와 지방상수도 운영실태 그 다음에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조사로써는 동면 문화복지센타 건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시 설 운영, 레포츠공원 야영장 잔디조성, 개발촉진 지구 개발, 공공시설 전기요금, 궁도장시설 용도 변경 건, 가로등 요금에 따른 가로등 현황실태 조사 및 전기료 절감 대책 이런 것들을 중점으 로 해서 15회를 실시했는데 감사결과 처리는 저 희가 지금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징계처분이 4명, 문책조치를 53명을 실시했습니다. 징계처리 분야 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 책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써 견책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 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담당자 문책을 했는데.......

그거는 내용이 뭡니까? 문책내용이 뭡니까? 사 유가?

사업추진과정 상황에 제때 추진을 못 해가지고 나중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에.......

기일이 연장됐다....... 기일을 초과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거는 정말 대상에서 상당히 시정돼야 할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예가 더러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해 서 한번 물었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차원으로 물론 처벌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으 로서의 철저히 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근무상 황이라든가 모든 걸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 주 시길 부탁드리고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의원 건의사항 적극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거 한 3년째 건의 하는데 이젠 뭐 지쳐 가지고 해 달랄 것도 없고 해 주겠는지 안 해주겠는 지도 잘 모르겠 고 그래서 아예 의욕이 상실된 내용입니다. 작년 에 군수님께서는 10억원 이상 예산을 배치해서 적절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업시 행 발주가 안돼 가지고 아마 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는 해야 할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그 냥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거 대답만 하고 끝나는 쪽으로 가서 지금 의원님들의 신용이 추락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내 놓을 거면 바 르게 시행될 거면 내 놓으시고 시행 되지 않을 거면 앞으로 아예 내 놓지도 말아 주셨으면 하 는 쪽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이 여기 내 놓은 데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의원 건의 사업 해줄 수 있는 것이?

의원님 건의 사항 처리로 특별히 따로 예산 계 상해 놓은 건 없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시행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6월 말일 현재로 파악한 것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총 현재까지 지난 113회인가 거기까지 건의된 총 사업이 340건 되는데 작년도까지 처리된 게 207건이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약 한 97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23건은 불가통보가 됐고 74건 정 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나 내년도에 반 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 서는 전체적으로 처리해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보다 지금 2004년에 들어 와서 는 의원 건의 사업이 상당수 줄지 않았습니까? 통계로 보면 그렇게 보는데.......

작년까지는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얘기 곤란하게 들으 셨겠지만 그래서 그럽니다. 신용이 추락되겠어서 아예 건의를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줄어드 는 데 앞으로 물론 사업을 요청되는 양도 많습 니다. 그러나 되는 걸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래야지 이거 자꾸 미뤄가길 하면 서로 가 좋지 않은 현상만 상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해서 잘 시행되도 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0쪽에 파로호 습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국내 최초의 인공호 내 습지이자 최대규모의 습지로서의 가치 부각 과 파로호 생태계 복원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확보는 보고 서에는 6억 8천만원 환경부 확정액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아까 또 보고 하신 액수가 있고 지 금 총 국비는 얼마나 현재까지 확보돼 있습니 까?

국비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써 13억이 확정 이 돼 있고 내년도에 환경부 예산 중에 국비로 6억 8천만원을 기획예산처로 요청을 해 놓은 상 태입니다. 거기에는 지방비가 1억 7천만원이 들 여서 총 사업비 8억 5천이 드는데....... (테이프교체)

이 사업에 총 예산액은 얼마?

지금 1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차 사업으로 마무리하실 계획이시 죠?

금년도에는 우선 수중보 막는 쪽에 우선을 둬 서 하고 그 이후에 환경시설관계 습지조성 관계 는 2005년도 2006년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 다.

예산 확보가 140억이 예상되는데 지금 같이 확 보해 가지고 2005년도 시작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군비하고 특별교부세와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계속비 공 사로써 연차적인 사업으로 분할해서 금년도 예 산 범위해서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하 는 걸 추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럼 공사 마무리는 몇 년도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예산도 국비관계 확보를 노력하겠지 만 아 마 빠르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렇 지 않으면 2006년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내년도까지 그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할 수 있 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환경부에 기본 입장은 수중보 막는 사업비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불가하고 습지조성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가지고 막아야 하는데 군비가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 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행자부에 대한 특별교부세나 도에 재정 지원금 이런 걸 최대한 받고 군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 군비해 서 이 사업이 늦어도 2006년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 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라고 2003년도 1월달에 건교부로부터 관련 지침과 법 률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구 지침 에 보면 양구군 계획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계획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감사를 받은 바가 있다는데 어디 감사에서 지적 을 받았습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받아서 감사에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1년이 지난 금년 3월 10일날 구성을 했다 하는 답변을 받았 거든요. 어디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습니까?

지난해에 2월말경에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시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3월 10일날 구 성이 됐고 그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 는데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고 그러니까 부랴부 랴 금년도 4월 2일 1회 추경에 3억을 예산을 확 보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한게 작년도 2003년도에 그러한 기본계획이 나 기획관리 계획 수립을 하라는 시달이 내려오 고 나서 10개 시 ․ 군이 작년도에 확보를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5개 시 ․ 군이 확보를 했는 데 몇 몇 개 시 ․ 군은 예산 전체 147억 300만원 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양구군은 도에 보고를 한 걸 보면 내년 총 11억 중에서 내년도에 6억, 후년도에 5억 한다고 보고를 했다가 부랴부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금년 4월 2일 1회 추격에 3억만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올해도 금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작년도에 경제도시과에 서 이러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산 요구 가 있었습니까? 작년도나 금년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산 요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4월 2일날 3억 요구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도 종합감사라고 얘기하셨는데 도 종합감 사 2월말에 받고 나서 부랴부랴 3월 10일날 군 계획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부군수 외 20명으로 해서 총 21명으로 군계획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군계획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조례를 양구군 도시 계획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 까 부랴부랴 3억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군계획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위원은 구성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일 하는 것도 없고 회의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 고 있느냐면 경제도시과에서는 우회도로에서 종 합운동장 진입로 4차선을 용역 설계서부터 공사 까지 전부 시행까지 결의하는데 불과 1주일만에 6월 20일날 시작해서 6월 28일날 시행을 했는데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도 아무런 심의 없이 1주일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남면 테 니스장은 상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다가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면자체 확보시행 예산 재배정 이런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도 로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 으니까 면에다 미루는 형태에요. 이런 우스운 일 이 생기고 남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지금 복 지회관을 짓고 그 시설을 잘 해 놓으면서 그 건 물을 반 이상을 가리면서 짓는 그러한 해프닝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1리 도로민 원관계도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도 반려시 킨 상황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정림교 에서 하리교간 도로개설 공사도 4월 3일 설계가 완료 됐는데 지금 현재 변경 결정 이반중이라고 하면서 결정이 8월 중에 날 거라고 보고서에 올 라 왔지만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고요 총무과에 서 향토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양록장학회 3 월 25일 총회를 거친 이것도 8월말까지 용도지 역을 변경 하겠다 또 양구공업사 임태현씨가 민 원을 재기한 아파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시계 획변경 요청 건의도 받아 놓은 상태고 이 모든 것이 다른 거는 우리양구군이 참 잘 간다 하면 서 이거는 18개 시 ․ 군에서 올 당초예산까지 하 나도 안 세워 놓은 거는 18개 시 ․ 군에서 우리 양구군밖엔 없습니다. 이게 담당부서 잘못이라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왜 지적이 안 되겠습니 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나마 4월 2 일날 3억이란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있는 거지 요 그렇지 않다면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면 아마 내년 당초계획대로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확 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많이 산 적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 할라고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 건지 저는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도 예산을 주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요구한 바가 없다니까 이거는 감사를 우리 자체감사라 도 실시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