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본회의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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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본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등단) 지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4-714호로 상정된 무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의 일부 내용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3호 서식 서명 요청건 위임 신고서 중 주민투표에관한 표준 조례안을 무주군주민 투표조례로 하고 안 별지 제4호 서식 서명 요청건 위임신고서 중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무주군주민투표조례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구중 공공시군구 및 읍면동을 무주군 및 읍·면으로 하고 공공 읍면동을 공공읍·면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우리 저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안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어떤 내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 참조해서 오는 그런 조례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참고로 하는 그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같이 뭐 “무슨 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처음 올릴 때 검토도 안하고 올린다.” 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히 보시고 그 다음에 조례는 어차피 우리 무주군 관내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조례니까 거기에 적법하게 이렇게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2. 2004회계년도제1차추경예산실과원소별심의의건 -자연환경과,건설교통과,보건의료원,소득경제과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제1차 추경예산 실과원소별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환경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소득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제1회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연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심곡리 기존도로 요철 및 파손으로 관광객 및 통행주민에게 불편을 주어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2억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소미화사업,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 5천7백십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 5억8천7백4십9만2천원, 폐기물종합저리장조성사업 5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체사업, 기타사업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공중화장실 사업 2개소에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상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3개소에 마을하수처리사업비 10억1천7백6십2만원과 이와 관련한 마을기반시설사업 2억9천7백8십4만원 2개소에 간이상수도시설 대상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사업 재원을 도분양여금에서 군분 양여금으로 각각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백 5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관거에 연결 시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6쪽 시설비입니다. 상하수도 고장시 수선비 8천만원 적상신대, 무주교동 하수도 사업비로 7천4백8십3만8천원 하수도 처리구역내 지하수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십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수계측기 50개 구입비 2백5십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천9십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자연보호 경상예산여비로 반딧불이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반딧불 인공 서식지를 기 조성한 외국 기술자를 초청 설계등 자문을 받기 위하여 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반디스카웃 참가대원 복장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 하기위해 6백4십4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3백2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환경보전 시책 사업인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지원비로 어린이 봉사대 1개소, 시범학교 2개소에 각각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반딧불 신비탐방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변동에 따라 2억7천2백2십5만7천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으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1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42쪽 총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억7천3백9십4만 5천원이 증 되어 총 44억4천6백십만8천원으로 계상 하였고, 243쪽 세출은 사업예산 1억4천 6백4십4만5천원과, 예비비 2천7백5십만원 등 1억7천3백9십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천 1백4만5천원과 과년도수입 2천2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상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재료비로 상수원원수보호를 위한 오탁방지용품인 오탁방지망 외 3종구입비 5백4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5천1만원과, 248쪽 무주정수장 3계열 역세펌프 교체공사외 5개 사업에 8천8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정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카메라 및 TV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2천7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51쪽 총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천9백4십1만1천원 보조금 6억7천7백2십만4천원 계 7억4천6백6십1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24억5천8백4십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52쪽 세출은 사업예산 2억6천 6백10만7천원, 예비비등 4억8천50만8천원 계 7억4천6백6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로 1억7백6십8만5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천8백2십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55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확정 통보내용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설치 5십5만1천원 감액,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8천5백8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억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천8백2십7만5천원을 확정 통보내용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8천5백8만원과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및 기계장비 수선비 1억4천9백3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시설비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사업비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보수비 1억9천2백9십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60쪽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사업비 7천 5백5십1만4천원을 감액과 위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예비비 2백9십2만1천원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3년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잔액 반납액 1억4천6백6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억3천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예산서 122쪽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이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이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그........그러니까 생산자들 농민들이 밭가에 논가에 내 놓으면 이것을 이장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수거비용은 수거비용 그러니까 재생장려금은 거의 이장들 통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제 그 각자 수거 해 가지고 양을 측정 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데 사실상 그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총괄 모아서 이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장한테 돈은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개인에 대한 부담은 마을에서 이장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거말예요. 그거 이장이 통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양은 정확히 체크가 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각자 개인이 들어오는 양은 정확히 측정 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정곤

김정곤의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가지고 거기서 계측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농민들이 수거해서 이장한테 갔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장한테 직접 개인한테 돌려 주는게 아니라 이장한테 통합한 이장한테만 줄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장려비를? 그것을 정확하게 배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물로 이거는 행정감사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그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렇게 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항으로 인하여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민원이 발생이 안 했으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 뭐 소액이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크게 신경쓰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간이상수도 시설계량사업 이거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 된 간이상수도가 많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많죠?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소 마을 부남면에 도소마을........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4천6백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거 공사 시행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는 관정을 개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 마을에서 요구하는 쪽은 물 수원이 없답니다. 지하수가 그래가지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개발하는 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완료를 지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타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활용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 부분을 왜 확인 하느냐 하면? 최근에 민원이 본 의원한테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 물이 수원이 부족하고 또 물 그자체가 오염이 심해서 우리 식수로써 활용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저 지원 담당들이 좀 나가서 이거 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물은 생명수라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지금 “그 물은 오염도가 심해서 이거 지금 식수로서 활용하기 어렵다.” 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생명수답게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여기보니까 13억 2천5백만원 있네요? 예산이 13억2천5백만원 맞죠? 124쪽?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여기보면 3개마을 설천 하길산 하고, 적상 신대, 치목 이 금액가지고 여기만 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이 3개 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금년도 사업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농촌에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에도 큰 하수도가 있고 아니면, 오픈 되어있는 조그마한 간이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미비한 곳이 너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그래도 즉각 우리 저 자연환경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되는데 이 하수도 관리는 전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수도 관리를 잘 해야지 좋은 물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꼭 그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을 안에 있는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하수도도 신경을 좀 쓰셔야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124쪽에 있는 아까 3개 마을 그 사업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정곤

김정곤의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수 보수나 이런 부분은 126쪽에 있는 상하수도 긴급 복구비 그걸로 해서 하여간 민원이 안나오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요거는 지금 저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하수도 정비가 안 되면 말예요? 마을 자체가 냄새가 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저녁에 잠잘 때 시시콜콜한 냄새가 바람 딱 불 때, 그 집이 별로 시각도 안 좋고 그래 자원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다음에 수변 120 아니 258쪽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수변구역요. 이 저 수변구역 예기만 나오면 본 의원은 신경이 좀 날카로워 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금강 물줄기에서 부남, 무주 여기가 해당되죠? 그런데 수변구역 수계지역으로 묶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조치를 안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자연환경과장이 환경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대안을 만들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사항을 물론 불이익은 어차피 받게 되어 있지만은 그 좀 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전혀 안세우고 그냥 오히려 행정이 우리 저 주민들 발목 묶는데 오히려 도와준 그런 경우로 처리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수립은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다 그걸 수립한 내용 이것을 주민들 1개리 단위부락 자연부락 1개리에 2천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부남에 1억 8천정도 아마........

정곤

김정곤의원

1억8천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1억8천정도인데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한 2천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업을 올리면 지금 벌써 몇 번 취소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너가 우리 김세웅 군수가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해 가지고 두세번 취소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다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지금 면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군 같은 경우 무주하고 부남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취합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정곤

김정곤의원

아, 군수님 결재 했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아직 안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아직 안하고.......

정곤

김정곤의원

어, 이거 또 취소 당할텐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 신청이 돼서 도에서 승인 신청이 되면 그때 사업시행이 돼는 겁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어 그냥 분명히 취소 안 당할 자신 있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최소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최소한 노력이 아니라 여기 계상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를 시켜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부남이나 무주 의원들이 아 이거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었구나.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하고 그런 자료가 돼야죠. 이거는 자료 요청 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연환경과장이니까 묻겠습니다. 용담댐을 막기 전에는 우리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조사서, 알고 있죠? 그거 혹시 읽어 보셨어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 후에 작년 12월 말로 해서 용담댐에서 용담댐 막은 이후에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보고서가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군에 도착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정식문서로, 정식 공문상 서류상으로 도착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정식공문이 안 오면 안되죠. 우리 관련 지역인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아니, 연구보고서 책자를 저희들이........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책자를 보낼 때에는 분명히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 관, 우리 관에도 이러 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자를 참조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책은 어떻게 연구 검토 해 보셨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읽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읽어 보셨다면 본의원은 그 책자를 접해 보지 못해서 묻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이 판단했을 때 그 검토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용담댐 공동 조사위원회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대전에 있는 시민환경기술센터하고 한밭대학교 교수가 총괄 연구 책임자로 해 가지고 금강수 환경 및 생태계 조사연구라는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내용 보다는 광범위하게 더군다나 하류지역이라 해서 우리 무주군의 하류지역을 세부적으로 한 것 보다는 대청호 상류까지를 대청호 유입지점까지 그걸 포함해서 개괄적인 그런 부분만 한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거기에 혹시 뭐 결론 그러니까 용담댐 막은 이후에 생태가 파괴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 이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결론에 도달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부분이 파괴가 되고 어떤 부분은 다시 부활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그 결론을 보고나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이 세워졌는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을 보고요 용담댐 지원 사업단에다가 이것을 지금 문서로 정식 통보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댐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어떤 영향이나 피해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하고 다음에 그에 대한 단기적인, 장기적인 그다음에 중기적인 대책 그런 사항을 일단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착이 되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해 나가는가를 봐서 무주군이 해야 할 일들을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이거 저 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되돌 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을 저도 그 수계위원회 위원 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께서 그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가 여유분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도 하나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은 우리 자연화경과장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강력하게 대체를 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예산서 페이지 122페이지요. 그 비위생 매립지 조성사업 그 사업개요를 보면 설명서 사업개요서를 보면 공원조성이라고 덕유산 매립장에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 구천동 지역에요.

해연

이해연의원

위치는 어데쯤 되요? 덕유산 매립장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위치, 덕유산 매립장 위치가 어디정도에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설천면 삼공리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삼공리?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거기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매립했던 부지가 있는데요? 그게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이적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성토를 한 다음에 표현은 조경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나무를 심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예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 거기 공원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인제 표현은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우리가 부담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산출기초 좀 정확히 말씀 좀 해줘 봐요. 이거 차산매립장 성토하는데 얼마정도 드는 겁니까? 이게? 적환장 설치하는데 2개소에는 얼마나 들고 공원조성 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것은 그렇게는 자료가 안 뽑아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은 전체사업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 하고 남아있는 사업 물량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심곡, 배방간 도로보수공사 이게 지금 그 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 거기 맞죠? 리조트 입구에 있는 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자세한 사항은 내가 오늘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옆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침범하거나 무슨 뭐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도로를 절단하고 요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신고를 어디다 하죠? 군에다 합니까? 아니면 저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자연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구천동 상수도를 연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자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일반 그냥 어떤 하수관을 뭍기 위한 개인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로굴착부분 그런 부분을 신고나 그런 걸 해서 처리를 하죠.

송열

유송열의원

그게 그러면 교통 방지턱 이랄지 요런 사항은 그것도 우리 군에 건설교통과에다가 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국립공원지역에다 하게 되어 있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 교통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는 그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일부 설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철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어데서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분명히 그 도로가 관리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무주군도 아니고, 리조트도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 교통과 하고 협조 해 가지고 교통 방지턱 요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무자비하게 해 놔가지고 상당히 오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지금 좀 그걸 또 비켜 갈려고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아까 121페이지 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수거한 실적이 있나요? 이거?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금년도 실적요?

송열

유송열의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금년도 실적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금년도 수거 실적하고 집행액하고, 그거 좀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무주군 공히 보면 제대로 그래도 무주 읍내권은, 시내권은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전혀 분리수거가 아니라 이것은 쓰레기를 밖으로 내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들어가요. 들, 밭으로 지금 농촌에 가면 들밭이 다 난리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밖에다 분리수거해서 내 놓으려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야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쓰레기를 아침에 밭에 가면서, 논에 가면서 한보따리씩 들고 나가서 산에다 버리고 지금 그 가까운 예로 앞섬에 냇가만 가도 콘크리트 이런 집부순거 그런게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단속 좀 강화를 해 주시고 각 읍면 또는 각 부락의 이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쓰레기가 우리 군이 추구하는 환경 도시를 건설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거 저 반딧불이 인공서식지 설계자 초청했습니다. 일본에서만 2명이 오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송열

유송열의원

예.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 누구를 초청을 해야 할 것인가 대상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지금 일본에는 인공 서식지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무주에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디 지역에다 하겠다는 그런 안 나온 게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위치를 당산리 압숫골 저수지 있는데 거기로 표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저녁에 반딧불 조사하면서 한번 나가 보니까 시내의 불빛이 그쪽에 반사가 되가지고 여건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많이 출현하는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장소는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군수께서도 자주 일본에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때문에 그럼 우리가 늘 그 우리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무주군 반딧불행사는 이 인공 서식지랄지 이런 보호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외부적인 행사에만 지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만인거 아닙니까? 반딧불이 보고가는 거? 요런게 참 안타까운 부분 이예요.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이런 걸 하려는, 제대로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된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