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듯한 삼복더위속에서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환경행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민간위탁동의안과 자원재활용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공급유통체계를 민간위탁하여 봉투판매소의 번거로운 구입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동사무소 인력의 업무 경감을 통해 대민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대덕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봉투를 지급하고 지정판매소에서는 동사무소를 방문 소비자에게 판매할 봉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구청에서 위탁대행자에게 일괄 판매하며 위탁대행자는 지정 판매소에 택배의 형식으로 판매하고 대행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의 일정 요율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동사무소의 업무를 경감하고 판매자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사업의 민간위탁범위를 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확대하여 수집 운반 인하까지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자원 재활용사업의 민간위탁 범위를 현행 재활용품 선별 처리에 그치는 사항을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분야까지 확대 위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처리 전과정을 민간에게 일괄 위탁코자 함이며 대덕구 자원재활용의 대행 사업비는 사업원가를 산정하여 대행자에게 지급 안정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확대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인력인 환경관리요원은 본연의 임무인 가로 청소및 대형폐기물 수거인력으로 배치 활용코자 합니다. 본동의안은 동사무소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재활용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봉투판매 민간위탁 및 자원재활용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동의안은 청소와 자원재활용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지정판매소를 공개입찰한다고 그랬는데요, 각동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각동마다 줄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입찰을 하는데요. 우선 입찰자격은 입찰할때 자격 조건을 부여를 할겁니다. 자본금이라든가 대덕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별로 이것을 것이기하지 않으면 입찰자가 없는 동에는 주민들이 봉투 사러갈때 불편하지 않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지정판매소는 841개소로 지금 대덕구에 현재 있습니다. 그 지정판매소는 있고 이것은 택배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있었던 사항으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매자가 동사무소까지 봉투를 사러 올려면 혼자 있는 사람은 문을 닫고 와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봉투를 가지러 오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제를 해서 다 판매소에 대해서 택배를 배달을 해주는 형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 841개소는 그냥,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을때 기존 판매소를 하다보면 한군데로 몰려가지고 입찰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없는데는 불편이,

아니 업자는 한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841개소를 각각 다 봉투 필요한데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개소를 입찰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이재면 과장님 상 당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간위탁금 예산이 5,97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아직 입찰가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입찰가는 최저가입찰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에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예.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타구 비교현황을 보니까 중구, 서구, 유성구마다 판매 수수료율이 1.2% 1.2% 2.0%게 0.8% 차이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과연 우리 구는 몇%의 마진을 줄것인가 아직 안나와있는 거죠? 입찰이 확정돼야 마진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산을 선정을 할때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예산세우기 위해서 산정한 것은 유성구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원가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유성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요율은 2%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높은 마진율을 주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환경보호지침상에 2%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이내면 0.5%줘도 되는데 하여간 최고로 주는것 아니겠어요? 어째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도 2%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것을 업자 마진을 최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최고 마진을 정할수 밖에 없는 이유.

이게 두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는 2% 마진을 주었고요. 스티커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거든요. 스티커는 1%로 했습니다. 그럴때에 이게 다른 구청에 비교를 해볼때에, 다른 구청도 많이 참고 했습니다만 2% 이내로 했을 경우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참고로 해서 2%하고 다른데는 입찰로 안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과정도 있었습니다. 심사를 하면 거의 2%이내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2%를 했을때 그어려움을 감안해서 2%를 했을때 입찰을 하면 많이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경제의논리로 따져야 될것인데 내가 공사발주를 하는데 업자마진을 최대한 줄여서 난 발주하고 싶은게 욕심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내돈을 주는데 업자마진을 최고로 올려서 지금 계상을 한것이라고요.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최고 마진 2%로 이것은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일반 우리 세금을 내는 대덕구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만약 주민입장이다 그러니 업자한테 우리가 쓰레기봉투 마진을 줘야되는데 몇 %를 주겠느냐 환경부에서 2%이내로 주라고 한다 그랬을때 2%로 주겠어요. 그렇게는 안줄것 아니요. 만약 주민입장이면, 만약에 2%이내로 줘서 그것이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2%로 이렇게 결정을 안했겠죠? 기존에 1.2% 준데다 1.6%의 마진을 준데도 이분들이 적자나면 운영 안한다고 사실은 그렇겠죠? 적자나면? 이것은 0.1% 차이로 이게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0.1%도 이렇게 봤을때 주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굳이 어떻게 내돈을 더줄려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을 당초에 지금 시행을 한데가 중구, 서구, 유성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구와 서구가 미리 시행을 했을때 중구 같은 경우 1.2% 서구는 1.6%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때 그쪽 많이 참고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유성구에서 2%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한것도 이게 저희가 용역은 안했습니다만 유성구를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한다고 2%를 적용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 판매 현황이 여기 위에 타구 민간위탁추진현황과 비교했을때 작년도에 우리구 판매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약 27억 4,700만원정도가 세입으로 이렇게 봉투,

봉투세입으로?

예.

유성구와 비슷한 규모네요.

유성구보다 많습니다. 저희가요.

유성구가 28억인데 27억 얼마라며? 우리가 중구랑 비슷해요, 유성구랑 비슷해요. 판매, 작년도에 봉투 판매수입으로 들어온것이,

유성구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배출량은 인구는 우리가 중구와 유성구 사이인데 인구로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보면 이 마진도 운영상의 마진도 그 사이에 있는 서구 정도에 마진을 줘도 별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

이게 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천개가 넘거든요. 판매소가요. 판매소가 작은데와 많은데와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는 판매소가 1,068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팔백몇개라고 그랬잖아요?

841개입니다.

841개 라는 소리는 그만큼 덜 돌아다녀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갯수가 많다 소리는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 소리라고, 그죠? 지금 우리가 도매업자를 지금 선정하는것 아니겠어요? 도매업자를 선정하는데 도매업자가 소매점이 여러개이면 운반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800개면 서구보다 1,068개인 서구보다 훨씬더 운반비 그러니까 어떤 실제 드는 비용이 인건비든 차량유지비든 관리비든 이런게 서구보다 훨씬더 적게 든다고, 판매업소가 적을수록,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높이 보면 마진율이 낮아야 상식에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것을 보고 어떤 운영한 결과를 제가 적나라하게 분석해 본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이런 사실들을 놓고 봤을때 주민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사실들을 비교해 봤을때 2%의 마진은 지나치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때 예를 들어서 1.2%나 1.6%의 마진을 주면 그 회사가 부도난다, 이런 증명을 저한테 할수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주면 안되지만 이렇게 줘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서구보다 우리는 소매점 개수도 훨씬더 적고 그러면 운영비도 덜 들테고 이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꼭 역부러 2% 최고 마진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해를 시켜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서구와 유성구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점이 뭐냐하면요. 유성구는 지금 490개고 서구는 1,000개가 넘습니다. 서구는 판매소를 볼때 신도시고 대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따질때에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과하시는게 있어요. 대덕구가요. 유성구 면적에 3분의 1밖에 안돼요. 유성구가 2% 마진 주는데 대덕구 면적이 유성구 면적에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유성구의 판매소에서 판매소로 가는 거리는 대덕구에 3분의 1밖에 사실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만약에 됐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면적을 보면 그것은 대충 나오잖아요. 대덕구 면적이 유성에 3분의 1이예요. 그런것을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 차가 가더라도 차 기름값이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서구가 지금 붙어 있다니까 만약 서구는 배제를 시켜요. 그럼,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유성은 대덕구보다 면적이 3배요. 거기도 우리가 대덕구청에서 회덕갈려면 3킬로라면 유성 같으면 10킬로를 가야 똑같은 거리로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유성구는 490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의, 판매수가 굉장히 작은데 2%를 적용한,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유성구 같은 경우 용역을 원가용역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 1.2%를 적용했는데 그런 경우는 택배제는 아닙니다. 중구는 그래서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판매형식으로 위탁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는 1.2%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서구나 유성구 대덕구는 택배제로 하고자 하는데요. 택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높게 했고요. 이것은 입찰할때 2%가 아니고 조정이 될것으로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으면 더 확실할 것인데 저희가 용역을 못했기 때문에 유성구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정리로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대덕구가 재정자립도가 타구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더 열악한 상황인데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취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일 많이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아니면 사업자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마진을 남기면서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가 봤을때 우리 결정은 낮게 해놓고 업자들이 도저히 운영을 안해서 안맡는다고 하면 올리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마진이 없어서는 업자가 도저히 안하겠다, 그럼 안할것 아니예요, 그럼 그때 올리는 것이 맞지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최고치로 올려놓고 시작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주민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아직 발주를 안했으니까요, 오늘 동의안 떨어지면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해가지고 최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부분이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많이 겹친부분이 있어서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수수료 율을 정할때 스티커 부분이 1%이기 때문에 2%를 정한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맨 뒷장에 참고현황에 나온 중구 서구 유성구의 여기 수수료률은 이게 다 스티커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스티커는 안됐습니다.

아, 스티커는 안되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수수료율은 다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것은 발주전에 한번더 검토해서, 그래가지고 아울러 아까 우리 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더 다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할때 타구 위탁 현황을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 택배제로 해서 금융기관, 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하고 두군데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을금고 및 신협은 각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운영할려면 개인이 차량을 몇대를 구입한다든가 거기에는 또 인원이 붙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깊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만 이렇게 중구 같이 그런 금융기관 및 마을금고 신협에서 좀 할 수있도록 택배제 형식으로 위탁을 줄수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얼마든지 그런것은 자기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의 생각에도 수수료율은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고 1년 시행을 해보고 또 내년에 가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있어도 처음부터 너무 과다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마 두번째 되는것 같은데 화장실 민간위탁부분도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다 나온 이야기 이지만 쓰레기봉투 민간위탁이 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동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청 관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도 많이 줄어들것 같아서 위탁하는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수수료율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금고 마을금고 그런데 말씀하신것 중구같은 경우 택배제가 아니고 그냥 판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1.2%를 적용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또 판매업소에서 마을금고나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큰 도움이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전화가 한번 문의가 온적이 있는데요. 농협이나 마을금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중구처럼 판매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택배제로 운영을 할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을금고나 그런데는 아마 택배제로 운영을 한다면 불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제로 할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그런것때문에 장비때문에 불가하다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율에 대해서는요.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 소관 대덕구 공공건축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구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하여 건물의 외관 형태 및 기능을 향상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에 기술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공공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더 나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의 외관 형태와 평면 및 입면 계획 마감자재 선정 등 동선의 흐름 및 주차계획에 관한 사항 공법채택 타당성 전기 기계설비 방식에 관한 사항 공사장 안전대책 및 품질관리 기타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항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은 신규 발주하는 공사비 7억 이상의 공공건축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청장은 자문 결과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가 제4조 제목중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평가단의 공시지가표준지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 제10조의 3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나 제 8조 제1항중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1항 3호 제6호등 자문을 각각 심의한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의 복지회관, 노인정, 마을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 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댐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코자 갈전동 241번지외 1필지에 토지 330평방미터를 예정가 1,500만원에 매입하여 복지회관 마을회관등 노인정을 연면적 430평방미터의 규모로 예정가 4억 7,000만원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육묘장 및 공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 jc부근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불용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의 양묘장 및 공익시설을 설치코자 신대동 18-9번지외 17필지의 토지 1만 9,930평방미터를 예정가 5억 4,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조례는 개정조례안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요. 제3조의구성 그래서 전체 위원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을 볼때 정치 색깔이 있는것 같애요. 여자위원으로 7인을 다 여자분으로 하면 어떻고 반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체위원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윤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7인에서 10인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30%를 여성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들이 대전에 한 180분 정도 되는데 여성분들도 한 30%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30%를 넣게 된 겁니다.

어디에 30%가 나와있다고요?

대전시 전체 건축사들이 약 1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건축사들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기준을 30% 정했던 겁니다.

여성건축사들이 180명중 30명?

예.

여성위원이?

여성건축사들이,

30%가 안돼도 꼭 넣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여자분을 건축사를 50%를 넣으면 어떠냐 이거요, 이것을 30%로 못을 박아 놓으면 건축사분들이나 180명중 세월이 지나면 60명이 여성건축사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중에서 훌륭한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30% 제한때문에 훌륭한 분을 위원으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건축사뿐만 아니고 디자인 교수라든지 시공기술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하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30%면 꽤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정치적 색깔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30% 배정밖에 안해준다고 그러면 여자 건축사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남여평등에 위반되는것 아니예요?

50%할경우 너무 많습니다. 비율에 비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것은 다 좋은데요. 전체위원중 30%이상 여성위원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괜찮을것 같은데,

30%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내가 아니고 이상이니까 더 할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최저 30% 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담당자 분께서 30% 정도 해야만이 위원들이 원활한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새로 오셨는데 대덕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호영위원님이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설계사가 30%가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조례에 자문위원회가 여러개가 있는데 여성비율을 30%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30% 옛날에는 30%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개정이 돼서 30% 이상으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건축사가 30%라고 그렇게 할당한게 아니고, 그렇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7억

예. 7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7억이상 이 액수를 7억으로 정한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올해에도 7건을 발주했는데 그중에서 7억 이상이 두건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발주할 것이 현재 예산 서있는게 4건인데 4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일률적으로 보면 공공청사 7억 정도 되는 것이 1년에 한 5건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으로 할려고 했는데 10억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는 일단 7억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년에 한 5건정도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보자 그렇게해서,

이게 7억정도면 공공건물이 몇평정도 건물평수 몇평정도 되게 건물을 짓는 경우가 해당됩니까?

건축물 같으면 저희들이 평당 한 250만 잡으면 300평정도 그정도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이상으로 해야한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현행이 자문사항 개정안이 심의사항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제12조 토지평가위원회 그 지침을 보면 규정을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나오잖아요. 맨뒤에 보면 2000년 1월 28일 바뀌었지 않습니까?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예.

우리 과장님 2000년 1월 28일 개정이 됐는데요. 왜 우리 구에서는 2004년이니까 한 4년 이상 된 후에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이제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법개정사항이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지시가 나중에 건교부에서 확인해가지고 2003년도에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개정한 사항인데 이게 조례개정이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모든 조례, 토지평가라든가 등등 다른 것도 사실 개정할 것이 있는지 이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속히 개정사항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4조 제목처럼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렸는데 4조에 보면 말이예요, 10조 2항에 대한 결정사항하고 10조 3항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이 4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4조에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4조에 있는 사항을 4조에 심의 자문사항이라고 한 내용을 심의사항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각 조에 있는 10조-2, 10조-3에 있는 사항은 안 고쳐도 4조에 고쳤기 때문에 심의사항으로 다 되는 사항입니다.

예.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아마 일부 여러 군데가 많이 유실된 것 같은데 그 문제 가지고 고생 많으신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댐주변 지원사업중에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몇 군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댐주변지원사업이 아마 올, 내년정도 되면 어느정도 큰 틀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틀이라는게 고작 해봐야 회관 및 노인정,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소, 시골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큰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시설이 된 이현동 및 각 동에 농기계 창고보관소를 보면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또 설치가 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현동 정보화마을 진입로 과장님 가보셨죠?

예.

차도 한 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 회전 이런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창고보관소가 상당한 불편을 주민들이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로 볼 때 좀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은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최종적으로 11월달에 법이 확정되어가지고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80%가 국비고 시비 10%, 그 다음에 구비 10% 그렇게 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2003년도 11월달에 확정되면서 사실은 각 해당 마을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받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나타났습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폭이라든지 농기계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적이나 위치 같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적으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 계획이고 지금 당초 계획은 3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이렇게 3가지로 해서 55억 9,5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그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시면 되고 주민들은 지어주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그런 상황밖에 안됩니다. 현재 이쪽 대청댐 지역은 이 지원되는 돈 말고 약간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부탁드리는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숙지를 꼭 하시고 주민과 의견수렴을 하면 우리 이현동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가 그 지역의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해주시고 관리하기 전에 위치선정 및 신축하는데 따른 주변 미관도 좀 꼭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댐주변은 댐주변 정비사업이 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동네 한가운데 아주 흉물스럽게 신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농기계만 몇 가지만 빼내면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그 시설물을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 가끔씩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거기에 수도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댐주변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