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게 앞서 보건의료원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섭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영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미숙 간호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공로연수 신청중이어서 고정숙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원무담당은 해외연수중이어서 권미경 담당자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동계, 복흥지소 현대화 사업화 사업은 의료원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료원에서 지소는 부지매입을 하고 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원래 진료소를 설립할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복지부에서부터 아마 지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과정에서 갑자기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기부체납 형식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점은 양해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부지를 군으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모정이나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으로 부지가 이전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만큼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를 들어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금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더니 땅이 전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 부녀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협의회로 됐거나 부녀회로 된 땅들은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만 개인 한사람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땅은 어떤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기부체납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 진료소가 순창군수 앞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 앞으로 2개소, 마을 회원 앞으로 3개소, 개인앞으로 2개소로 7개소입니다. 사실상 현재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고 측량비만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군수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림 월정진료소는 김문권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저희가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도중에 축협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압류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그부분만 아직 미지수로 남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6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순창군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복흥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진료소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한정혜씨 앞으로 되어 있죠?! 등기부등본상 그 땅은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9월 28일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가 지어져 있는 땅 대지가... 모르고 계셨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렇게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무리 기부체납을 했어도 본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소유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개인이 얼마든지 땅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땅을 압류하면 건물만 가지고 들고 나오시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몰랐었고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산보건진료소가 이전이 안된 사유는 본래 저희 진료소와 부지 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건물이 좀 책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교환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교환이 될 수 있으면 교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구림 월정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김문곤씨가 설정을 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차 경매가 들어갔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경매가 들어갔다가 경매 취소를 하고 다시 경매 결정을 하겠다는 결정문만 떨어져 있는 상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군수앞으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체납만 받아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땅들은 전체 그럴수 있습니다. 지금 한정희씨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료원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2001년도에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원 권한보다는 조합권한이 더 크죠? 땅에 대해서 만큼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료원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복지부 지침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지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침보다는 설립당시에 운영협의회의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우리가 순창군에서 사서 짓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만 그점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순창군수 앞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부체납을 전부 취소하고 현재 진료소가 건축되어 있는 땅만큼은 순창군수 앞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료소를 건축해 놓고 땅하고 건물하고 분쟁이 있어서 그 진료소가 운영이 못된다면 모든 책임은 감독자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도 하나 더 걱정이 늘으셨네요. 구림것만 걱정을 하고 계셨던 모양인데 한정희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 앞에 있는 것으로 개인들이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창군수 앞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협의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가 그분들 승낙만 얻으면 근저당 할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동산하고 월정 두부분만 저희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다른 부분은 연말까지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좋습니다. 기부체납 했던 방식은 전부 순창군수 앞으로 이전을 시키시고 지금 아마 복흥 동산이 액수도 많네요. 채권 최고금액이 4,500만원이니까 약 3천만원정도 대출받아갔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과장께서 연말안에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재산을 과장께서 관리를 하시는 그런 책임을 지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부체납을 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기부체납이라고 하면 이미 당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 계약이 성립되서 군수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실지 지금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기부체납을 해서 지급했다는데 그건 좀 제 생각과는 거리과 먼것 같고 일단은 이 마을에 있는 것이나 또는 개인앞으로 있는 것도 우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신축을 했고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군수앞으로 이전을 하려면 우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가격을 주고 사야되고, 기부체납 했으면 그 근거에서 우리가 바로 군수앞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과장께서는 알으셔서 연말까지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되고 행정운영의 묘미입니다만 열심히 하셔서 모든 공공건물을 사유지에 있는... 물론, 보건의료원 보다도 타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우리 토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사항을 보면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죠?! 집단급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지난번에 매스컴도 나왔습니다만 순창의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한 번 있었죠?! 그건 잘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에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안계신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식중독은 당연히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일단은 식중독에 대한 관리는 위생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식중독이 발생해서 균이 식중독으로 확정이 되면 그 뒤에 관리는 우리 의료원으로 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순창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관계는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음식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생계 업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보건을 지키는 데는 위생계나 의료원이나 같은 행정이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우리 순창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위생계와 유기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해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이 다 되었죠? 남아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학선 짓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진료소 그것 하나 남고 나머진 다 완료됐죠? 그러면 그 전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노후되어 사용불가한 것은 철거를 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것은 당시 기부체납했던 당시 부락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 건물이 남아 있는데는 새로 땅을 사서 지은 것이죠?! 그러면 땅 두개가 군청으로 이전이 되어 있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구 보건진료소가 지금 쓸만한 곳은 다시 부락으로 원상복귀 시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원상복귀 시키는건 아니고 부락에서 필요하다고 사용 허가신청을 내면 사용을 할수 있도록 사용허가만 내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보건진료소 땅하고 그전 보건진료소 땅하고 교환을 해서 하나만 이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감정가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직 이전도 못하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고 땅 두 곳을 군청으로 이전 놓은 데가 많이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 그런데는 지금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감정가가 많이 잡혀 가지고 서로 교환을 못하고 두군데를 다 이전을 해준 곳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면 어짜피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도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죠?! 다시 부락으로 원상복귀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실장님께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건물은 쓸모가 없이 폐 건물로 있지만 감정가가 많이 잡혀서 서로 교환이 안되요. 부락에서는 새로 돈을 내가지고 다시 산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건물만 군으로 이전하고 옛날건물은 다시 부락으로 원상복귀 시켜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이제 사업과장께서 그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방금 양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축전에 기 사용하고 있던 부지가 군수 앞으로 이전이 됐었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서 또 군수앞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전 부지에 대한 것은 기부 체납 받은것이니까 다시 원상 회복해주던가 해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가격만 맞으면 서로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이 붙어서 교환이 안되는 거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 전 부지가 그런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말하자면 새로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군수한테 기부체납해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될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법적근거를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노력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흥 동산 진료소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2001년도에 사용허가 받아가지고 2002년도에 신축 완료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등기부등본에 2002년도 3월 16일날 등재가 된것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당초 2001년 8월 2일날 토지사용 승낙과 기부체납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공사중에 2001년 10월 18일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산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월정입니다. 동산은 동산진료소 옛날 건물과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부지하고 값이 안맞 았습니다. 사실은 이쪽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가격이 더 높고 이쪽은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가지고 맞교환이 안되서 현재 그 가격이 건물은 한해씩 지날때마다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단가에서 서로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교환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게 아니고 복흥 동산진료소가 몇 년도에 신축됐냐는 말씀입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2001년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1년도에 집을 지어가지고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도에 등재가 됐죠?! 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날짜가 2002년 3월 16일이거든요? 순창군으로 이전 완료된 날이 3월 16일날 등기부등본에 접수를 했어요. 군에서 동산진료소를 순창군수 앞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복흥 동산 땅은 2001년 9월 28일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건축물을 등기 이전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한 것은 알아보시지도 않고 건물만 등재를 하신거거든요.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니까 하고... 사용승낙서를 몇월달에 받은셨는지는 모르지만 9월 28일날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건물만 순창군수 앞으로 이전이 된겁니다. 이런 미숙함이 있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제가 몰랐던점 양해드립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최대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동산보건진료소 옛날의 구건물과 새로 지은 부지를 저는 바꾸는 조건으로 사용승낙 협의가 됐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구 건물은 현재 대장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계속 감가비가 떨어지고 나서 몇 년뒤에 거의 건물값이 없어졌을때 교환을 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구건물을 팔데가 없습니까. 꼭 그사람에 판매해야 됩니까? 그 건물의 감가비가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맞바꾼다는 조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으면 손해를 보고라도 차라리 몇 년 뒤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때 바꾸느니 바꿔가지고 이렇게 안되게 해 줘야죠. 한정희씨가 일단 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이왕 살사람이 없다면 어쩔수 없이 그사람한테 팔아야 한다면 그때 맞바꿔서 서로간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건물가격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 건물 잡혀먹었을때 모두 안산다고 하면 어떻하실 겁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을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때 그것을 부수고... 이거 들어가는 길도 없이 뚝 떨어진데다 지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남의 땅을 빌려서 길목을 만들었쟎아요? 이번에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농협에서 창고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해서 부지를 산것이죠 앞에 것을. 그런데 앞에 것을 사놓고 나니까 본 건물에 있는 땅이 저당잡혀 있어요. 어떻게 할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수 없는 것을 유감 으로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제가 한정희씨를 잘 압니다. 여기서 남의 신상문제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예요. 여기서 큰 재산을 도박으로 날려버렸던 사람이고 다른 문제가 다 걸려있는데 나중에 안갚아 버리면 아까 최고 채권금액이 4,5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잘못하면 우리 건물 지어졌으니까 땅값을 두배 세배를 주고 사야 된다는 결론이예요.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건물만 떼어서 나올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하지만 교환조건이 있더라면 설사 군에서 건물을 팔려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물만 손해가 난다면 맞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하자없이 만들어 줬어야지 건물을 나중에 몇 년뒤에 감가비 떨어지고 나면 토지끼리 맞바꾸겠다.... 이왕 그렇게 밑지고 하려면 그때 해서 뒤처리를 깨끗이 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기왕에 부지문제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례가 닥쳐서 그때 처리하는 것 보다는 아까 그런식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전 실과를 통해서 한번 다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기왕에 시설했으니까 군에서 살수있으면 사버리는 쪽으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때는 억대이상 투자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어떤 사태가 되서 그걸 우리 군에서 사야한다면 큰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절충해서 군에서 매수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272쪽에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쌍치, 복흥에 40세이상 기공체조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에서의 지역입원 보건지소중에 병원이나 그 면에 약국이 없는 면이 있죠? 몇 개면이나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큰 곳 서너곳을 빼고는 다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특히 구림같은데는 약국도 사실은 정식약국이 없고 또 병원하나 없습니다. 소재지에서는 약 11.7km가 되겠지만 먼데서는 20m가 넘는데가 있습니다. 한방의사를 넣는 목적은 오지 환자들이 순창읍으로 나오는 동기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한의사만 배치해 놓았지만 침만 놓으니까 시원한 맛도 없고 사실 효과를 못느끼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오셨다가 그분들이 다시 순창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원인은 물리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특히 운북, 월정, 안정쪽에서 나오는 환자들은 아침에 7시 첫차를 타고 나오셔서 물리치료를 하고 가시려면 차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오후 차를 타고 갑니다. 물리치료 한번 하기 위해서 환자되신 노인들이 순창에 다녀가는데 하루를 보내고 또 3일만에 나와서 또 하루를 보내고 하는 것이 병원없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기 한의사를 넣으니까 한의사 가 현재 들어갔다면 거기에다가 물리치료실을 지어서 물리치료사를 넣어가지고 오지주민들이 물리치료 하나 때문에 순창까지 나오는 그런 번거로움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실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산에 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검토보다는 어떻게든 군수님께 건의하고 기획부서와 얘기해서 2005년도에는 꼭 이뤄질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께서는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든지 한의사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시설만 하면 티오는 얻을 수 있는 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어렵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노력하세요. 노력좀 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많은 노인들이 물리치료 하나 때문에 순창에 와서 하루고생을 3일마다 합니다. 그렇게 고생 않도록 ... 오직 우리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부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자료 17쪽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03년도 현황을 보고 18쪽에 2004년도 1월, 2월, 3월... 정확한 액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 82, 2월에 81, 3월에 98, 갑자기 떨어져서 4월에 69, 5월에 69, 6월에 59... 이게 의료원 진료 수가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4월달에 의사들이 제대를 하고 교환하는 시기였습니다. 비어있는 기간이 좀 있었고 또 의사분들이 비면 제대하는 날짜와 신규 의사가 오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을 중간에 개인병원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신규 의사들이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약 2달정도 걸렸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의사들이 몇 분이나 교체됐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세 분 정도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통증크리닉 의료원장은 6월달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수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올라가지 않네요?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원장 계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안계십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군 건강을 책임지는 원장님이 안계셔서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난번 원장이 그냥 본인이 사표 쓴겁니까, 아니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둔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의료원 안에서 불상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느낌 받으셨습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시다가 이걸 중단한 상태이고 여기 의료원 사업과장님한테 물으려고 보류해 놨던 사항인데 의료원장은 순창군 건강을 책임진 분이고 또 지금까지 계셨던 원장중에도 지금 자기 밥벌이를 한 원장이 이분 뿐이라고 시내에서는 평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료원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는 제가 부도덕한, 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수가액 가서 결론은 의사대리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가는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언제쯤 궤도에 오르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사들마다 자질이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환자하고 적응하면서 대화기법 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여기 한방이 엄청나게 바쁘고 있거든요, 이내용을 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입니다. 의약분업 지원 지역이 있죠?! 순창은 의약분업지역이 세 군데인데 다른데는 수입이 다 괜찮은데 특히 복흥하고 동계만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 된데는 의사 처방전만 받습니다. 일반적인 투약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 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왜 쌍치는 많아요?
정남
권정남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여쭤볼께요. 현재 보건지소에 의사가 공익이죠? 자기 군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와서 하고 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공중보건의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의사들이 분업을 한다고 해서 같이 독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의사 아니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은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는 곳은 국가가 의약분업 대상 지역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치는 중간에 의원이 폐업을 한 상태가 되면 다시 일반지역으로 환원이 됐다가 다시 의원이 개업을 하면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입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 그건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27쪽에 보건의료원 진료수가 청구 및 삭감현황에서 의료원에서 의료조합에다 청구액을 청구하죠?!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품이 건강보험에서 저희들 약품이 고가약을 했을 경우나 주사와 약을 병행해서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주사제를 삭감시킵니다. 환자위주로 진료가 되는게 아니라 의료공단의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과잉청구라 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청구액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주사도 놔야 되고 약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중청구가 됩니다. 투약도 하고 주사도 놨다 해서 주사를 과잉진료를 했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청구를 안해야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삭감액을?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 1.2%정도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니까 삭감액을 종말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구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입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 의료원만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병원, 종합병원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약의 고가단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삭감 심사를 전문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 고유권한으로 행정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 얘기로는 아무리 어렵지만 삭감된 감액을 전혀 없을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해서는 안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많은 부분이 년도별로 삭감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점 각별히 유념해서 될 수 있으면 삭감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못된 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0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262쪽과 263쪽 인건비 부분에 262쪽의 인건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인건비이고 263쪽에 예방의약관리는 보건진료소 인건비는 아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방역 소독 인부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건강증진 관리가 각 보건지소나...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거기는 한방 보조 인부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3,769만 5천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상반기에 3,359만 2천원을 써버렸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쓸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280일 이런게 아니고 장수건강 기록카드를 조사하기 위해서 12명을 저희가 임시로 일시사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인건비 세울때 각 보건진료소 일용인부직 전부다 승인 받았죠?! 그런데 복흥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한방 보조가 몇 달간 비어있는데 그사람 인건비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썼어요?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원래 50만원이라도 5개월이면 거의 300만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남아있다면 하반기에 남아있는 잔액이 훨씬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한방보조 인건비는 264쪽에 의료원 운영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아까 그부분은 전부 남아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인건비 지출내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앞으로 진료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몇 동이나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부 16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쌍치 학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학선 한 군데 뿐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몇 년도에 추진계획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금년말 완료 예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거기는 물론 부지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겠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앞으로 지을 건물은 군으로 일단 이전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7필지와 같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받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진료소를 1~2년 늦다 하더라도 완전히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을 못하면 그 마을회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군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건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가 급해서 기부체납부터 해놓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현재 이 상태까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복흥 동산같은 데는 한정희씨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9월달에 자기앞으로 해서 벌써 이미 근저당을 잡혀놓고 난뒤에 건물을... 그안에 협의는 됐겠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보건의료원에서 책임을 질 일입니다만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으로 예산이 아무리 많이 세워진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 또 방역을 실시해도 부족하다고 얘길 하는데 올해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방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제고가 있어서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충분한 방역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리고 인건비 읍면 배정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같아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면단위가 큰데는 방역인부임 자체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면별로 지역이 크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올해부터 조정을 하지 내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방 보건지소에 의사진이 있는데가 구림하고 복흥인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쌍치같은데는 한방 의사가 올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 한방의사를 증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것은데...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왜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비단 순창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방의가 오면 한방의에 따른 보조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한방공중보건의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군에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그만한 인건비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한방의를 배치 받는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군별로 결론이 내린 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방의가 오는데 보조인력을 안주고 한방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론이고 현재 보면 구림과 복흥같은 경우는 환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복흥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지역에 한방의가 들어갔을 경우 한 5명씩을 하는데 한방의 배치하고 또 보조인력 배치하는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군단위에서는 한방의만 배치하는 걸로 면별로 양해를 받고 한방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꼭 위원님들이 한방의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할경우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받는 쪽으로 하고 또 한방의가 받고 싶어도 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방의 사무실을 차릴수가 없어서 못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동계같은 경우는 신축하지 않고는 들어갈수 없는 입장이고 쌍치같은 경우는 신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들어갈수 있는 여건은 돼서 사실상 한방실까지는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방의를 배치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저희들이 해야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는 장례예식장인 모양인데 장례예식장을 계약할 때 혹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지난번에 양재실씨하고 장례예식장 계약했을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냐구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없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혀 없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합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의료원 인건비 지급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휘 관리담당입니다. 신인수 공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19일자로 철도청에서 군으로 전입한 장태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상열 위생환경담당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입니다. 감사자료 6쪽 공공시설 임대수입 실적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향토관,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해서 임대기관이 4군데네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이 체육회하고 상담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임대계약을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3월말까지 임대계약을 한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착오로 해서 못하고 6월달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앞전과 연계되도록 하고 7월초에 임대료를 완납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향토회관은 순창문화원에서 2004년 3월 3일 만기잖아요. 그러면 7월 몇일날 임대료가 들어 왔다구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회관은 7월 7일, 실내체육관 체육회는 7월 16일, 청소년상담실은 7월 15일 입금 완료시켰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3월 3일하고 연계된 거예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다행입니다만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못된 거죠? 6개월이 넘은데도 있어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공테니스장 운영 관리실태에서 묻겠는데 금년도 관리비 집행이 658만 4천원으로 지금 이걸 시설비로 해서 사업소에 운영비로 그분들한테 민자로 줬습니까, 우리가 직접...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 승인해준 대로 우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면 앞으로 1억이 더 필요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체 산림조성비, 산지복구비, 시설물철거 예치금등 약 1억이 필요하다... 차라리 테니스장 다른데다 만들어야 겠습니다. 계속해서 돈만 투자할게 아니라...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테니스장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원상복구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더 좋을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무언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동호인들 의사만 듣고 우리 군에서 따라서는 안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임대료 기타 운영비하고 또 만약에 재임대를 안했을때 원상복구 했을때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심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사
김진사위원
검토하셔서 누가 보던지 공감대가 갈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천산 내에 식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정은 1개소이고 음수대 3군데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약수터는 없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일반 식수대가 3군데요... 약수터나 일반 식수대 혹시 수질검사 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안하시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음료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인병이라도 있을까 봐서....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에 1일 일시사역인부 있죠? 작년도에 잡초제거로 해서.. 1일단가가 3만원, 2만 5천원짜리가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 감사때 지적해서 아마 조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1일 단가는 균등하게 해야지 3만원짜리가 있고 2만 5천원짜리가 있고 같은 날짜에 하는 것도 틀리는 것이 있거든요.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담당입니다. 허광무 장류담당입니다. 정도연 검사연구담당입니다. 양종옥 위생담당은 골절상을 당해서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가라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달 직제가 신설됐기 때문에 장류개발사업소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은 지난 1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저희 계획이 다 수립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장류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위원장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녀오셔서 거의 확정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모일간지를 보면 우리 순창군 임시 취재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2차 다녀가셨던데 물론 꼭 제가 일간지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약간 희박한 식으로 기사가 났던데 엊그제 다녀오셔서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저도 애쓴다는 것을 칭찬드립니다만 확정에 대한 것을 믿어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일간지에 기사가 두군데 났습니다. 전북일보하고 전북매일하고... 전북일보에서 내것은 오보입니다. 전북매일 기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났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의료원 얘기했는데 식중독 예방문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에서도 학생들이 약간 식중독이 집단으로 걸린적이 있었는데 우리 순창군의 집단급식소, 물론 접객업소등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순창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고, 지난번에 장류사업소로 위생계를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걸 잘 아실겁니다. 민원관계라든가... 아직 직원은 여기있고 담당만 거기 계시죠? 그럼 담당이 여기와서 결재를 합니까, 직원이 거기까지 가지고 갑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직원이 오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순창의 위생계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6페이지와 10페이지 제가 업무적으로만 말씀 드릴께요. 고추장연구에 운영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서류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식사비나 책자제작비, 산출근거가 없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정산되어 있는데 자료로 ...
정남
권정남위원장
자료가 아니라 ...서류는 그렇게 되어있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정산서류를 제출할때는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종수
김종수의회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사담당 김경일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주요업무는 ...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협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오후 4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