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미 지난 제124회 임시회시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우리 실정에 부적절하여 보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의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1항과 2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중에서 안 제13조 1항과 2항은 현행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는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김옥미위원님께서 현행대로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자는 안입니까?
그럼 저도 김옥미위원님의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김옥미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제1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류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반 제126회 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 김옥미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20개시군 각 자치단체들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행자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오후 5시로 규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오후 6시로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이 혼선을 빚게 되면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민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근로자들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로서 자칫하면 국민들의 눈에 놀기만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일로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복무시간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상위법을 마련 명확히 명시하여 소정의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7월21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과 비밀엄수조항 관련 수정안을 발의하여 찬성 15표, 반대 29표로 부결되었으며, 집행부에서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상정하여 찬성 29표, 반대 13표로 행자부 표준안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위원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보류한 배경이 이러한 것입니다. 두 분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굳이 따를 필요가 없으며 동절기 해가 빨리 지는데 왜 연장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조례안이 상정되면 우리 지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방조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인데 이것을 굳이 상부의 지침에 매달린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이의영 자치행정과장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장 이 안이 수정의결이 되어도 이걸 행자부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두 달동안 시간이 걸리고, 실제 우리 공직자들에게 토요휴무제를 적용 받아야 될 것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직협이나 공무원노조에서 설사 의회에서 수정안이 의결돼서 시행되지 못한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담당과장의 의견, 전문위원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 제13조(근무시간)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개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