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김충식 위원입니다. 군수님 본위원은 어제 출석하지 않으셨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문서화해서 의회로 보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출석하겠다는 문서가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5시 넘어서 강평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의회로 돌아왔을 때까지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그 문서가 정확히 의회 의사과에 도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할 그 시간까지 당시 감사위원장님이 우리 집행부 간부들로 하여금 군수님이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난 직후나 그다음에 5시 강평이전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군수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더 이상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법적인 것을 떠나서 군수님 어제 얼마나 바쁜 일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의원 전 인원이 참석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제 한 건 때문에 2개과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군수님을 요청했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그게 제일 우선이지, 다른 일보다 그게 우선일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군수님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역대로 말입니다. 강평도 어제 잠시 군수님 나오셔서 김혁규 전 지사 만나러가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저가 14년째 감사를 했지만 강평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님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전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군수님을 제외시키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책임자는 군수님입니다. 모든 책임을 군수님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강평을 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 고, 그다음에 답변을 요구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조정해서 잠시 오셔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있었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것을 왜 안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격앙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간사를 맡았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 답변 과정에 전자메일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전자메일 보다 더 확실한 의사전달 과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행정과장님 와 계시죠? 행정과장님이 20일날 늦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만나서 그다음날 군수님의 일정에 의해서 특위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과 본 간사가 의논하고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아침에 참석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감사강평을 오후 5시에 할테니까 5시 이전이라도 나와서 출석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일날 아침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과장님이 다시 감사장에 오셔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지금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전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나올 수 없는지의 여부,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님!

성이경 위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약속, 회의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도 군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의회활동을 하셨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창녕군에도 14개 읍면이 있지만 14개 읍면에 각자의 대표성을 갖고 즉 말해서 위임을 받은 업무를 갖고 여기에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고 예결산 특별위원회 오늘 같은 위원회가 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번하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군의회에서 약 일주일동안 우리군이 잘 되기 위해서 바로 가기 위해서 잘못은 바로 잡고 대안 제시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쭉 해오시다가 중간에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출입갔던 우리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6명이 근무하면서 지금현재까지 자기네들이 현직 공무원에 있을 때 봉급수당과 대우, 지금 현재 환경관계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수 대우관계를 비교 대비했을 적에 각각 몇 백만원씩 봉급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직 공무원에 있을 적에 그 분들이 안가려고 굉장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당시는 의회까지와서 집행부에서는 완전 결정이 되고 의회 의원들만 믿는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행자부 지침은 있고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주면서 우리 인력을 그쪽 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상황전개였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 절대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그 당시에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그분들이 그런 봉급 대우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지역구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을 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다가 소장으로서 위치에서는 결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든다 그리고 옆에 부군수님이 계속 감사장에 자리를 하고 함께 있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중간 중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역시 그러한 답변이 나오고 해서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군수님을 직접 출석요구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자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과정을 잘 전달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와서 잠깐만 오셔서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가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까 군수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참석하기가 예의상 그렇다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사전에 감사장에서 잠깐 오셔서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는 하나의 명예를 갖고 삽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한테 뭔가 그러한 점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소에 우리 군수님 항상 인사말씀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라 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군이 잘 되도록 뭔가 연구하고 고뇌해야 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수님이 21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참의 건에 대한 어제 대체적인 결론은 사과를 받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이나 다음에 진행될 감사의 잘못을 오늘 논의할 자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군수님께서 방금 말한 좋은 말인 수레의 양 바퀴의 축으로 생각하신다면 어제같은 감사장에서 비록 지금 답변한 그 사안이긴 해도 한정된 감사의 일정속에 그 부분을 양개 과에 걸쳐서 한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캐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동료의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물론 저 아닌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한정된 일정속에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답변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임금의 양 자료를 내어놓은 상태에서 임금차액도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이미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중재안이 나와서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이런 사안의 중대한 문제는 내나 답변은 그렇다 해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사 이런 과정에서 이것 부담을 줄려고 하면 군 전체의 이익으로 봤을 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우리가 위탁금을 올려준다면 군민전체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이고 5명이든가 6명 그분들한테는 참 억울한 그렇게 약속을 받고했지만 못 받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군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예결위원회를 앞두고 이 남은 시간에 오늘 군수님이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서 상임위원회 출석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들어올 때 지방자치법을 더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 선서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절차, 과연 하는 것이 적절한 모양이니 아니니 이것보다는 같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굴러가는 우리 창녕군 지방자치단체라면 그런 일에 단 10분을 할애하든 20분을 하든, 10분을 할애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서서 10분이 경과가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김혁규 전 지사를 만나서 또 「열린우리당」의 행사가 경남도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중앙관서의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데 표나게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이런 사안을 중간에 하다가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우리 군수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어제 우리 감사장에서의 소리와 어제 의원들만의 의회에서 소리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김태수 위원님께서 「도전」이라는 소리도 나왔고 어제 감사 종료하는 감사위원장 최종 멘트에서는 "의회 경시풍조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언어들이 적절한 언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도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창녕군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뒤로 서서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하지, 지금 그법이 맞 고 안맞 고 향후 감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재안으로 내고 우리 짧은 시간 토론을 했지만 많은 것을 군수님이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멘트한 것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갔고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오늘 사과를 한 것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강도 높은 사과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군수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군수님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인 내가 참석해서 이야기 안해도 이미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고 입장의 차이겠는데 우리는 설령 그렇더라도 조금전에 군수님이 하신 말씀중에서도 만약에 출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것 같으면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까지 안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당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소장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라도 들어보겠다는 뜻으로 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라도 의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주일간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번 군수님 출석해서 답해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군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핑계로 답변을 안하실 때 그것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분명히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들이 의논한 부분은 아마 군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도 의회 룰이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석상에 와서는 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격에 안맞 고 지금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석배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저도 앞전에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도 안되고 진짜 군수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하게 군수님 출석요구권이 결의가 되면 출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시10분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군이나 의회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메일 그것을 가지고 핑계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공갈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장!

저는 얼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민선 옛날에는 관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선 군수때 군수 내지 군수의 재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참모진이 예를 들어서 부곡에 송병화씨가 군정 내지 군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에 군수님이 가서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가 보는데는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에 의하면 부곡에 송병화씨 같으면 구자천 보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모진들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군수 욕 얻어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아래께도 21일 오후에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장 여기 계시니까 행정과장 우리 감사위원장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전달 했습니까?

그날 나온 얘기입니다. 군수님은 일정 때문에 참석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굳이 내일 안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위원장한테 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조금전 행정과장 답변이 맞습니까?

조금전에 답변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20일날 저가 알기로는 도에 가신다는 얘기를 행정과장이 와서 우리 감사위원장인 구건회 위원장하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고 나간 후에 우리 구건회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일부 가고 남은 위원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잠시 자리를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다 보니까 군수 일정이 이러 이렇다 하는데 좀 내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후까지는 일차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야기 된 것이 21일날 10시 안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5시 그때를 맞추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5시 이전에 군수님이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꼭 알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데 옆에서 참모진들이 얘기만 잘 했더라면 그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주간에 우리한테 올 때는 5시10분에 왔다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맞추었기 때문에 바쁘고 그 이전에 사전에 우리도 그런 예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시간이 맞다고 하면 3시에도 올 수 있고, 4시에도 올 수 있고 4시30분으로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맞추어 봐달라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위원장님하고 감사 시작하기 전 10시에 소파에서 특별위원장님과 김태수 간사님과 의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를 시켜달라 그런 말씀도 부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얘기가 군수님께서 오늘 일정 때문에 가시는데 결국 군수님 말씀이 실무진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대신 아침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5시 이전에 만약에 오시면 군수님이 감사전에 잠시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 얘기가 안되더라고,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개시 전에 왈가왈부 할 수 없고 그래 오니까 이미 군수님은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도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저가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진행상태를 저가 체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업무가 제 일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날 저녁 6시경 넘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정 군수일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간사인 저와 의논하고 또 다른 위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가 감사개시 시간이 10시인데 10시에 와서 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강평시간이 5시니까 5시 그때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을 위원장이 아마 다시 행정과장님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전달 했습니다. 전달한 익일 21일 오전 10시죠. 그떄 다시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조금전에 행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의장님과 감사위원장 구건회 위원과 본인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가능하면 그때 참석하도록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달라 그 앞에 구건회 위원장이 군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면 가능한 시간에 우리가 위원들이 밖에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데 나가더라도 비상소집해도 된다 이런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로서는 군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군수님 일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특위에서 나와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의사의 결정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전달 과정이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가장 본 간사로서는 상당히 서운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통보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거기에 나와서 잠깐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좋을텐데 굳이 나서지 않는다. 분명히 아까 저가 시간을 즉시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10분에 우리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만약에 위원들 질의가 길어진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할 때 우리 위원이 그것이 안된다고 말할 위원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번에 군수님의 판단은 저가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김 위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말씀 하나 안하나 내 생각 알아서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감정이 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풀 문제가 본 위원은 아니다 그 한 말씀을 군수님께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저 본 위원의 한 이야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의 2.3%인 31억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있어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승인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최종적으로 20억1,623만7천원이 편성되어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등 22건에 19억7,983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9억2,944만1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 되었습니다. 이처럼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수가 많은 이유는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에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8월21일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4,366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 부족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3억6,500 만원을 가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도8월27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류지 복구 사업으로 5,288만5천원을 사용승인하여 3,793만원 지출에 1,495만5 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초곡천 수해복구 사업은 9,523만2천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이월되었고, 아동도로 복구사업은 9,75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7월8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택 복구 사업으로 75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되었으며, 농작물 복구 사업은 2,191만4천원과 1,270만8천원을 각각 사용 승인하여 3,069만원을 지출하고 393만2 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소델로에 따른 농작물 복구 사업으로 79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2003년12월2일에는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재민 구호비 등 11건에 12억8,873만5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2억3,816만1천원을 지출에 10억411만7천원이 이월되어 4,645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2월9일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로 6만2천원과 59만4천원을 각각 사용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6월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성낙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4,129억8,509만4,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0억4,466만4,0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129억8,509만4,7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44억1,806만2,5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36억2,660만1,4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236억2,660만1,4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55억2,198만원이 포함된 명시이월액이 1,963억155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자금이월 2억5,000만원이 포함된 111억7,964만원3,550이며, 계속비 이월은 54억3,260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3,647만9,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4,829만8,920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3년도에 보조금 교부세 등의이 교부내시가 되었으나 국가 자금 사정상 다음연도에 자금이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3,803억7,97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87억3,674만3,7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803억9,7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03억4,123만1,930원이며, 그 차인잔액 2,083억9,551만1,8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자금 이월 26억9,462만6,000원이 포함된 1,851억8,825만6,000원, 사고이월은 자금이월액 2억2,500만원이 포함된 100억2,212만4,000원, 계속비 이월은 54억3,260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3,647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6,066만4,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25억8,735만4,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억792만2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금 26억1,702만2,710원이 포함된 325억8,735만4,7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억7,683만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2억3,108만9,64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152억3,108만9,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 28억2,736만4,000원이 포함된 111억1,33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억5,751만9,55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8,763만4,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226억9,07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억6,614만7,6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6억9,075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5,466만7,430원이며, 그 차이잔액은 124억1,148만2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09억6,150만원, 사고이월액 1,882만8,000원으로서 계속비 이월,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42억5,852만6,21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863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91만8,4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863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83만7,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08만6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908만630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50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467만5,970원이며, 세출예산 2억50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467만5,970원입니다. 1,467만5,970원은 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1,425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89만4,8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1,425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289만4,8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도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89만2,1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9,789만2,15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9,789만2,15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8억1,40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3,529만4,6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억1,40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습스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8억3,529만4,6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울액 중에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8억3,529만4,63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9억1,69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1,712만3,6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억1,694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2,994만4,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8,716만8,8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882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6,834만800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82억3,676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억9,235만7,8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2억3,67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억5,498만6,8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억3,736만3,7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 28억 28억1,736만4,000원이 포함된 109억6,150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등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9억3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0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억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자액은 20억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현액 98억9,660만2,7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9억4,177만2,620원, 세출결산액은 61억2,216만4,190원, 이월액은 총 28억1,961만9,43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5,18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억4,869만1,550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5억2,911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18 페이지부터 213 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 페이지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2,187만8,212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2억6,123만2,146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9,722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11억8,589만4,268원으로서 그 내역별로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9,033만8,540원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에 1,685만6,130원이 증이 되어서 현재액은 2억720만4,67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가금은 3억6,554만1,068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당해연도에 85만3,020원이 증이 되어서 현재액은 3억6,639만4,0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3억2,056만6,313원에서 당해연도에 1,810만4,820원이 증이 되어서 3억3,867만1,133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992만7,831원에서 연도중에 2,614만5,426원이 증이 되어서 1억3,611만3,257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549만4,460원에서 당해연도에 1,821만660원이 증이 되어서 5,372만1,12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원을 목표로 금년도에 2,380만원이 증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8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3억원을 목표로 당해연도 중이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기금 7종은 11억8,589만4,26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18 페이지부터 228 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4,259만9,79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7,775만1,800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에 5억3,226만3,700원이 소멸하여서 연도말 현재액은 14억8,808만7,890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 4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현재액이 4억8,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합이 10억9,259만9,79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7,775만1,800원이 발생하여 현재액은 10억808만7,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류별 채권현황은 전세보증금 채권이 현재 일반회계로서 4억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채권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채권이 채권으로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 페이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내용입니다. 현재 총 447억4,594만3,000원이 전년도말 채무액입니다만, 당해연도 증감액이 73억9,799만8천원이 감소하여서 현재액은 373억4,794만5천원을 채무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3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과 종류 236 페이지 종류별, 237 페이지 상환재원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238 페이지 당해연도 채무발생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총 15억8,000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재정경제부에 특별회계 기금 10억을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금리는 연 2%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저희들이 10억을 발행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청 청사 증축으로서 한국지방공제회 2억5,000 만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 창녕하수종맟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환경부 환특특별자금을 3억3,000만원 5년 거치 10년 상환분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25억8,000 만원을 당해연도에 발행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425억7,527만4,940원의 토지와 건물은 100억9,717만9,810원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6억7,245만3,75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245 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정수물품 현황은 1,061종에 37억618만5,000원으로서 2003년 중에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 6억6,027만4,000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5,684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말 현재 1,122대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42억900만원 상당의 물품ㅇ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내용은 245 페이지 상단에 저희들이 총 당해연도 57대가 증이 된 792대로 21억8,906만1,000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252 페이지 사업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용은 전년도말에서 당해연도에 4대가 증이 되어서 20억254만9,000원 정도ㄱ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66 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성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2004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성용덕, 한성욱, 노백용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 장부와 자료 등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부터 4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분야별 현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이 4,080억4,466만4,020원으로 징수결정액 4,119억138만3,970원 대비 99.06%였으며, 예산현액 4,129억8,509만4,710원 대비 98.9% 수준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세입목표를 설정하면서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129억8,509만4,710원 대비 지출액이 1,844억1,806만2,5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787억3,674만3,760원으로 예산현액 3,803억9,774만원 대비 99.56%로서 이는 지방세와 세입수입분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해당되며, 징수결정액 3,820억2,341만5,550원 대비 수납액은 3,787억3,674만3,760원으로서 99.13%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32억8,667만1,570원 중 7,364만8,850원은 무재산이거나 시효완성 그리고 무배당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32억1,283만3,930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가 요망되었으며, 거소불명 채권 1억7,543만6,000원과 무재산 채권 3억6,662만3,000원 총계 5억4,205만9,000원에 대한 채권은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되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검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총 3,830억9,774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703억4,123만1,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7%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006억4,298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 96건 1,851억8,825만6,000원, 사고이월 134건 100억2,212만4,000원 계속비 이월 6건 54억3,260만4,000원으로서 용역기간 절대부족,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93억792만260원으로서 예산현액 325억8,735만4,710원 대비 89.9%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7,004만8,380원은 징수결정액 298억7,796만8,640원 대비 1.9%로서 미수납액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3억8,000만3,000원, 주택사업 1,128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 8,52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528만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759만3,000원인데 미수납분에 대하여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히 회수하되 회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25억8,735만4,710원 대비 지출액은 140억7,683만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2%가 지출되었으며, 차년도 이월액 122억7,081만9,550원으로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1억1,330만원, 사고이월 11억5,751만9,550원이며, 이는 공사준공 예정일 미도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일반회계 94억1,352만4,070원과 특별회계 62억3,970만4,540원으로서 금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체납세 징수 미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제납을 위해서 연4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오뉴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28건에 2억9,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체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도 4월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는 6월까지 4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8명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의뢰하였고,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3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37명에 대하여 매수채권 압류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 이상 체납한 18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608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283건에 1억1,000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체권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5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세정업무평가에서 2003년도에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과 시상금 300만원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6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5,690건 8억4,600만원의 체권을 확보하였고, 매주 월요일 체납액 담당실과의 체납액 보고서를 취합하여 징수독려 및 미수납액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3,500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3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과 검침원 담당책임제 운영, 기동징수반 2개반 편성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예고장 발송 절차를 거쳐서 81건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를 취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독촉 및 안내장 발송, 장기 체납자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에 대해서 현재 특별회계 이월 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억9,0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9억6,200만원 등 총 12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액은 62억3,900만원으로 그 사항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9,500만원, 예산 절감이 3억6,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이 24억3,100만원이며, 예비비가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발주에 따른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2002년 보다는 2003년도에 저희들 일반회계 10% 이월액을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