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감천면장 황중배 총무담당직무대리 김연호 복지환경담당 박선규 민원담당 윤원목 산업담당 황건호

감천면장 황중배입니다. 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및 7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금 선서한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린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감천면장으로 부임한 면장 황중배입니다. 그리고 총무담당이 구미 학습원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정책개발반 교육을 가 있어서 서무담당을 하고 있는 총무계 김연호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천읍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과 동시에 복지환경담당으로 부임된 박선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윤은목 담당 소개해 드리니다. 다음은 예천읍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인사로 산업담당으로 보임된 황건호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우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할 것을 격려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애쓰시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감천면을 방문해 주심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면 관내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천면은 고려시대 현종때 안동군 감천현에 속해 있다가 1914년 예천군 감천면으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까지 내려옵니다만 1983년도에 보문면에 있던 마촌동이 우리 면으로 편입되면서 행정리동이 28개리로 지금 관장하고 있고 면적은 우리 군 전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96㎢이고 여기에 농경지가 약 33%, 임야가 56%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호당 경지면적은 약 1.5㏊정도로 상당히 빈약한 전형적인 농촌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1527호의 가구수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호수가 1310호이고 소재지에 있는 비농가가 217호 정도 됩니다. 인구는 7월말 현재 남자가 1805명, 여자가 1809명, 이렇게 해서 361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공무원 현재 수는 정원은 16명입니다만 이번 인사로 인해서 14명이 있고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곧 신규직원이 금주말에 보충이 될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655만원, 이렇게 해서 총 19억 3700만원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 119개반으로 81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감천초등학교와 감천중고등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감천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이 137명이고 감천중고등학교는 중학교가 57명, 고등학교가 59명 이렇게 해서 총 2개교에 253명의 학생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지금 감천초등학교 유치원하고 덕율분교의 유치원하고 이렇게해서 28명이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우리 관내 주요문화재로서는 한천사 철조여래좌상이 보물 제667호로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한천사 3층 석탑은 지방문화재로 지금 이것은 신라 문무왕 16년에 창건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294호인 석송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 600년의 수령을 가지고 있으며 수고는 약 10m, 둘레가 4.2m 총 면적은 종합토지세 석송령에 딸려 있는 토지가 약 한 1260평이 딸려 있고 종합토지세는 연 8500원 정도 내고 있고 과거에 하사금을 500만원 받아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늘려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찰은 감천 수한에 선은사, 증거에 한천사 포동에 영선사, 수행사 이렇게 해서 사찰이 4개소 있고 신도는 약 1000여명 정도가 되고 암자가 2개가 있고 교회는 감천, 돈답, 덕율, 유동, 벌방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우리 면 관내에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3개 노선이고 국도 1개노선, 지방도는 풍기선 1개노선, 군도는 4개노선,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에 총 41㎞를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면 관내 특수작물로는 227호가 지금 사과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약 210㏊이고 토마토가 작목반이 가람터, 홍고개 작목반 2개 27호로 15㏊를 토마토를 지금 경작하고 있고 약초가 13호, 자색감자가 지금 11호입니다만 며칠전에 MBC에서 고향이 좋다는 프로에 지금 8월 8일날 방영이 되는 것으로 촬영을 해갔습니다. 저희들 면의 특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우리 군의 동북쪽에 위치를 해서 소백산맥 자락에 부용봉과 주마산의 영향으로 주로 구릉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산지자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으며 면 서부지역의 준용하천인 석관천과 동부지역은 옥계천이 남쪽은 지방하천인 내성천과 합류하고 있고 대체로 양 하천변을 따라서 작지만 비옥한 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사과, 인삼, 이 서부지역이라고 하면 풍기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과, 인삼, 토마토등 고소득 작목이 재배가 되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주로 미곡과 고추, 일반 작물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은 거의 예천읍과 영주에 인접하고 있어서 생활권은 주로 영주에 생활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적인 특성은 비교적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하면서도 95% 정도가 1차산업인 농사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고 영농형태는 동부지역은 주로 미곡중심이고 전작중심으로 고추를 주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미곡이외에도 특용작물을 경작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앞으로 따라서 소득도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감천면은 12개 읍면중에서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0년된 세금을 내는 석송령 소나무를 비롯해서 얼마전에 복원한 수락대와 더불어 전국 유일의 우주 천문과학관이 감천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강산 수질에 버금가는 예천온천은 관광자원 및 경영수익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도 포리일대 6300여평에 14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기로 계획되어서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타 기관 시행사업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영주간 국도 4차선 확장 포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감천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까지 13.15㎞, 또 감천에서 예천까지가 13.1㎞ 이렇게 해서 총 26.25㎞입니다. 이중에 사업비가 감천-영주간은 약 한 1000억원, 또 감천에서 예천간은 98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97년도부터 지금 2007년까지 전체다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천에서 영주 방면은 약 한 진도가 82%이면 거의 포장만 안했지, 도로형태는 거의 완성이 된 형편이고 지금 감천을 중심으로 예천쪽으로는 지금 현재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돈산, 유동, 미석 여기에는 돈답지와 대맥지, 여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1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98년도 9월부터 2005년도말까지 지금 돈답지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맥지는 지금 현재 제당만 우선 61%의 공사를 마치고 있고 평야부의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린이 우주과학관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 감천면에 3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속에는 면 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이나 우리 면에서 발주한 사업이나 공사내역,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다음에 지원확대방안,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이나 하천부지 요금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0페이지 공통사항인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상급기관인 군에서 지난 3월 24일에서 3월 2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만 12건의 시정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조협동사업의 도급계약을 하는데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것 경미한 것입니다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홀하게 취급한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10번에 하천부지 사용료부과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부과를 해가지고 추징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11번째 과다지급한 공사비 58만 8000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도 하수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푸집을 4면을 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면이 주택쪽에 있어서 한면에 거푸집을 빼는 것을 설계를 하면서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8만 8000원을 회수를 했고 다음에 12번 마지막에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비대상자에게 지급한 62만 4550원을 회수하라는 주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돈산하고 덕율에 두분이 있었는데 경영이양 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중 지급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조치를 100%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부터 종합감사시 지적된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각별히 주의도 시키고 지적된 내용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무행정이나 재무행정, 환경관리, 종합민원관리, 새마을관리, 이렇게 해서 총 5개 항목에 예산서상의 내역으로는 12억 2994만 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여기에서 4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이 7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약 한 40%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미리 보고드린 예산액 내용이 일반현황 중에는 19억 2000만원을 보고드렸는데 여기는 12억 2000만원으로 7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저희들 면으로 예산서상에 없는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나 새마을사업에 있는 사업비가 경리위임되는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총 예산이 19억 2000만원이고 현재 예산서상에 계상된 내용은 12억 2000만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집행 내역조서입니다. 저희들이 덕율 3리 배수로 설치 및 진입로 포장공사외에 4개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의다가 군으로부터 재배정된 내용인데 이것은 5건이 동절기 한 12월말경에 전부 면으로 경리위임된 내용이라서 그해내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전부 그 이듬해 사고이월 조치해서 공사를 전부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개인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처분내용이나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에 2대, 2003년도에 6대, 2004년도에 2대 이렇게 해서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페기처분한 것은 2대이고 현 보유는 33대입니다만 이 중에는 저희들 면에는 정보이용실을 면장실 바로 옆에 정보이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일과후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러 많이 오고 또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주민정보이용실에 와서 합니다만 7대를 거기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실에 3대가 있고 강우량 전산이 1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11대하고 현재 폐기대상이 약 5대 정도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를 아직 폐기처분이 못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5대는 폐기처분을 시켜야 하고 전 직원들에게 개인 PC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폐자원을 이용한 도로폐석 부설인데 지금 저희들 면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유진환경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료제공을 받아서 콘크리트를 분쇄를 해가지고 폐석이나 또 아니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돌을 전체다가 차량이나 장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각 농로마다 많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폐석을 부설을 해주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 리동은 6개 동네 농로, 덕율 1, 3리, 증거, 유1, 2리, 장산 1리, 여기에는 경지정리는 실시를 했으나 실질상 경작로 포장이 많이 되지 않아서 농로가 상당히 지금 요철이 심한 부분에 전체 폐석을 부설을 해주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천막 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와 의용소방대로부터 간이천막 2개를 저희들이 이렇게 단체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단체나 또 어떤 기관에서 마을행사 아니면 경조사가 있을 때 이것을 무상대여를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해는 각종 단체행사가 5건, 리·동 경조사가 여기에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조사에는 약 10회 정도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335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장실 바로 옆에 주민정보 이용실을 이용하고 있고 컴퓨터는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기별로 6명씩해서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을 해서 3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인터넷 선생님이 감소되면서 지금 정보교육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저희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이 주농업이 고추생산 활력화입니다. 이래서 고추를 생산하고 있는 마을마다 우리 감천고추 명품화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많이하고 재배농가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비가림재배 시범지구를 몇 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판매방법이나 또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고추를 갖다가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비를 맞지 않고 거기에서 약도 좀 덜 치는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주로 현내지역에 고추따기 행사나 또 아니면 고추전 시식회 등 어떤 행사를 좀 해가지고 고추를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고품질 토마토 생산인데 저희들은 여기 토마토가 온천앞에 마을 관현리하고 천향 부근에 가람터 작목반하고 홍고개 작목반하고 27농가가 15.5㏊에 대해서 토마토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만 상당히 무농약, 대체농약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토마토후의 생산기술도 오이를 하거나 노지수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5㏊에 약 900톤을 생산했습니다. 참여농가 호수는 약 27호가 됩니다만 여기는 전부다 친환경 농산물로 농약을 많이 치지 않고 목초액이나 젖산균을 이용해가지고 병균을 예방하는 이런 친환경 농법으로 토마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한 12억 6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호당 약 한 5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십니다만 총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장포양수장 기계보수 공사외에 45건, 총 46건을 집행을 해서 8억 7289만원입니다. 여기에 46건에 대해서 8억 7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면 자체에서 발주를 하고 또 아니면 군에서 경리위임이 되어서 면에서 발주한 그런 내용이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39페이지에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들어서는 관현 홍고개 농로포장 공사외에 24건을 집행을 해서 현재까지 6억 8700만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공사는 거의 다 완료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관계는 유인물로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그렇게 대체를 해드리고 다음에 341페이지,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경로연금 선정기준은 만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고 일반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이 1인당 52만 3000원 이하인데 이 내역은 52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기준을 해보니까 52만 3000원이 됩니다만 이것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 경로연금 선정기준은 당연한 분들이나 일반이나 다 같습니다만 월 소득인정 기준액이 한 2만원 정도 상이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인원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경로연금 선정하는데 받는 인원은 274명, 여기에 이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하고 합하면 274명입니다. 2004년도 6월 현재 받는 분들은 263명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90명이고 일반 저소득 노인이 173명 이것은 이제 저소득 노인이 돌아가시고 줄어가지고 9명이 줄었고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도 다른 곳으로 출타를 해가지고 2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이나 앞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이 내역은 각 읍면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만 2003년도 선정기준과 2004년도 선정기준이 조금 상이가 되어서 2004년도 선정기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선정기준은 1인의 소득이 36만 8226원 이하로 되는 그 가족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만 이것이 설명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잡합니다만 유인물로 한번 보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저도 교육을 좀 받아보니까 상당히 기준이 살림사는 것이라든지 식구수나 또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준액 자체가 좀 변동이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특례나 의료특례, 다음에 자활사업의 참여를 해가지고 3개월 평균 소득초과를 한 경우에는 생계 주거급여만 중지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별도로 일을 나오면 2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인원은 지금 저희들 면관내 작년도에는 총 수급자가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하고 이렇게 해서 151가구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151가구입니다만 일반수급자가 148, 특례 수급자가 이것은 의료만 수급을 받는 수혜자가 3가구에 3명이 있고 지금 현재 지원금액은 2003년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9가구에 한달치가 2820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고 2004년 6월 현재로 148가구 245가구에 245명에 여기는 인원수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지급액 자체가 조금 늘어가지고 3008만 6000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이나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4년10월 31일 이것은 한번 허가가 나갈 때 하천부지는 5년간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1일이 이제 거의 만료가 되는 하천부지 건수가 253건입니다. 여기에는 밭이 105건에 4만 5000㎡이고 답이 148건에 9만 9000㎡입니다. 대지분은 39건에 3400㎡인데 지금 매년 3월에 사용료를 조정해가지고 납기를 3월말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현재 점용료 부과는 292건에 미징수되었는 것이 지금 31건이 있습니다. 10만 9000원입니다만 돈은 얼마 안되고 건수는 조금 많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하천부지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면행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철우 간사님외 여러 위원님들, 임기중에 공식적인 방문은 우리 면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방문하시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천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도 모든 행정을 우리 면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면 출신 조경섭 위원님과 항상 협의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들이 만족하는 우리 감천면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폐석을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영섭 위원님, 제가 오면서 공장 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폐석을 본인들도 생산이 많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차만 가면 바로 실어주는 그런 행사도 되고 또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일이 없을때는 자기네 차를 이용해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를 자꾸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을 공장에서 유진환경에서 최대한 면에서 발주하는 것을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산 1리 하는 곳에 경지정리를 마촌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해놓았는데 한 여섯차 정도를 내일부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회사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가지고 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천 고추가 여기에 생산면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많은 양에 대해서 용문 고춧가루 공장이 있습니다. 용문에. 여기에 감천에 생산되는 고추를 용문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 타 지역보다, 타 시장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온지가 실제 얼마 안되어서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알아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면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천면의 사과 1년중 매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지금 면적은 약 277가구에 210호 정도 되는데 생산량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감천에는 사실 한 10년전, 15년전만해도 사과가 상당히 명품화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감천사과가 우리 관내에서는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감천사과가 별로 뜨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에도 보니까 감천에 농가 호수가 1500농가인데 비농가를 빼면 1300농가이거든요 사과재배 면적 농가가 227호입니다. 한 6분의 1 농가가 사과농사에 전념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앞으로 특화사업이라든가 읍면에 다른 특산물도 많습니다만 특히 감천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좀 이렇게 비옥도 하고 사과에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쪽으로 감천에는 무엇인가 지역의 명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면 안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시우 위원님, 우리 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토마토 생산이라고 했는데 방울토마토라든가 큰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호박벌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은 말입니다. 토마토 여기에는 호박벌 이외에 우리 면에 특수한 농가기법이 토마토에 대해서는 특수한 기법이 주민들로부터 있거든요. 이래서 호박벌은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합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요, 목초액이나 젖산균을 이용해가지고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초액으로서 병균을 죽이는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수정하는데.

수정하는데는 자체 수정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꽃자루가 긴식물이나 우리 과일이나 채소같은 경우에는 호박벌이 수정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호박벌로 인해서 수정한 것은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수정으로서 호박벌이 활동하면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저농약 또는 무농약이라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로서 누가봐도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을 좋게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친환경하고 자랑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호박벌이 자연수정으로서 된 생산해낸 농산물은 누가 보든 안보든 호박벌로 수정만 했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호박벌을 이용한 채소중에 가장 용이한 것이 방울 토마토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과를 생산하는 것과 수정율이 좋은 것과 일손을 줄일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벌 자체가 꿀을 뽑을 때 혀가 길고 일반벌보다 진동체위행동이라고 해서 가슴떨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작년도에 3,4통인가 보냈는데 올해는 150통을 요청을 했어요. 제주도에는 망고를 생산하는데 호박벌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저희들 호박벌 대량생산에 성공한 것이 우리 예천에 있는 곤충연구소인데 호박벌을 이용한 무농약 또는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다른 시군에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방울토마토에 용이하다고 하니까 한번 감천에서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호박벌을 이용한 방울토마토를 한번 생산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한번 홍보해서 기술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보문면장 조동윤 총무담당 박승하 복지환경담당 김수현 민원담당 김영헌 산업담당 임병철

보문면장 조동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34℃를 오르내리는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저희 면의 회의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매우 송구스럽세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면 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채찍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반사항은 편의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 종합감사 결과 9건의 지적을 받아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12억 607만 9000원이며 3억 98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8억 34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집행내역은 7건에 9458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별 집행내역은 2건에 36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처분내역 및 보유현황은 7대를 구입해서 2대를 처분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9대입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청의 상품화입니다. 단무지 무를 판매한 이후에 부산물인 무와 무청을 우거지와 무말랭이로 상품화해서 웰빙시대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100㏊에 25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며 단무지용 무판매후에 무와 무청이 반당 한 2500㎏ 정도가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대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거지와 무말랭이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품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각각 시설비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희망농가로부터 작목반을 구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일손 가꾸기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수박 비가림 재배입니다. 기존 노지수박 재배를 비가림 재배로 전환을 해서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방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우래 1리, 수계 2리 작목반 31농가에서 현재 노지수박 24.5㏊를 재배하고 있고 비가림은 3.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추진개요로 기존 수박작목반을 중심으로 가칭 학가산 수박작목반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는 작부체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희망농가 14호 정도를 선정해서 비가림시설 지원 및 기존 시설농가에 보온덮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하우스 2.3㏊에 반당 4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비가림 수박은 동당 200평인데 2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노지수박은 올해는 12년만에 처음으로 280만원에서 반당 300만원 정도가 현재 50%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재배 후작으로 오이와 쪽파, 고추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특별관리입니다. 가로수로 식재한 산수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서 가로수 환경조성과 농가소득으로 이를 연계코자 합니다. 현재 오심리에서 우래리 구간 4㎞ 걸쳐서 12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래 1리 주민 14명으로 가로수 보호회를 구성하고 회원 1인당 7, 80본 정도를 지정 관리토록 해서 봄에는 거름을 치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산수유 열매가 열리게 되면 공동으로 수확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면에서 발주한 공사사업별 내역은 2003년도에 46건을 발주를 해서 완료했고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1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역은 먼저 선정기준은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가구규모별, 월소득별 선정기준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가구규모별 월소득별 선정기준도 도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비나 의료비, 자활사업은 특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혜방안은 사회복지 사무소의 조기실시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확충이 된다면 사회복지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선정인원은 2003년에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수급자가 997가구 158명이고 금년에는 96가구 153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200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67가구에 117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6가구에 1230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수혜자 선정기준 및 내역은 2003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1인당 월소득 52만 3000원 이하인 자로 금년에는 1인당 월소득 2만원이 더 늘어나서 54만 3000원 이하인 자로 선정기준이 정하여 졌습니다. 선정인원 및 지원금액은 2003년 6월 기준으로 343명에게 124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24명에게 11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03년도 점용허가 면적은 84필지에 3만 63㎡이며, 부과·징수 실적은 28만 4910원입니다. 28만 2600원을 징수하였으며, 면제액은 소액부징수를 해서 2310원입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문면 전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단무지 무청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획과 모든 면에서 우리 농촌에서 착실히 참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시고요, 희망농가가 몇 명이 되며 작목반 구성은 언제쯤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희망농가는 지금 현재로는 한 50호에서 100호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안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적의 선정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예산까지 서있을 때는 모든 것이 구성이 거의 되었다고 봐야하는데 예산을 금년도에 모든 것이 구성이 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요청한 이후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까?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연초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바람직한 사업인데 면장님께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 모두 협심해서 노력해 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에너지 절약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읍면단위로 봐서는 보문면만 회의실에 에어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나쁘고, 좋다고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장은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면민들이 사용하는 회의장 아닙니까? 이런 회의장에는 벌써부터 이런 냉방장치를 해서 회의장의 분위기와 모든 면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바람직스럽지도 못합니다. 전직 면장님 없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보문면만 이렇게 빠져있다는 것은 하나의 낙후된 지역으로 타인이 봤을때는 그렇게 밖에 못보이고 행정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책임자가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것 밖에 책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하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요 민간행사 보조 위탁 그래가지고 각 읍면별로 실렸는데 300만원씩, 이것을 어디다가 쓰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 300만원은 군민제전 출전하는데 면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군민제전 벌써 했습니까?

올해 지원할 것입니다.

집행액인데요?

예산은 되어있고요, 집행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인원하고 또 지원금액하고 가구수가 많이 틀리는데 다른 읍면에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30가구가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인원이 누수가 97가구인데 지원금액은 6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특례수급자 30가구에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보문면이 특례 수급자가 타면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보문면이 노인인구가 65세이상 인구가 34.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다 퇴행성 노인질환에 걸려가지고 의료특례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례수급자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다른 읍면에 비하면 노인인구가 훨씬 많고 그렇게 특례받을 수 있는 수급자도 다른 읍면에 비하면 많다, 이말이죠?

노령인구가 퇴행성 질환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례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니까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차이나는데 여기는 30가구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보문면에 산촌마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장님께서 파악하신대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메주 담그기 사업이 작년에는 콩값이 무척 비쌌는데 올해는 콩재배 면적하고 콩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지 면장님께서 파악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하고 사업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지역이 우래 지역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주 마을의 콩 확보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장당 1만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콩값이 몇 년전에 4500원에서 5000원하던 것이 그것이 한 100% 정도 뛰어서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주를 1만 3000원 받으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메주값을 30% 올려야 한다고 제가 가봤더니 그런 얘기도 하고 콩확보에 대해서는 기곡마을하고 인근에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면장님하고 우리 담당께서도 얼마전에 있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직도 지역실정하고 사업을 잘 파악을 시간관계상 많이 못하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문면에 특화 소득작목 사업 또 주민의 민원 해소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살림살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호명면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호명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업무 추진과 민생현안 파악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면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호명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호명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호명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2일 호명면장 정석홍 총무담당 박상진 복지환경담당 김시동 산업담당 김종구 민원담당 장석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호명면장에 부임한 정석홍입니다. 이어서 업무분야별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7월 10일부터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진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2003년 1월 2일부터 복지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시동 복지환경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9일자로 보문면에서 전입하여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하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9일자로 용문면에서 승진하면서 전입한 김종구 산업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호명면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명면은 1910년 관제개편시에 면소재지를 본포리에 두고 미하, 양산, 신당 3개 면을 통합하여 16개리로 되어 있으며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 소재지를 오촌리로 옮겨 안동군 일부 동과 통폐합 21개리로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10월 1일 월포리 월촌마을을 예천군 청복리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면적은 예천군 전체면적의 9.6%, 농경지 기타농지 48%, 임야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임야가 많고 남쪽은 대부분 야산으로서 농경지가 많으며 관·배수 시설이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구수는 1325가구로서 86%가 농가이며 인구는 3195명으로서 65세이상 인구가 29%로서 노령사회가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15명에 2004년 7월 19일 인사이동으로 현원 15명이며 여직원이 5명으로서 타 읍면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일반회계가 11억 3246만 8000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로서 초등학교로 본교인 호명초등학교는 2003년 3월 1일 폐교되어 예천 남부초등으로 통폐합하여 학교 및 건물은 표고버섯 종균시설로 개인 임대중이며 인포분교, 신당분교는 예천 남부초등학교 분교로서 학급수는 6개 학급으로서 학생수는 43명입니다. 참고로 중·고등학교 시설인 한알중·고등학교는 99년 3월 학생수가 급감되어서 폐교되어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중국 전통무술 교육장인 소림사 승문무 학교로 개인임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재로서는 보존문화재인 대지제사와 청주 정씨 제실이 있으며 지방민속자료로 노봉서원, 약포사당, 연안 이씨 종택 등 5개소가 있으며 윤조 진성 이씨 백송파 문중에서 관리하는 연간 5000여명의 피서객이 내방하는 선몽대가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 생산되는 소득작물을 말씀드리면 서울, 포항, 울진 등 전국적으로 명품화 되어있는 호명 참외는 121개 농가가 참여하는 호명 작목반 51.8㏊에서 연간 3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생강은 31개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여 연간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은 종자용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앞으로 저장시설만 잘 보완되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낙동강 우리 관내 수계 호명지구 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제방 보강공사를 통한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보호를 목적으로 관내 형호제외 4개소에 총 용량 9320m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총 공사비 133억여원으로 부산국토관리청이 광주시 소재 주식회사 수국건설을 시공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면의 당면한 숙원사업 2가지를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 소재지 앞뜰에 오천천 소교량 가설입니다. 오천천에 가설된 노후교량은 198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길이 20.6m, 폭 4m로 폭이 좁고 양 날개가 없어서 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량 가운데 부분이 침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으며 2003년도 소하천 정비공사로 제방에 비해 교량이 턱없이 낮아 재해발생 소지가 많고 특히 인근 본리마을과 연결된 도로로서 주변 농경지가 40㏊, 몽리자 200명으로서 농산물 수송량이 많아서 오천천에 소교량을 가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합 웅골지구 용·배수로 개설입니다. 산합 웅골지구 용·배수로는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로서 용·배수로서 기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30㏊에 달하는 농경지 한 가운데 위치해서 50여명의 경작자들의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많은 강우시에 수해에 위험이 상존하여 현재 길이 800m, 폭 7m인 약 1700여평의 제방을 제거하고 농로로 신설해서 측구에 용·배수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군 종합감사로서 해당 사업기간은 2002년도 7월부터 2004년도 4월 기간중에 이루어진 사업들로서 2004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시정 8건, 주의 7건, 총 15건 모두 완결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주민숙원 사업에 직산 팔미 농로포장외 15건에 대해서 용접 철망 과다계약한 단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단가 2750원의 당초계약을 2000년 5월 15일 현재 조달청 단가인 2600원으로 감액후 변경 계약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총 차액이 157만 8900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 2004년 6월 14일 원상복구와 동시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예산목적외 집행 부적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규 연찬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사항으로 황지리 배수로정비공사 과다계상한 안전관리비 26만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과다계상한 안전관리비 26만원을 감액조치후 변경계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암농로 포장공사비 과다계상한 안전관리비 28만원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과다 계상한 안전관리비 28만원을 감액조치 후 변경계약 조치하였으며급량비 부적정 지출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철저히 연찬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정사항으로 연가보상비 과소 및 과다 집행한 것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소지급한 연가보상비 7만 260원을 지급하였으며 과다지급분 3만 3460원에 대하여는 2004년 5월 31일 회수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사항으로 자활근로자 부당 지급한 노임 27만 6000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당지급한 27만 6000원을 6월 9일 세입조치하고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아홉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경로연금 부당지급액 3만 5000원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부당지급한 3만 5000원에 대해서 2004년 6월 3일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농약안전 사용장비 중복지원한 사항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 2004년 4월 30일 현재 중복 및 미지급한 농약방제복에 대해서 지급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주의사항으로서 2002년도 무의탁노인 안부묻기 사업추진 소홀함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무의탁노인에 대한 안부묻기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법규연찬을 철저히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지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의사항인 2002년 봄하천정비 지연처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 하천법 및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업무소홀에 대한 감사처리요구사항으로서 농림사업 지침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시행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으로서 토양개량제 미살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으로 농림 사업시행 지침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연금 수급자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노인 복지법 규정을 철저히 연찬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목별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면 총 예산액은 11억 3246만 8000원으로서 5월말 현재 집행액은 4억 8325만 3000원이며 집행률은 43%가되었습니다. 잔액은 6억 4921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 예산액 및 집행액 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구입, 처분내역,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입은 그동안 9대이며 처분은 8대로 현재 보유대수는 1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외묘 공동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참외묘를 작목반별로 공동생산함으로써 관리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줄임과 동시에 서로간 정보교환과 일손을 나누고자 함이며 참외묘 소요량은 200평당 600본으로서 전체 47만본이 소요됩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로서 8개소에 작목반별 공동 묘포장을 설치하고 농가별 대목인 호박과 접수인 참외를 생산해서 작목반별 전 반원이 참석해서 공동접목을 실시하고 전문 묘포 관리인을 지정해서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작목반별 공동작업으로 재배기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 적은 유지비로 튼튼한 묘를 생산할 수 있으며 본답 정식 조절로 홍수출하를 예방할 수 있는 성과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외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직포 하우스안에 부직포 건치기라고 해서 부직포가 굉장히 무겁고 또 농가에서 노인들이 모두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우기가. 그래서 그것이 한 대 약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작목반에 2대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앞으로 8대정도가 지원되면 우리 참외작목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산물을 위한 정보를 인터넷에 접목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각 작목반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농산물 재배기술과 가격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면 사무소 주민정보화실 컴퓨터 7대를 활용해서 59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선생으로 하여금 작목반별 10개반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지역농산물 홍보 및 선진기술을 습득 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시한 농산물 가격정보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에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 공사 5건, 1억 6612만 2000원, 주민숙원사업 19건에 3억 8723만원으로서 합계 24건에 5억 4835만원 2000원이 공사비로 투입되었으며 연고지와 전문성을 살린 업체선정으로서 완벽한 시공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개소별, 사업장별, 사업량, 사업비,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2004년도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19건에 4억 55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해복구사업이 3건으로서 650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이 16건에 3억 9039만원으로서 예천읍 소재 진일건설외 8개 업체가 시공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건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시공업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혜자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2003년도에는 당연 선정자는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며, 일반선정자는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중 월소득 인정액 기준이 1인당 52만 3000원 이하인 자이며, 2004년도에는 당연선정자는 2003년과 동일하며, 다만 일반 선정자중 월소득 인정액 기준이 2003년보다 20만원 인상된 54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선정인원은 2003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93명, 일반 저소득 노인 175명으로 합계 268명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95명, 일반 저소득 노인 15명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7명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중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당 월 4만 5000원이며 80세이상은 1인당 5만원이며 일반 저소득노인은 전액지원은 1인당 월 3만 5000원이고 감액지원은 1인당 월 3만 63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선정기준 및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서 2003년도에는 4인 가족기준 월 소득이 1백 1만 9411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1백 5만 5090원으로 3만 5679원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특례적용으로 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만 지급하는 "교육특례"가 있으며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개인에게 의료급여만 지급하는 "의료특례"와 자활사업 참여에 의해 3개월 평균 소득 초과한 경우 생계, 주거급여만 중지하는 "자활특례" 제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확대방안을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생계용 자동차 소유가구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 5월 현재 선정인원은 총 129가구에 214명으로 그중 일반수급자가 126가구 211명이며, 특례수급자가 3가구 3명인 반면에 2004년 5월에는 총 수급자 130가구 204명으로 일반수급자는 126가구 198명이며 특례 수급자는 4가구 6명으로 전체적으로 2004년도 5월 현재 전년도에 비해 가구는 1가구 증가하고 수혜인원은 10명이 줄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 표와 같이 4인가족 기준 가구당 2003년도에는 92만 7901원이며, 2004년도에는 92만 8901원으로 가구당 1000원이 인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지분은 점용허가 45필, 8697㎡이며 점용료 부과는 45필 38만 5000원으로 100%징수하였으며 경작분에 대해서는 287필 15만 8691㎡로서 287필 전필지 170만 7000원을 부과해서 167만3000원은 징수되고 3만 4000원은 체납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지분에 대해서는 45필 8697㎡ 전필지에 40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으며 경작분에 대해서는 12월 부과로 도래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호명면 직원일동은 면장을 중심으로 주민에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화합을 다지면서 심기일전하여 금년도 군정 7대 과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총 집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직산 2리 신한염업 주식회사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직산 2동 마을주민과 신한염업주식회사간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걱정을 해주셔서 서로 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우선 중간 보고드리면 그 업체현황은 신한염업주식회사로서 대표자는 강신철 54세입니다. 업종은 정제염 제조업입니다. 종업원은 2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 수리일자는 지난 2003년도 7월 10일자로 신고 수리되었고 소각시설 용량은 시간당 300㎏를 1일 8시간 조업기준으로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있으며 소각물 주 재료는 폐목재료입니다. 폐목재료, PE류, PS류, 폐섬유류, 다음에 폐가죽류, 폐고무류, 견류, 이렇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생경위는 직산 2리 소재 신한염업주식회사에서 전자용, 제조용 소각료를 지난 2003년 12월 7일자로 가동하고 있으나 소각시에 투입하는 재료와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에 대한 주민의 불신으로 직산 2리 주민 집단 항의집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시면 지난 5월 3일자로 신한염업 주식회사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직산 2리 지도자 안현구씨외 20명이 방문을 했고 6월 16일에는 진정서를 직산 2리 정재목외 73명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7월 2일에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7월 5일부터 7월 18일간 집회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습니다. 7월 5일에는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현재 이장으로 있는 정재문씨가 맡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군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유지분들하고 군하고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여서 면장실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 주고 받고 대화의 물꼬는 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잘 중재를 해서 무사히 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산 2리 신한염업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띠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해결할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호명면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영섭 위원입니다. 397쪽에 휴경지 주말농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것 참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공군부대 주민들과 늘 화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고 이것이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천면, 개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공군비행장에서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견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 조성 사업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20농가에 대해서 약 10평 정도로 분양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안저수지 둔치 공한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준, 그 임대받은 사람한테 약 400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 임대는 한 2000평 정도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분이 한 1000평 정도는 우리가 줄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 주말농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도 그분들이 스스로 따먹고 오이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가지도 많이 따먹습니다. 고추도 그 분들이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사실 청결하게 따먹고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질문을 조금 합니다. 문의를 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년도에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군부대와 저희들이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행기 소음관계인데 사실은 이 소음관계 때문에 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축의 피해도 있고 일상생활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비행기 수리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착륙할때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2006년도에 소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유천주민들이나 예천주민들이 비행장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양반들만 사는 것 같습니다. 이태까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공군부대에 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도 수없이 벌어졌을터인데 조용하게 있다는 것이 면장님의 지휘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 군병력문제, 이런 국가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데모같은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양반들만 사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세월이 틀려졌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그렇게 보상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 보상을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뭐 면장님이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잘 협조해서 유대가 잘 연결되어서 말썽없이 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군부대에서 사실 민원을 보러 많이 옵니다. 민원보러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실 근무자도 그런 얘기를 하도록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피해를 참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예천 것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얘기를 자주해서 어쨌든 공군부대를 저희들이 안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같이 의사과에 근무하시다가 면의 책임자로 오신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더욱더 반갑고 기쁩니다. 친환경농법 무농약하면 예천군에서 풍양하고 유천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옛날부터 풍양이나 유천에서 무농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오리농법을 3㏊, 우렁이농법을 6㏊, 성평하고 하지지구에 총 6㏊를 재배를 하셨다고 했고 또 금년에는 오리농법을 11.4㏊ 우렁이농법을 1.6㏊ 총 13㏊로 확대 재배를 하신다고 전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면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인지, 알고 싶고요. 또 보고중에서 생명공동체로 전량 판매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서에 보면 오리하고 우렁이를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면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농법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 농민들이 살 수 있고 생산한 전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여러 작목의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쪽이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작년에 6월달에서 올해는 13㏊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한 것은 물론 군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 지구로 늘었습니다. 하지, 고산, 성평, 수심, 송지, 광전, 송기 이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친환경 농법이 잘 되어서 정말로 생명에 안전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납품 가능여부는 지난 해 저희들이 무농약쌀을 생산했습니다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수량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농약 사용해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안동 생명의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많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농약만 살포를 안한다는 보장만 되면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해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화지 작목반장으로 있는 윤태일씨가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회비가 7만원인가 그런데 회원들의 상당수가 가입을 하고 앞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하고 우렁이를 면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개인이 하고 나중에 돈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다 구입해서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친환경 농법이 앞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WTO 이런 데서도 보조금을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쌀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만 지금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에서도 하고 다른 몇 개 기관에서도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팔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못 팔았을때는 사실 일반쌀하고는 같이 팔기가, 농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서 옳게 못 팔았을때는 농가가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다행히 생명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전부다 재배한 농가들이 다 팔 수 있도록 면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남시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영섭 위원께서 공군부대 소음피해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영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면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음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유천, 개포, 용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농민들이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 실컷하다가 오후에 점심식사하고 오침을 할때 보면 비행기가 막 떠가지고 잠도 못자고 전화도 못받고 TV도 보면 흔들리고 그런 피해도 많고, 가축피해도 많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님도 고향이고 하니까 앞으로 말씀하시기를 소음특별법이 2006년도에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전이라도 우리가 일부 용궁, 개포, 유천면에서 일부 몇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디다. 한번 언젠가 공군부대를 찾아가서 항의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유천만 가는 것 보다는 예천하고 개포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에 같이 가도록 우리 면장님도 협조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006년도에 소음특별법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관계가 공문이 와가지고 공람을 한다든가, 또는 사전에 검토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면민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군부대에 항의단을 함께 구성해가지고 방문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면, 개포면, 용궁면 뿐만 아니고 문경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 공군부대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 예를 들면 비행장이 있는데, 대구라든가 포항, 이런데서도 여러 번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소음, 여기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위원회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떤 그런 방문이 되면 하시라도 와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개포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공군부대 관사를 예천에 아파트를 유치하고 협조도 체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같으면 K2비행장 인근같은데 보면 신문에도 보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받을 것은 받고 하는데 우리 촌에서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양반이라서 그런지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6년도 특별법이 나오기전에 무엇인가 한번 부대에 가서 우리 지역에 처해있는 실정을 얘기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나서 추진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면장님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그런 길이 있거든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새롭게 수감자가 되어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님과 남시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행기 소음문제는 딱할 정도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유천면에 들릴때마다 정말 이것이 수십년 흘러오던 것이 왜 이렇게 가만 있었는가, 정말 정부의 국방부의 후안무취한 이런 행동을 우리 지역민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울분이 차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행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님께서 은근하게 직산의 데모하는 것을 보더니만 슬쩍 데모로 유도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어떤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면장님께서 그 점을 더욱 유념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수감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이고, 특히 주말농장같은 것 개발한 면장님의 아이디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일주일간의 감사일정을 다 마치고 하루에 4개면의 감사를 유천면이 마지막입니다. 해서 끈질기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인사권자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회가 3대때 읍면에 방문하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읍면에 있는 면장, 그리고 행정직 사무담당자들도 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맞추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사가 수평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지적해가지고 새로 행정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해서 처음에는 왜 이 읍면과 군청의 6급 인사가 수평교류가 안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또 일부 군청에 근무하는 사무관들께서는 읍면에 있는 6급은 군청에 들어오면 서툴다, 노골적으로, 서툴기 때문에 교류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4년간에 단 한번이라도 읍면을 찾아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또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의 일부가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감사 안나오면 공무원 끝날때까지도 구경도 못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점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환으로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읍면에 계시는 사무담당자들, 6급 주사 담당들께서도 열심히 근무의욕을 북돋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언제든지 군청의 요직에 가시더라도 자기 일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발돋움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 이준상 위원장님께서 멘트를 해야 하는데 주제넘게 제가 대변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당부는 특별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시군과 읍면직원이 따로 없는 수평교류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면장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늘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유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소음문제,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있느냐, 감천하고 유천같으면 감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 더 내야하지, 차라리, 국방세나 방위세나 교육세나, 그런 식의 어떤 혜택을, 유천사람들은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국방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슬슬 분위기가 잡히고 특히 해당되고 있는 존경하는 남시우 위원님, 이준상 위원장님이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부분이니까 면장님께서 섬세하게 자료를, 자료는 행정에서 개포면장, 용궁면장 해서 준비를 하셔서 불이익을 덜 받는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특수성이기 때문에 군부대다 보니까 그런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까다롭습니다만 최대한 권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무엇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면의 직원들도 읍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면 상부기관으로 수평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장님한테 거는 기대치가 우리 군민들이나 특히 유천면민들이 고향면장님이 오셔서 무엇인가 변화하는 그런 무엇을 하리라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농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 보는 사업인데 정말 면장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 소득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천면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군부대의 덕을 보는 것은 단지 군체때 선수로 이렇게 지원받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니까 주요농산물로서는 풋고추, 토마토, 오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하셔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같은 경우도 토마토가 웰빙에,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품이 안되는 것, 이런 것은 먹는데는 상관이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풋고추라든지, 토마토, 오이를 부대에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간다든지 5일에 한번 간다든지 해서 팔 수 있는, 생산자도 덕을 보고 소비자도 덕을 보는 그런 3일이나, 5일만에 한번씩 신선한 야채를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생각으로서는 올해 제일선에서 제일 젊고 패기있고 역량있는 우리 이면장님과 다음에 각 담당님들, 어깨 든든합니다. 특히 산업담당이신 천호상 담당은 용궁서도 실제로 안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팀이 어느 면보다도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선두에 서서 아까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저도 늘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자세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안되겠는가, 그리고 수동적 보다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우리 예천군에 유천면이 한 모델로 키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격려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나오는 토마토라든가 풋고추 이것은 전량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구나 부산으로 전량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3일이라든가 4일, 그런 장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분들이 필요할때마다 농가에 와서 사가고 일을 거들어주고 얻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군인가족들이라든가 군인들이 예천읍에 시장을 활용한다든가 조그마한 무엇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예천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시장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옷 등 이런 예천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공군부대에서 장터를 운영합니다.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장터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선거가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시 장터운영하려고 예산을 2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터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