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형기
김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 세출 결산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의 청취와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들은 후, 실ㆍ국ㆍ소별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실시한 결산내용 중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 무작위로 실ㆍ국ㆍ소장을 지명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호명된 부서의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지명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잠깐 나왔던 얘기 인데 쓰레기봉투판매량에 대해서 묻겠습 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1425톤이 감소되고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2억 2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쓰레기봉투금액 인상 하지 않았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인상 안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인상은 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우
김영우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바코드봉투가 나옵 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준비하고 있습 니 다.
영우
김영우위원
정확히 언제하실지 모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확보돼 있어서 프로그램 사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요! 빨리 도입해서...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행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결산서 137페이지 보면 농어촌생활환경 사업계획이 경제과 맞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월사업비로 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 비 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공기가 지연이거 든 요. 13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동절기공사로 공기지연이 됐어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남계다리 공사관계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남계다리 공사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을 겨울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그전에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겨울까지 기다리지 않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때 당시 거기가 재개발관계로 해서 구조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되냐, 안놔야 되냐,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동절기공사로 그전까지...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한 논란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이월이 된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음부터는 좀 빨리 시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27페이지 예비비에 설해 대책해서 2월 24일날 집행이 됐어요. 특별히 눈이 많이 왔습니까? 겨울이 다 지났는데 지출일자가 2월 24일이에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원인은 그앞에 생겼지만 2월 27일날 종합적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게 된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지방세과장님, 올해 2003회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25%입니까?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조치사항 6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선 체납이월 관리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체납이월 관리프로그램, 그런게 있습 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올해부터나 할 것입니다.
임택위원
작년도 2002년도 체납세에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보면 체납이월 관리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항상 임시방편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올 예산에 세워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통일합니다.
임택위원
보면 지방세 미수납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항상 그 비율이 높거든요. 200년회계년 도 비교해서 8%이상 미수납률이 늘었어 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늘어난 것은 고액체납자가 많아서...
임택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압 류나..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전부 압류해 놓았습니다.
임택위원
하는데 매년 다른 구에 비해서 증가폭이 느는 이유가...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고액이 화니, 무등, 큰 건이 있어서
임택위원
큰건이 5백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8억, 1억 5천만원이런 것이 있어요. 20명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전부 압류했는데 결국 받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임택위원
2003년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화니나 이런데는 몇 년간 계속 돼온 것인데 수납비율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고 조치 사항에 보면 체납관리추적반을 3명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이 징수계에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것을 단말기가지고 조회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단말기 가지고 조회하고 있습니까? 실제 방문해서 독려하거나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방문도 하고 전국적으로 은행조회 전부합니다.
임택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365기동반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2002년, 2003년, 200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다른 구에 비해서 계속 미수납률이 높고 증가폭도 크거든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양파크같은 경우도...
임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 압류된 것이나 고액체납자 자료보면 특별히 동구가 높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다른 구는 동구와 비교하면 고액체납자가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다른 구는 고액체납자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임택위원
다시 자료로 비교검토해서 상임위때 물어보겠습니다. 분납제도, 물납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현금이 없는 분들에게서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사정을 봐서 분납으로 편리하게...
임택위원
분납으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있습니다.
임택위원
물납은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물납은 없고요,
임택위원
물납이 가능합니까? 물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재산세 체납세는 물납이 없는데요.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납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치사항, 결제 안하셨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물납제도를 활성화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물납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적이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했을 때 물납으로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냥 써서 낸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물납이라는 것은 압류한 자동차같은 거...
임택위원
압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액체납자가 분납이나 물납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분납은 우리가 해 주는데요.
임택위원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나면 매년 조치내용을 보면 그냥 실제로 실천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치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의견만 제시해 놓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별로 개선이 안 되고 더 증가폭이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공매처리가 되면 우리 실적이 되는데 압류만 해놓고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개구청에서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은 시청에서도 아는 사실인데 큰 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동구 실적이 낮습니다.
임택위원
고액체납자가 98년 IMF 이후에 좀 늘었고 최근에도 늘어납니까? 부도가 나서 기업들이, 화니나 무등, 이런 데는 몇 년 전 것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화니백화점이 8억이고 무등건설...
임택위원
무등건설, 화니는 오래된 얘기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화니나 무등건설은 다 전년도 통계에 들어 간 수치들이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충장로 이쪽으로 큰 건물이 공가가 많이 있어서 사실상 임대가 안 되니까 세금을 못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것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화니,...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체납자 20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임택위원
물납제도는 다시 한번 무슨 얘기입니까? 실적이나,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아직까지 물납은 한건도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물납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대물이라도 변제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는 것은 물납이 아니잖아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물납이라는 것은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서 그것으로 내겠다고 하면 공매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금이 없으니까 이 물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하면 우리가 공매처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러죠, 본인이 원하면
임택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법이 아니라 본인이 재산이 없으니까 이 물건으로 대체해서 내겠습니다. 하면 공매처분해서 할 수 있죠.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금액으로 1천만원 이상체납자는 물납으로 가능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직원들이 출장해서...
임택위원
아니,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해있는 사람들이거나 부도가 난사람들인데 부도가 난사람들이야 경매를 통해서 처리하면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재산가져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매하라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 물납이 대물로 변제를 한다 이 뜻입니까? 세금을 물건으로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두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쪽에서 구상권 행사를 부동산에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진행 과정에서 유찰이 되어서 경매가가 굉장히 다운되어버렸을 때 세금으로 회수하는데 손실이 많잖아요! 유입물건으로써 유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에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경매물건이 있어서 경매해서 그 금액이 못 채울때는 나머지 금액은...
주동연위원
그 뜻이 아니고 물건자체가 감정가가 백만원이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30% 다운이 되어서 내려가면 절반가격도안 되요. 실제 매매가보다 그러면 세금환수를 위해서 유입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물건자체를 경낙받아서 유입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그런 사례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장
지방세과장님, 보좌한 계장님들,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실무계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숙지 못한 부분이 계장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주동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물납이 체납액도 가능하냐는 얘기입 니다. 체납액에 물건을 압류를 해서 경매진행을 합니다. 경매진행을 하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뮬건을 유입해야 됩니다. 경락을 받아야 됩니다. 원매자를 통해서 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물납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물납이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체납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토세는 천만원이상은 가능합니다.
주동연위원
세외수입 체납액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물납이? 재산세나 종토세에 한해서 물납제도가 있고 다른 것에는 없잖아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은 체납을 못합니다.
주동연위원
모든 체납액에는 지방세과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잖아요. 그 물건을 경매진행을 해서 거기 경매진행을 하면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유찰이 두번, 세번되면 그만큼 경락가가 다운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실지그것을 매입을 해서 유입물건으로 우리가 취득해서 팔면 세금확보가 쉽습니다. 그렇게 유입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없죠,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유입이,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아직까지 공매 안 된 것이 없답니다
임택위원
안 된 것이 없다? 싸면 공매가 되죠.
주동연위원
싸게 공매처리해서 우리세금은 받고 세금이 큰 고액체납액이 있는 물건을 경매진행할때 완징을 못하잖아요, 완징못할때 경락가가 유찰됨으로 해서 다운된 만큼 세금을 환수하려면 우리가 유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동구청에서 물건자체를, 경락을 받아요, 받아서 원매자한테 판다, 팔아서 세금을 완징을 한다, 이런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주동연위원
또 그런 제도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입 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지금 정확한 주동연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주동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주동연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리법인과 법인에서는 그것을 취득을 합니다. 유입물건으로 취득을 하면 2년이내에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매자한테 팔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지방세가 유입물건으로서 처리가 가능하냐, 법적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소경매를 해야 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소경매가 아니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우리가 사서 팔아야 되니까...
주동연위원
경락을 받죠, 말하자면 다운된 금액에 물건을 저렴하게 경락을 받아서 그것을 원매자한테 되판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납은 분명히 종토세하고 재산세에 한해서 물납이 된다, 이것입 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아까같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재산세 종토세중에서도 1천만원이상,
주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중 사업자와 관련된 체납액은 사업장에 있는 카드체크기 결제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자를 정리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된다, 이렇게 의 견을 제시했는데 그것한번 시도해 봤습 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집행기관 간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카드계좌는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나옵니다.
주동연위원
조치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하신 것이 지방세는 2002년 하반기부터 전국은행연합회의 체납자 신용정보를 입수해서 체납자 예금 및 신용카드계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금압류 및 신용카드 계좌압류를 지속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는지 실적을 파악안한 건지, 우리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고 조치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 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 니까?
주동연위원
정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위원님! 의견종합이 안 되고 과장님이 숙지고 안됐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장님과 숙의할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 말까지 하고 정회를 합시다,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3회이상 사업장은 관허사업제한하며 5백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신용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자료를 파악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방세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물납은 정리하겠습니다. 물납은 재산세 종토세 1천만원 이상 되는데 물납은 정기분 부과시에 본인이 신청해서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납부하겠습니다. 하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그것이 되고 그러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물납이 없겠습니다. 체납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관허제는 5월달에 사전예고를 해서 99명 767건에 2억 9천만원을 관허사업제한을 해놓고 있습 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방세징수라는 것은 제세수입은 우리 동구에 자산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추진실적이나 성공사례나 이런 것은 과장님과 실무직원간에 공유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실무계장님들하고 실무직원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모든 것을 공유하셔야지 지방세 과장님, 또 실무직원하면 자기 소관 맡은 바 부서에 대해서는 머리속에 다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의견제시를 했고 조치내용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작년에 조치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실적이 있더라, 또 그것에 실행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하면 이런 구차한 질문답변이 안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과는 이만하고 다른 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3페이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조치사항 16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금액자체가 결산서 내용은 6억 6,443만 8,360원으로 되어 있고 이자수입조치사항 16페이지 6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백여만원 정도,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예산액은 우리가 받겠다고 하고 예정한 것이고...
인수
전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실제수납액하고 이자수납하고 백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지방세것만 들어 가서 좀 적어졌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이 총 똑같을 것 아닙니까? 전체 총괄한 이자수입을 얘기한 것 아니예요, 백만원 차이 납니다. 차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예.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조치사항을 예산서 23페이지 이자수입 전체액 가지고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맞춰야되는데 이 사항을 지방세과에서 조치하라고 하니까 공공부분 예금이자수입만 가지고 6억 6,300만원으로, 6억 6,270만원으로 나왔죠, 사사오입해서 6억 6,300만원을 의견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주동연위원
문과장님 아직 파악안 됐을텐데요,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과 중앙에서 지원받고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 몇 명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작년에는 153명이었습니다.
주동연위원
2003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주동연위원
153명중에 중앙지원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총 153명입니다.
주동연위원
유형이 있잖아요. 100%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중앙에서 지원받는 공익요원이 있고, 국장님, 그렇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네. 사회복지사 1개동에 1명 내지 2명...
주동연위원
사회과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모든 현황은 총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됩니다. 정말 동구의회에 와서 답답한 점이 그것입니다. 서로 협조가 안이루어집니 다. 그것이 나와야 서로 질문답변이 나오 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국비가 13명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구청에서 차비하고 보조가 되죠? 식대, 차비 안줍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식대차비도 국비입니다.
주동연위원
식대차비도 전부 국비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13명에 대해서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150명에서 13명 빼면 137명, 거기에 2억 919만 882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봉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방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0만원하고 예술단원보상금 운동등 보상금2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증액편성된것이죠? 증액편성해서 예산에 사용하신거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정을수위원
117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예술단원운동보상금은 테니스부, 거기에 들어 갈 돈이죠?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등 보상금 2200만원 감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했어요.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런 전용을 일반적으로 하십니까? 이 앞전 금년 1차추경 예산편성에서 대두가 됐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2003년 12월 16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2200만원을,
정을수위원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어쩔 수 없이...
정을수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써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추경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현황이 안나오니까 답변이 안나오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153명 나오죠,
주동연위원
153명, 자체 그 인원이 사회복지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본청이나 동 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말입 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뺀 숫자입니다.
정을수위원
153명중에는 사회복지보조원이 포함안 된 다는 얘기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13명은 153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 니다.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에서 쓰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주어지는 이 예산이 잘못 용어를 쓰고 있기에 통일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보상금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봉급으로 계산돼요. 중식비하고 교통비 같이 포함되어 있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
정을수위원
총무과에서는 봉급으로 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상금으로 나와있어요.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너무 적게 편성했습니다. 120명밖에 편성안해서 인건비가 2200만원 부족해서 작년 12월 16일날...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사용하셔야죠,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면 일관성이 없죠,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실지 153명이기 때문에 2200만원을 작년 12윌 16일날 전용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보상금이 왜 감액된 이유가 무엇 입 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정구부 선수가 1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때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이라는 사항이 나오게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동구의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정확한 공익근무 요원 인원을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6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억 5240만원이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직책급 업무비하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해서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주동연위원
앞으로는 기타 업무추진비에 가로열고 그런 것을 명시해 주세요. 얼마를 쓰고 얼마를 안쓰고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조
조영조위원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 조치내용입니 다. 여기를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서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각종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직접방문, 서면건의 등을 통해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특별교부세가 폐지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그것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구에도 특별교부세가 폐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만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로 보면 2003년도에 보면 동구가 360억, 서구가 450억, 남구가 520억, 광산구가 570억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액면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되는데 실지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 구가 적은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열심히 기획을 해서 국가보조금을 타게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주민1인당 채무부담율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지방채발행해서 지역주민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재정자립도 수치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 주민 1인당 채무부담 대비 재정자립도 면을 보게 되면 남구나 광산구에 비해서 동구가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동구에 비해서 채무부담률도 적은데 재 정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열악합 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채무부담이 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빚을 적게 졌다는 것인데....
영우
김영우위원
지방채를 덜 발행했다는 것이 아닙 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방채를 덜 발행하고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시비를 많이 가져왔단 것입니다. 조영조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실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안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매회계년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습 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유가 회계법상 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13페이지를 봐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용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개 가 전년도 예산불용액 집행잔액이 있습 니다. 그것이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조영복위원
순세계 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쓰는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등 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동구의 재정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외의 자금이 없고 이월된 금액 등 등으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 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57억입니다.
조영복위원
더 많을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80 몇 억이었는데...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10% 대라고 행자부에서 인정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정도로 계속 그런 쪽에 세계잉여금으로 목이 지어진다면 그 외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실 것입 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조건을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잉여금이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나 또는 차익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행자부에서 이용하는 것은 지방채나 차익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외의 목적이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재정을 남겨서 갚을 수 있겠는가 실제 없으면 못 갚겠지만 그런 방법은....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세입분야는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시에서 받은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등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목이 정해서 온다면 그 것으로 상환조건에 임하기는 좀 그렇잖 아요.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세입이 무엇이든간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다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돈에서 간다.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총액으로 전체...
조영복위원
그 말은 아는데 총액이라는 것이 이미 목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여유자금은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요하는 것은 두가지를 요하는데 명시이월도 우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10%대 인정은 받고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정해 진 돈에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비를 가지고 갚을 수는 없잖아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외에... 구 재정이 어려운지 본 의원이 압니다. 행자부에서 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40조, 제47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면 또는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적게 줄려면 어느 정도 당회계년도의 잉여금을 할애해서 쓰자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월된 잉여금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지방채 상환에도 사업을 그만두고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할 수는 없고 주로 상환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영복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지방채 및 차익금 상환에 있어서는 차기예산이 될 수 있는 추가변경예산이나 다음년도의 당초 예산에 정식 계상하는 기간을 가릴 여지가 없이 지방채 등의 지방재원에 따른 소위 말하는 차용하고 있는 금액을 충당함으로서 채무상환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취지가 우리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라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가. 그러니까 우리구로 봐서는 물론 재정상 압니다. 막연하게 정해져 있는 목을 빚으로 갚을 수는 없고 그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회계년도마다 다 써 버린 돈이고 정해 진 돈인데 그외의 상환의 조건을 부여한다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빼던지 간에.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채를 쓰는 승인 절차가 두가지 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정해진 것, 또한 가지는 지역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할애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재정의 모든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놓고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을 정의를 살릴 수 있는 재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조영복위원
지방자치를 꾸려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것과 달리 사장되어 버리면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 대주건설관련 업무관계로 출장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도시국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성
신채성위원
일반회계 채권관리는 기획실에서 합 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천기
김천기지방세과장
채권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총 수합에서 숫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인감 관리 대의변제금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이것이 인감증명 관련 대의변제금이 7억 2천인데 몇 년이 되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97년 9월 26일에 인감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앞으로 결손이나 회계방법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봐서 확인한 봐로는 2004년 7월 16일까지로 해서 최종 판결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원을 화해금 결정으로 인해서 당사자인 이영아에게 6,200만원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의 종료는 아닙니다마는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당 공무원도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 왔고, 보험 회사에서 약 3억을 동구의 행사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동구의 행사하는데 그 돈을 아무 뜻 없이 주었겠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안일한 업무처리에도 이런 고통이 있고, 재산상의 변제하는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좀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것을 절차에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장협의회에서 2천여만원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아까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노력하고 한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주동연위원
이것이 범법 행위자가 있고 실수를 한 이영아가 있고 또 관계 결재권자가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기관 과실하고 이영아 실무자 과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 몇 %로. 이영아를 상대로 해서 계류중에 있 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종결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얼마로 종결되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6,2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이영아 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범법행위자에게는 어떻게 종결되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종결이 있어 안 되어 있고 작년 11월 14일 안영덕 형사합의금으로 1억이 들어 왔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아까 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권소멸이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범법 행위자의 재판에서 환수할 때까지는 채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답변을 잘하세요. 속기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동연위원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이영아 6천만원을 해결을 해 주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청내에서 모금운동도 하고 또 기관과실을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기관과실은 결재권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재권자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여직원한테만 했습니다. 잘못되면 실무자만 죽이고...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인감 업무는 창구즉결민원이라서 창구에서 실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주동연위원
제 이야기를 잘못 아시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기관과실이라는 것은 이영아 실무직원에 대해 감독을 잘못했다는 뜻에서 기관에서도 몇 십%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정을 받아서 소멸시키든가 해야 됩 니다. 기관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기관 과실은 소멸성 책임이냐, 이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확정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동명동 노인당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등기관계도... 김갑필씨한테만... 갑필씨 피해가 컸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앞으로 있더라도 이것은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나가야 되고, 분명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범법 행위자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환수를 하면 그것이 채권에서 제외가 되지만, 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채권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영복 위원님께서 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년도, 전년도를 비교해서 보니까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정을수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거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업집행을 못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과다편성이 아니고 어떤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정을수위원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55페이지,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있는데 사업예산중에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급 대비 약 5.5%가 나옵니다. 그런데 59페이지 같은 기본급인데 이것은 동구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총괄입니다. 거기는 82억 대비 8천만원이라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같은 기본급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5.5%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동구청 본청은 인원도 더 많는데 1%도 안 되는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 예산편성이.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에 8천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직급별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정을수위원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셨거나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사국의 경우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적은예산에서 비율적으로 5.5%에 가까운, 같은 기본급에서 그런데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 다고 해도 의사국은 인원 변동이 없습 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추경에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기본급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의사국의 경우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의사국은 4급하고 5급은 당초 예산편성시 기준호봉대로 맞아 들어갔는데 7급의 경우는 편성할 때는 18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17호봉 그렇게 낮게 지급이 되었고, 8급의 경우는 원래 11호봉 기준인데....
정을수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는 뜻은 압니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사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비용같은 것은 추경때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기본급으로 쓸 수 있는 의사국 예산 총 4억 중에서 2,200만원은 5.5%에 해당이 됩 니다. 본청 인원이 더 많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많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본청 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 의사국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시각이. 그래서 기본급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법정 경비다 보니까 이것을 부족분에 대비해서 호봉을 조금 높여서 편성하다보니까 동하고 의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2003년도 총 세계잉여금이 231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53억, 사고이월이 약 40억, 국고보조사용잔액이 2억 4,300만원, 순세계여금이 약 3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총괄 2억 4,3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일반회계만 이야기를 했네요. 부속서류 71페이지, 결산서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결산상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해서 잉여금 내역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4,329만 9천원이 나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죠?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2억 3,203만 5천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서류상 수치는 현금하고 관련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결산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부속서류 71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03만 5천원하고 결산서 1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일반회계가 2억 4,329만 9천원이고...
정을수위원
결산서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총괄금액 합계가 2억 3,203만 5천원으로 나오는데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이것은 일반행정비만 말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어디를 봐도 일반회계 전체를 합친 금액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이것은 차액이 1,246만 2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2회추경 결산후에 국고보조금 세출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결산심사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죠! 얼마 전에 결산 심사 받았죠?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런데 나와 있는 수치는 돈하고 연결된 것인데 수치가 이렇게 달라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라도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양해해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받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은 기획홍보실장님 소관이시죠? 113페이지와 114페이지 두 개 관련해서 113쪽을 보니까 통장 지역공동체 운영관련 워크샵이 일반행정비, 주민자치, 주민자치,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으로 5백만원 편성된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전용을 하셨고, 114페이지를 보니까 영호남 장애인 한마음대회로 해서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으로 하였습니다. 어떤 곳은 민간이전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시고, 또 어떤 곳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하시는데 같은 행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행사인데 바꾸어서 전용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같은 행사를 하는데 민간이전을 하고 전용을 하고.... 어떤 곳에 기준을 두고 전용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자체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을수위원
맛에 따라서 바꿉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또 구의 발전을 요하는 범주내에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않은 현상이죠?” 하니까 “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께요. 순세계잉여금의 의의는 세입세출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결정을 하고 당연히 발생한 여유자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가에서 주는 재원을 확보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 구는 영원히 “예”답변이 될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보면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조영복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결정하면서 당연히 남은 재원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남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잉여금 발생이라는 것은 예컨데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편성시에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되거나 지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자연증가의 불용처리 또는 이월액에 따라서 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은 불요불급한 소위 말하는 잉여금이 잘 쓰여지도록 하는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인데, 사업이 많이 나와서 또는 많이 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법률을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기록이 되고 역사에 인식이 되는 것인데, 정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냉철히 따져보면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가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 법률을 확실히 검토하고 몇 가지를 보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묻는데 다음의 답변이 너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증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이 되었든 소위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4억 8천정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153억 정도, 사고이월이 40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268억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448억 이런 정도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고이월이 되었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확실히 명명하고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이라는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세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자연증가 또는 불용처리에 의한 이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지방채 상환조건에 기여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말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짚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사장되는 것이 때문이라 세입건에 대해서 다른 데 탈해서 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법에 준하는 우리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발전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사회과의 행정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책정하는데 금년에 얼마의 융자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 어느 정도 나갔다, 그러면 대상자에 비례해서 몇 %만 늘리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운영자금을 책정해서 결국에 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특수한 자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용자금만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 운용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사실상 기금이면서도 잘 운용을 하면 지방 구예산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옛날에 부정축재자금으로 준 자금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나오면 감사때나 기금운용활용감사나 일반감사때 꼭 확인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의 운영자금만 편성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예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지금 결산 개선사항에 보면 약 1억 7,300만원 정도밖에 자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5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용이라는 것은 사용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자발생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운영자금을 어느 정도 책정하더라도 과다한 운영자금을 책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두 번째는 노인기금이 3억몇 천인가 되는데 계속 기금출연을 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자금은, 운영자금은 놔두고 나머지는 장기로 예탁을 해놓고 운영자금만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출연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지 그 문제도 솔직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 다.
채성
신채성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노인정에서 80군데에서 연초나 연말에 TV가 낡아있다, 불용품이다, 요정비품이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물조사, 수요조사는 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별도로 물품관리는 자산에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기금으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자산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복지과에서 노인계면 노인계에서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연초나 연말에, 제가 기금심사위원으로서 대중없이 중간에 5월에 하고 6월에 하고 분기도 필요없이 들쑥 날쑥하니까 안 됩니다. 연초나 연말에 조사해서 지금 TV가 몇 대인데 정비품이 몇 대인가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성이 되어야 어느날 순회해서 거기 뭐 사주고 4, 5월달에 대중없이 하니까 그 절차를 계획성있게 해서 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제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 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연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때 정수물품의 경우 7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전년도 물품건수가 1건이 부족한 720건입니다. 1건이 어디 갔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원인은 2003년도 정수물품 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부서별 정수물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장부상 물품과 실제 현품을 실사한 결과 1건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주동연위원
무엇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실제 물품을 1건이 발생했는데 대책은 행정자치부에서 물품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물품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1대입니다.
주동연위원
복사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에 대해서 1대에 대해서 사유가 명시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사기 1대가 차이가 나면 2003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에 1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었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의회 의원들은 너희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전부 감추고 앉아있어요, 우리를 까막눈으로 보고 앉아 있고 의회를 당신들이 보는 것이 거기에 사유를 명기했으면 이런 말이 안나오죠, 복사기 한대라고 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가는 일입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불용물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불용물품이 발생하고 안하고 여기에서 조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용물품이면 불용물품 대로 매각처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든 물품 하나하나 전수 확인하고 있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매년 물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복사기가 모자라면 721개였으나 1개가 부족하다, 이 사유는 무엇이다. 명기해 놓으면 이런 말이 안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연위원
문제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후에 답변듣고 합시다! 일단 설명을 해서 가능하지만 수치가 다른 부분은 정리해야죠.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과 정을수 위원님이 이의를 달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주동연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미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부서의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함에 있어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업무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매끄럽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심에 있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여 보다 신중하게 답변하는 대화기법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지명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세가지 것을 지적했는데 첫째, 물품정수관계. 둘째 국비ㆍ시비 최저금액이 다른 점. 셋째, 채권액에 수수료를 포함해서 유권해석 세가지만 종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래서 오전에 요청했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채권의 범위를 질의중에 했는데 회신이 아직 안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자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변제금, 본 의원이 아는 채권은 대외변제금 플러스 법적 소송비용 플러스 이자해서 채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법적소송비용, 이자, 거기에는 연체가 안나가니까 이자부분을 제일 먼저 정리를 하고 대외변제금을 정리하는 순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행자부에 질의,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자부질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적용을 해서 계수를 관리하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예, 소송비용 회수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면 답변 내용대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채권을 구상권행사 받았을 때도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를 불가불 변경을 할 때는 순위변경승인을 결재권자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질의답변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고 물품관리는 아까 들어보니까 보건소 치과의자,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자가 세 개인데 일반의자를 포함해서 4개로 되어서 규명되었다고 하니까, 확실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주동연위원
또 내년에 와서 치과의자 4개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물품관리는 철처히 해서 계수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앞으로 정수물품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부속서류 97페이지, 136페이지 등이 해당입니다. 보조금집행 발생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 다. 실제 논농업직불보상금이 2003년 결산추경이후에 1,126만 4천원이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후 자금교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해서 실제예산액과 자금수납액에 있어서 1,126만 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결산서 14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실제 구금고에 수납된 실제 자금의 개념이므로 1,126만 4천원이 더 수납이 되었습니다. 부속서류 71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은 기준이 예산서상 예산액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은 교부되었으나 2003년 12월 결산추경시 예산서상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결산서 14페이지 보조금집행잔액과 71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보조금 1억 1,456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2,582만 7천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차액이 1,12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차액발생사유는 실제 보조금이 결산추경이후에 교부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1,126만4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위원님들 납득이 되셨습니까?
정을수위원
저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설명해 놓은 서류라는 것은 어느 서류나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 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회계 총괄이라는 보조금 잔액 수치하고 결산서에 있는 결산서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에서 보조금잔액하고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4329만 9천원이라면 일반회계라면, 보조금 집행잔액에도 일반회계 총괄금액은 맞춰놓고 1,126만 4천원에 대해서는 별도 비고난에 표시를 해서 과다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얼른 알아보기 쉽지요.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비고란에 명기해 놓았더라면...
정을수위원
예산금액을 일치시켜놓고 해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비고난에 써놓을 것인데...
정을수위원
그리고 이 돈이 2003년 12월 15일날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교부신청을 하고 그날 바로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결산추경이 예산서 제출이 작년 12월 11일날 됐고 심의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했어요. 그런 긴급사항은 수정안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을 주셔서 수정발의를 할 수 있게끔 해도 되고요.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그랬더라면 일치했을 것입니다. 제출한 뒤라 그런데 12월 11일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뒤에 자금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못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예산서상 안들어가 있더라도 예산심의가 12월 17일부터 있었어요. 15일날 교부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17일이면 긴급사항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시든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방법은 있었죠.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신 행정을 하신 분들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결한 날이 12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작년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안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안하죠.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출후로 교부되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심의결정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아까 주동연 위원님이 왕자관을 대표해서 채권권리행사가 승소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인감사고라는 것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안나리라 바랍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승소에 따른 채무자의 구상의 목적이 행정부에서 뚜렷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독촉은 어느 정도하고 있고 또 구상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면 앞으로 승소의 의미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만 승소하고 승소했다면 그 자부담으로 당사자에게 패소된 쪽에 우리가 그만한 비용이 들만한 재정상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상한 능력이 없다면 아무 필요없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재정부담상 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이 관계는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에서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감사고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승소와 패소가 당사자간에 이루어졌는데 행자부에다 무슨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소송관계요?
조영복위원
대의변제로 채권관계로 당사자하고 승패가 갈려있는데 행자부에서 무슨 답으로 진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유권해석...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유권해석은 소송비용 회수금 회계처리 실태는 광주광역시와 4개구청의 경우 자치단체 관리대상 채권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소송비용 회수금이 자치단체 관리대상 채권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했고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세외수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당사자 구상할 패소자가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해줘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채권확보를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구상할 사람의 목적이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내지 못하는데 그 해석은 받아 내야 한다고 보지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1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성
신채성위원
총무과장님, 주동연 위원님께서는 수수료를 채권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그것을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위원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같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동연 위원님께서는 채권확보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규모의 수수료도 채권으로 봐야 된다, 이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수수료로 본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채권에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패소자가 능력이 부여되어야 그 해석은 내려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뭐냐면 관련법인으로 부터 구청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지니까 7억 2천만원 대외변제를 했어요. 대외변제를 하고 그 대외변제금 만큼을 실무자 내지 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행사하는 소송을 제기중에 있고 지금 여직원한테는 종료가 되어 있고 다른 범법행위자한테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억2천, 그리고 지금 까지 해놓은 소송비용 7억2천만원 대외변제금 플러스 소송비용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권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7억2천 대외변제금만 볼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유권해석에서 처리하는 것은 다른 것도 사례가 있지만 결산서에 보면 소송비용이나 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면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채권으로 포함해서, 물론 채권소멸하는 것은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나갑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는 유권해석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으셔야 됩니다. 꼭 이번에 인감사고에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데도 소송하는데 모든 채권을 거기 수수료로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면 답변대로...
조영복위원
그것은 답변을 내려주시고 그것은 1차적인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건에도 대단히 불리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지출이 어느 정도 안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승소를 한 이후에는 우리의 권리를 하게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이 대답할 일은 아닌데, 모니터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첫째 조건이 구상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재산을 은닉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당연히 권리행사를 하는 채권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이 을에게 정의해야 할 행위자체를 못한다면 승소했던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이 보고 해석할 것입니다마는 아까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채권의 재정상, 구의 재정상 승소의 가치관을 행정적으로 찾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앞으로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조영복위원
알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 부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 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ㆍ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결산검사를 대비하여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보고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너무 지루함에 빠지게 되므로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조토록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제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효용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에 대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다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제반 분야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대가치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