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4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청소과,환경위생과,공원녹지과,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청소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앞서위원장이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일은4개부서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됩니다.효율적인행정감사가되기위해서위원님들께서는되도록중복되는질의는피해주시고질의와답변은핵심사항위주로간략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핵심사항위주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청소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위원님들께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른위원이질의할때에는위원장의허가를받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초의주요업무보고와비교해보면대형공사현장의건설폐기물합동단속실시3월,장마철지정폐기물배출업소특별단속2004년1월～7월중에하겠다고하셨는데이번보고에는장마철지정폐기물배출업소특별단속내용이빠졌습니다.현황과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우기에시구합동단속으로인천지역7개공단,우심지역을별도로리스트를뽑아서청소과는폐기물,환경위생과는수질,대기,소음진동업소에대해서시에서차출해서120여명이합동으로할때그내용을넣은겁니다.청소과에환경직이1명밖에없기때문에합동으로같이하는겁니다.한꺼번에민간인포함해서4인1개조씩4월달에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기때는1년내내저장했다가쏟아내는데가있습니다.지정폐기물배출업소에대해서특별단속을실시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6월초에계획을세워서자체적으로지금까지해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획서하고단속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와남동구시와환경청이두번정도합동단속반하고폐기물부분은장마때승기천에쏟아붓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보고에빠져서질의했던겁니다. 감사때지적받은사항으로공한지청학동,연수1동쪽에쓰레기가계속적체돼있는데무단투기에대해서조치결과가과태료부과를하겠다고나와있는데그이후10월31일까지어떻게시행을했는지그과정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무단투기방지대책에대해서금년도에6천만원의예산이있습니다.3S팀이라고해서발견시자진철거를하도록공문도발송하고무인감시카메라하고경고판을설치하고공공근로자를통해서홍보하고있는데잘시행되지않고있습니다.2004년도2/4분기에58건해서445만원을부과하고신고포상금을2004년2/4분기에70만원을지급한사항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수인관련민원처리에대해서재활용센터활용부분에대해서마무리가된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현재하고있는재활용센터는2005년말까지계약이돼있어서임대료를계속받고있는데옥련동사무소건물에대해서는환경부지침에의거각구·군에1개씩재활용센터를의무적으로두게돼있습니다.다른부지를별도로찾지못해서송도역하고옥련동천주교간에는도로확장공사로인해서일부가도로에편입됩니다.현재는독서실설치가곤란하고재무과에서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것이좋겠다고해서내년도말에다른부지를선정해서해야되는입장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재활용분리배출에대해서쓰레기문제해결에대해서는매립이나소각장소각이나쓰레기를줄이는방법인데주부들을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인센티브라든지쓰레기를줄일수있는대책에대해서모색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를줄이는가장좋은것은소각장매립이나재활용인데강력한제도를마련하는등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특별한아이디어를창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0월초쯤의원간담회때전국의모범사례라든지계도의식을보여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상가일반가정으로나눠서하는방법도있고법에서허용하는조례라든지페널티를가하든지재활용을잘하면인센티브를주든지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서자료를주시든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쓰레기감량화대책에대해서외국의사례라든지우리의현실과비교평가해서책자를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선학동에있는소각장은사용안하고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강화돼서사용하기가불편해서안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학교에서소각하는경우가있는데계속소각하니까냄새때문에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시간당30㎞로돼있습니다.일체소각을못하게돼있는데허가난자체를다회수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속소각했는데이것은어떤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불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학동안에는소각을안하는데초중고에소각로설치돼있는곳이몇군데인지조사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신고해서설치된데는고등학교한군데밖에없는데환경위생과와협조해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6조「모든국민은자연환경및생활환경을청결히유지하고폐기물의감량화및자원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제8조의2(폐기물관리종합계획)「환경부장관은국가의폐기물의적정관리를위하여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과제9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통계조사결과를기초로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10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로되어있거든요.시행규칙제5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제1항에보면「법제8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시장·군수·구청장은폐기물처리에관한기본계획을10년마다수립하여야하며그계획의변경여부를2년마다검토하여야한다」로되어있거든요.과장님,이법령을이행하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환경부에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시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행규칙에구·군에서하게되어있는데안하는이유를답변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시에서저희한테권한의무를주든지내부의무를주어야가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나중에연구하셔서월요일본회의전까지답을주십시오.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11억7천만원을들여푸르고건강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서공중화장실을신축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신축화장실9개소를신청했는데청량어린이화장실1개소만내려왔습니다.10월경에공원녹지과에서주제공원과연계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생단체의임원이나통·반장을모아놓고구정홍보와계획을보고했는데실제현실과맞지않으면구민들에게신뢰를잃게되는겁니다.앞으로업무보고나계획을짤때좀더치밀하고자세하게짜기바랍니다.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현황을자료로받았는데법령을보면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은사업개시이후로7일이내이행계획신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음식물쓰레기발생및감량재활용실적을기록한관리대장을2년간보존하게되어있고발생및처리실적에대해서다음달1월말까지제출하게되어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관내업체에지도점검을나갔는데어떻게되어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458개소에대해지도점검을하고음식물수집운반업체에대한시설설치를분기별로한번씩점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에는1년에몇번하도록되어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정기점검을상·하반기2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3년도에몇번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상·하반기2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2년도에몇번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2년도에는290개사업장을점검했는데상반기에했는지,하반기에했는지확실히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하반기2회씩점검이안된이유가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른업무에치우다보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실적관리대장을2년동안보관하게되어있는데각사업장에서보관하고있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몇군데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에는300여개업소를지도점검했고금년도상반기에는125개소를지도점검했는데거의다기록물이되어있고안된데는계도를하고하반기에점검할때과태료를부과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에1월말까지제출토록되어있는데제출되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의대부분하는데24개소가미제출되어시감사때지적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미제출된데는행정처분을어떻게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태료를부과했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청소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이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1월까지처리실적미보고업체에대한행정처분이미진한게사실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행위들은법질서를흐리는겁니다.다른과에서도법령이나조례상과태료등행정조치를하게돼있는데공무원들이업무를태만하게보는데제도개선을시켜서대행업체에서1월까지제출하는것으로갈음하던지해서해주시고청소과에서자료를받았는데선학동,연수동동춘동쪽의축산농가에서축분으로인한유출로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허가대상1개소,신고대상12개소,신고미만대상5개소해서18개소인데신고를받으려니까무허가축사로돼있어서신고처리가불가합니다.축산농가대부분이타인토지를사용해서과다한비용이드는축산폐수처리시설은설치하지않고간이정화시설을설치운영하고있어서문제점이신고나허가처리가불가하고도시개발예정지역에위치해서보상협의와개발사업시행이이루어지면전업,폐업이나타시도로이전하는문제점이있습니다.현재로써는개발사업지연으로보상문제가연루되어전업이나폐업타시도이전이적법한시설설치유도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무단방류나축분적정관리시설물청소에대해서조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까지제대로점검이안된거죠?매년민원이들어오고축산농가에서나오는게환경오염의원인이되는것들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폐수또는악취문제로축산농가관리계획을수립해서약품처리를하면서몇일간지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이미지가떨어질수있고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보니까지도점검계획을갖추게돼있는데그동안관리가안된건무관심하지않았나지금부터라도상하반기로계획을세우든지해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계획을세워서과감하게할예정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도시행정에있어서많은민원에시달리는격무부서에계시기때문에의회에서마음으로나마위로를갖고있던한사람입니다.이자리를빌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쓰레기종량제봉투를판매하기전과각가정에서지출되는쓰레기의비용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줄지않았습니다.감사자료471쪽쓰레기봉투판매대금수입금이27억4,752만3천원이고처리비가26억8,839만5천원,우리구에서반입료를별도로내주고있는데주부들이가정에서쓰레기봉투하나아끼자고분리수거를철저히해주는데가구부담은안줄었다면뭐를뜻하는거죠?주부들이차지해야될몫이잘못된행정의한형태로써다른곳으로새나갈수있다고보는데새는원인이대행료를줄때무게개념으로줍니다.26만구민중에서깊은내막알고있는사람이몇분이나되겠습니까?정화조는처리비를업자들한테부담을시키는데쓰레기는반입료까지내주면서이런이중적인행정을하고있습니다.배출자부담원칙은알고계시죠?그렇다면봉투판매대금하고대행수수료준것하고맞아야되는데안맞습니다.고지나파지수입업체를방문한적이있는데물을뿌리고있던데무게개념이라는겁니다.예를들어서,딸딸이업자들이수거과정에서변칙적인운용으로주부들의몫이새나가고있는거아닙니까?이제는행정의노력으로주부들한테돌려줘야될때가됐다고보고반입료라든지전체적인것이재조명되고재투영돼야겠다고봅니다. 그리고재활용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옷수거함에대해서제도화하고제도권으로끌어들이면통제가가능한데연수구의규격화도안돼있고헌옷수거함옆에는다쓰레기입니다.좋은제안을했는데도안하는이유가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남구얘기를듣고담당자와얘기해보니까건설과에서방치폐기물로해서걷으러다니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는긍정적인검토를하겠다고하는데청소과에서는안한다는겁니다.규격화하고어느구역을할당하든지하면얼마든지관리가가능한데무단투기로인한3S기동반일도반이상줄고청색봉투수요도줄어듭니다.꼭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심도있게생각해보고건설과와협의해서깨끗해지고재활용된다면당연히해야죠.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외수입도되는겁니다.그리고오수처리에관해서대책과향후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축산폐수나축산농가에서나오는침출수는정화조를별도로만들어서위탁처리를한다든지구체적인방안이있어야되는데계획을세워서정지열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부터라도과태료를부과하든지해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끝으로도시행정에있어서기피부서이고격무에시달리는청소과전직원들에게이자리를빌어서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일반쓰레기가대행수수료와봉투판매대금을따져서자금율이몇%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80%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자금율이몇%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30%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70%를해소할방안을마련한게있습니까?계속해서주민의세금으로부담하는데본예산을다룰때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진의범위원님이말씀한부분과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병남청소과장님그리고관계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환경위생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박중업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인천의환경오염이대단히심각한데중금속대기오염과분진,카드늄,납등이다른광역시보다높으니까단속에철저히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작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에서식품위생법위생업소사후지도관리강화의조치결과를보니까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대책반을구성해서하겠다고답변을주셨는데그이후경과에대해설명을해주시고현재사항과방안에대해서답변을해주십시오.폐쇄된업체도있는데형평성문제도제기되고있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근본취지와빗나간사항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써마음이아픕니다.저희가작년에지적된사항을작년10월16일부터10월24일까지무신고업소39개소중자진폐쇄5개소를했고나머지34개소에대해봉인을한결과30개소가봉인을뜯어30개소에대해서고발조치를완료했습니다.그이후에봉인이행중인업소에대해서도수시로나가고있습니다만어제최종으로나갔는데2개소가개봉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한대로10개월동안문을닫았다가초복이라겨우문을열었는데단속을하면우리는어떻게하느냐살기가힘들다는말을했다고현장에다녀온직원과팀장한테보고를받았습니다.그러한부분은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는데저희입장에서개봉한상태는고발조치를완료했고고발된사항에대해검찰에서결과가대부분왔지만11개소에대해서는아직조치가진행중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합법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중앙에서이야기된게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시달되거나이야기된게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현장방문시영락원에약수터가있는데목장의오폐수로인해물을먹지못하는데약수터관리가철저히안된것같아질의를드리는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주변이좋지않아문제가생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보조금정산결과에서보고서와간이세금계산서가맞지않아몇가지지적을하겠습니다.증빙자료7쪽,어깨띠40점×단가5천원으로20만원잡혀있는데영수증을보면가격은같은데단가가4천원으로처리되어있어요.어떻게된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으로책임을느낍니다.다시한번검토해서했어야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간이영수증을보니까그런경향이많습니다.차후에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0만원이상만이아닌5만원이됐든,3만원이됐든간이영수증을쓰지못하도록세금계산서처리방법에대한대책을자료로보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님들이준비하실동안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부적합판정이난약수터에대해폐쇄가안된다면구민건강을위하여주민들에게부적합하다는안내문을크게붙이든지홍보등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부적합약수터에대해서는바로알수있게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487쪽,다수인관련처리내역의맨위에있는것은어떤내용의진정서였고처리결과에대해설명해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동춘동태평1차아파트에위치한무허가갈비집입니다.
이재호위원
민원요지가무허가돼지갈비집의철거를요청했는데처리결과를보면영업정지15일로나갔는데무허가에서무슨영업정지를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는철거는할수없고최대한할수있는게무신고업소를고발하고기존허가가난상태에서면적을확장해서할경우에는영업정지15일이나가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192쪽을보면처음에는강하게의지를표출했는데지금은없잖아요.법과질서를잘지킨시민은자진폐쇄하는결과를낳고상습화되고고질화된곳은그대로놔둔다면누가법을지키겠어요.제2,제3의강력하게하겠다고했잖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환경위생과에서는식품위생법으로도출할수있는사항은고발시켰고그다음에봉인하고해금한것도고발을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계속영업행위가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당시에단장을부구청장으로하는팀을만들겠다고했어요.처음에강력하게했고그정도로만계속해도돼요.지금또유야무야되고있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무신고업소에대해서식품위생법으로할수있는봉합,봉인한곳은인천시전체에서저희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왜부구청장을단장으로했을까요.연수구의모든행정을동원하겠다는의지가실린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여러과가공조해서하려고부구청장님이단장이된것인데.
이재호위원
지금부터성수기에접어드는데과장님의의지는어떻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거의비슷한시기에고발했는데일부진행중인것도있고형평을맞추기위해서반복적으로고발하고있습니다.검찰에서소환할경우안오면시일이지연되고도주하는사람도있고소환에불응하는사람도있고해서늦어지는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봉인한데대해서2차3차단속을펼의지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답변이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유야무야넘어가는경우가많았습니다.강력한단속의지를보여주시라는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완료되고또다시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는대집행을1천만원씩줘가면서노점상단속을하지않습니까?영세업자들한테가혹하게하는경향이있는데힘없는사람은자진철거다했습니다.단속하실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현재진행중인상황을고려해서.
이재호위원
처음에는강하게했는데또유야무야됐습니다.강한의지를보여줘야될거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는지속적으로할겁니다.
이재호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10일이내로계획을잡아서꼭실시해주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봉인훼손30개,자진폐쇄5개,봉인이행업소5개면자진폐쇄한5개업소는뭡니까?처음에강력한의지가있었던만큼연수구민이법의불감증에걸리지않게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환경위생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젖소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상하반기실적이어떻게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13개두가있는데상반기에는거의다받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하절기에접어들면서선진외국은닥트까지법적으로규정돼있는데우리는수질문제가송수문제가되거든요.정수돼서송수관까지는수질이좋은데2차오염저수조에서일어나는데그에대한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는주문을드립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전에환경위생과에서유흥주점등연수구행정처분내용을받았는데2002년도에6개업소,2003년도25개업소올해는상반기에13개업소가처벌받았는데식품위생법제17조에출입·검사·수거등에대한법률이있는데제31조(영업자등의준수사항)제1항에「식품접객영업자등대통령경이정하는영업자및그종업원은영업의위생적관리및질서유지와국민보건의증진을위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는강제조항과시행규칙제12조(출입·검사등)제1항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출입검사등은국민보건위생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시로실시한다.제2항에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53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은업소에대한출입검사등은그처분일부터6월이내에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위생법에출입·검사때에는기록부를2년이상비치하게돼있습니다.환경위생과에서기록부들이잘비치돼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지도단속을나갔을때반드시서명하게돼있는데비치한실적이좋지는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소에서위생법내용을숙지했는데도이행을안하고있는데지속적으로담당과에서계도하고점검해야될것같습니다.행정처분을받은업소가6월이내에1회이상실시하게돼있는데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반드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름철에는각종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작은문제부터미리체크하셔서향후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사회문화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도좋습니다. 다음은도시국소관의공원녹지과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도시국공원녹지과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두가지정도질의하겠습니다.감사자료680쪽,불법광고물단속실적에대해서과태료내역중미징수된게57건에3,700만원정도되는데어떻게조치되고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계획을수립해서독촉도하고독려하고있는데2,3차납부독려해서안내면압류조치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특별한징수대책은없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담당공무원1명이독려하고제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음은감사자료681쪽,청량산과문학산일대무단점용및녹지훼손현황을보면총22건이있는데자진정비12건,나머지10건은원상복구지시하고고발조치한것으로되어있는데현재고발조치한10건중원상복구된곳이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된곳은없습니다.
곽종배위원
따로조치한내용이없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적발해서원상복구토록기간을설정해서주고그것이이루어지지않으면고발을통해경각을시키고그이후에는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철거가가능한데공원녹지과에서방치한것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을관리하고있는부서로서드릴말씀은없는데건축물에대한건축법의조치사항을지적건축과에협조요청을한사항입니다.자체적으로철거는어렵고관련법에의해서조치를해달라는쪽으로건축과와협의를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불법행위에대하여공원녹지과에서미온적으로대처하는것같은데강제조치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강제조치를하려면인원과장비가동원되는데단속반이나단속장비를별도로운영하지않아적발위주나사후조치,법적인조치로추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법질서확립차원에서강제집행을따로할계획은갖고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에대해서는근절해야된다고봅니다.법상고발조치가법의허용한도이고행정대집행법을준용해서강제철거하는부분이있는데관할구역이워낙많아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시행에옮기지못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감사자료669쪽,게시대에남아도는공간이있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시기에따라다른데일반게시대는포화상태고행정게시대는조금여유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에일반게시물도달수있는경우는어떤거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행정게시대가지나치게많이빈다든지부득이달아야되는부분이있으면그쪽으로안내할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에겹쳐달거나일반게시대에겹쳐다는경우가왜발생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순찰을다니면서자체적으로정비하고광고주한테정비토록안내하는데간혹그런부분이생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에도허가기간이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보통게시기간은10일로정해져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신고기간이1일부터31일까지로되어있는것은한달간달아야되잖아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런경우에는장소를바꿔다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허가필증없이두달동안달려있는데왜정비가안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선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변명인지모르지만행정게시대를관리하는직원이한명인데44개를보통5개씩달게되어있습니다.원칙은광고주가달고광고주가치우는것으로내부적으로운영하는데현실적으로잘지키지못하기때문에직원들이가끔순찰하면서겹쳐진부분이나기간이지나는데도안뗀것은정비하게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게시대가도시미관을헤치고있습니다.빈공간이많은데도불구하고겹쳐서다는경우가많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은인정하고개선방안을고민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스스로철거하지않아수거하는경우어떻게조치합니까?
용환
전용환원녹지과장
보통후속적으로전의것을떼고새로다는사람들이같은시공업체일경우에는가져가고광고주가가져가는경우도있고나머지는저희가수거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에서과태료를부과한적이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조치한것은없고전화상으로독려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진제시)어느동에서찍은것인데줄을맬수없을정도로매달려있어요.어느단체에서는행정게시대에두달간달려있는것을확인했는데검인이없어요.2주일에한번만중점적으로관리하면되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철저하게관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철저하게관리하는게문제가아니라명확하게법을적용해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불법광고물의과태료부과98건4,600만원,징수건수41건1천만원인데내역을뽑아주시고작년6월～올해7월까지현수막에대해업소별로구분해서내역을뽑아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정비건수가많은데정식적으로과태료를부과할경우에문제점이생길수있습니다.저희가수거한벽보,입간판,현수막같은경우에도실제로설치한사람을찾을수없는거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증거물이나오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연락이안된것은근거가남지않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수거하면종류별로대장에기재하는것이바람직한데지금까지는그렇게하지않은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렇게하니까일부러빼주는것처럼부과안된곳이많아요.당연히남겨야할증거도안남겨놓고구비를들여버리기만하고근본적인대책을찾아야되는것아니에요.선학동금호아파트뒤쪽그린벨트가우후죽순으로훼손되고있는데어떻게정비할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일단법적인조치를취하고최악의경우는행정대집행을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금전적으로손해가적다면불법을할수밖에없어요.녹지훼손이나그린벨트내훼손이계속늘어나는데연수구에서는녹지나그린벨트를훼손하면강한행정조치를취해진다는선례가남는다면누가감히하겠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와관련해서는법을이용한다든지,피해가는부류도있고행정조치가덜미치는것을이용하는부류도있는데인근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강력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공원내무신고업소정비계획서를만든게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계획서의내용을보면추진방침에행위자와토지소유주가상이할경우에는동시에압박하겠다는철저한계획과대상으로는청량산과문학산내한정된국·공유지내9개소,사유지11개소그에대한대상으로써는그늘막및평상97개에대해서1,816제곱미터TF팀을구성해서단계별추진계획을보면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세밀하게계획을잘잡았습니다.1단계는2월25일～3월10일까지는접촉사항을확인해시설물정비대상을제시하고개별면담을추진하는것이고2단계는3월11일～4월10일까지자진정비기간을갖겠다는것이고3단계는강제철거를하겠다면서인력과장비동원의내용까지세세하게잘되어있어요.그이후의조치까지확실한행정을펼치겠다는강한의지를갖고5월31일까지철거를마치겠다는계획서를잡았습니다.지금현실태는어떻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동안현황조사나현장지도를단계별로구분하기는어렵지만정비에대한계획을세워서유관부서와같이추진을해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강제철거가다끝난상태에야되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리가진행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환경들이생기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어떤환경이일어났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를들면,조사기간을열흘잡았지만경우에따라서늦어질수있고.
이재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이미계획당시에대상과현주소까지파악하고있었어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때당시의파악은개괄적인현황이나온것이고업주면담등진행을해나가면서정확하게맞추지못했다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몇단계까지추진했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자진정비기간까지걸쳐서계고가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진정비를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일부했죠.
이재호위원
일부한것은법을준수하는힘없는사람이정비를했어요.바로그게문제라고요.저뒤에계신분이눈물을글썽인것을볼때가진자의횡포고행정의횡포,크게확대해서얘기한다면행정으로인한살인이라고표현하고싶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진행사항을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이재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무신고업소정비에대해서는아까설명하신그계획에의해서우선1단계로현황조사를해서정비대상의범위에대해업주상담을통해파악했고위법사항이나시설물들을자진정비하도록1차구두로계도를했습니다.일정기간이지나서저희가현지확인을해서일부자진정비한부분을파악했고그기간이지나서안된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통보를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통보를하셨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업무면담이나건물주를통해서면담한내용을이행하도록“도시공원법에따라서그부분에대해6월말까지원상복구를하라”는요지로통보를했습니다.
이재호위원
6월말이지났으니까3단계로들어가야하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의회감사가끝나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3단계를보면포크레인을도입해서하겠다는건데도시녹화사업,녹지대정비이모든것이녹지를지키려는의지의표현아닙니까?공원도못지키면서무슨주제공원을하겠다는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좀다릅니다.불법행위자체가하루이틀생긴것도아니고연수택지조성부터생긴부분도있고.
이재호위원
3단계시행시기는언제로볼수있습니까?감사끝나고바로3단계에들어가실거죠?그런답변으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안사항이정비되면그일정에맞춰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끝나고5일이내면처리하겠네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판단해서일정에맞춰서진행하는것이지그렇게날짜를정해서하기는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갖고있었던3단계시기가언제로잡혀있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완료가5월30일입니다.
이재호위원
3단계사업착수시기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의회가7월26일끝나니까7월말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가열리면행정이올스톱됩니까?이정도의기획력과추진력을갖고계신분이착수시기대답을못합니까?다시묻겠습니다.언제첫삽을뜨실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계고를한번더해야지요.
이재호위원
위원장님,행정절차상내용을파악하고확실한답을얻기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은다이해하고철거라든지강제집행하는경우해당부서와협의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이재호위원
6월30일이지나고도20일이나지났습니다.본위원은과장님의의지가의심스럽기에부구청장님의출석을요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정식으로부구청장님출석을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이오실때까지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남기두부구청장님께서성실한답변을위해참석해주셔서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오신남기두부구청장님,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서환영의말씀을드리고첫번째특위에서의대면이리만치보다다른강한의지가담긴주민의행정을펼치시는답변을당부드립니다. 모니터보고계셨습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예.
이재호위원
연수구가동료의원의강력한문제제기로청장의강력한의지로부구청장을단장으로한정비계획을세웠던내용이었는데공원녹지과에서계획된나머지는제외해도20개업소에대한단속만은반드시되어져야되고그에대한의지가실린계획을갖고있었음에도추진에있어서용두사미격행정에대해서공원녹지과장에게질의하던과정에서4단계는완료이면서훼손에대한복원사업이고3단계는마무리단계인데20개대상업소에대해서6월30일한시기간을정해서계고장을발부했다면이미2단계행정행위는끝났다고보는겁니다.그래서3단계즉건축과에서철거반과중장비를동원하고공원녹지과에서인력을지원해서평상,그늘막등경미한구조물을철거하겠다는계획서에의한3단계의첫삽을뜨는시기를묻는질의였습니다.그런데공원녹지과장님대답이명확하지않고행정을펴려는의지가심히의심스러워서단장으로계신부구청장님의의지가담긴답변을듣고자모셨습니다.부구청장님,그에대한확실한신념어린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부구청장남기두입니다. 이재호위원님생각에전적으로동감하면서제가온지3주가됐는데가장심각하게보는부분이이부분입니다.그래서처음추진방법자체에대해서이의제기를했었는데공원녹지과,환경위생과,건축과,지역경제과가따로행정처분을하다보니까받는사람입장에서는단편적으로쏟아지다보니까집행력이나공신력이떨어지는감이있어서관련과가합동T/F팀을만들어서보조를맞춰서해야지이렇게하면안된다고봅니다.이부분뿐만아니라송도석산문제,공원내24개소그린벨트2개소해서전체적인무허가건축물에대한대책회의를하기위해서팀을만들려고추진하고있는데28일날전반적인스크린을하고정할겁니다.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20개영업소에대한사항은87년도6월30일이전건축물인데계속계고장등행정처리를했지만아직흡족할만한성과는나오지않고있는데6월30일까지철거해달라는계고장에대해서는지금6월이지났기때문에의지를갖고7월28일날회의큰줄거리로해서일정을확정해서회의끝난다음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전체적인진행사항을잘파악못하시는부분이있는데공원녹지과와연계되는과에서는이미조치가다끝났습니다.이제와서다시투입되기는어렵다고보고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포괄적인개념이아니고국지적인부분만이라도반드시해결해야된다는거죠.공원녹지과에서는환경위생과와는별개로이런계획안을잡았었는데20개만큼은반드시고쳐져야되고3단계첫삽을뜨는부분을질의드린겁니다.4대의회가오면서용두사미격으로나간답변에이제는여기에서종지부를찍자는의미에서부구청장님을모신겁니다.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알겠습니다.일단7월26일본회의가끝나면27일부터도시국장,관련과장을직접인솔해서20개업주들과면담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와서다시1단계부터추진하겠다는겁니까?27일업주면담을하면또기간을주실거아닙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그런것은아니고자진철거를안하면바로강제철거들어간다는최종계고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첫삽을뜨는날짜는언제로하겠습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만나서얘기들어보고결정하겠습니다.한두해무허가건물이아니고87년도면엄청난세월인데.
이재호위원
87년은건축물을얘기하는겁니다.여기서대집행은평상과그늘막그리고경미한구조물입니다.본질을훼손시키는자료를부청장님한테드리지마세요.본위원이얘기하는건본건물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그렇다면그시기는더더욱빨라야된다는얘기죠.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26일본회의끝나고27일업주들을만나서다음날부터자진철거안하면강제집행한다고분명히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28일부터는첫삽을뜨시겠네요?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그문제를너무못박지마시고27일날직접면담한다는것까지만확정지으시고28일까지만시간을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다음회기는언제끝날지기약이없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재판도1차2차변론까지주는데최소한도최후변론할시간을주든지해야될거아닙니까?6월30일까지최고장이나간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만믿고자진철거한사람들도있습니다.아까뒤에와서앉아있던사람보셨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변수가있을수있는겁니다.
이재호위원
마무리짓는시점을물으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추진하는상황에있어서여러변수가있을수있기때문에요.그러나첫삽뜨는날짜는왜못을못박습니까?의지가있으면되는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하겠다고했습니까?지금껏20년30년있던것을지금하는겁니다.이행강제금도부과하고.
이재호위원
이행강제금은작년이전에도냈었습니다.이사람들이300만원내고하루에2천만원,3천만원버는데300만원안냅니까?뭐가달라졌습니까?저번에상황종료해야되는거아닙니까?연수구행정이그렇게느슨합니까?이사람들벌금형확정된게2003년11월12월입니다.얼마나더시간이필요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28일까지시간을달라는것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업주를언제만나는지를물었습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전체적인회의를가져서확실한일정을만들자는차원에서소집을한것이니까양해를해주시고26일에본회의가끝나면27일에만나서업주한테최종경고를주고업주들이순수하게설득을당하거나그렇게하겠다는사람은분명히없습니다.뻔히알면서만나는것은구의의지를보여드리는것이고위원님께서첫삽뜨는것을언제냐고계속한다면28일에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4단계복원사업도들어가는데계절적인것도염두에두기위해서라도첫삽의의미는상당히중요합니다.28일에회의를해서첫삽을뜨는게10일정도면가능합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전체적인것을파악해보겠다는뜻인데,...
이재호위원
국장님,28일까지시간을드려서그이후의결과를갖고며칠까지드리면되냐고물었지않았습니까?위원이질의한내용을갖고네생각과반하다고해서.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똑같은질의를하지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
똑같은질의에대한답을안하는사람은뭡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모든행정절차에대한과정을충분히설명했는데도불구하고28일에내부적으로관련부서와의견을종합해서행정대집행을할적에는그동안자진철거를못한업주의의견을들은다음에,..
이재호위원
위원이무리한겁니까?똑같은질의를두번,세번하는위원은하고싶어서합니까?답을안하니까하는것아니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생각에는무리라고생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무리가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영업을몇년부터했는지모르지만건물자체는수십년전부터있었던건물입니다.영업도그렇게해왔을것이라고믿어요.그렇게해오던것을갑자기.
이재호위원
어떻게갑자기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으로결정된것에대해서는시에서개발사업을하면서보상후에철거시켜야되는게원칙입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의도대로한다면건설과에서재래시장에대해행정대집행을왜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이아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
본건축물에대해서이의를제기한게아니지않습니까?본건축물이외에영업을목표로지어진창막에대해서철거가안되고있지않습니까?행정대집행을언제할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관련절차에의해즉시철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7일에업자를만난이후얼마나시간이필요합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그런문제들을논의하기위한청내관계기관대책회의이기때문에언제첫삽을뜨겠다는것은28일에회의가끝나고나서바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처럼한달,두달은안지나고최대한빠른시일내첫삽을뜨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묵시적으로라도27일에회의를거친후에10일아니면15일본위원이무리한것아니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견해차이인데행정을처리함에있어기계처럼맞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3단계에대한첫발이언제입니까?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28일대책회의를한후에정리하도록최대한노력하고가시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다시계고절차없이바로집행하겠다는거죠?
기두
남기두부구청장
바로진행되는대로추진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회역할을하기위해서장시간동안서로의확신을얻기위해논의가많이됐습니다.이자리에참석해주신남기두부구청장님께성의있는답변감사드리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과석식을위해서19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승기천변녹지대의공해차단을위한대책강구에서조치결과승기천변시설녹지에있는수목의생육및생장이저조해그원인을분석해승기천변녹지공간확충기본계획용역을마무리한다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작년10월에완료됐고금년4월에투융자심의를걸쳐2005년예산에76억이잡혀있습니다.4단계로2005년에실시설계용역을거쳐승기하수처리장건너편에1차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4년도광고물과태료의부과와징수에있어체납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납부실적이저조해1차독촉장을발부하고2차독촉장발부정리기간이끝나면압류조치할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송도석산의정비에대해진척이전혀없는데시의계획이어떤게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송도석산에관한문제는지난번에는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고구청에서도관심을가지고추진해온사항인데근본적으로해결이되지못하기때문에고민하는부분입니다.그지역이유원지지구로도시계획이결정되어있고토지주들이개발이미진하다보니까불법행위들이만연한데저희구에서는지난해그지역을공원지구로통합해서유원지개발이장기화되면공원쪽으로흡수해서개발해달라는건의를했었는데시에서금년도에도시기본계획을변경하면서그부분에대한정비가있는것으로잠정적으로들었습니다.아직결정된사항은아니고근본적인해결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달27일에송도석산부분도포함해서종합적으로이루어지겠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월에간담회를통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6월3일지역신문에철조망으로얽어져청량산이훼손된다는기사에대해부연설명을해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철조망친부분은작년도에청량산등산로정비사업차원에서원래는샛길정비로무분별하게등산로가생기다보니까산림훼손의주원인으로봐서샛길을막기위해서수목을심었는데묘목을자꾸밟아수목이자라는기간동안철조망으로설치해접근을금지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는측면에서시범설치를했었습니다.개인적으로사유지영역을침범하니까토지주들이사비를들여서수목에감아놓은게일부있었습니다.그부분은토지주들한테자진철거토록정비를하고있는데아직정비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에정비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승기천변녹지대의공해차단을위한대책강구와관련된질의인데남동공단의공해를차단하는녹지축을많이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승기천사업은현존하는녹지대부분을복원하는사업이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녹지축형성문제는승기천변에화물터미널부지나주차장이중간에있음으로인해서녹지축이단절되는부분도있어건축허가나행위를할때녹지용지로확보할수있도록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성과물이있으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청량산보호대책을위해서시에건축허가조건을강화해달라는요구를계속하고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이미관계법령에건축제한을하고있고개발제한을할수있도록시도시계획조례26조에되어있기때문에그와관련된개발행위나형질변경과관련된건축행위가있을때에는세밀히검토하고있고최근2년간형질변경을해준사례는아직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청량산관통도로와관련해서연수구의회가후원해서공청회를하게됩니다.제의견은뚫더라도환경의훼손이최소화되도록시에서주민들의의견이나대안에대해의견수렴하려는의지가적다고봅니다.공원녹지과에서는우리의목소리를내려고어떤노력을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죄송한말씀이지만저희과에서특별히의견을낸것은없고다만,위원님말씀대로개발이냐,보존이냐하는현실적인문제들이부딪치면서의견들이다양하게나오는것같습니다.청량산을보호하는입장에서는당연히청량산을보호해야되겠지만도시계획시설에도로로중복결정된부분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법테두리내에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원래는연수구의견과정에서공원녹지과의의견이빠진것같습니다.거기서빠졌다하더라도연수구의의견을줄때에는터널부분에대해서도입구와출구부분을절개지가생기지않도록일정거리는박스형태로해서산이훼손되지않도록요청을했습니다.두번째는개착식으로가는박스부분에대해서는상단부를원상회복해서조경이될수있도록얘기를했고동춘2지구의택지개발예정지로가는부분은고가로가는데나중에주택가가조성되니까환경소음등이최소화되도록방음시설을하라고주문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양한문제점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여론을수렴하는노력들이필요하고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인천시에다양한대책과방법들을가지고강한목소리를냈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상반기업무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연초에동순시를할때구정홍보를하는데푸른연수구가꾸기운동전개로문학산,청량산정비로5억의예산을배정하겠다는것과청량산내에팔각정을설치하겠다고업무계획을짰는데어떤식으로구상이됐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문학산,청량산정비와관련해서는등산로정비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고팔각정에대한부분은시와협의를했었는데청량산이라는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에의거시기를조정하자고해사업비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심도있는업무계획을짰으면좋겠습니다.광고물표시기간미연장에관한현황을받아보니까1,635건되는데옥외광고물관리법제9조에안전도검사와10조에조치내용이나오고18조와20조2항에과태료와벌칙에대한내용이나오고7조에허가및신고절차가나오는데39조에보면만료일15일전까지신고하게되어있는데부적합현황에대한조치가소홀한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일단은광고물을신고하게되면기본적으로3년마다한번씩기간연장신고를해서계속활용하면서규격이나돌출에따라간판의안전도를검사하도록법으로되어있는겁니다.연장하는것에대해홍보가덜돼서처리실적이미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주한테홍보를안해주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간이만료되니까신고서까지첨부해서보내는데소유주가바뀌거나상호가바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해줘야되는데그것을잘지키지않아정착이안되는실태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를들어서,표시기간미연장에대한위법행위나안전도검사를만료일15일전에안할경우에행정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위법한것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조치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조치를못하고있고이것을보완하기위해서7월1일～9월30일까지3개월동안1,600건에대해서접수할수있도록안내문이나가있고신고를하고있습니다.소유주가바뀌거나이사,폐업에대해서는공공근로를통해서현지실사를병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9월30일의결과에따라다시한번행정적인조치를취할생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광고물에대해과태료나벌칙을소화하지못하잖아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해부터시주관으로광고물전수조사를시작했지만요건을구비한광고물과불비광고물에대한구분을해서현장지도와안내를하고있고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강제철거도하고아직까지는미흡한데주민들이몰라서못한경우가많아반상회보나홍보전단을만들어서주민홍보에주력하고상호와소유자가바뀌거나신규로허가를내줄때에는반드시광고물법에대한주지를할수있도록유관부서와협의중에있고현장실사도병행해정비를하게되면상당한효과가있지않을까분석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불법유동광고물의철거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철거는담당공무원이공익근무요원의보조를받아차량으로순찰하면서수거하는형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단순근로에대한것은외부에용역을주는게낫지않나과장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광고물때문에민원인과갈등도많고나름대로어려움이있는데제도적인개선방안이아직없고외부용역에대해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근거를만들어서시행토록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에청량산문학산정비를하고있는데사후관리가제대로되어지는지국계법시행령제61조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중연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한다」제61조제3항「제1항및제2항규정에의하여하자를검사하는자는하자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다만,계약금액이3천만원이하인공사계약의경우에는하자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정비후차년도에연2회씩하자검사를하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국계법에의해서상하반기로나눠서실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천만원이하는하자검사조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고돼있는데정비사업이나공사건에대해서검사조서를작성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사할때상하반기에현장조사를해서하자발생부분은목록을작성해서해당계약부서에통보하면계약부서에서업자에게통보해서하자보수를시키고다시준공조서를내게돼있고담당공무원이나가서검사해서준공처리를하도록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최근2년동안하자검사조서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경원로에작년11,12월에꽃길조성을하셨는데어떤종류를식재하셨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전철역주변을중심으로다년생초위주로여러초화를식재했는데꽃이피는것도있고관상수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꽃피는게몇가지정도되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거의꽃이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올봄에꽃핀건확인하셨죠?안핀게몇%로파악됐죠?공사해놓고얼마나피었는지하자는얼마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하자는별로발생하지않았고가을공사이기때문에겨울에약간얼었습니다.왜냐면,이식한나무이기때문에위치에따라다르고기후환경에적응을못해서꽃이불량한게있었는데가지치기를해서업체에서마무리지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왜12월에공사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조경은봄하고가을의시기적인사업이어서한꺼번에다소화를못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올해는4월에했는데작년은12월9일,12월26일에하셨습니다.단위사업으로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인데미리준비해서해야되는데겨울에하면하자도많이나오겠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하자는똑같은조건이면가을철비율이높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진을보니까생화를오리털파카입고공사하셨는데계획을신경써서세워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장님,자료가왔는데잠깐말씀을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하자검사이행에대해서받아봤는데작년에하자검사를제대로못한것같습니다.과장님이미쳐숙지못했다고생각되는데모든계약행위에있어서법령을지킬수있도록현업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67쪽,문화공원테니스장정비사업에예산을승인받았는데시의기본계획변경이어디까지돼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변경신청을하기위해서도서첨부서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먼저승인받고그렇게하는게맞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를따지면계획이변경되고하는게맞는데예산을먼저세워도내부적인변경때문에선예산을세우고기본계획변경승인을나중에받는경우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서과장님을100%믿기때문에승인해주는겁니다.과장님말씀대로큰하자없이요구하는대로계획이변경될것같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것을하면서문화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의의견을들으려는노력은했어야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공원은공원으로서의기능을해야되는겁니다.공원이파괴되는얘기를아까도했는데체육공원인지문화공원인지모를정도의잠식상태로가지않는다고장담할수있는사항이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공원녹지과장으로서이런부분은신중했어야되지않나어차피예산을승인한의회도그책임을다할수는없다고하겠습니다.그러나집행부의밀어붙이기식행정이그것이승인되는것을보면서지방자치제도가도입되고지방의회가만들어진근본자체의비통함과애통함을갖고있었던의원입니다.이런것에대해서는신중해야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그리고도시미관도공원녹지과의한업무인데한때공공근로사업으로벽화그리기를했었는데거리의흉물로변함에따른대책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동춘2동들어가는건영아파트담쪽입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파트자체의사유물이기때문에관리대책이있으리라고보고그런부분이담장허물기사업하고연관을갖고추진할수있다면검토해야된다고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구책임이크다고보는겁니다.2008정책기획단에서아파트마다특색있게도색사업을한다고해서본위원이사유물이기때문에강제성이없지않냐고했을때구비라도지원해서유도하겠다고하면서개방적인사고와도시미관에중점적인사업을추진하는연수구가공공근로사업예산을주기위해서필요하다고남의벽을빌려달라고하더니이제는더이상사업의지속성을가질수없다고외면하면나중에어느주민이따르겠습니까?최소한A/S는해줘야될거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관리적인측면에서행정적인조언이라든지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을겁니다.담장을빌려줬다고말씀하시지만신청을받았을겁니다.각아파트하고학교공공기관에는공문이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개보수나그에따른예산을펼의지가있는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사유재산에대해서는예산을집행하기가어려울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과장님,공문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시미관을아름답게꾸며야될책무를갖고있어담장에벽화를그렸든공공근로사업이아닌사인이했더라도연수구도시미관에악영향을미친부분이라면계고를통해도색하라고공문을보낼것아닙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도시미관을저희가담당한다고해서담장의벽화까지업무영역으로감당하기에는무리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지역경제과와협의해서대안점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에따른예산이나계획을세울의지가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업무의영역이있기때문에지원근거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담장허물고나무심기에다함께참여합시다’공지사항이있는데담장에대한나쁜점세가지들고담장을허물고나무를심으면1석5조의좋은점을들었는데이것을보면하고싶은사람이많을텐데신청이들어왔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접수된것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행정기관에서좋은말로시작해놓고이사업을안한다고나몰라라하는것보다주무부서에서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나몰라라개념이아니고요.설명이부족해서이해를못해드리는지모르겠는데녹화사업이나담장허물기사업이정부시책이나관련법규에의해시작할때신청을받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도시미관을책임지고부서장으로서이것을해결하려면어느부서에서해야됩니까?
이재호위원
벽화사업을그릴당시에협조를구하는행정절차가있을것아니에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소관사항이아니라그부분을답변드릴수없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적극적인행정수행이냐,소극적인행정수행이냐로계속평행선을달리고계신것같은데제가볼때에는맨처음에지역경제과에서공공근로사업을할때예를들어서,각부서에공문협조전을보내서공공근로대상사업으로어떤것을하는것이좋겠느냐해서추측할때공원녹지과에서담장을깨끗하게도색을하는것이도시미관에있어서보기가좋을것같다고보내서하나의사업으로채택돼공공근로사업을했을겁니다.지역경제과에서나름대로판단해서하지는않았을겁니다.세월이흐르다보니까흉물스럽게된건데개인적인책임으로봐야되지않겠느냐고얘기를하고이위원님은그게아니란말이에요.적극적으로생각하면예를들어서,동마다나가있는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작년까지는아파트사유재산에는사용할수없게되었는데1천만원에대해서는주민들의합의가이루어지면아파트에대해서도공공성이강한사업일경우에는쓸수있도록금년3월에지침이내려갔어요.그러면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생각한다면꼭안된다고할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면안될것같지않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재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공원녹지과장이답변을못하는것은업무의한계때문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검토해서사무분장을확실하게조치해서아까말씀하신도시미관측면에서정비하는방법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열린사고로열린행정을펴주십시오.우리구민은관의행정에적극협조하고믿다보니까깊이생각하지않잖아요.도장찍은사람이바보라는식의답변은위험한생각이고우리구민을우롱하는결과입니다.답변의자세에서도왜의회가있습니까?의회의견을들으려는노력을하셔야되는데틀에박힌사고로계속과장님의생각만관철시키려는것은자제해야됩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주민들은관청에서후원하거나주관하는일은잘못돼도끝까지책임질수있기때문에하자가없는거라고믿거든요.소규모편익사업으로승기천변경작지를정비하셨는데어느부분이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승기천쪽원인재역에서부터남동유수지까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과녹지에농약을사서주는겁니까?직접사는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녹지는농약을지급합니다.공원은용역회사에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관을어디에서하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지하2층창고에보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보관상문제는없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키를이중으로설치해두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개발제한구역내형질변경준공처리에대해형질을변경하려면공원녹지과에허가신청을하고공원녹지과에서는지적건축과로협의공문을보내면토지주한테받는서류가뭐가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내형질변경이나건축행위는저희가하는데개발하고나서주변정리가잘이행되지않는부분이있어개발이행각서를제출하는게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농경지피해방지계획서에신청시“경계부에우기시토사유출및우수유출방지를하기위해신청지외곽으로배수로를설치하여토사및우수의유출을최소화하며집중호우시법면부에부직포를부설하여인근농지에피해를최소화함”으로되어있는데법면부가뭐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비탈면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법면부에잔디나부직포가되어있는곳이있나요?선학동에살면서한번도못봤거든요.논을밭으로메웠는데기존보다새로한데가높아배수로가막혀물이안빠져집이침수되고농경지가침수되는데준공은다됐거든요.배수로를정비하거나방법을강구해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장을조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현장확인후사진을찍었을것아니에요.어떻게보완할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질의드렸던내용에대해서답변이가능하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까지적하신대로배수로문제에대해서는즉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내년도에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제공원조성사업추진과관련해서총예산이어느정도입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766억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66억에관한간단한내역이라도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산총액은766억을예상했는데구비700억시비66억으로중장기계획을수립한바있고우선공원조성과관련된시설비는구비로하고공원내체육시설이나아름다운화장실공터조성부분에대해서는국비와시비를지원받을수있는채널을나름대로강구했고협조체계가돼있습니다.그에맞춰서진행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공원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전용환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원배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핵심사항위주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강원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92쪽,암조기검진예방사업에서281명이위험수준이라고나와서10%가까이되는데더심혈을기울여서저소득층에게도홍보를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청사기본관리에서추경예산에도올라왔는데입구에지하주차장쪽에추락할위험이있어서줄을쳐놨는데어떻게됐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공사는발주단계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개학하기전에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자료를보니까734쪽,2003년도에도지적했는데마약류취급해서경고받았는데또경고받고송도약국도반복해서이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특별관리를해야되지않습니까?정기조사를몇번하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은연1회하고구간교체감시는두번하게돼있습니다.736쪽하고735쪽의승기약국은2003년도에적발됐던사항인데보사부에올렸는데금년도에조치가됐기때문에처벌된사항을올린사항입니다.3개약국은반복해서적발된게아니고요.종로약국하고뉴코아약국,송도약국3개약국은의뢰해놓은것이고뒤쪽것은행정처분이떨어졌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것을표시했는데그부분에대한설명이빠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매단속마다걸리는부분은철저히관리가이루어졌으면하고보건소도우리도웰빙센터를같이포괄하는개념으로장기적인대안이필요할것으로봅니다.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새청사도이주했고하니까웰빙센터로서의개념으로의료서비스를해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신청사가들어서면서3층에그런공간이있으니까주민들건강증진을위해서검토해서계획을잡아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자료요청을해서2003년도금연시설지도점검결과를받았는데실적하고적발현황을간략하게브리핑해주시기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에대한점검결과2003년도에는연누계로609개시설에대해서시행했는데작년4월에금연법이개정되면서금연시설이확대됐고7월1일부터법적용을하게됐는데현지에나가보면충분한계도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이있었고나가서단속을하면스티커가부착되지않는곳이대부분이었고현지에서바로시정조치를금년상반기까지는해줬고실제과태료를부과한사항은아직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도점검을나가서48개소를적발해서계도차원에서해줬는데법령은있는데이행치않는부분이많습니다.이런사항들은기본적으로공무원들이지켜야될사항들인데법집행에있어서지킬수있게해야되는게맞지않나생각됩니다.내년에도보겠지만행정처분에는과감한행정으로보건소를이끌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정원조례를다루면서23명에대한조직개편도를봤습니다.국비보조로보건소에서할수있는사업이있는데도불구하고나가보시니까어떻습니까?행정력이충분합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생각보다많은일을추진하고있는것을느끼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8에서정책진단을할때에도사업소는배제가됐습니다.나가보시니까구보다열악하다는건느끼시죠?우리의회에서정원을늘리면서주문을받은사항이사업소나각동사무소의견을듣고다시배정을재고하라는주문을하면서가결한바있습니다.그러면기획부서에계시다사업소로나가보시니까어려움을알고계실텐데다시충원하려는노력을하셔야될것이고국비로할수있는사업이사람이없어서못한다는일이있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그런노력을기울이시고그에대한결과를갖추도록하십시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람직한보건행정을펴기위한의지로서질의를했고요.298쪽,치매관리사업에대해서업무보고를하셨는데그관리가어떤겁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간호직담당자가치매노인으로등록돼있는26명에대해서욕창이생겼다든지하는부분에대해서간호사가나가서순회진료일환으로치료도하고약도제공해드리고가족들이있을경우2차발병요소에대한치매환자를간호하는방법도알려주고직원들이나가있는시간동안가족들이쉴수있는시간도줄수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둘수있는성과는어떤게있었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뇌질환쪽이기때문에상태가호전되는건없을겁니다.가족에대한환자간호요령을알려준다든지해서.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자와연계해서지속적인관계를맺어서업무의유기적인협조관계를가질수있지않습니까?다끌어안고갈생각하지말고전향적인생각을하셔야될때아닙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보다적극적으로검토하고시스템화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절기로접어들면서방역활동을연막으로합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연막도하고분무소독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지금은연막소독보다분무소독에비중을더두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기철에접어들면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발생이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전염병관련해서는예방활동이중요하다고보는데세균이라든지매개체들을죽이는방법도있지만주민들이걸리지않기위해서해야될일들에대한홍보활동을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
이재호위원
그것은기본적으로하셔야될일입니다.특단의프로그램이없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방역활동을취약지에우선적으로하고집단급식시설이라든지식품위생종사자에대해서보균검사도하면서어패류도수거해서검사하고방역기동반을편성해서질병모니터와같이연계도하고있고해외여행객들중오염지역에서오면거기따라다니기가바쁩니다.
이재호위원
국립검역연구소와그런체계가잘갖춰져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각보건소까지잘연결이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적극적인방역과구민의보건을위해서애쓰시는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주문을드린다면우리연수구에는송도유원지라는공간을갖고있는데취약지입니다.취사까지하면서해수를잡아놨다가통제된물인데거기에따른별도의프로그램을마련하시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장님으로서보건소청사도새로마련됐고양질의보건서비스를하기위해서바램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소장입장에서는인원과사업예산을.
이재호위원
예산을기획감사실에올리면잘반영이안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부분도있고이자리에서얘기하기는,...다른보건소와비교해가면서맞춰나가야되기때문에인원과예산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원문제도의회에서도염려해서조건을달은부분이있으니까노력도기울이셔야될겁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91쪽,효율적인청사관리에청사관리용역원에대한교육및안전관리에경각심고취는보건소에서하겠다는건가요?주체가누굽니까?용역회사에요구하면용역원에대해서그사람들이할일이아닌가생각됩니다.전기직충원하고기계직배치에대해서는지금전기직이나기계직이없어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지금기계직직원이한사람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기계직직원은배치된것이고전기직까지받아야겠다는건가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시설이신축이면서전기와관련된장비들이많이있기때문에불안감이있어서필요하다고판단했는데청사관리원중에전기직이있기때문에충원은크게필요한부분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홍인선위원
지난번추경에방충망에대한예산을세웠는데건물을지을때창문을내고창문의방충망하는건건축의기본입니다.보건소지을때의회에서비용을절약해야되지않나해서감액시키면서예산을준결과이런일이벌어진게아닌가생각됩니다.우리가추가적으로방충망을설치하도록세워줬는데방충망에서만이런일이벌어졌겠는가하는의구심이드는겁니다.다른부분에서경비를절약하기위해서업체입장에서노력하는게인지상정아니겠습니까?아마추어가알지못하는어느부분에약하게만들어진부분이있을수있겠다라는느낌이드는데하자보수가몇년정도되나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부분마다다른데보통2년입니다.
홍인선위원
건축이나기계관련해서용역회사에서하시는분들은조금더전문적일수있을텐데2년이지나기전에체크해서하자보수받을부분을받고넘어가시라는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좋으신말씀인데요.입주해서지금까지우리보다전문용역회사에철저히조사해서하자받을것은빨리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병원에가서약을지을경우많이할때에는얼마까지해주죠?한달이상안넘어가거든요.고혈압당뇨병,소화기계질환해서최저90일받으신분도있으시고최저60일받으신분도많으십니다.거동이불편해서장기간복용해야되기때문이라고말씀하시는데약보관상태가어떤가요?상당히열악합니다.냉장고,냉동고에도넣어놓으시고싱크대위에도넣으시고관리를잘못했을때책임은누가지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90일장기간약처방은지양하도록얘기를했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을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후관리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업무보고에방문간호사업이있는데해결할수있는시스템이가동되고있는데한분이모든사람을책임지는데확대할필요가있는데확대를못하고있습니다.보건소장님이의지가없어서방치된건가요?아니면전혀몰랐기때문에방치된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야죠.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번에기획감사실에있었던강원배과장님이오셔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도기대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음감사때연수구가인천에서가장잘하는방문간호사업의료시혜사업이라는소리를들어보고싶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의수보건소장님과강원배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내일은10시에개의하여지적건축과,지역교통과,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