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명환
반명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국가균형발전에관한건의안을 제출하셨으며, 송태종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환
반명환의장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에관한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영호
최영호의원
최영호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통합은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없는 사회가 될 때 가능하다고 보며, 지난 40여년 동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실망해온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금번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발전의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시 중앙 공공기관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고 후속으로 일부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며,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광주·전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기업도시, 대학도시, 엑스포 유치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셋째,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인 접근성 미비에 대한 대책 강구와 호남고속철도를 참여정부 내에 착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재홍
손재홍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에서는 여전히 부실공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 건설 공사 자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현장점검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점검기동반의 확인 사항에 있어 자치구의 경우는 구청장의 의뢰가 있을 때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를 설립ㆍ운영하여 왔으나 전라남도가 전남테크노파크를 분리 설립함에 따라 법인 명칭 변경 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명 요구와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광주지역의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지역 특화 사업의 생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생산시설 건립부지로써 시설공간 확대 및 연구 역량 증가 등으로 인해 1만여평 규모를 건립부지로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가 친환경적으로 동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강박원 의원, 나종천 의원, 서채원 의원, 윤난실 의원, 이정남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우선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면에 교섭단체 의원 추천이 지금 두 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박원 의원, 나종천 의원, 서채원 의원, 윤난실 의원, 이정남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의장, 이정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 14분
12시 15분
12시 15분
정남
이정남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2조와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태종
송태종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장대리
송태종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의원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사퇴 권고결의안을 내면서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불행히도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곳 청내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열두 명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 투표 행위 자체를 지금 당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광주광역시의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교육사회위원장,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양해 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 8석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분들께서 다수 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그것도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측면 속에서 저희들은 돕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뽑힌 것이 맞다라고 양해까지 하면서 이미 그 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열두 분이 벌이고 있는 양상들은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고 본회의장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원도 막고 있습니다. 현재 5층에서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스러운 투표, 자유스러운 의사결정,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에 반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있지도 않은 무형의 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참석하고자 하는 다수의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12시가 넘으면 자동 폐회가 되겠지요. 국회에서나 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현재 의장 단석에 앉아계시는 이정남 부의장이 와서 대신 사회를 보면서 의결정족수는 채우지 않는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마이크를 지켜보고 있는 언론기관, 그리고 광주시의 공무원 여러분과 인터넷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은 특히 저 송태종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섯 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공식 상정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과정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게끔, 수적 열세로 인해서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역이 민주당 분들입니다. 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모든 상임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방금 저는 대중교통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시민하고 직결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중교통특별위, 우리 시의회에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대중교통특별위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저기 앉아계시는 윤난실 의원과 박영수 의원과 함께 시민대표, 그리고 노사대표, 그리고 광주시, 광주시의회교통특위,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대중교통특위는 구성이 윤난실 의원과 저 송태종 의원, 박영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는 손 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는 최영호 위원장, 그리고 윤난실 의원님, 또 한 분이 누구시죠?
난실
윤난실의원
(의석에서)유재신 의원님.
태종
송태종의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유재신 위원장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위원장이 되고 이제 의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의장과 그리고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평의원들이 열심히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된,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산업건설위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도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광주시의회가 생기고 광주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광주시와 그리고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 각 9개 사장단들 전부와 노조위원장 전부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전부와 물가대책위원회 전부와 그리고 광주시의회 전부가 모여서 토의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오지 않고 5층에 앉아서 본회의장에 못 가게끔 사수결사대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장에 대해서 사퇴권고결의안을 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선된 의장께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들이 낱낱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 개인 송태종 의원은 그래, 의원이, 의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의장이 될 수도 있지라고 간과시키고 넘어가는 이러한 우리 내부의 문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내부의 모순을 밖으로 끌어냄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의장 선거를 함에 있어서 19명이라고 하는 조그만 숫자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를 망각한채 아비규환 다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묻어두지 않고 이 기회에 시민에게 다 알림으로 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냈습니다. 이미 당선된 의장께 결의안 전에 여러 가지 통로로 사과의 수준과 그리고 사퇴권고의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말을 통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도저히 개인적으로서는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소위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반장선거에서도 그런 양태가 보이지 않는 아주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의장으로 당선된 분, 좋습니다. 당선되었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어느 것도 의장에 당선된 분은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8명, 19명의 전체 의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행보에 있어서, 자신의 행보가 설령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하지만 현재 의원들은 의장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에 대해서 그 불신을 갖다가 없애고 제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18명에게 한번도 전체가 모여서 의장에 당선되는 과정 속에 자기 모순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조정능력을 전혀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본인 의장의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한 의기양양과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위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의장에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당선된 이후에 신속히 우리 의회 내부의, 의원 상호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반기 생산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장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그 기대도 전혀 이 순간까지 한 마디, 그리고 전화 한 통 없고, 소위 그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섭단체라고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나 교섭단체 간사에게 어느 한 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왔기에 아, 이것은 의장이 그런 과정도 역시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이었지만 앞으로 의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는 자기 안중에 없는 의장이고 오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장이었구나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서 이제 급기야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앞에 의장 사회를 보고 있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열한 분들이 같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여기 본회의장으로 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절차와 모든 회의규칙이 정확했고 당선된 의장의 도덕성에 한 치의 의심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기에 이 자리에 와서 표로써 심판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4인, 그리고 제 뜻에 동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고 앞으로 하반기 의회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자, 이제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행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의회의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이해 관계가 틀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일입니다. 당의 일이기 이전에 의회의 일입니다. 하반기 의회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2명이라는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있는 분들이 당당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투표를 하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내부에서 모순점들을 뻔히 다 알고 있고 그 모순점들이 투표 행위로 표결될까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느 한 사람도 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의장과 부의장,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가면서 지난 9일날 투표했던 그 당찬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장의 법적 지위와 법적 권한이 없는 사퇴권고결의안이라고 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의장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장의 행태가 선거 전의 행태와 선거 이후의 행태가 도저히 하반기 의회의, 140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과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 대표로서, 얼굴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권고결의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것마저도 새로 당선된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전략과 전술의 승리로써 나는 의장이 되었노라고 떳떳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 이제 사퇴권고결의안이라고 하는 이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의결을 전체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부결시킨다고 한다면 뜻도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미들도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몇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자, 가지 말고 앞에 있는 사회자 한 사람만 보내놓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말아버리고, 12시까지 넘겨버리자고 하는 얄팍하고, 광주시민과 특히 언론, 이 본회의장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또 다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표로써 심판하십시오. 앞에 이정남 부의장께서 의장 단상에 서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앉아계신 분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회를 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를 보는 것은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정회를 하시고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가셔서 이정남 부의장께서 본회장으로 왔던 마음으로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셔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속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그 다음의 일들은 실로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사퇴권고결의안이라고 하는 이 안들이 의장에 대한 지금까지 행태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론을 지어놓고 하반기 의회를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단상에 앉아계시는 이정남 의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앉아서 전체 몇 분 안 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치욕적인 회의를 굳이 존경하는 이정남 의장님께서 이 사회를 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원만하고 합의된 내용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회를 하시고, 가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의장대리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위원장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나종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7. 의장(반명환)사퇴권고결의안(송태종 의원 외 4인 발의)
16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의장(반명환)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48분
선옥
김선옥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남
이정남의장대리
김선옥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이 의장사퇴권고안이 오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계류되면 다음에 의사일정 1안으로 상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접수 순으로 하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의사일정 1안으로 상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장대리
의회사무처와, 의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음 의사일정에서 1안으로 상정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시에 이 회의를 반명환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려가신지 지금 무려 다섯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가 나셨는지 아니면 어떤 변고가 나셨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14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 모두에게 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이 좋지 않은 일로 단상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두고 그대로 가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고 14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예로부터 광주는 예향, 의향, 이런 말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를 개인적으로 의향으로서의 광주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의향에 들어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옳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의향 광주에 맞지 않고 의향 광주의 주민대표로서, 시민대표로서 행동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소환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의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생각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도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주민소환조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반명환 의장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절차상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대표를 우리는 2년 동안 대표로서 존경심 없는 사람을 겉으로 의장으로 모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의원님들은 다 마음 속으로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니라 14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양심과 양식을 가진, 그리고 순리를 따르는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옳지 않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소명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노동당을 떠나서 의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처음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 분들을 만났더니 다 의원들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비론적으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고쳐나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명환 의장님이라고들, 지금 의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명환 의원님과 2년 동안 저는 상임위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이 있으리라고는 한번도 생각을 해 보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까지 실망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표 전날까지 저희들한테 굳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 노동당이 함께 하는 화합된 광주시의회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산건위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9시 반까지 의장 출마를 하셨던 김용억 의원님이 같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한 표로 의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후보님은 인생의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접게 하고 부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후보를 사퇴하시겠다, 살아오면서 오점 남기지 않았으니 이런 오점은 남기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퇴하신 의장 후보님에게 무한히 존경스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반명환 의원님은 인생의 링 위에서 2년 동안의 명예 의장을 위해서 인생의 손수건을 던져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1표로 의장이 될 수 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투표를 너무나 많이 해 보았고 다들 선거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나 1표로 의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선거전략이 있었겠는가, 많은 의장 후보들은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 더 이상 광주시의회가 소비적인 논쟁을 거듭 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당론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광주시민을 위하고 광주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야 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명환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도덕적이지 못한 행태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광주시의회에서도, 아니면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식의 의장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식의 선출직 대표들이 나올 수 있다면 함께 몸담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다 함께 매도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커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 광주시민을 사랑하고 의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광주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5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극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의장대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표결이 불가능하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