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이 4,267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징수 결정액이 4,334억7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205억3천7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8억7천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중 결손처분이 9억1천2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19억5천8백만원이 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4,267억4천5백만원으로 지출액이 2,878억2천6백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44억7천1백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144억 4천9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내역을 보면은, 수입이 184억9천9백만원중 지출이 135억9천9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49억중 순세계잉여금이 16억4천1백만원, 사고이월액이 8천2백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25억7천7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6억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회계 연도를 결산함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있는가 하면 전례답습형의 재정운영도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 보고서를 보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하시는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7월 16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천시청소년상담실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 및 구성, 구성원의 자격과 임용, 신분보장과 정년, 상담원 등의 복무, 보수 및 수당,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설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지방 청소년 상담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에 행정실, 전화상담실, 개인면접 상담실, 집단상담실, 상담대기실, 심리검사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상담실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직원의 자격 및 임용 기준과 보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별표 규정으로 정하였으며,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야간상담실을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 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음으로써 상담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해 15인 이내의 운영협의회 및 약간명의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실 직원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 제6조에 행정업무는 상담원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8조 2항 및 별표 1의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별표 2의 경력산정 기준표에는 행정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본조문과 별표 규정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명 중 잘못 적용된 관련 조항은 본조문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및 부칙에 잘못 적용된 용어는 입법형식 약속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안 영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과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협의 등이며, 협의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는 주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이 조례 발효 시에는 부당한 노조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