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공직자님들 제4대 제천시의회의 임기도 전반기를 넘어 후반기 의회의 원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해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제천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교동, 장락동 인구는 타동에서의 유입 인구로 인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 유입 인구를 추산하면 장락 3,4차 아파트 입주 시기를 2005년으로 볼 때 840가구 약 4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각종 통계수치로 볼 때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면 10년 더 나아가서는 30년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바로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님들! 우리 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고암 모산동의 변동으로 전국 제1의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엄태영 시장님의 의지에 반영하여 본의원도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여 고암모산동 동사무소를 전국 공모에 의해 특정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기타시설의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간입니다. 교동, 장락동의 동사무소의 현황을 보면 전체인구는 2만명이 넘는 과대 동으로 예상되며 연건평 150평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미확보로 주민의 청사 이용시 불편초래 등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청사의 이전확장을 요구하는 바랍니다. 동사무소 이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객관성과 타당성 결여로 준비계획과 투자 심사 및 익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천시 교동, 장락동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진입로 개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 통과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적 근거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들면서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라는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 이두호국장님의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늘 의정업무에 바쁘신데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최창규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창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교동사무소는 86년도에 502㎡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449㎡에 건축면적이 502㎡이고 다른 동사무소의 건축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동사무소 청사중 협소하고 노후하며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청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동사무소는 제천시 교동 90-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에 신축하였으며 대지 면적은 449㎡이고 건축면적은 연건평 50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말 현재 1만 6258명의 동인구에 비해서 사무실이 현저하게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비탈면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주차장의 공간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 9월30일 교동 자치위원장 김창하외 직능단체장 주민 978명이 서명하여 현 교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동사무소가 신축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 재정의 열악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위치 선정에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관내 남녀노소 모든 주민이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부지 선정시에는 의회와 지역주민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모든 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이전 신축사업비 재원 마련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고암모산동 청사 건립비가 약 22억원임을 감안할 때 현재 청사 신축시에는 자연친화적이고 최첨단 전자 통신시설 보강 등으로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태로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6.3%이고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순수 재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 정비공제사업비나 지방채 발행,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인 보조재원을 확보를 해야 하고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시어 교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동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사업이가능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에 적극 협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동사무소의 이전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최창규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이두호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며 향후 조속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를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무소 이전 신축에는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현재추정하고 있습니다. 20-3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금년 5월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의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도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며 투융자심사를 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변경을 받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계획을 새로이 수립변경을 할적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창규의원님께서 교동 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9개 동에 있어서 교동 동사무소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 동사무소는 파악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같이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내 9개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3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동사무소하고 서부영천동사무소가 언덕에 있고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남천동현동이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다른 동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3개 동이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드린대로 3개 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2004년 7월9일부터 제4대 시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때 수고하여 주신 이종호 의장님, 박종유 부의장님,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전반기 2년 동안 너무도 많이 수고하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서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19일부터 21일 사이 제6호 태풍 디앤 무의 영향으로 우리 시에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교랑을 비롯하여 공공시설과 산림시설과 공장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328억 9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7월12일부터 7월17일중 폭우로 인해서 피해액도 25억 3135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재해에 우리 시 공무원이 앞장서서 민과 관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조기 복구 추진에 정성을 다하신 점 다시한번 감사를 올립니다.또한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신 시민들과 7월12일부터 7월17일 집중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돌립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방청하신 방청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하여 주차장 시설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2003년 3월26일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차 공사 설계 반영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순서를 파악하고자 1차 공사 외벽보수외 6건에 대하여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2003년 10월15일 설계조서를 납품받은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받은 사업인 외벽 보수외 6건 29억 3천만원과 옥상주차장 사업비 25억3100만원 등 총 54억 6100만원이 필요하였습니다. 2002년도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받은 국도비 예산으로 외벽 보수외 6건의 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국도비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선 중소기업청 승인 사업만 집행하기로 확정하고 확보하였습니다. 17억 3천만원 대비 부족 예산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옥상주차장 사업비 26억을 신청하여 2004년 3월9일 중소기업청 및 충청북도 관계자의 확인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와 설계안에 대한 교통 및 민원문제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재차 신청하였으나 다른 재래시장과의 우선순위에 밀려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역전시장은 2002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9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금년 5월 계획된 환경사업 아케이트 등 시장내 도로 정비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금일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중앙, 역전시장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장 주차장 시설의 문제점과 교통 흐름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 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심도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문제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성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989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된 시장으로 현재 주차창 시설이 건물 지하에 기계주차시설로서 36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본 주차시설에 식당과 정육점 등 상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 쇼핑객들은 본 시장내에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여 시장 옆에 하천 복개지역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주차장 면수가 적어 쇼핑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주변도로에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 경제에도 일부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주차장 건립 문제에 대하여 중앙시장 활성화 주관 부서인 투자통상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중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주차장 조성원칙과 방침을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확정 제시하면 이에 따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장 쇼핑객과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천약국 앞에서부터 동남주유소앞 삼거리까지 도로 양측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를 추진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코자 건설과에서 2005년 4월에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 상하차 및 단시간 쇼핑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중앙시장 앞의 인도폭을 축소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구 국민은행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1년마다 주기적으로 좌우 이동 설치 운영을 해서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주차장 관리인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주차 시비 민원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차 없는 거리와 중앙시장 주변도로 등에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주차장 해소와 아울러중앙시장 정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중앙로소재 농협자재창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현대식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지난 7월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타워는 동문시장, 중앙시장, 명동로타리까지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관리하고 이용이 가능하므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중앙시장 정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역전시장은 1959년에 개설된 상설시장으로 2002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아케이트 등 시장내의 도로정비공사 등을 금년 5월에 완공했습니다. 역전시장은 자체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않음으로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쇼핑객은 상가 앞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역전시장 이용자, 열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유료주차장을 작년 1월 2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조정을 해서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각종 교통질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경위를 보면 1951년 5월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1980년 12월23일 사단법인 중앙시장번영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중앙시장은 태백권 제천, 영월, 평창, 정선, 태백 6개 시군에 생활필수품의 공급지 역할을 장기간하였습니다. 목조장옥 형태의 재래시장으로서 소방 취약건물로 지정되어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노화된 건물이므로 제천시민이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1987년 2월27일 건축기본설계를 마련하였고 1987년 10월10일 건축허가가 나서 주식회사 신화건설이 시공을 맡아가지고 1989년 6월14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시공 건축 허가전에 우리가 주차장 현황조건을 보면 부지내 설치가 77대, 지하에 38대, 기계식 2단 주차를 해서 38대를 하고 통로에 자주식으로 39대를 주차하고 또 인근 설치에 7대 그리고 용두복개천에 100대 용두복개천은 남천교회에 34대, 남천교 밑에 66대 총 1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용두복개천 100대시에서 제시한 100대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건립 당시에 1989년도에 건축허가나날 때 177면에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지하에 38면, 2층통로에 39면, 시장안에 77대가 되겠고 복개천에 100면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허가당시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때 100면에 대한 것은 중앙시장 번영회의 것이 아니고 다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때 그당시에 공영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노점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을 중앙시장 부설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은 중앙시장에 관리권 이용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제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관리 및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시장에 건축을 처음에 하기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모든 숙원사업이었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현대식 건물을 짓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용두복개천 100대분에 대한 100면은 준공 이후에 중앙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제천시에서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100대분의 면을 지금 제천시에서 유료화 주차장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이 100대면의 주차장 시설은 우리 번영회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게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면에 대한 주차장은 중앙시장 소유의 부설주차장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은 시민들이 공영유료주차장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 관리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해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만약에 특정 주차장은 관리권 이용은 현행 조례에서는 불가하고 이에 따른 유사지역 동문시장이라든가 역전시장, 차없는 거리라든가 각 시장마다 소유권을 인정할려고 예상이 돼서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천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우리 중앙시장 현대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한 것은 제천시에서 불법을 먼저 자행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번영회측하고는 조금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천시에서 관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길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신화당약국 건너편을 보면 지금일반 중앙시장에서 점포주들 의견이 인도폭을 줄여가지고 신화당약국 건너편 중앙시장쪽으로 주차장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만드시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일단은 김성진 의원님이나 중앙시장 번영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하겠으나 지금 현재 도로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들어서 경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시장 앞에 보면 지금 폭이 3m 정도가 인도가 되어 있고 전면에 7-80m 길이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주차장으로 할것 같으면 2m에 6m하면 10면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경찰과 협의검토하겠습니다.

모든 교통안전시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제천의 경제성이라든가 제천 환경에 맞지 않게끔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서 교통심의규제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교통심의규제위원회에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우리 신화당약국 건너편에 주차장을 할 때 또 교통심의규제회에서 규제를 받는 이후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점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남천약국 앞에서 저희 태양상사 길이 있죠?

예.

상당히 그 길이 복잡하고 저희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옥상에 주차장시설을 할 때 그 길을 같이 일방통행으로 만들든가 연구해서 시행에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옥상에 주차장 시설을 못하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중앙시장 거점 주변에 교통 유통을 위해서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이지점에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관계는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건설과에서 본 도로에 하수도나상수도를 하고 도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관계로 역시 경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중앙시장, 역전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제천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현재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쇼핑객들이 답변서에 준하면 상가앞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건상 따로이 역전시장내에 부설주차장이 없는 만큼 또 따로이 역전시장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지금 현재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역전광장 조성사업이 있었죠? 2004년에 9월인데 올해에 6억이 서있고 2005년에 10억 2006년에 23억을 들여가지고 총 42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역전광장을 조성할계획을 제천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을 조성한 2006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2006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대안을 안세우고 그렇게 하시면 원활한 시정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관계하고 저희들이 광장 관계하고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몰라도 따로이 역전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는 아직까지....

부서가 틀려서 모르신다는 건 그러면 제천시의 행정이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지금 본 의원으로서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2년후의 계획도 우리 제천시에서 수립을 안해서 시정질문에 의하면 그런 모습이 참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준비가 안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아케이트 공사 및 도로정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시장을 조성을 했지만 지금 역광장에 3급지인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주변에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주변사람들이 대한통운 자리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 아니면 직행시내버스터미널을 유치를 하자해서 제천시역하고 연계를 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는 것도 간간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한통운 그 자리가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은 지금 남부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터미널을 유치해 보자고 검토가 된 자리에서 대한통운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해 보셨죠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실 용의있으십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그런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연관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광장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안하고 타 부서에서 하니까 관심없이 검토가 되시면 항상 제천시가 이중 삼중으로 그런 애로를 겪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추후에 주차장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2년 후에 2006년 후에 대책을 어떻게든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시를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는 교통과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중앙시장, 역전시장에 5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김성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중에 또 김기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서 청주시의 육거리 시장은 30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은 그렇게 할 여력은 없지만 우리가 기존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창목재 밑에 있는 102면은 중앙시장에 또 지금 역 광장에 있는 48면은 역전시장에 수의계약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제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나 관리권 이양은 불가능합니다.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조례를 개정되는 이유가 2003년도 공영주차장 계약에 보면 말입니다. 제천이 17건에 20개소에 면수는 822면에 예정가격이 3억 9천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무려15억 9천입니다. 우리 시에서 4배 이상을 우리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료주차장하는 것이 지역 주차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취불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은 있는데 비어있는 주차창은 많습니다만 노선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로 나누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앙시장 활성화 문제라던가 역전시장 활성화 문제가 주차장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시장은 영창목재 밑 102면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또 역전시장은 역전광장내에 48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역전시장에 있는 광장내에 있는 주차면수가 48면인데 예정가격은 1800만원입니다. 2년 동안 계약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두천 3지구에 영창목재는 102면에 5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두 곳을 합친다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1년으로 나눈다면 1년에 3500만원을 역전시장, 중앙시장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따지고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제천시에서 양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