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2백만 전북도민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전라북도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질문 속에 민선 3기 도정 후반기를 맞이한 때에 전라북도의 혁신과 발전의 흐름은 과연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에 있어서 1차 배제되는 수모를 겪고 새만금사업과 방폐장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중·장기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는가 하면 새만금, 원전, 기업도시, 쌀시장 개방 등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정부의 4대 갈등 사업에 포함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때 위기라면 위기극복을 위해서 기회라면 전라북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시대입니다. 문화와 환경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지난 70, 8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소외되고 산업발전에 뒤떨어진 전라북도는 문화·환경의 수요와 생활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전라북도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판소리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의 예술자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소외당한 것과 산업화에 뒤쳐진 덕분에 생태환경이 비교적 덜 파괴되어 삶의 질이 강조되는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러한 자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활용성을 가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은 분명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보여준 한계와 지방의 피폐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와 시대의 명제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수십년된 지역소외론과 호남차별론을 들먹이며 떼를 쓰듯 중앙의 처분만 바라보는 발전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냉정한 자기진단을 통해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세워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조화를 기초로 특성화된 발전전략과 논리를 세우고 도민이 하나된 실천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차고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는 소외론과 차별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과 차별화된 경쟁력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만이 지사께서 원하시는 강한전북이 머지않아 밝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발전전략의 특성은 무엇이며 시·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화전략을 국가성장전략으로 보면서 지역이 결정한 전략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관계로 바꾸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창의적 발전전략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경쟁력이며 핵심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자기진단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광역자치단체 인구수 대비 9위인 196만여명이고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3.2%로 12위, 산업구성비는 1차 산업 전국 대비 9.6%, 2차 산업 2.7%, 3차 산업 3.1%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이 지역별 낙후도를 지수로 상대평가한 결과 우리 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나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도세를 평가하는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25.9%로 전국 도 평균 42.9%에도 못 미친 1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구성비에서 1차 산업 전국대비 9.6%로 전남, 충남과 비슷하고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지수는 서울, 경북에 이어 3위이며 전주시는 전국 75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현황에 의하여 전라북도가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제출한 전략산업은 5개 분야입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 생물과 생명산업을 핵심으로 한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물류산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5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고용창출기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속에 모범적 지역발전 모형구축 등에 적합한 산업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5개 분야의 사업은 냉정한 자기진단을 통한 역발상적 미래비전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 고용창출과 막연한 발전논리를 광범위하게 담아내고 있을 뿐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감안되지 못해 추동력을 상실하고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나 왜 전라북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논리나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나 울산광역시 같이 지역 특성화산업에 연계하는 특정분야의 산업을 택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는 매번 농업관련 행사에서 도농 전북을 강조하셨습니다. 1·2·3차 산업의 클러스터로 농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으로 농도 전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농업분야를 발전전략에 포함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과 전라북도 발전전략의 연계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35건의 예비 특구 신청을 재경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아니라 시·군의 특성화분야 개발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는 9월까지 본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 신청해야 하며 전북발전 전략과 연계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부처이전 유치전략과 전라북도의 정체성 확보 및 전략산업과의 연계에 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집단이전 대상 101개 기관을 19개 특화기능으로 구분하여 시·도별 1∼2개씩 배분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나머지 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기관의 희망을 고려 개별이전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시·군의 유치 희망기관을 포함하여 중점 유치대상 농업관련 기관 등 50개를 선정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과 지역특성에서 농도 전북을 강조하고 전통문화, 교육서비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발전 전략산업에 농업분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유치논리와 설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라북도의 중앙부처 유치전략과 전라북도의 발전전략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지역혁신 프로그램 등 전라북도의 발전전략에서 "왜 전라북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논리개발의 문제와 민선 3기 도정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역량 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비판과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논리개발의 미약과 도민역량 즉 지역 역량의 네트워크 구축이 안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클러스터 지정, 도시기업 유치, 중앙부처 이전 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왜 전라북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명분과 우리 도만이 가진 장점과 차별화된 전략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말하는 전략적 명분과 비슷한 주장을 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하여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가 부족한 전라북도로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소외론이나 차별론 말고 다른 대응논리는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논리를 개발할 것인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도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의식에 대한 사회교육과 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의 혁신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추진과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참다운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으신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건전한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우리의 희망이자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의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개방 또한 진지한 찬반양론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곧 경쟁력인 시점에서 교육의 현상유지는 퇴보이며 뒤지면 도태되고 만다는 절박한 현실을 바라볼 때 교육의 획일성을 탈피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북교육의 자기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라북도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 10대 과제, 28개 항목별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효율성과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실행계획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내에 전형적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환경교육 실시 상황과 프로그램지원 활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도내 학교 환경교육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경교육 실시 학교수는 초등학교 415개교 중에 74개교, 중학교 197개교 중에 8개교, 고등학교 130개교 중에 55개교로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전공교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감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전라북도는 체험적 환경교육에 적합한 자연적 인프라가 있고 타지역에 비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체득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교육을 전북교육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환경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과 시·군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실업계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교육은 다양한 직업능력을 배양, 창의적 직업인으로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에 효율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2∼2003년도 실업계고교 졸업생 진로현황을 살펴보니 미취업 및 미진학자 수는 5% 정도이며, 진학 학생은 35∼57%, 취업학생은 42∼36%로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본다면 실업교육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실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실업계고등학교에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계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기술교육 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 외 도민교육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보면 학력인정평생교육, 학교시설이용교육, 지역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용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의식 향상이나 앞서 제기한 환경교육프로그램, 도민참여 등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와 함께 도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발전은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혁신과 강한도민 역량만들기에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한뜻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혁신과 특성화만이 바로 세계 속에 일등전북 대한민국 속에 일등전북을 만드는 길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저도 전북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2백만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도정질문을 삼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회 사정으로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리수매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곡수매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전라북도 보리가 8백억원에서 약 1천억원 가까이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가 법적으로 소주주정공장에서 30% 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농협에서 소주주정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주정공장에서 우리 보리를 사가지 않고 전부 수입품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약정수매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계속 보리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2백억원 정도, 1천억원 정도 가까이 보리수매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작년에는 한 2백억원 정도로 줄었고 또 농사라는 것은 하늘이 50% 지어주고 농민이 50% 노력해서 농사가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작황이 참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이 추가 생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약정물량에 대하여는 수매를 거부하여 자체처리가 농민들한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보리가 전남에는 약 50만 가마, 전라북도는 25만 가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도청에다 야적시위를 하고 있고 김제, 정읍, 농협 각 지역별로 지금 야적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리는 해마다 풍·흉의 차가 매우 큰 작물이므로 지난해 흉작에 따라 약정 수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잔량 1만2,528t 범위내에서라도 수매량을 신축 조정하는 시책도입 반영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연구한 것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북한 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보리 등 식량생산 수급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감산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 북한동포는 해마다 수백만t의 식량부족으로 굶주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남한에서 생산된 쌀, 보리 등 식량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식량 외 모래 등 자재나 광산물 또는 기타 특산물을 우리 국내 가격 수준으로 수입해 줌으로써 한반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남북한 사업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황해남도와 추진 중인 농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적 시책으로 반영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894년 3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북을 주 무대로 1년여동안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기리고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6개월 후인 9월 6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되어 실로 110여년 만에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8조에 의하면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관련자료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 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명시되었고 전시관은 지난 5월 11일 개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업무를 문화재와는 전혀 상관조차 없는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란서 민중혁명, 중국의 태평천국혁명 운동과 더불어 세계 3대 민중혁명의 하나로 불리우며 전국에 16개 단체가 동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학관련 사업을 중앙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 떠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초창기 업무미숙 내지는 안일한 대응으로 똑같은 사적지이고 비슷한 시기인 임진년과 정유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복남 장군 등 1만여 의사를 모신 남원의 만인의총은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있음에 비해 조헌 장군 등 7백여 의사를 모셔 규모면에서는 오히려 작은 금산의 칠백의총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들이 5회에 걸쳐 남원의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하여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주무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까지 해보았지만 아직도 전라북도는 연평균 14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들여 관리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특별법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대응 및 중앙동향 그리고 앞으로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를 만사라고 하듯이 그만큼 어렵고 일정한 정답이 없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강현욱 호가 2002년 7월 1일 출범이후 현재까지 행정직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 승진자 24명 중 50% 이상이 총무, 감사, 민원, 인사, 공보 등 지원 담당부서 근무 공무원이 우대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 실국 주무담당을 4∼5년차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어 격무부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승진은 지원부서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격무부서 근무자와 연공서열이 높거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주무부서 근무경력이 없는 공무원간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경쟁으로 조직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합리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청 간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도 본청 실국장 보직을 기피하고 부시장, 부군수만을 희망하여 한번 나간 후에는 도에 전입을 기피하므로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아마 우리 도의 경우도 공직사회 정서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직임명은 과거 근무에 대한 보상차원보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의 기본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그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여론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사건설추진단 인사에서 단장을 비롯한 3개 담당을 전원 교체하여 이미 도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고려치 않는 인사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상 행정직과 타직렬 복수직렬 64개 중 행정직이 50%인 32명이 임명되고 있어 심한 경우 용어까지 배우면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직렬은 대부분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존 관행 인사가 반복되고 있어 해당 기술직으로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 이 문제는 워크숍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이 중에서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0년부터 물 사용료 폐지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비가 부족하여 재해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군산·익산·남원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2003년에 7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등 7개 도에서는 20∼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한 푼도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를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서도 관련기관 산하에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고 도내 농민에게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과 교육감과 공무원 사명의식 제고와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오육도, 사오정, 이태백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실업난 구직난의 시대이며 첨단산업은 자동화 등으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 등으로 확대·성장해도 고용은 감소되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과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은 구직자에게 가장 인기높은 직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사회에서 각종 비리와 제식구 감싸주기식 징계 등 불미스런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각자가 법규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할 가족수당을 교육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회수 당하였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공사를 불문하고 모든 분야의 성패가 경쟁력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해 성패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만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맹자께서도 벼슬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듯이 공직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사회공익성 추구에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개인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질서가 없는 곳에서 먼저 질서를 지키고 교통이 혼잡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고 각종 재난 재해 현장 등에도 먼저 나가고 맨 끝까지 지켜 나감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안전망이며 마지막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들마저 자신의 권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 어려운 계층보다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 무리한 주장과 행동 때문에 가치관의 혼돈이 초래되어 장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구심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라고 하며 예산 없이도 또는 최소의 예산만으로도 가능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등 공무원법상 의무 준수는 물론 사명감과 선도적 역할로 국내외 최고의 공무원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윤완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를 위해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의 변화 속도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제도권의 변화 역시 지방화, 분권화 등 개혁의 회오리에 하루 하루가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사료되며 우리는 치열한 생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저 자신을 비롯하여 도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이전에 나는 전북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선 3기를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의 위대한 업적과 그 공적이 모든 도민들의 기억 속에 생명력 있는 전북의 역사로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기대하면서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에 대한 전북도정의 추진실태와 향후대책,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예산운영의 도정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존의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토특세 등 일부재원을 흡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서 지방주도하에 지역특성 우선순위에 따른 균형적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을 하도록 균특법을 제정 균특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균특회계 2005년도 집행분 예정액은 전국적으로 총 5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 계정 4조원, 지역혁신사업 계정 1조원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균특회계 중 지역개발사업계정분은 예산액 대비 국비점유율 3년간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전북은 총액배분 3,137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충북은 3,524억원, 대전광역시는 4,900억원으로 우리 도의 저조한 배분결정은 중앙정부의 재원배분기준에 의거 그동안 전북도가 3개년간 국비확보율이 저조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현욱 지사 출범과 아울러 제7대 도의회 첫 도정 질문을 통해 강한 전북을 위해 전라북도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한 바 있었고 또한 시·군별 테마화, 특성화, 지방화를 위한 도지사의 정책조정역할을 특별히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와 같은 도정방향 주문에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용한 바 또한 있었습니다. 금번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재원배분기준은 광역시·도에만 3개년 국비점유율 가중치를 적용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총액배분 했을뿐 도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배분기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균특회계 중 지역개발사업계정은 도가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본청 및 시·군·구의 예산신청을 통해 종합조정하고 도지사는 자율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관할 시·군·구에 중요한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라북도에 배정받은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 3,137억원 중 도 본청분 1,132억원, 나머지 2,005억원을 시·군별로 예산액 대비 3개년 국비지원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획일적으로 시·군별로 총액배분부터 하고 사업내용을 짜맞추기식으로 배정함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에 전라북도의 도정에 대한 우려를 정말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 본청분 1,132억원 중 그 중에서도 사업내용이 적절치 못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배분과 사업내용은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을 양상하고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목적과 의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의 대명제로 도정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균특회계운용방식에 문제점이 있으나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답습한 배분기준은 행정편의적이며 강한경제 전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군간 정책조정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창의적 도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균특회계 운용방침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산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즉 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특별교부세의 축소, TOP-DOWN 제도의 확대, 균특회계의 운용뿐만 아니라 전북도 예산의 TOP-DOWN 도입운영 등 총액배분 형식의 예산제도의 확대운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그에 따른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해집단, 사회단체 등 소수집단의 적극적인 정치적 요구로 인한 경상적 민간이전비용의 증가를 의심케 할 수 있으며 공익성이 훼손되는 예산편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보완하고 균특회계를 포함한 모든 예산에 대한 전북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객관성 있는 지방재정 진단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사전 진단을 통해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강한전북을 위한 전북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도정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실천적이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따른 전북도정의 대응과 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 표1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1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전북도정의 국가예산확보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정과 정치권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예산확보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표1을 근거로 아래 표2를 참고하여 몇 가지 다른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증가율은 2년간 평균 1.7% 증가했으며 정부 반영액 대비 국회 확정액은 2년간 평균 2.1% 증가했으며 정부 반영액 대비 신규사업비는 2년간 평균 2.1% 증가했으며 국회 확정액 대비 신규사업비는 2년간 평균 2.6%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예산확보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년 평균 최고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계속사업에 의존하고 대형 신규사업 발굴이 저조함으로써 국가예산확보가 매우 부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표2를 근거로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7월 15일 현재 국가예산 반영실태를 살펴보면 부처요구액 대비 부처반영액 68%, 부처반영액 대비 신규사업 2.6%로써, 정부의 예산반영 시기를 앞두고 예산확보액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특단의 노력과 차별화된 대형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지사께서 목표하는 국가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이며 각 부처 반영액과 국회 확정액 반영을 위한 도정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밝혀주시고 신규사업 발굴은 계속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의지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권도 공원 유치에 따른 전북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공원사업은 2000년 당시 전국 21개 후보지 가운데 무주군을 포함한 7∼8개 지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바 있으며 21개 시·군에서 자기 자신의 지역이 적지라고 주장하면서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태권도 공원유치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유치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치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업유치 신청을 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추진 앞으로 있을 정부의 평가에 사전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도 정부의 태권도 공원사업이 발표된 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국제대회와 문화축제 등을 벌여서 자치 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후보지 평가점수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충북 진천군의 경우 지난 6월 18일부터 1주일간 세계 41개국에서 1,3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개최도 하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태권도 박물관을 개관했고 올해로 3회째 여성부장관기 전국 여성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웃 전라남도 역시 최근 83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태권도대회를 치렀고 춘천과 경주도 매년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정부평가에 대비한 내공쌓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국제대회는 고사하고 국내대회 하나 변변한 게 없고 도내 대회만 3개 정도인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편성으로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예산만이 고작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청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공원 유치전략에 따른 구체적 대응전략이 없음은 실로 아쉬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태권도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실무작업에 들어가서 조만간에 대상지를 결정한 후 2005년에 실시설계와 아울러 2013년까지 1,644억원을 투입해서 20만평 규모의 태권도 공원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발표한 심사평가 항목 5개 분야에 비추어 국내후보지 중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도지사께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무주유치를 위해 어떠한 각오와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유치대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성공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와 전담교원배치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원들은 일반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수 학습에 진력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우수교원 확보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자문서가 일선학교에 설치된 후 편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로 인해 각종 자료수집 등으로 공문서 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교육청, 본청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선학교 교원들의 잡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초·중·고 수업시간에 있어 초등교원은 5∼6학년 주당 32시간 이상, 3∼4학년 28시간, 저학년 25시간 등 평균 28시간으로 중등교원은 주당 15시간, 고등교원 19시간에 비해 평균 9∼13시간이 더 많은 수업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전담교원 확보 배치기준을 보면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 이상이 0.75인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법정정원 인원 882명 중 배정인원이 317명으로 약 36%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교육의 활성화와 양질의 수업제고, 인성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전담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불법시설물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표에 근거하면 행정절차 미비 건축물이 24학교 연면적 10,181.7㎡가 불법건축물로 이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켜야할 학원에서 묵인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원론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엿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곳의 행사에 다녀 보면 도대체 전라북도지사와 주요 간부들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도민들의 원성 섞인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려 우리 도가 배제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섞인 걱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최근 전북도의 정기인사를 보면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3무 즉 무원칙, 무소신, 무열정이 팽배되어 무사안일 속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7월 12일자 전북도의 인사를 보면 능력과 전공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없이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무원칙하게 인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마인드 역량강화보다는 위만 바라보게 되어 무소신이 쌓이니 업무의 메리트가 없어 여러 사안에 있어서 적극적인 일을 추진하는 열정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3무 현상이 전북도의 중요한 국책 현안사업들의 유치실패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승진 및 전보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무원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4, 5급 승진인사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은 탈락되고 9순위 이상이 승진된 것에 대하여 업무실적 및 다면평가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경륜과 서열을 존중하면서 능력을 가미해서 발탁해야 하는 인사가 이에 대한 배려가 없이 특정학교와 특정지역 및 친소관계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인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의 선정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지사와 경제통상실장은 미국에 교류 협력차 동행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년 1천억원씩 2008년도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일을 지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동행한 경제통상실장에게 맡겼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두 분의 양 부지사는 지사의 장식품입니까?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도지사는 여론의 비판과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주관한 경제통상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시키고 특정학교 출신 국장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지난해 바다목장사업이 전라북도에 배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언론에 추측 기사까지 날 정도로 모두가 자신했던 국책사업이 탈락되었을 때 당시 그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을 대기발령시켰으나 해당 국장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러한 국장을 이번에는 경제통상실장에 임명하고 열심히 노력한 경제통상실장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기발령을 시킨 것은 특정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사에 대하여 이러한 무원칙이 계속된다면 어떤 공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가 외국에 계실 때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양 부지사는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몇 분의 도내 유망한 중소기업인에게 우연히 들었는데 40여개의 도내 기업체 대표들의 의견이 대기발령된 경제통상실장이 그래도 최근까지 기업인들에게 비전과 협력을 가장 많이 해준 사람으로 경제통상실장 복귀를 희망하는 연서를 지사실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중대한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도 국장급 인사가 평균 6개월 전후로 단행된다면 누가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향후 인사전망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슷한 사안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전보인사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청사건설의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에 필요한 주요 실무업무 분야 13명 중 거의 50%인 6명과 기술직 담당 전체인 3명을 교체함으로써 공사지연 및 현장파악 미숙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의 이번 인사는 기존 행정직 1명 내지 2명을 제외하고는 향후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가칭 이전실시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장비, 시스템 인수일정, 운영방법, 하자보수, 긴급사항 대처능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장투입 계획단을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기술 실무총괄을 행정직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청사 건물이 첨단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단 업무 또한 지금부터 인수인계함으로써 청사 입주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사건설추진단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사 예술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 3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건물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의 기상과 혼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상공모를 냈습니다. 설치작품으로 대작 1점 6억원 이내, 소작 1점 2억원 이내의 규모로 조각 예술분야에서는 앞을 다투어 많은 관심과 작품에 대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응모작품이 대작 10점, 소작 8점이 접수되어 심사위원 11명이 심혈을 기울여 선정준비를 하였습니다. 작품 중에는 저명작가 및 우수한 작가들이 응모했는데 돌연히 작품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도청 고위직 측근이 작품을 마무리하지 않아 다시 재공고를 낸다는 근거있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명과 향후 공정한 심사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선되어야 할 인사원칙 중 또 한가지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행자부 6급 출신 공무원들의 지나친 인사우대에 불만을 토로하며 일할 맛이 안난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 최대의 수혜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이 민선시대에도 핵심 부서장을 독식하고 있어 토박이 전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수산업계 및 관련 연구분야가 타 농산물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 시·도 중 인천, 강원도,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는 4급 서기관이 수산시험연구소장으로 해당지역 수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전북도만 유일하게 5급 사무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앞으로 전북도의 수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일련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업무 연결의 엇박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던 전 서울사무소를 기획관리실 산하로 존치시켜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과의 업무연결 그리고 국책사업의 전략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실험의 결과는 정말 공허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2003년도 예산 3억2천만원, 2004년도 3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는데도 많은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나 대안은 전무한 상태로 어제 새만금 사업을 갈등사업으로 선정 오는 28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한다는 사실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북도청의 서울지점은 불이 꺼지고 만 것입니다. 업무의 부조화는 국제협력과 소속의 상해무역사무소의 대중국 협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직계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획관리실 소관이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면 대중국 업무는 이중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직급을 보면 전남은 전문계약직 나급, 경남 5급, 부산시 5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므로 전북도에서도 업무의 적정성 및 상황을 파악하여 점차 전라북도의 대중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의 각각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그동안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은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이 자매결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5년전 강소성에서 양국 문화를 이해토록 하는 5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양국의 외교적 상례에 맞는 행사계획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7월 12일에 도내 17개 시험장에 지방공무원 9급 201명을 포함하여 35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총 1만3,874명이 응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험에 문제의 오류뿐만 아니라 시험지의 조잡한 인쇄상태, 문항별 글자 크기가 상이한 것 등 응시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지의 복잡한 사항들을 시험감독관에게 질문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의 공채시험에서도 합격처리 등이 문제화되어서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통하여 향후대책을 철저히 해서 시험관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한 바가 있는데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쌀 농업농가의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대응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 12월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적용받아 쌀에 대한 관세화를 2004년까지 10년간 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쌀 소비량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허용하여 95년도는 1%인 5만1천t, 올해에는 4%인 20만5천t이 수입되어 전북도의 쌀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향후 쌀 개방에 대비한 전북도의 대응책과 쌀 농업농가의 경영체질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부터 정식 발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대비하여 도내 과수농가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어 과수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FTA 국비지원사업 선정에서 전북도가 30개 조직의 사업을 농림부에 추천했으나 단 3개의 사업만 농림부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는데 1순위로 추천한 고창과수연합회 38억원 국비지원 요청과 2순위인 김제 포도생산자 조직연합회 7억5천만원 국비지원 요청이 탈락된 원인은 무엇이고 도 농림부의 대응전략이 미숙하여 30개 중 3개만 선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 이에 대한 전북도의 과수농가의 지원책과 앞으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23만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20∼25%까지 노령인구화 되어 실제 거주자만을 비교 검토하면 농어촌지역 각 면단위는 3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도의 노인회에 대한 예산지원책을 살펴보면 1억3,900만원의 예산 중 도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일반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또한 4,901개소인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12개월 72만원,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실정으로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북도의 노인복지대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예산 및 복지지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용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운영자의 각별한 관심과 자세는 곧 우리 학생들의 바른 자세로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학생들에게 본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1년부터 3년간 교육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현황을 보면 교장 1명, 교사 9명, 직원 8명 등 총 18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408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교사 11명 직원 9명에 총 21명 벌금 4,118만원, 2003년 10월까지 교장 1명, 교사 6명, 직원 6명 총 13명에 벌금 2,355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북도의 교육자의 소명의식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 급여차압이 총 648개 기관에서 약 528억원이고 이중 초·중·고 학교가 622개라면 이 교사들로부터 학습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본인 교사가 마음 편히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재발 방지대책과 2004년도 관련 징계현황 및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지원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를 만들어 전북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함께 밝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듭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에 네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 의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5대 핵심전략산업의 특성은 무엇이고 도의 발전전략산업을 지역의 특성화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5대 핵심전략산업은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먼저 보고 그리고 지역산업의 특화도,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화와 국가전략산업에 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서 관계 전문가·학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역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이나 기계산업과 생물·생명산업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RFT 그리고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그리고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RFT와 대체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9일 군산을 방문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선점의 이점을 가진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전략산업과 지역특성화산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5대 핵심전략산업과 10대 지원산업을 지역별 특성화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전라북도 전략산업에 농업분야가 없다고 하시면서 농업분야를 발전전략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농도의 위상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전통산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구조의 고도화와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5대 전략산업 중에 생물·생명산업 분야에 바이오식품산업, 한방산업, 청정생명농업, 생물대사물질 개발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해서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관광 제3차 산업과 집중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도와 시·군에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부문과 생물산업 연계 추진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치시 농업관련기관을 유치해서 농업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등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신청은 지역특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전북발전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규제특례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중앙 의존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지역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시·군에서 직접 중앙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22일을 기준으로해서 10월부터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서 금년말부터 시범특구를 지정 운영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각 시·군에서도 지난해 신청한 예비특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산업과 특성을 연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준비되고 있는 특구지정사업에 대해서 자체재원 확보 여부, 지역특성과 파급효과 등을 시·군과 함께 철저히 분석해서 전북발전전략과 연계 정부의 정책에 반영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중앙공공기관 유치는 전라북도의 정체성 확보와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를 연계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유치는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중점 유치기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유치되어야 할 공공기관은 첫째, 우리 도가 가진 비교우위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관, 둘째로 우리 도에 비전 실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 마지막으로 유치할 때 우리 도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관 이런 기관이 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 관련기관과 주택·건설·토지 관련기관, 교육·문화 연구기관 그리고 7월 9일날 대통령 방문시 강조되었던 RFT와 신재생에너지 전초기지 구축과 관련된 한전 및 에너지 관련기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중 2개 이상의 특화기능군이 우리 도에 유치될 경우에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행정수도건설이 같이 추진되면서 신행정수도건설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야만 공공기관 유치가 뒤따라서 구체화 될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지역역량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논리 그리고 도민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적 네크워크 구축 방안은 그제 실시된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합동워크숍 때도 집중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네크워크 구축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혁신역량의 네크워킹을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발연 내에 지역내 혁신주체인 기업·대학·연구소·민간단체 등의 실무 전문가들로 혁신연구회를 구성해서 지역혁신역량 결집과 현안사업 추진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내 혁신주체간의 유기적인 네크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난 2월 구성한 지역혁신협의회와 5개 분과를 구축으로 지역발전관련 DB구축과 함께 정보공유 등 혁신적인 지역발전 역량결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내 일부지역에서 호남고속철도의 환승체계 등을 문제 삼아서 전북지역 정차역을 익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예정지로 충남 공주 장기지구를 사실상 확정 발표함에 따라서 호남고속철도건설에 따른 분기역, 지금 3개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안, 둘째 오송, 셋째 대전입니다. 이 분기역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확정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용역설계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 진행된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용역에 도내 정차역은 접근성과 경제성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익산역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속철도 기본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적지라고 단언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최종 확정시에 고속철도 정차역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리작황이 양호해서 수매계획량을 초과 생산하였는바 지난해 수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물량 범위내에서라도 수매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시책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간 추진한 노력 그리고 금후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보리 작황이 생육기 적정일기와 그리고 재배면적 증가로 수매 계획량보다 1만1천t 가량이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이 중에 4,460t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였고 현재 잉여량이 6,540t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잉여량에 대해서 추가 수매하였어도 농림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림부 반응은 수매가 완료되는 7월 26일 이후에 시·도간에 수매물량과 과부족을 판단을 다시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과부족에 따른 수매량을 조정하고 RPC에서 잉여물량을 매입하도록 농산물유통기금에서 1개 RPC당 5억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후로 발생하는 잉여량 처리에 대해서 농림부의 입장표명 이후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수매량을 물량기준에서 재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서 책정해 주도록 농림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근 의원님께서 우리 도와 황해남도간 추진 중인 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잉여 쌀·보리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의 건설자재나 광산물 등 특산물을 가져오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이를 국가적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황해남도와 우리 도가 경제협력차원에서 농기계수리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아마 9월에는 준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호 차원에서 일부 쌀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의하신 우리 남쪽의 농산물과 북쪽의 광산물을 서로 물물교환하는 교역방식의 경제협력은 현재 우리 도로써는 독자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시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이 자칫 지방에 떠넘겨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도의 대응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지금 계속해서 조그마한 사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3월 5일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됐고 중앙 문화관광부에 민족문화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이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정신으로 봐서 아무래도 중앙에서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요구를 해서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바로 직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대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근 의원님이 각 실·국 주무담당을 4∼5년차 사무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격무부서 근무자와 주무부서 공무원간에 승진인사에서 불만이나 경쟁으로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국 주무담당 부서는 일보다는 근무평정을 잘 받아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일을 좀 게을리 하더라도 주무부처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를 하고 근평을 잘 받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무과 주무계에 가야 승진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하는 도정 쇄신을 위해서 주무담당을 경력이 비교적 짧고 진급에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전체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 제도라는 것이 100점 짜리 제도는 없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던 어느 자리를 가야 승진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근평을 잘 받는다 이런 의식이 심어질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님이 복수직렬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직 우선배치에 대해서 저도 기술직 우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직에 대한 기피현상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데 기술직을 우대는 적극적으로 못하더라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7월 정기인사 시에도 행정직으로 보임되었던 교통물류과장을 기술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환경분야에도 환경직이 과장으로 승진된 바가 있습니다. 담당급에서도 화공·보건·토목·건축·전산 5급 등 기술직을 배치한 바가 있고 또 이게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재적소 배치 등 보직임명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하면 조직이 걱정없이 잘 굴러갈 거라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고민도 하고 또 원칙도 세워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때로는 변칙으로 보일 그런 인사도 가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큰 틀의 원칙은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공공기관의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중앙의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58개 기관으로 이 중에서 우리 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해당 이전 기관과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가 요즘은 정부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고 지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도 이전하는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가 배제되는 큰 원칙이 서 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론론은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배치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많은 기관이 우리 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중점 유치희망기관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도내 산하기관에 대한 농업용수 수리시설유지비 등 관련 예산지원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농업용수 사용료가 2000년에 폐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로 대체가 됐는데 저도 기반공사 사장을 여러 번 만났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별도로 해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다른 도보다도 재정이 상당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건까지 우리가 재원배분을 할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전략적으로 일부 소요액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명의식 제고와 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개혁의 시대고 혁신의 시대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또는 국가기관적으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나가야만 나라도 살고 지역도 삽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집단이나 국가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개혁의식을 가지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우리가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걱정하신 대로 제도적이나 기관 단위로 혁신과 개혁이 회자되고 있고 우리 개개인의 의식개혁은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집단 전체나 아니면 제도보완을 통해서 개혁은 열심히 하면서 개개인의 의식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해나갈 각오를 해야 된다고 믿고 이걸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윤완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정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예산운용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신 후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진단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균특회계 운영 등 전북재정에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예산은 지금 중앙에서 우리한테 지적하신 대로 과거 3년 동안에 지원규모를 산술평균한 게 아니고 가중평균으로 해서 실링을 우리한테 줬어요.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이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해로 한 2천억원 규모로 또 별도로 줄 계획을 하고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도 한 6천억원 정도로 유보해 가지고 이것은 낙후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검토해서 주겠다 이게 상당히 제도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낙후된 데에다 예산을 많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본체는 과거에 계속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과거의 틀 범위내에서 과거에 지원했던 규모범위 내에서 실링을 줬다. 그리고 이 실링준 것 외에 한 6천억원 떼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낙후된 데 더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은 6천억원을 떼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3조3천몇백억원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계속비로 지원을 받던 규모인데 그 범위내에서 과거에 받던 대로 각 시·도에 나눠준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시장·군수들한테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 실적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내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완병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예산이 증액도 없고 과거에 했던 계속사업들 이걸 가지고 과거에 실링 범위내에서 조정해내라 이렇게 했지만 이걸 시·군에 그냥 나눠주지 말고 우선순위를 도에서 정해 가지고 자를 건 자르고 보탤 건 보태가지고 정부에 내는 것이 옳지, 과거 실링대로 각 시·군에 나눠준 것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지침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제 1번은 각 시·도에서 사업들을 검토해가지고 실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지침에는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봤던 실링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 바에는 계속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과거에 배분했던 계속사업에 치중을 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건 그대로 주고 신규재원을 달라고 저희는 목청을 높여서 요구를 해왔는데 신규재원은 6천억원을 따로 떼어놓고 낙후지역에 주면서 또 균특회계하고 별도로 2천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낙후된 시·군에 또 나눠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일 모레 27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와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충분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더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하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해줄 건가 하는 방침도 확실히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획득전략을 확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국별 TOP-DOWN제 실시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확행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런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윤완병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진단위원회 설립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완병 의원님이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대형 신규사업 발굴이 저조하다 하시면서 확보목표액과 지금까지 부처 반영액 등 추진상황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예산은 지역발전을 꾀할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최우선 과업으로 생각하고 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금년보다 TOP-DOWN제에 의한 배분한도 설정, 양여금폐지, 균특회계 신설, SOC분야 예산 축소 방침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예산투쟁을 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획예산처 1차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7월 15일 현재 113건에 2조2,432억원이 일단 확보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최종 국회에서 예산이 끝날 때까지 도내 정치권과 향우들이 공조해서 총력전을 펼침으로써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형 신규사업이 적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도내에서 대형 SOC사업이 많이 완료가 됐고 정부의 신규 대형 SOC사업 축소 지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이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이 확정되게 되면 동부권 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북도발전연구원과 도내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21세기 전북비전을 제시할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립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응전략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에 21개 지역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고된 것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업무계획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에 금년 하반기에는 검토를 시작해서 뭔가 지역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진전이 아직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전북체육인프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꼭 태권도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KOC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제2 선수촌을 전국 어디엔가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공원과 제2선수촌을 같이 유치노력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곧 이게 발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공원 무주유치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국규모 태권도 행사를 9월에 개최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기원 주관으로 태권도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경륜과 서열, 능력을 감안하여 발탁하여야 함에도 특정학교, 특정지역 그리고 친소관계에 의하여 인사를 했다 하는 풍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기관급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위 2번, 3번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진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직위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직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마 연말쯤에는 제대로 진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했는데 왜 순번, 순위가 빠른 사람이 안되고 순위가 늦은 사람을 발탁했느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꼭 100% 지키는 것만이 지역의 유지활성화를 위해서 꼭 도움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뭐냐면 역시 일을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먼저 발탁을 해야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요 부서일수록 업무의 안전성과 지속성도 고려를 해 나가면서 인사를 해야된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특정인사의 특혜여부, 투명성이 없고 불공정한 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인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일부러 고려를 안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데 얽매여서 인사를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진인사 등에 있어서 다면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등을 강화해서 또 인사상 특혜를 불식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일부 국책사업 선정 제외와 관련된 간부공무원 문책인사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대기발령된 경제통상실장의 복귀 건의서에 대한 견해, 국장들의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 전후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 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벌은 업무의 주요도나 책임정도에 따라서 대상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성일 전 경제통상실장, 가슴 아픈 그런 인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같이 미국을 갔다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정부에서 검토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 대고 불평을 하는 것은 왜 좀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선정하면서 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가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왜 막판까지 쉬쉬 하면서 갑자기 발표를 해서 이렇게 우리를 분노케 만드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일 실장의 업무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저는 능력을 인정합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 공직자 전체가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결국 메시지가 두 개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해라 그리고 반드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라 하는 메시지를 하나 중앙정부에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앞으로 정보수집에 열심히 하고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걸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여기에 신속한 대응을 게을리 하지 마라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던 차에 박성일 실장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눈물겨운 자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로되 저에 대한 책임은 의원님들이 물어주십시오, 제가 제 징계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박성일 실장의 그 충정도 저희는 앞으로 높이 사야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인들이 박 실장의 복귀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기간내에 다시 큰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박용근 의원님이 본인의 외국 출장기간 동안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선정을 위한 부지사의 활동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앙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은밀하게 결정된 것으로 선정과정이나 절차, 명확한 기준 등 애매모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발표 직후에 한계수 정무부지사가 전북출신 국회의원께 경위를 설명하고 산자부를 방문해서 항의하고 도민여론과 추가지정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 후에도 양 부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전라북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우리 도의 여건을 설명하고 추가지정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발표 때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다시 기회를 얻어서 군산, 전주에 클러스터가 정부 방침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박용근 의원님께서 청사건설추진단 직원 중 많은 인원을 교체한 이유가 뭐냐, 향후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가칭 이전 실시단 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에 14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6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단장은 공로연수로 인해서 교체가 불가피 했고요. 관리담당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교체가 됐고 건축담당과 토목설비담당은 도에서 승진하면 시·군에 전출해야 하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어서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예상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사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실시단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를 옮기려면 한 1년이 채 안남았는데 적당한 시기에 이전의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실시단을 구성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용근 의원님이 도청사 예술작품 현상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 향후 공정한 심사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청사 앞에 설치하는 예술품, 조각품은 앞으로 수백년, 수천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지금 제출받은 작품으로는 너무 질이 떨어지고 안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청사 준공과는 별로 공기에 차질이 초래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해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인사에서 행자부 출신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우대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하시면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의 국정감각을 가진 행정자치부 직원이 우리한테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 중앙의 경험을 우리한테 전수하고 우리가 배우는 측면에서도 그저 중앙의 인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건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대를 하면 되겠냐. 저는 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공정하게 경력을 따져서 대우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수산 업무는 농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5급인 수산시험연구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없느냐. 저도 일부 수산연구소장의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일부 다른 시·도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종묘배양 등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을 좀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급을 올리려면 TO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사무소와 국제협력과를 기획관실 소속으로 환원할 의향이 없는가. 그리고 상해무역사무소 파견공무원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사무소와 국제협력과를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경제통상실로 옮긴 지가 사실은 얼마 안돼 가지고 다시 기획관리실로 옮기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서울사무소의 업무영역이 지금 조금 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보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정립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이 끝난 뒤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상해무역사무소 직급조정도 아까 수산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직급을 올리는 데에는 TO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중국 강소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10주년이 되는데 행사내용이 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10주년 행사는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교류확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강한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행사도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좀 성대하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 행사를 세계소리축제 기간에 맞춰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강소성으로부터는 민속공연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소리도 충분히 그들한테 공연을 시켜서 감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합동공연도 2회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통에 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산업시설을 견학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은 중국도 앞으로는 투자를 외국에 많이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도 아울러서 시도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시행한 지방직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문제지의 인쇄상태가 조잡하고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금년에 또 7월 11일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지 인쇄 상태가 조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외부와 단절된 편집실에서 직원이 직접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잡한 인쇄 때문에 시험시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시험에 공정성이 지장 없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UR협상 결과 국내 쌀 시장의 개방으로 쌀 생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쌀 시장개방에 따른 도의 대응책 그리고 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금년내로 쌀 시장개방 문제가 타결이 어느 정도 될 게 아니냐 그 목표를 가지고 농림부가 열심히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최소 시장접근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관세율 제도로 가든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시장은 다소간 개방이 불가피하다, 지금보다는 더 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오는 쌀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교란되고 우리 농민의 쌀에 대한 수요 생산공급이 상당히 수요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중앙정부도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을 투자해서 농촌을 도와주고 살리는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도로써도 우리 농도인 때문에 농민의 생활의 어려움,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에 중앙과 협조를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도비로 직접 논농업 직불제도 지금 현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중앙의 119조원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고 농촌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빨리 선정해서 중앙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많은 재원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쌀 생산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기능 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쌀을 많이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투자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의 쌀생산량 중 결국은 서울을 위시해서 대도시로 73%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행사 같은 것도 계속 확대를 시키고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 판매마케팅에 우리 도가 많이 힘을 쏟아야 되고 시·군과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여러 가지 쌀의 질을 높여가지고 이 쌀이 고가로 인기 좋게 팔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림부에서 우리 도의 FTA 국비지원사업 선정시 1차 서면평가에서 1, 2순위 요청사업이 탈락된 사유 그리고 도의 대응전략 미숙으로 3개 사업만 선정되었다고 하시면서 도의 과수농가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림부의 FTA 대책을 세우면서 지방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96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도에 대상사업을 추천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광역 4개 조직과 시·군 26개 조직 등 국비 208억원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사업선정은 소규모나 시·군 단위 조직보다도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광역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서 무·진·장, 남원의 과수연합사업단과 전북머루연합 그리고 남원 원협 춘향골 복숭아가 1차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시·군 사업 중 1, 2위가 탈락하고 3위가 선정된 것 이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과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국의 3.8%밖에 안돼 가지고 이 점유율이 적어서 우리 사업선정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입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진·장, 남원 연합사업단이 선정될 경우에 사업비가 국비 85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8%를 초과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원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수농가 FTA 사업 대응전략으로는 2005년도 사업을 농림부 방침에 맞춰서 금년 8월까지 신청하고 우리 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논리개발과 경쟁력 있는 과수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조직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명품화사업 등으로 지원을 별도로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등 복지증진 시책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도의 노인복지대책과 경로당 지원예산을 증액할 의도가 없는가. 노인의 복지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특히 전라북도가 군부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고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책을 중앙정부차원에다만 맡길 수도 없고 우리 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난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도 중앙에서 올려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밖에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노후를 위탁하지 않고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중앙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부실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문용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문용주 교육감께서 잔여 임기가 1개월 미만이고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김은섭 부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 의원님과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완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수집을 위한 공문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본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잡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정보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 물품, 예산분야 등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취합된 각종 통계자료는 편집·정리하여 과별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 타 부서와 공유·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행정 통계자료를 발간 보급하여 전 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교무·학사·보건 3분야의 시스템 개발이 확정되면 교원 잡무는 획기적으로 경감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기초 자료화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시수가 중·고등학교보다 많은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3, 4, 5학년 내에 예능, 체능 교과전담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과전담교사 소요인원은 882명인데 확보인원은 37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초등교원 교과전담교사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건축물 허가권자가 1995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5년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은 학교건물입니다. 무허가 학교건물은 양성화하고 그 이후에 신·증설·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 무허가 건물은 전체 건축물 738교 344만7,420㎡ 중에서 24개교에 1만1,081㎡로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95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써 안전진단, 소방점검, 부지 소유권자 확인 등 절차가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음주운전 및 채권압류 관련 징계현황과 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 및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 처벌된 교직원은 교사 4명, 일반직 4명으로 총 8명입니다. 채권압류와 관련해서 징계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채권압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직증명 발급시에 가족 동의, 학교장의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징계 요청을 하고 있음을 각종 회의나 연수, 공문지시 등을 통해서 일선 교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채권압류자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대부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원이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직무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께서 농림수산국장과 문화관광국장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문제를 도정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사께 묻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제가 알아볼 것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보리가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1만1천t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마로 몇 가마입니까?

16만 가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농림수산국 처분만 바라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만 보고 있는거네. 농림수산국에서 대안이 없으면 기초단체나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가요?

저희는 그동안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 대안은 수매물량, 잔여물량에 대해서 시·군간 전배조정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25일 이후에 농림부가 입장표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있은 뒤에 다각적으로 시중거래나 소비촉진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제나 정읍 각 시·군의 현장에 야적해 놓은 데 나가봤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김제는 약 몇 가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제가 한 3,500가마, 정읍이 350가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사한테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쌀보리 1가마니에 5만6천원 하는 것을 6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2만5천원에 계약 재배한 회사에다 쏘아버려요. 그걸 아마 짜고 고스톱 쳤는데, 그렇게 해서 찹쌀보리가 2만2천원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2만2천원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2만2천원에 회사에서 그렇게 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중 가격을 그렇게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량 물량을 2만2천원에, 2만5천원에 전부 사들이면,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가마니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씩은 앉아서 따먹는 시중에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진짜 폭폭한 양반이구만. 지사님께 그런 대안을 제시 안 했다면 국장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2천원, 도에서 가마니당 3천원만 보조해 주면 농협에서 일괄 수매한다고 하고, 수매한다고 딱 발표되면 시중에서 장사꾼들이 장난 못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시장가격이 형성되게 되었어요. 이런 고민해 봤어요? 발표만 해도, 시·군과 농협이 남은 보리물량을 지금 협의중이라는 발표가 언론에 나오기만 해도 시중에서 그런 장사꾼들이 그런 장난을 못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만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지사께 대안 하나 제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직무유기예요, 아니에요? 답변 안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정책을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 이 문제는 시·군과 협조하면 충분히 우리 도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아마 우리가 3천원씩 보상한다 해도 몇 억원에 불과해요. 4억원, 5억원도 안갈 겁니다. 이게 도에서나 시·군에서 가마니당 몇 천원씩만 보조하면 농민들이 보리 한가마니에 3만6천원 정도 가는 것을 2만2천원에 매입하고 찹쌀보리를 한 5만 몇천원씩 가는 것을 2만5천원에 장사꾼들한테 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부터 시끄럽게 될 문제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걸 대처를 미리 안했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농림수산국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이거 간단합니다. 상식적이에요. 농협하고 시·군, 우리 도하고 이런 잔여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중이라는 것만 언론에 나와도 장사꾼들이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그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도, 농림수산국에서 조치 안하면 가만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밥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밥은 하늘이라고 했으면 농사를 짓는 농민은 하느님이에요.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요새 학자들도 기름이나 차나 전기가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지만 식량이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밥 한톨이 수챗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애정이 있을 때만이 농림수산국장 자격이 있어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이런 대안이 있을 때 미리미리 우리의 산업경제위원회든 지사님이든 시장·군수든 농협이든 누구하고든 쫓아다니면서 미리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예상하고 대안을 만들었을 때, 그걸 해결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 대안을 만드려고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했다면 농림수산국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한 직무유기예요.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농협에서 힘을 합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직 수매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되면 수매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수매가 완료되고 시·군간 부족량은 전배조치를 한 뒤가 되면 잔여물량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잔여물량이 확실하게 나오고 25일 이후에는 농림부 입장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문제는 신중하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려가십시오. 저녁부터 아침까지 울고 나서 누구 죽었냐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농민들 2만2천원씩에, 만 몇 천원에 다 팔아먹고 나서, 농림수산국 대안 나오면 뭐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만인의총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1년에 15∼16억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학관련, 관리 이것을 책임지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만 답변하세요.

특별법에 일부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관광부의 해당 부서가 국어정책과 임시적으로 맡고 있고 시행령이 9월 5일부터 시행되면 문관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족문학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도 국어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족문학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면 그때에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도가 맡게 되면 자료수집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어떤 민주주의의 성역화를 만드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지방정부 예산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정확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소극적으로 대안하면 아마 우리 도가 다시 떠안게 되는, 우리가 안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비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자료 문제에서부터 연구인력 문제, 지금 여러 개 동학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의 예산문제까지도 우리 도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관리비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어떤 민주주의 성지라는 그런 성역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꼭 국가가 관리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도로 관리비가 떠넘겨 진다면 관리비 예산이 앞으로 얼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는 단순히 몇 푼 관리비 더 들어가는 그 문제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대안과 자료를 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행정으로도 해야되겠지만 정 안될 때에는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인의총 같이 우리가 떠맡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의원과 농림수산국장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완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먼저 단상에 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형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균특회계에 대한 운영방침, 운영방향,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큰 흐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중앙부처에서 균특회계를 설치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총액배분의 기준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3년간 가중치 적용을 가지고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총액에 대해서 시·군에 배분하는 기준이 기획예산처에서 시급하게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3년간 국비 점유율에 따른 되었다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이게 전라북도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또 균특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배분기준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일단 내려가세요. 다음은 도지사께서 연단에 올라오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도지사께 분명히 각인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사실 제 질문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의를 구사한 부분이 포괄적이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보충질문할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행정부지사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기획예산처의 배분기준을 도에서도 그대로 답습해서 시·군에 획일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게 도지사께서 정말로 우리 도정의 행정을 창의적으로 잘 배분기준을 적용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예산처에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예요.

지금 말씀이 잘못됐느냐 잘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니까 저희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썼어요.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번에 시·도별 예산실정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요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라 하는 데에는 우리 배분방식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이걸 확인을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속되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지사님, 본 의원이 답변 이후에 지사께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들은 제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숙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균특회계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모든 운영방식이 1, 2차 공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제가 책자 전체를 이미 해독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은 그 책자에 따른 절차상의 공문으로 왔을 뿐이지 그 내용이 전부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은 특별한 의미부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지사께서 앞으로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우리 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서 주관 있는 판단을 하셔야만이 앞으로 우리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기초적 여건을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명과 예산을 신청받아서 총액 배분했나요? 답변만 해 주시죠.

신청을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중앙에 올렸어요. 시·군단위로 실링을 나눠주고 시·군에서 맞춰서 올린 것을 중앙에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배분한 기준과 방향이 기획예산처의 중앙정부의 방향과 일치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시·도도 다른 광역 도도 그래야만 하겠지요. 우리 전라북도가 기획예산처의 방향과 일치하고 시·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전라북도가 지금 배분기준을 정하고 실행한 것이 정말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었다면 다른 도에도 그렇게 했어야 한단 말이지요. 맞지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제주도하고 우리 전라북도라고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시·도는 각 실·국에 실링을 나눠줘가지고 거기에서 시장·군수들과 사업을 선정 협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실링을 시·군에 나눠줘서 시·군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올렸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제가 다른 광역시·도와 직접 확인한 결과와 우리 도에서 시행한 결과와 과정을 비교했을 때 사실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정말 우리 도가 균특회계의 배분하는 운영방식이 오히려 단점이 많았는가를 입증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지사께서 답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획예산처의 균특회계의 운영방침에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예산신청을 받아서 지사께서 종합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이미 기획예산처에 방침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기획예산처의 3년간 가중치 적용률을 그대로 시·군에다 적용을 해서 총액 배분부터 해놓고 그 액수에 따라서 총액에 따른 사업명을 실제로 짜맞추기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 기획예산처의 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배분부터 해놓고 그 돈에다 사업을 짜 맞추다 보니까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 본청, 시·군별, 사업내용을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지역개발사업 계정분이 아닌 지역혁신사업 계정분 신청량도 제가 명세서 다 갖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편의적 또는 전북도정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는 재원을 가지고 시·군간 정책조정을 해야 할 여건과 비용이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임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한번 균특회계의 시·군간 배정이 오히려 효율적인 문제보다는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부분적이나마 지사께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윤완병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본 의원의 지적과 아울러서 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지사님, 한 말씀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균특회계와 관련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도정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말씀만 충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에 많은 충직자가 있어야만이 도정이 잘 굴러갈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충직자를 선별하는 것은 잘 보이는 눈과 잘 듣는 귀가 아니고 순수한 도지사의 주관에 의해서 충직자를 선별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권고해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께서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부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용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강현욱 도지사, 이형규 행정부지사,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몇 가지 실무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제통상실장이 4급 몇 년차입니까?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의 4급 승진일은 2000년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해 보면 4년 4개월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내 5년 이상자에서 8년 이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서기관.

8년 경과된 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 인사 총괄하는 사람이 말이요, 도청의 고위공직자 인원수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딱딱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무슨 자료를 봅니까? 몇 명이에요?

이환주 기획관이 96년 10월이고 농업직 강승구 과장이...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고 인원만 얘기해요.

8년 쯤 된 사람이 2명인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고시출신자가 있습니까?

예, 두 사람 다 고시출신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본 의원이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2004년 7월 14일 문건위 회의록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가져왔어요. 우리 행정부지사 말씀이 청사부분에 관련돼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인사가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된 인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이런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지 도대체 이게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중앙에 있다가 와서 지방자치 의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인사 잘 되고 잘못된 건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저는 제 소신껏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겁니까?

우회적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제 느낌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주면 하세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청사추진단 이게 업무표인데 중요한 사람들 업무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정말 관장해야 할 그런 업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목수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집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팔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집을 사서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감독자가 바뀐다거나 하면 그 집이 부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첨단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바꾸고, 이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일반론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인사요인이 있었고 단장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직무대리하다가 승진을 했고 승진하면 통상 인사관례상 시·군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인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인사요인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계장들하고 달리 실무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인사위원장이면서 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까? 청사추진단 한번 전체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의견 한번 들어봤어요? 대답만 해요.

새로온 추진단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무자들 바꿀 때 큰 문제없겠느냐, 큰 문제 없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장하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인사위원장이고 행정부지사가 뭐하라는 행정부지사입니까? 제가 오전에 질문해서 장식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 판단에 청사건설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조리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사추진단은 사실 이 실무진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 왜 담당들을 인사요인도 있지만 다 바꿨냐, 우리 지사님 주변 또 고위공직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업무부탁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특히 소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걸 해주십시오, 나는 원칙대로 하니까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전체 바꾼다는 이 내용이 주변에서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인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사님 잠깐 나오세요. 지사님 쓴 소리를 드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전체 일괄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죠?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안될 거다, 그리고 노력해 보겠다는 조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답변을 쭉 저도 다른 선배 동료의원님들한테 메모를 하면서 꼼꼼히 보니까 노력하는 것은 조금이고 검토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토를 열심히 하면 될 수가 있지요.

안되는 건 아니죠?

예.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지사님 답변 중에 여러 인사요인들을 보면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능력위주로 많이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시출신자들이 다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통념상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지사님, 생각되시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여러 인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인사사태를 보면 정말 이건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국장님, 행정부지사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4급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이 능력 있는 사람을 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요.

인사를 해보면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본 사람하고 밖에서 보는 분들하고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는 분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인사권자가 자기 재량범위 안에서 이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한다,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사님, 달리기를 하다가 1, 2, 3등 딱 들어왔는데 야, 너희는 저기 가 있고 4, 5, 6, 7등을 1등이라고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능력 있는 걸로 간주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100% 서열대로 하는 것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아주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 행자위에서 인사소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고 답변으로 끝내려고 했더니 아마 인사소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도청내나 외부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지사님의 별명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인기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주사'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걸 잘 마음에 두시고 우리 인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심기일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제가 여러 가지는 자세히 말씀 안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교사들의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하고 급여가 차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직자들에게 홍보를 해주면 음주운전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조금전에 제가 급여차압되는 분들한테 징계 내린 통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실 교사들이 급여가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들어오는데 50만원이 차압된 쪽으로 나가고 50만원만 받게 되면 사실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조금전에 채권압류자는 변호사 대행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이게 학교가 622개이면 많은 선생님들이 자동차나 채권보증해 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못지 않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정실 직원은 회계직원입니다. 만약에 자기 봉급이 압류가 50% 당했다면 50% 가지고 생활할 때 학교공금에다 손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이나 교직원이 채권압류를 당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그전에 경기도 관리국장할 때도 했지만 첫 번째로 여기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예산지원해서라도 한다,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해이, 모랄헤저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이 큰 문제가 남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님한테만 한정될 것인가.

한 5초 내로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전적으로 여러 예방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사후적인 부분으로 하면 적극적 검토를 해서 선생님들이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의원과 도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의 도정과 교육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번 회기 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의 방향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집행부 낭비성경비와 소모성경비, 선심성 예산 등 건전지방재정 예산집행에 역행된 사례는 없었는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3,824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2%에 해당하는 2조3,878억4,9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0%에 해당하는 2조1,417억6,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460억8,5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로 316억8,800만원, 사고이월 87억1,100만원, 계속비이월 193억8,9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9,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40억9,8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이월하였고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폭풍설 피해복구 등 61건에 117억7,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4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6,851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3%에 해당하는 1조6,732억6,7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91.4%에 해당하는 1조5,401억3,8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331억2,9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387억7,900만원, 사고이월비 648억4,500만원, 계속비이월 115억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9억2,9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는 31억5,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2건에 3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건전지방재정 운영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자 관리계획 미비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된 점,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권 또는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 적용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못한 점,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한 점 등 매년 결산심사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영하겠다는 집행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11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황현·김영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