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지난 7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3%인 1,700억5,6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 현액 1,689억2,300만원 중 1,378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10억7,900만원이며, 99억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321억5,8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210억7,900만원, 보조금 잔액 6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4억3,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1,538억2,800만원에 자체수입 687억5,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4.7%로서 매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90억5,2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615필지, 7,430억5,100만원, 건물이 96동 213억500만원, 무채재산권 4,000만원 등으로 총 7,643억9,7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913점 40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억9,0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9억2,500만원에 6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준비입니다. 결산 내역과 관련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질의 내용과 다른 답변, 틀린 답변 등을 하는 경우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가 우리 구의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결산심사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 사업비의 증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전용제도의 오·남용 등이 빈번하여 집행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셋째,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의 일부 수치가 불일치하고 오?탈자 등 인쇄 오류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본 자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열성적으로 심사에 참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의 정원 승인 통보에 따른 우리 구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1월29일자로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개발, 관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제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선박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징수교부금이 우리 구에 교부됨에 따라 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을 모범음식점등에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획일적으로 배부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집행부에서 시에 건의토록 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동 출신 백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내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16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때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시설을 건립함으로 인하여 건립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약 15면 정도가 축소되어 주차 면수 추가 확보 대책에 대해 현재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청내 간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결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 간이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 다 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의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공사비는 12억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이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비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구민의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와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 구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복지사무소 개소 등으로 구청 이용자 증가와 함께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 증가로 청사 내 주차 난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민원인의 불편은 전혀 예상 고려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고 탁상행정이라고 구민의 비난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약속을 목적이 달성되고 난 후에 저버리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인간에도 신의가 제일 중요한데 하물며 구정의 수행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된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려워졌다거나 본 시설의 건립 기간을 감안하여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그 이유를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동반자적인 관계에 마찰음을 내재한 단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구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면 각종 현안 사항 발생시 사전 설명과 협의를 통해 서로 합심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한 대책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