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쪽이나 4쪽, 3쪽서부터, 2쪽서부터 이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올해 2004년도 거죠?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풍물이 전체 7개 동이 공히 무료로 지금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풍물반의 강사수당이 지금 강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잘... 착오 답변...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수강료만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통무용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전통문예강좌만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풍물만 그렇습니까?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풍물하고 전통무용만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풍물하고 전통무용은 조례에 의해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노래교실하고 탁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조례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노래교실하고 탁구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받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수강료징수현황을 보면은 지금 전체 동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받고 있질 않습니다 이건.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진잠동에 강좌를 보면은 전통무용하고 풍물은 무료로 하고 있고 스포츠댄스가 수강료 지급현황을 보면은 스포츠댄스가 초급반, 중급반이 강사료가 한 사람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수채화가 있습니다. 이 수채화 강사 수강료는 지금까지 안 나갔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저희가 정확히 세부사항으로 파악은 못했구요. 여기 비용부담은 수강료 여기에는 그 내용까지 솔직히 깊이, 이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구요. 동에서 보고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는 사항 정도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진잠동에 이 수채화반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수채화 수강료가, 강사료가 나갔느냐 이겁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동에다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료... 일일이 수십 개 과목에 대하여 강사료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강사료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스포츠댄스 초급반, 중급반을 전에 한 거와 똑같이 지금 계속 강사료가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수채화는, 이 강사는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 수채화는 이번 3기에 새로 시작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올해 거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언제 거냐 이거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풍물반하고 전통무용은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근거규정 대라면 저기는 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전통무용과 풍물은 앞으로도 계속 이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조례 개정... 받지 않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나가지 말아야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종옥
이종옥위원
강사료도 자원봉사로 해야지 수강료도 안 받는데 왜 강사료까지 거기다 지급을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노래교실하고 탁구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받습니까? 수강료를.
구즉동의 노래교실하고 전민동의 탁구는 지금 무료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 자료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교실은 이게 무료가 아니라 정정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스가 있는 거 같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강사료를 받습니까? 그게 뭐야 수강료를 받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탁구는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탁구는 여기에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기를 받지 않... 여기에도 뭐 저기가... 구즉동 얘기하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전민동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전민동요? 전민동은 여기 강좌다 넣었습니다마는 동호회식으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운영하고…
종옥
이종옥위원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면, 동호회에서 운영하면 강사료가 나가지 말아야죠. 동호회는 동호회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내 보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거 전민동 관계... 그래도 이종옥위원... 지금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주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저기 해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이번 하반기 예산 올릴 때는 과감히 수정 삭제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실제로 동 수강생들이 혜택 받고 강사가 임의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추후조치구요. 지금 온천2동 같은 데를 보면은 강사 세 분이 여섯 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강사 한 분이 두 과목을 더블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중복. 이런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강좌를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대개 보면은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강사 한 분이. 그리고 한식이나 일·중식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한 분이 하고. 이러한 중복된 강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강사료는 지급은 둘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특혜인지 뭐 제가 그 내용까지 ‥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인데 앞으로 그게 운영상에 주민수강생들에 지장이 있다면 시정해서 실제로다가 중복... 일부 강사에게 집중된 그 저기를 고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를 들어서 한식이나 일·중식이 한 분이 하는데, 또 한 분은 양식하고 제과제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아예 한 분이 세 과목을 양식까지 다 하지 뭐하러 이렇게 더블이나... 똑같이 이게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이 노래교실 강좌를 보면은 한 분이 두 개 동에 다가, 한 개 동은 두 과목을 더블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세 과목을 한단 얘기지. 넘나 들며.
이러한 중복된 것은 되도록이면은 기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2억8,300입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강좌를 앞으로 3/4분기나 4/4분기, 내년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까? 줄일 계획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현재 여기에 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 실정에 맞게 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조금 약간 기초반, 중급반 이런 것은 통합 운영해서 실제로 내실을 기해서 약간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는 이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었는데 지침이라든가 그 하는 것이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미 다 시행되었구요. 그렇지 않아도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양에 따른 문제점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동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동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동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 행정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티오라든가 인력조정권이 행자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설명 드립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기능전환이 아니라 지금 문예강좌 얘기하는데 대한 지침서는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건 문예강좌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인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세부사항이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강좌수로다가 기초강좌만 한다는데 이걸 조례 보완할 때... 이번 정기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좀 문제점 있는 조례를 과감히 보완해서... 저희도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과감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아까 이종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문제점 뭐 몇 가지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그 자체사업을 않고 회의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자치활성화계획을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도 간담회를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사실 자체사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동에 시달했고, 또 자치위원과의 간담회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아까 문예강좌 같은 경우는요. 그 중에,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한 부분이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한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총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재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초창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한 3년 됐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동안 주무부서인, 관리책임자인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점이 계속 의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정립된 거 있어요? 문제점 같은 게 뭐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그거 이쪽 집행기관에서 체크리스트라도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부는 리스트 같은 건 만들진 않구요. 문제점해서 일부 수정은 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강좌가 저희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우리 과장님 변명을 듣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원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집행부서에서 그거를 기안을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거 보면은 각 동별로 특색이 있지만은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부터 동장권한으로 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옛날 방식에 의해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구요. 동장권한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의 권한 자체가 지역에 묻혀 있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뭐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구속력,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고 있는 데서 주민자치센터의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전부 다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주무부서인 집행기관에서 풀어 줘 가지고 제대로 정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예강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인원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 수를 대비해 보면은 상당히 몇 프로, 거의 한 0.1%정도 들어오나 모르겠는데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문예강좌 모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까도 이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균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이나 고급으로 갈 때는 그거는 별도의 다른 문예강좌 모임의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를 차단시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체킹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그냥 가면은 계속 퇴보하지 발전적인 부분이 안 생긴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뭐 이종옥위원님 뭐 최용택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심층 분석해서 과감히 개선해서 내실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예모임 때문에 자꾸 말씀들 하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좀 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과목을 이걸 몇 년을 그 사람이 계속 과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조사는 안 하신 거 같은데 대상이라든가 시간, 과목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들 조례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례에 이 기준을,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조례에다가 한번 좀 넣어서 이 관리를 좀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감사 때나 이런 문제가 좀 덜 생길 거 같으니까 한번 참고로 좀... 어떻게 조례에 그런 기준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넣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못 넣고, 대강 핵심사항은 넣고 나머지는 이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동에 시달해서 그대로 운영...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해서 핵심사항은 조례에 넣고, 조례에다 너무 세부사항까지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행정지시로다가 지침으로 해서 동에 시달해서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도 기준을, 기준을 해서 조례나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선정 안 해 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복지과
10시23분
다음은 온천1동사무소 및 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1동사무소 및 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 1차 질문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받지를 못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계획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보충질문을 한 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같은 질문이라도 두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온천1동사무소 이전건립 하실 예정입니까? 하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복지과장님 종합복지과장님 종합복지회관 건립하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정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추진을 그냥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 결심, 결재를 받은 후에 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복지과장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제출한 후에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을 때는 선서한 거와 마찬가지로 위법이 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위법은 안돼도 행정책임은 지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겠습니까? 복지과장님 지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하실 대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전번에 증인선서 했잖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위법에 따르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게 안되겠죠. 하시겠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시에 복지과장님이 질문한 문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유성구종합복지센터 건립예정에 대해서 대전광역 도시계획상에 유성종합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역 통지를 받았다고 그 쪽에다 질의했거든요. 받았습니까? 통지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뭘로 받았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공문으로 받았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공문으로 유성종합시외버스터미널 예정계획이라는 걸 문서로 받았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대전광역권 도시계획상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문서로 받았느냐구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문서로 받았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문서를 전한테 한 부 좀 주세요. 문서 받은 걸.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문서를 받다 보니까 거기는 할 수 없는 부지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입한 부지에 복지센터를 지을 수 없는 걸로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정은 안된 거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터미널이 들어온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안 내리신 거예요? 과장님은 이걸 받아 놓고 지을 수 없다고 시에서 이렇게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역이니까 거기는 짓지 못하는 걸로 문서를 받아 놓고 왜 대전시에다가 터미널 부지를 다시 제척을 해 달라는 거 같은 문서를 왜 내 보냈어요 시에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제척은 저희들이 보낸 건 아니고 당초에 관련…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척은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잖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심의해서 그 결과를 보내 달라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재인
임재인위원
안 했는데 대전시에서 이런 문서가 왜 왔어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버스터미널부지로 확정여부…
재인
임재인위원
이런 건 질문했었죠. 광역도시계획 포함 여부 등 추진사항 및 결정사항을 신속히 알려 달라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전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건교부 승인을 받을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도 일도 안되고, 시에서도 안되고,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문서를 주고 받은 걸로 하고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보고 지금 봉명동에, 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으려고 계획을 내가 어제부터인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준비, 그 동안에 준비 해 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준비 중에 있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쪽에는, 이 자리는 어렵고 이쪽에다 추진하는 걸로 오늘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어디다 할 거예요 이거.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당초에 계획된 자료는 어떻든 간에 시기가 늦어지는 거를 보고 거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도. 당초에는 6월 말이면은 결정고시가 되면은 확정되었을 때 하려고 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쪽에 옮기는 걸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 놓은 그 부지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이번에 계획서를 내신다고 했죠? 저희들한테.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계획에는 지금 어디 거로 추진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거예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봉명동 41번지 어린이공원부지 내에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추진해서 계획서를 낼 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까지 낼 계획입니까 그거요?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의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계획을.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뭐 7월 중에 계획을…
재인
임재인위원
7월 중에요? 7월 중이라면…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맡아서 8월초! 8월초까지는…
재인
임재인위원
왜 8월초까지 가요. 계획서 이미 뭐야 보충질문 한다니까 한 이틀 전부터 전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최종결정과정이, 결재가 이제 언제 맡을지 모르니까, 또 중간에 우리가 변경될 지도 모르니까. 7월 중에는 결재를 맡을 계획입니다. 맡는 대로 7월말까지 맡으면 7월말이라도 바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실히 하세요. 7월 중에 하시겠어요? 8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8월5일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해도 진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산도 서 있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위법사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계획대로 진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치행정과장을 향해) 과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복지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명동어린이집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건물자체가 그렇게 들어 서느냐니까 들어선다고 하셨죠? 크기 그대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시설에 들어갈 내용들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대지가 약 1천평 정도 줄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건물면적은 건폐율상으로 충분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죠.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가능한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그건 최종결재 과정에서 계획 맡아서 그 때 보고 드릴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봉명동 어린이집은 지금 최소한의 어린이공원은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이집. 그걸 존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복지관하고 동사무소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볼 때나 도로상으로 볼 때 그게 과연 입·출구에 따른 문제, 주차장문제 진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따져 봤을 때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하주차장을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건축과라든가 그 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단,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것만 들어가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뭐 관에서 하니까 물론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추진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우리 의회로 빨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빨리 내십시오. 우선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 어떻게 방침만 받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부터 빨리 승인을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방침을 받고 또... 받아 가면서 그 쪽 결정되고, 또 의회에 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승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그게 1천평이죠? 1천평은 공원을 대체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딴 데다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어디로 할 데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공원대체부지는 역할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지금 대체부지 대상지가 지금 결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8월5일까지 다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임위원한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단은 계획을 말씀 드린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건물이 두 채가 거기가 들어오는...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 두 건물이 그리로 동시에 들어갔을 때 교통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고 대체조성도 다 준비해야지 계획만 세워 가지고 나중에 가서, 8월5일날 갖다 제출하고 나중에 가서 할 수 없으면 허위지 뭐 그거 하나 마나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8월5일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걸로 확정 결정되고 그 이후 절차는 계속... 여러 가지 공원대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시간 맞춰서 추진할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 한다고 하는 거 그건 예산이 또 지하주차장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 현재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1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위원님들하고 그 때 또 협의 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짚고 안 넘어 가니까. 땅 사달래서 땅 사주고, 건물 짓는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되어서 건물 다... 공모했잖아요. 동사무소니 복지회관이니 건물 다 공모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와서 갈 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쪽에 다시 옮긴다? 방향도 틀리고 건물자체도 틀려질지도 모른다고 이제 와서는. 집행부가 해 달라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의원도 등신도 되고 집행부도 우습게 되고 어떻게 보면 누구... 놀아난 거 밖에 안된다구요. 이번에 할 때는요. 누가 다그친다고 하지말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이런 것을 또 범한다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명 451번지에다가 복지회관 하고 같이 꼭 다 들어갑니까? 동사무소하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봉명 451번지 내에 복지관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어린이집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현재 있는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이제 복지관 내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서 복지관 내에다가 어린이집도 넣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그러한 기능이 충분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뭐 복지관 수요는 주민들이 하면 여러 가지 뭐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단은 어린이집이 거기에 이제 공원부지에 있다 보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가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존치를 해야 하지만은 이 부지 자체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사무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고 복지관 부지를 다른 데로다가 물색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도 동사무소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관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다시 분리를 시키고. 이게 지금 8월5일까지 계획서만 올리면 뭐합니까? 그건 뭐 오늘이라도 올릴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는지?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가장 문제는 부지가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궁여지책으로 공원을 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배치도라든가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건축과하고도 협의했지만은 복지관하고 동사무소를 하되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거기다 같이…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그 앞에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앞에 8미터 도로하고 큰 도로는 20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문제도 있고 복지관이라면은 앞에 도로문제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물론 뭐 해야 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모든 건물 자체를 복지관과 동사무소를 같이 짓는다고 하면은 너무 좁고 그리고 그러한 교통문제도있고, 또 어린이집도 거기다가 같이 복지관에 들어간다면 복지관의 기능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이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시지 말고 부지를 어디에다가... 뭐 복지관 따로 동사무소 따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이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한번... 이게 그냥 몇 억, 1-2억 들어가는 이러한 것도 아닌데 선정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졸속 처리하면 나중에는 큰 후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일단 지금 썼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일 거기에다가 그러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를 지으면은 전번에 공모한 그 자료에 의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 문제는 건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건축과에서 그 틀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틀 범위 내에서?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451번지 그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면적은 6,0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1,825평.
건우
이건우위원장
1,825평인데 이게 공원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죠? 몇 분의 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반 공원은 건폐율이 5%거든요. 공원에는. 그런데 공원에 그냥 짓지 않고 그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해서, 대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건폐율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단은 지목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어린이공원에도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게 잘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이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도 답변 하시겠습니까? 건폐율이, 공원의 건폐율이 지금 5%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1,825평에 복지관하고 동사무소를 변경하면은 그 절차가 맞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우
이건우위원장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복지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부지 매입한 거 있죠? 52만원 꼴로 사서 지난번 터미널부지 매입한 것을, 지금 그것을 구청에서는 여기에서 질문이 되어야 될는지 모르지만 매각을 할 의향인지?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보상을 받을 의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일단은 공유재산관리를 기획감사실 그 쪽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광역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이 될 지 또 어디까지 들어갈 지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보상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지금…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확정이 되면은 그 때 가서 검토를…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확정보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52만원 꼴로 샀는데 지금은 거기가 100여 만원 이렇게 현 시가로 나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문가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그런데 또 대전광역권도시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매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데도 매각할 수 있는지.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1동사무소 및 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10시4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 1차 질문했을 때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스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 년도에 먼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 때 오염방지시설 콘크리트 집수조인가 그거 설치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죠? 2002년도에. 그거 설치가 되었어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콘크리트 집수조를 설치키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집수조가 설치가 되었느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제가 수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알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그 때 안 계셨으니까요. 그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 오염방지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이 갔을 때 폐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콘크리트 집수조를 설치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그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어젠가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가 없었어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사이행보증금이 1,700만원이 예치가 된 게 있는데 구에 예치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에 감사 답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준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이행보증금 1,700만원을 예치를 해 놨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 예치된 금액이 맞느냔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원래는 적재량이 지금 6천 톤인데 8천 톤 이상 쌓여 있죠 거기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8천 톤인데 1만3천 톤 정도로 추정되는 양이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만8천 톤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산출하기를 1만3천 톤 정도…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거기 허가 냈을 때 양보다 지금 엄청나게 오버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그 동안 감독을 왜, 그렇게 그냥 놔 두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난 5월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치에 따른 개발행위나 양은 규제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위반에 따라서, 그런 위반사항에 따라서 최종 계고도 했고 나중에 이행이 안될 경우 고발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인 거로 도시개발과에서 회신이…
재인
임재인위원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서 고발을 하신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 위반이 당초 허가 신고된 양에 1만3,600톤 이상이 더 적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우리 구청에서 적재량이 거기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 때 구청에서 한국아스텐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쪽으로 뭐 적발해서 문서를 보냈거나 이런 적 있느냐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봐요. 문서는 안 보냈는데 한국아스텐에서 우리 구청으로 뭐라고 문서를 보냈느냐 하면요. 과장님 알고 계시... 당초 허가가 신청된 물량이 지금 초과하고 있다. 그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지하철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재생 아스콘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납품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으니 2004년 말까지 지금 허가가 기간이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5년도까지 허가를 지금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허가신청은 안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문서를 보냈다고. 거기서요. 그래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거기에 허가 내줬을 때 필요한 양만큼 외에, 제가 그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2002년도부터 계속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그 아스콘은 저 사람들이 재생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저거를 돈을 받고 적재하는 쪽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언젠가는 이게 유성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감독을 하라고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감독을, 의원들이 전체 현장점검을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은 딱 봤을 때 적재량이 오버가 될 거 같으면 더 이상 그걸 오버시키지 않게끔, 쌓아 놓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 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엄청난 양이 지금 쌓여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뒤로 나 자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들 의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계속 구청에다가 요구한 거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구청에서의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있습니다. 거기 예치금 1,700만원을 예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강제로 이 돈으로 대행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맞죠?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보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1,700만원으로 거기 지금 적재되어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돈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임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협조를 받았으면은 그걸 알고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1,7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스콘, 폐아스콘을 '강제 대행처리를 하되'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했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 얘기는 1,700만원으로 거기 폐아스콘을 치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치울 수 있는 돈이 되느냐 이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8천톤 정도의 적치 물량을 허가를 했다고 하면은 1,7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러면 적법한 양이 있었으면 1,700만원 갖고 치우는데 이제 오버되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치울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임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적치허가라든가 초과가 되어 가지고 적치해서 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도시개발과장한테 제가 다시 질문하겠구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저한테 감사 답변자료로 이게 와서 난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좀 하고...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으면은, 답변자료 줬으면 1,700만원 예치금액이 있다. 자, 그 돈으로 이걸 치우겠다, 강제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그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도는 하고서 저한테 주고 보충질문을 들어오셔야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거 확인을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0월 이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행처리토록 연기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그렇게 답변서를 저한테 줬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지하철본부에서 그 폐아스콘을 녹여서 지하철 지금 하고 있는데 재료로 쓸 수 있다는 문서나 뭐 받은 게 있습니까? 계약한 거나. 지하철본부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거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 자료를.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지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과 내용을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내용을 드린 겁니다.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각 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여기 한국아스텐하고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집수조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 이외의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02년 6월11일자로 재활용신고만 해 준 내용입니다. 이 페아스콘, 적채된 폐아스콘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활용신고를 받을 때 양이라든가 뭐 기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환경법에서는. 그런데 그 이외에 적치량이라든가 기간을 제한을 받은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적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쪽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예치금 1,700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은 지금 물량이 얼마인데 이 금액 1,700 외에는 처리할 수 없는 양은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계획서 그런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행처리토록 연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건설본부에 확실히 만약에 이게 돈으로 안됐을 때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이걸 맡아서 대행처리 할 수 있는가를 문서로 받아서, 질의를 하시든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답변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답변과 이 폐아스콘을 어떻게 처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까지 제출해 주길 바래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재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 폐아스콘을 예치금으로 하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 어떻게 할 건가를 확실하게 해서 의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허가사항은 도시개발과이고 환경보호과는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한 부서가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까? 폐아스콘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허가사항은 도시개발과고 지도점검은 환경보호과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해 줬다 하는 거는 부관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만 적치를 해라' 아니면 '높이를 어느 정도를 해라', '양은 어느 정도만 쌓아라' 하는 거는 그거를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 허가조건을 위반을 했을 때는 그 지도감독 권한은 도시개발과에 있지 저희들 과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적용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법하고 아까 말씀 드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률에 의해서 행위허가가 나간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제 임재인위원…
상재
이상재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폐기물재활용대장 미작성 해 가지고 과태료를 100만원을 메겼잖습니까? 그런 이건 어디서 메긴 겁니까 이거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중간처리를 하거나 최종처리를 할 때 폐기물관리법…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0일날 폐기물재활용대장을 미비치했기 때문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 분이 12월달까지 조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7월10일날 적발을 했기 때문에 경고처분과 아울러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한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까지 저희들이... 12월 경에 조업이 중단된 거를 확인을 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조업중단은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통보는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안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만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난다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것만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재인위원님 하는데 먼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재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허가사항하구요. 폐기물처리 관련 사항하고는 별도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의 연계선상에 보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그냥 허가사항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환경에 관련 되어 가지고 주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둘 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둘 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이쪽 소관이고 이쪽 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구별된 게 없어요. 법률적으로 구별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제점만 생기면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그렇게 업무를 규정된 게 어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도시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은 하나의 묶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환경에 해당되는 문제 하나하고 허가문제 이거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비중을 어디다 둘 거냐? 1차 허가사항이 끝났다, 그러면 2차 관리사항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게 일반적인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면은 지금 문제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뭘 하든 초과용량을 오버하든. 그런데 이게 환경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에서 허가 했으니까, 총 적재용량이 8천 톤에서 1만3천 톤 오버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해야죠 이쪽에서는. 그렇지만은 주변 환경문제는 벌써 침해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허가 낼 때부터 침해하고 들어왔으면 그거를 차단시키고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그거 환경보호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거를 업무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줄 수 밖에 없다, 그럼 2차 규제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그거를 커버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관리감독상의 별개라는 얘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지금에서야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구요. 그런데 이제 너무 법률적인, 구체적인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분을 말씀 드린 거지 뭐 한 구청에 근무하면서 네 일 내 일 나누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2차 차단입니다. 앞에서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는 요건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영향이...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 드렸죠.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면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나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 같으면은 환경과에서 2차 보호막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쳐 가지고 규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임재인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혹시 들리셨다면 죄송한데요. 양을 초과해서 온 거를 왜 지도감독을 안 했냐 하는 그 말씀을 저는 환경관련법에서는 처분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 드린 허가에서 나간 부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임재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허가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신 건데 그게 이면에는 뭐냐 하면은 폐기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구분하시면 안되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견이 있는 걸?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판단….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의견이 틀린 거 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러면 3, 4산업단지 관련되어 가지고 먼저 번에 시에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민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의뢰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 통보 받으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받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우리 유성구 해당사항이 어떤 거 였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악취발생시설로…
용택
최용택위원
악취발새의 주 원인이라고 그렇게 '주'자를 달아 가지고 왔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거 하나를…
용택
최용택위원
유성구에서는 거기 발생원인이다 그래 가지고 모든 책임을 유성구 음식물쓰레기쪽으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한국타이어라든가 그 주변 쭉…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우리 유성구 얘기하는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우리 유성구에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알고 있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금고동 매립장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얘기하면은 유성구 음식물처리시설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 왜 자꾸만 자기들보고만 그러냐? 이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 환경국장 입장이고 과장님까지 다 그래요 지금. 내가 수 없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 그거 자료 받았으면은 거기 문제점 나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거 대책 수립 중입니까? 수립했습니까?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자율적 협약이라든가 악취방지대책의 연차적 실현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 아니고 동양환경이라든가 한국타이어라든가 한솔제지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문제는 거기는 사기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요. 이주시키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이주 안시키려니 악취발생 주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거길 참여 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차선책으로,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으로.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뭐 세 번째... 내가 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는 여기 악취오염시설의 주 발생원인이 유성구에서는 우리 유성구 자체시설이란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러면은 민간, 그런 거는 대상이 안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거기에서 상당부분 기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에는 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거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 중인 거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에서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제출된 용역결과에는 저희들 퇴비화시설 중에 1,2차 저장탱크에서 황하물이 이제 검출이 된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악취로 작용을 하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입시설, 어제 보신 전처리시설에서 아세타할드아이드가 나온다 그래서 그게 악취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동의를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미 비닐커튼으로 되어 있는거 어제 보셨는데 그거를 에어커튼으로 바꾸고 퇴비저장시설을 좀 밀폐화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제가... 제대로 정립이 안됐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보를 받았으면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 일반적인 처방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용역서에서 지적된 악취발생부위에 대해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설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처리방식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퇴비화하고 사료화. 그죠? 처리방식의 시스템이 처음부터 원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만, 탱크만 이런 거 해 봐야 또 문제 또 발생합니다. 인정하시죠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확신 있게…
용택
최용택위원
간주하시는 겁니까? 추정하시는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신있게 왜 답변을 못 드리느냐 하면요. 99년도에 그 기술을 도입할 때는 그 기술이 또 가장 선진화된 기술이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인식차이가 틀리다는 게 그거예요. 그 때에 3개 업체 뿐이 없을 때예요. 제가 물어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때는 3개 업체 뿐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는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료화 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갔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검증이 안된 기술였다 이거죠. 그 때 당시에. 그러면 검증이 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도를 하는데는 검증이 된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검증이 안된 부분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용이에요 실험용 지금요. 실험용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부터 있었다 이거죠. 처음부터, 기술방식부터 도입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기계자체의 설비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거예요. 3년 지나 가지고 저런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 용역결과 진단은, 김선태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구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쪽 금고동 관련되어 가지고 위생매립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이거 문제 때문에 한밭대 유병로교수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충대 현재엽교수하고. 그 결과가 9월달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통보 받기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송유관공사 그 밑으로 금고동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음식물처리서설에서 송유관공사에서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위에 가스 그거 해 가지고 기압이 저압일 때는 빨려 가지고 영향을 다 미치는 거 아세요? 그런 거 관리하십니까? 그건 내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음식물처리시설 발생하는 악취가 상당히 강하답니다. 지금 내가 일부 듣고 있는데, 결과야 내가 과정 중에서 볼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10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푸른환경에서 처리하는 게 17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거기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계약서 상에 17톤으로 되어 있던데요? 몇 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13톤 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자료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17톤으로 계약을 한 걸로 자료 받았는데요.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요. 톤 수로 계약한 거는 아니고, 세대수로 계약을 했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17톤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은 13톤 정도인데 나머지 4톤 정도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자료 보니까 유성구 자체시설이 10톤, 위탁하는 푸른환경에서 17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길래... 그러면 현재 처리하는 건 13톤이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일 23톤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현재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5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톤 그 쪽으로 하구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먼저 번에 답변하실 때 유성구에서 우리가 처리될 용량이 앞으로 57톤 정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54톤.
용택
최용택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4톤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54톤이라는 부분은 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큰 시설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54톤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23톤 정도하고, 현재 유성구 자체시설 2억8천 정도 연 지금... 위탁 준 게. 소요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민간시설 위탁 준 게.
용택
최용택위원
푸른환경에 지금 제가 자료에는 17톤 기준해 가지고 3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계약을 세대수로 했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일일 처리용량에 따라서 단가 계산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지불할 건데 대략 예산편성 들어 올 때, 우리가 그 정도 지금 들어온 게 2억8천, 3억 정도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억8천, 3억.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는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집행되고 있습니까? 5톤 정도 처리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분담금 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분담금.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아니 주민들한테 받은 금액을,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지금 처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를 세입, 세외에다가 넣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외에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를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납부를 하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5톤 처리하는 양은.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들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받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요. 가까이. 27톤 정도 잡아 가지고 6억 정도. 그죠? 그 정도 수용한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현재 시설, 아까 그 원초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배기팬 문제, 밀폐문제, 그 다음에 지금 방식 변화문제, 그 다음에 용량문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플라즈마악취처리시설 그거는 그 중에 일부라 이거죠. 악취발생 하는 중의 일부의…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탈수시설…
용택
최용택위원
탈수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4천5백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4,36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 수의계약 부분 가능하냐 안 하냐 할 때 가능한 자료를 저한테 준다고 했는데 제 책상에 안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 작년에 투입을 했어요. 올해 이제. 4천만원 정도 투입을 했다 이거예요. 악취절감. 그런데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약 한 60톤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4톤 정도 연중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60톤 정도로 한다 이거죠. 방식 바꿔 가지고. 그 때 소요비용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60톤 정도 처리하고 악취 현재보다 현저히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구요.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각... 지금은 3년 전보다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각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현황이 이런데, 진단을 하고 현황이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량 늘리고, 악취 저감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전부다 자문할 거 아닙니까? 뭐 열 개 업체가 하든 스무 개 업체가 하든 자문 충분히 응한다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걸 토탈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을 정립을 확실히 내려야 된다 이거죠. 정 안되면은 폐쇄조치를 하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예산 때 인가요? 그 때 최위원님한테 제가 답변 드린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전국의 시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그 때도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뭐 폐쇄는 어렵지만 처리방식을 바꾸고 용량을 늘리고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할 겁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처리하겠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11시17분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 1차 질문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아서요. 보충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봉명·장대지구학술용역결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 학술용역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대전시에다 요청을 했죠 우리 구에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서 답변이 지구단위변경사무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구의 실정에 맞춰 조치하라고 회신이 왔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회신 온 시기가 언제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작년 2003년도 12월8일날 우리 구에서 대전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회신 온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12월18일날 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3년도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후 2003년도에서 대전시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요청 했는데 대전시에서 유성구로 일단은, 유성구에서 해결하라고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뭐 조치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하고 뭐 협의를 했거나 다시 그 쪽으로 요청하거나 한 뭐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후에 우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학술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한번 자문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유성구에서 지구단위변경요청을 했는데 대전시에서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 줘야 되는데 안 내려 보내고 유성구로 위임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 놓고 우리 구에서 그냥 있었는지 아니면 대전시에다가 재요청을 했거나 뭐 협의를 어떻게 해서 뭐 한 게 있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없구요. 지금 학술용역결과에 보면은 3개 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면은, 없으면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했는데 우리 구청으로, 대전시에서 못하고 유성구청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이거를...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게 되면은 '막대한 공공부문 투자비가 소요되고...'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구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거 같은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재원확보 기능시 조성계획에 맞춰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변경을 위한 용역발주가 가능하며 공공기반시설부터 우선 투자 개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했는데 대전시에서 그건 유성구청으로 하라고 내려 보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파악은 지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파악한 거 같은데 이 공공부문 투자를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보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결과 해서 지금 나온 사항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봉명지구 한 군데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학술용역결과에 보면은 3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구가 온천관광지구고, 두 번째가 재래시장지구, 세 번째가 봉명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건 지금 봉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도 12월8일날 우리가 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20만 평방미터 미만은 시에서 구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적의 조치하라고 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에서 조치를, '훗날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회신 받은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봉명지구 하나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도시계획조례가 66만 평방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적의 조치를 하고 지금 온천관광지구와 재래시장지구 두 개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훗날 여건이 성숙되면은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회신 온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럼 됐습니다. 과장님 얘기 하도 이것 저것 같이해서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어쨌건 시에서 저희들한테,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한 걸 회신을 받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 문제점을 이렇게 발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획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는 확답을…
재인
임재인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과장님 의회 들어 오셔 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을 언뜻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자세히 났다고. 그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지역에 문화시설이니 뭐 봉명지구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거리를 지정하는 걸로 학술용역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학술용역까지 줘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지금 숙박시설만 허가 났던 것이 지금 주상복합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육십 몇 개가 허가가 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역비를 줘 가지고 지금 한 그 계획하고 이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봉명지구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상관없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1억9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를 만드는 걸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시스템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고 지금 건축허가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십 몇 개가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그러면은 용역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 이건 뭐냔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제시한 사항을 개발방안도 행정지도나 권장을 해 가지고 시나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필적한 사업계획과 단기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그런 계획을 하게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되어 있고 지금 난 개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뭐 이런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일보 7월11일자에 보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원상... 봉명지구 이거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토지주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걸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제한조치는 사실상 백지화 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동안 건물을 신축하지 못했던 땅 주인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구청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시는 끝맺음을 졌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는 계획도 없이 지금 이걸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법정비화가 되었을 적에는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 쪽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도 준비도 안하고 시에서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안하고. 지금 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 허가는 내 주고. 그 때 그 책임을 우리 구청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괜히 실무자들 늦게들 오셔 가지고 나중에 그 책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넘어 가지만은 사실상 토지주들이 소송 들어가 가지고 법에서 이 문제 따질 적에는 지금 용역 줘서 시로 넘겼는데 유성구청으로 받아 놓고 지금 이대로 있는 걸로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구청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다 생기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계획은 빨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는 일단 계획안이라도 만들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쪽 실무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얘기해서 지금 허가 나가고 있는 게 육십 몇 건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허가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학술용역 줘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막 지금 내 주고 있는 건지? 이거 잘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관계 건축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 문제는 그렇구요. 하여간 봉명동 그 지역은 계획을 그래도... 이거 뭐 지금 작년에 시에서 구청으로 넘겼는데 우리 구는 계획을 안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을 거 같은데 언제면은 우리 구에서 이 계획이 좀 나올 거 같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봉명지구학술용역결과에서 제시하는 안을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명·장대지구학술용역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잖아요. 장대지구까지. 포함을 그렇게 시켰다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요. 그 전에 봉명지구 러브호텔 갖고 하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장대지구까지 넣어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장대지구까지 집어 넣었다구요. 집행부에서요. 그래서 의원들이 할 수 없이 이거를 그 때 용역비를 세워 줬다구요. 이게요. 그랬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시에서 우리한테는 이미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얘기한 대로 잘못 됐다가는 소송 들어가고 이러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전부 우리 구로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작년에 시에서 이렇게 넘겼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추진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언제까지는 계획이 완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어디 금년 내로는 안돼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면은 저희들이 걱정을 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분발을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이거는요.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던가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결정을 볼 건가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저한테 다시 언제 한번 구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명·장대학술용역에 대해서 지금 책자까지 문화의 거리 등등 학술용역이 끝난 걸로... 끝났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추진이 중단... 솔직히 얘기해서 더 진행을 할 것입니까? 중단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이 작년 연말에 그것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지금 학술용역결과 안에서 봉명지구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리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안 수립했다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솔직히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상태로는 중단상태에 있다고 보면 맞겠네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시기에는 좀….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구청장이 정책을 잘못 수립이 한 건지는 모르지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하고 그 구청장님의 의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가지고 의회에 좀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세부추진계획을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구청장님하고 확실한 안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교통과
11시31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사실은 보충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은 주차장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주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평상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 내용은 제가 먼저 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대 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현장을 제가 돌아 봤습니다. 진입로도 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562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보니까 진입로가 이제 확장이 되어 가지고 18미터 진입로인데 그 세대가 그 진입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와 유성볼링장에서 유성예식장으로 가는 시장 그 도로는 지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성장날이면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562세대의 그 차량이 그 쪽 진입로를 통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회전해서 가고 좌회전 표시가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는 유성볼링장 사거리하고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이 뭐 불 보듯 뻔한 건데요. 지금 문제는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까지 해 가지고서 승인을 해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철거작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유성구 소관사항은 아니구요.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 참석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참석을 하셨다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유성에 있는 지역교통과, 또 교통과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참석만 하셨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얘기한 것이 없으시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이건우 위원장님께서 유성볼링장하고 유성금병로의 도로 통행량 폭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24날은 실무차원에서 시 관계자하고 우리 교통과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을 제출했구요. 1월27일날 그 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날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11명이 참석하셔 갖고서 교수님들하고 공무원들, 경찰, 시민단체가 참석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성시장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데 과연 유성초등학교 옆에 푸르지오 562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더 복잡해서 이 진출입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한편 이 정도에서는 뭐 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날 심의회의가 의결을 하다가 재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2차 2월23일날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떠한 심의회 의결이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잠 4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큰 걸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현재 이 부근이 유성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건설할 조성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병로가 되겠습니다. 동잠 4길이 여기 동일한의원 아시죠? 동일한의원에서 진출입구가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동잠5길, 동장6길, 동잠6길은 여기 광신빌라하고 유성 장대주차장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잠7길은 기아자동차 옆에 구암4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 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IC가 이쪽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 금병로에 유성 장날 항상 복잡하고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진출입로가 현재 16미터로다가 확장해서 아마 인근에 주택을, 상가를 매입해서 10미터를 3차선으로 하고, 3미터 양쪽 편에 보도를 매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됐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사항을 갖다가 이 구암교, 이것은 거기서 위원님들께 이 구암교 4거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5거리 체제로다가 신호체제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동장6길하고 이 7길을 일방통행제로 하든지 하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못 내리고 교통영향평가 제출기관에다가 다시 보완해서 재상정할 것이 주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상정을 한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동잠6길, 큰 기아자동차 옆에 진입로를 갖다가 더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위원들은 그렇게 확장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다가 우선 동잠6길과 동잠7길 기아자동차 있는 출입구하고 그 옆에 광신빌라하고 장대주차장 진입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일방통행제를 합니까?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주민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의 심의를 맡아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걸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기록이 아마 시에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도 '여기는 유성구 의견대로다가 일방통행제는 주민의 의견이, 또한 거기의 실정을 감안해서, 어떤 분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로다가 가결되었습니다.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는 거로다가 조건부로 가결되었고, 기타 의견은 가로휀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에 가로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또 셋백이라고 해서 완화차로다든가 여러 가지 신호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스쿨존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문제를 제가 다 부각시켜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보완이 되었는데, 이 도로일방차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준공되면은 그 때 아마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제가 충분이 얘기를 들었고, 지도 좀 한번 들고 계셔 볼래요?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구청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뭔가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의 의견이 취합되어서 시로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협의요청도 한번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역교통과장님이 뭐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도시국이니까 취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지 않았다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 푸르지오아파트 개인 건설업자 돈 벌어주려고 지금 잘 소방도로로 다니는 것을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며 그렇게 진입로를 저렇게 협소하게 한다는 그 문제점도 있지만 저기서 지금 유성초등학교 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쪽으로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구암교 기아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5거리 체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5거리거든요. 거기는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서질 않는 곳입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아무리 확대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유성정형외과 등등 뭐 6길, 뭐 5길 거기는 지금 소방도로로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입로가 복잡해 가지고 차량이 소방도로로 막 계속 들어오면 그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복잡한 주거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의 그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일방통행을 굳이 그걸 연구해 가면서까지 진입로를 저렇게 협소하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저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입로 거기 자체는 진입로로 두고 저것이 원활한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해도 복잡한 건 똑같습니다. 차량이 소방도로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이건 진입로가 아니라 거기 교통혼잡 때문에 민원이 보통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안을 하면은, 저쪽에서 호남고속도로 있죠. 이쪽으로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고속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그린벨트인데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 가지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내 가지고 장대파출소 도로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연구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면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그 연구를 업자한테 얘기해서,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은 저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안을 제시했는데 뭐 그게 옳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번 그런 연구가 빨리... 토지보상문제도 그 업자도 뭐 그렇게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원활한 도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꼭 해 주시기 바라며, 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물우물 하다 보면 업자들은 자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안되니까 오늘 날짜로 해 가지고 뭐 신문사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저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업자들도 경각심을 심어 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그 때 심의할 적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위원들이 5거리 체제도 어렵다, 또한 이쪽 지역을, 그린벨트지역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 있는 동잠7길 옆에를 갖다가 건물을 다 사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남고속도로 박스라든가 장대파출소 이쪽으로 해서 서쪽에서 진입을 하든지, 부출입구니까. 그런 말씀들도 제시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여기는 너무나 복잡한 지역이라는 말씀도, 주문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 소관사항으로 이제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도 관심있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본 특위의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인 이종옥위원이 작성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채택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감사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1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