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2003회계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46조 및 47조 지방제정법 및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7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총괄입니다. 예사현액은 1,629억8천 6백9십6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 1,608억6백3십5 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871억7천7백2십6만7천원 입니다. 그 차이 잉여금 736억2천9백8만4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 445억6천4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2천9백57만4천원 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3천9백4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29억8천6백9십6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624 억1천7백5십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6백8억 6백3십5만1천원입니다. 결손처분 3천2백2십8만2 천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억7천8백9십4만4천 원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29억8천6백9십6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1억7천7백2십6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 억9천6백8십9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98억1천2 백7십9만7천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사항 입니다. 세입결산액 1,608억 6백3십5만1천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871억7천7백2십6만7천원으로 그 차이 잉여금 736억2천9백8만4천원은 다음연 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잉여금내역 은 명시이월 314억1천4백9십5만6천원 사고이월 23억9천9백11만7천원 계속비 이월 107억4천6백3 십9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2천9백5십7만4 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88억3천9백4만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결산 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15건에서 1억7천4백2십5만 9천원이고 예산이용 및 이체사 용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계속비 집행결산입니다. 일반회 계 11건외 지출액은 121억8천5십3만4천원이고 112억6천5백1십3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 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5천8십만8천원으 로써 사용액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 반 및 특별회계 80건에 445억6천4십7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양록장학금외 7 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43억6천7백2십6만1천5백7십3원에 대하여 당해연 도 수납액은 3억6천7백5십5만1천9백7십1원 지출 액은 1억9천1백8십3만5천5백원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4천2백9십7만8천4십4원입니다. 다음 열한번째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억7천2백9십1만5천1백8십8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발생액은 3천1백만원 상환액은 1억9백 2십8만7천5백4십7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 억9천4백6십2만7천6백4십1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 1억1천9 백5십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1억6백5십1만1 백2십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천2 백9십8만9천8백8십원입니다. 다음 열세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 304억9천1백2만4천원에서 당해 연도에 8억3천8백9십만5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 도 현재액은 313억2천9백9십2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입니다. 전연도말 보유현황은 532개 품목 12억2천4백2십1만5천원이며 당해연 도에 7개 품목 3억5백5십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 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9개 품목 15억 2천9 백8십1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 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이한웅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및 동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 고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회계년도 세입 전반에 걸쳐서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 지 20일간 이한웅, 이호일, 김동준 3사람의 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회계연 도 결산검사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예산 집행사항을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였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등 방대한규모의 항목별로 집 행된 예산을 제한된 일정과 전직 공무원출신으 로 세입세출을 담당을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전문성이 미흡한 검사위원으 로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회 의관련규정에 접합한 예산집행 여부를 발전적으 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검사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됐습니다. 급변하는 양구지역 및 사회 가 군에대한 경제의존도가 관광 및 이벤트행사 유치로 지역경제의 패턴으로 이동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체육, 문화분야의 투자와 읍 면별 비용발전과 주민복지향상 특히 노인복지향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지만 열악한 지방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에는 일부 미비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관련법규 이행여부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기구에 대하여 보완하는 등 발전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행기관 내부에 군 수직속 예산사전 ․ 사후집행조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되었으며 회계연 도 결산이전 내부적인 평가내용이 결산서에 삽 입되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됐습 니다.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는 전년도 5%, 그러니까 2002 5%, 2003년도 39%, 징수율은 과태료의 성질상 자동차가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행정은 차량보험에 대한 사고 보장성 계도가 요구되었으며 징수부진등 업무처 리에 세외수입 부서 신설 또는 전담인력 보강으 로 무보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사전방지 업 무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여 될 것으로 의견 되었습니다. 신설분야 세출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결산은 2001년도의 이월액이 246억9천2백만원이였으며 집행잔액이 21억5천7백원이였고 2002년도 이월 액은 91억1천2백만원이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6 천1백만원이였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96억8 천2백만원이였고 집행잔액은 84억5천8백만원으 로 결산되었습니다. 2003년도 자체사업중에서 명 시이월사업을 보면 지역개발비가 60억원이였고 이월사유로는 사업장선정 지연이고 2004년도 5 월말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17건 7억 여원으로 발주시행된 것이 2004년도에 와서 회 계연도 반이 지나면서 본 사업비가 예산대로 집 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건설분 야 예산집행부진은 곧 주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 한 관계가 있어서 그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그 대책 으로 현재 결원3명은 곧 보충될 예정이고 정원 이 5명 증원된 것은 큰 다행으로 건설분야업무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으로 타 직렬에 토목분야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이나 특별한 지역실정을 특성화하여 자치단체별로 발 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특별 히 내세울 것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였으며 다 만 우리지역에 2개사단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 는 상황을 긍정적인 여건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 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전국유일의 민군관협력관 또는 군부 대협조실장 등 군부대 관련창고를 일원화하면 군부대의 민원과 유대강화 등 군부대를 활용한 특별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군정 을 특성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됐습니다. 우리군에 잘 갖추어져 있는 스포츠관련시설과 문화예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이 집중관리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작지만 강한군 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 전담부서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개요를 보겠습니다. 수납액 1500 억1백만원 예산액의 140.5%로써 435억2천4백원 이 초과 수입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 450억이 이월됐고 지방양여금이 20억이 미교부 로 인한 사항 이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때 수납액의 비율은 91.9% 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 으며 불납결손액이 320억이였습니다. 그래서 99.1%가 과년도 분이였으며 이는 과년도분 자동 차세의 불납결손액 비율이 51.5%를 차지하고 있 어 자동차세의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점차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습니다. 수납 액 계정에 있어서는 수입액보다 3십6만3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결산됐는데 2003년도 11월 17일 자 과오납금이 3십6만3천원이 잘못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이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내역 적용에 있어 검사결 과 적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목별 징 수결정의 수납에 있어서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 납액 검사는 적정하였습니다. 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 지방세 미수납액의 7.4%인 3천만원이 세 외수입에 미 수납액의 0.3%인 150만원의 불납결손은 검사결 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분도로 점용 징수에 있어서 93년 4월 13일 양구읍 중리 32-2번지 내에서 30 ㎡ 에 차량출입용으로 도로점 용허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도로점용 료 100만원을 체납한 건에 대해서 2003년도 9월 24자로 동 점용허가를 취소처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또는 결손처리분을 하였다 했지만 적절한 행정처분 행위를 하지 않고 체납액으로 관리하 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 지 세입에 관한 내용을 많이 기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말씀드려야겠지만 간 략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전용에 있어서 파 로호 퇴수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금 부족분이 3 천8백만원 13건이 1억3천2백만원이 예산전용비 가 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는 계속비사업 박수근미술관 테마관 조성외에 10건의 대단위 사업은 2000년 사업시작부터 5년 차 준공사업까지 년차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된 다고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은 국토정중앙사업 외 52건이 사고이월 또 사무실환경개선사업으로 17건 등 이와 같은 사업이 이월사유가 발생돼서 적절하게 이월처리 되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 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 못 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99년 11월 16일 시행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사 업에 있어서 8천9백만원에 대해서 예치금으로 원상복구 되었지만 정산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 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세출에 있어 서 제대로 추진되는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의 견을 가졌습니다. 국 ․ 도비 보조 정산사업에 있 어서 예산잔액이 8백3십만원에 대해서 국 ․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나 실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정리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정 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국비 4백1십6만원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 조단체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바르게살기운동지 부나 각 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 단 체보조금지출에 있어 타 전결기준에 준하지 않 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최고책임자의 품의에 의 거 보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전 가 내시 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사용후 결산 정산서 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이를 확인 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적정한 서류가 첨부되 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에 있어 월 운저수지 맑은물 보존대책은 월운저수지의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논의 용수 공급을 하 고 있었으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 하고 있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저수지에 있는 낚시금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불법소각 오물투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변 상 징수운영에 있어서 7년동안 98부터 2004년까 지 7년동안 교통사고 18건이 가로수 피해가 있 었습니다만 여기서 7백3십만원을 변상 징수하여 서 그 변상금은 양구시내 5개 구간에 32본의 은행나무를 식재완료해서 그 수입과 지출관리가 철저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사해 본 결과 가장 완벽한 행정을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주 민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요금고지서의 담당 및 검침을 성명 및 연락처를 지재하면 민원해결 에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급수량 점검 부 상단에 검침원 성명을 기재해서 점검결과를 매월 책임자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수납액 32억에 서 지출액 32억이 모두 결산 되었으나 이자액 이 점차 줄어들어서 수혜사업이 차질이 우려되 고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군유 지를 활용한 경영수입 사업으로 모텔건립은 경 영수입을 통한 대체방안에 대하요 공감하며 기 왕에 검토가 된다면 호텔수준에 가까운 시설로 하여서 향후 각종 대회 유치에 기여하도록 함이 타당하리라고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수납액지출액이 1억9천7백만원으 로 결산되었으나 국가적인 경제난국 현실에 비 추어 혜택을 받고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 세에 있었으므로 사회복지차원에서 기금의 이자 액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원 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납액과 지출액이 공히3억3천 만원으로 결산되었지만 5.9%의 대암농협 2억원 의 정기예탁과 군농협의 4.9%의 이자율리 1%의 차이가 발생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를 높은 이자에 신탁하는 것으로 이전 조치요망 되었습 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2003년도 예비비 예 산액은 50억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출사항 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없는 상태에 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용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 산이용은 없었으며 이체이용사실도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5건으로 1억7천4백만원이 결산되었 으며 일부사업에는 전용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사업의 축소나 변경이 불가피 한 사유가 발 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나 예산편성 시 좀더 세밀히 판단계획하에서 편성 되었다면 전용사유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으로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3년도 양구군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검 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와 내용은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 검사의 견과 같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629억8천6백9십6만2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608억6백3십5만1 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871억7천7백2십6만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3.5%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을 1,520 억4천8십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511억7천6백 5십1만6천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831억 9천8백9십8만8천원이 집행되어 679억7천7백5십2 만8천원의 세액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연도에 430억8천2백9십8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48억9천4백5십4만4천원이 되겠 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으 로 징수결정액을 103억7천6백70만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입이 96억2천9백8십3만5천원으로 결 산되었고 세출이 39억7천8백2십7만8천원으로 56 억5천1백5십5만6천원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 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은 39억4천4백4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 과 잉여금처리상황으로 결산액 중에서 총 잉여 금 736억2천9백8만4천원으로 다음연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에 314억1천4백9십5만6천원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3.3%인 23억9천9백11만7천원 계속비이월은 14.6%인 107억4천6백3십9만7천원 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679억7천7백52 만7천원 중 명시이월이 297억3천55만8천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3.5%인 23 억9천9백11만7천원 계속비이월은 15.8%인 107억 4천6백39만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인 21억1천8백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4%인 39억5천9백55만7천원이며 사유별로 살 펴보면 사업의 공기부족 및 발주지연으로 향후 사업계획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고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56억5천1백55만6천 원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16억8천4백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5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529억3천 98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20억4천87만5천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98.9%인 1,511억7천6백51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 납액 8억6천4백35만9천원 중에서 3천2백28만2천 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8천6백30만원이 증가 된 8억3천2백7만6천원입니다. 이중 고질적 체납 액이 74.5%인 6억1천9백72만9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나있습니다. 무재산이 15.9%인 1억3 천2백61만7천과 거수불명이 9.6%인 7천9백72만9 천원으로 나타나 있어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 한 세수확보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재원확보대 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529억3천9십8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54.4%인 831억9천8백9십 8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억7천8백7십5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58억5천3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인 100억5천5백9십7만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7천6백7십만2천원으 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7%인 96 억2천9백8십3만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 역으로는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 급대는 융자금의 회수 및 상수도 사용료와 주택 사업 민간인 융자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 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00억5천5백9십7 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39.6%인 39 억7천8백2십7만8천원이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연 도 이월액일 21.1%인 21억1천8백1십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4%인 39억5천9백5십5만7천원이며 사회별로 살펴보면 사업에 공기부족 및 발주지 연으로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요 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금 등 8개 종으로 기금현액은 45억4천2백9십7만8천원으로 2002년도 말보다 1억7천5백7십1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영에 있어서 시중금리 가 낮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 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 업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 정에 과중한 부담과 기금운영에 실효성 및 효율 성에 부적적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6억9천4백6십2만7천원으로 전년도 말 보다 7천8백2십8만8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채권종류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액이 6억1천2백4십4만2천원이고 주택사 어특별회계 채권액이 8천2백1십8만5천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채무액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 현재액은 원리금을 토함해서 1천2백9십8만9천원으로 전년도 채무액보다 89.1%인 1억6백5십1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 습니다. 채무내용은 주택자금 실수용자 부담액입 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양구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적절하게 운영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풍요로운 새 양구건설을 위한 군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각 분 야 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녀도 양구군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 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질의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서 다시 요청하게 된 것을 바쁘신 과장님께 먼 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틀동안 많은 연구도 하셨을 거고 검토도 하셨을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 렸지만 저희가 2003년도 1월달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에대한 관 련지침이 작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시달된게 있 죠?

네.

그것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본군은 작년도에 예산수반을 못 시켰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을 못 시켰다가 1회 추경에 3억 을 시킨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제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맞고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고 또 당초예산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도 당연히 건설 과에서 업무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요구도 건설과 에서 못 한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맞죠? 그래서 1월 1일부로 업무를 맞다 보니까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도 지나갔고 또 업 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싶어서 3 월 10일날 계획의원회를 구성하게 됐고 4월 2일 날 당초예산에 3억을 수반...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워서 6월 22일날 작성평가 용역 을 계약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도시과에서는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로서는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운영의 묘라든가 또 모든 계획실 시 하는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까요. 너무 과잉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런 일을 하다보 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못된 점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자 합 니다. 우회도로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4차선 확 장사업은 지난번 답변에는 그것은 지금도 실질 적으로 군에 담당계장이 도에 가서 이 문제는 공사가 되는냐 해서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 재 우리가 착수를 한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착수를 한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답변을 저한테 보내온 것을 보니까 4차 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강원도의 의견을 수렴하 여 도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자문 받았으며 시설결정에 대한 사항 은 양구군에서 계획수립하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답변이 나온거에요. 이부분에대해서 과 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회도로 종점에서 종합운동장 4차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변경결정이 선행 되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그점에 대해 서 제가 도시계획선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 했다는 것은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잘 못됐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6억원을 세우고 도비 3억 세우고 또한 금년도 9월에 강 원도민생활체전도 개최되고 하니까 그 시급성도 있어서 좀 무리하게 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도의 협의를 맡았다는건 우리 담당 계장이 4차선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 및 자문 또는 시행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무리를 했는데 다만 제가 당초 계획선을 변경을 먼저 안하고 이렇게 해도 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서로 오가면서 제가 잘못 들 었지 않았나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잘못 했음을 시인합니다.

잘못했다기에 그 45부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들은 얘기도 있기 는 하지만 이 문제가지고 더 얘기 한다면 우리 군의 망신인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선 더 안하겠 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수 립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여서 했다면 아마 이러한 것을 도에 심의요청 을 한다면 즉시 됐을 것입니다. 도에서도 기본계 획수립을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는곳이 양구군은 그저께 나갔을 때에도 아무런 3억을 확보 했다 라든가 6월 22일날 했다는 내용자체가 아예 없 습니다. 이게 그저께 발취해온 서류인데 이것을 근거로 하면 10개시군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 됐고 15개 시군은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 해서 우리 양구군을 빼놓은 나머지 시군을 벌써 예산 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우리처럼 계약을 하거나 지금 수립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양구군 포함해서 12곳으로 현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담당자 얘기도 철원에서인 가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서 도 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 하라고 반려 시켰고 타시군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 는 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100%로 결정 을 해줬다 어차피 지금현재는 도시계획이 따로 있고 준도시계획도 남면, 동면, 방산, 해안따로 있는 것이 작년 3월1일부로 양구군 도시기본계 획으로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합치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단위나 양구읍의 도시계획은 현재 유명무실 한 상태가 된거에요. 지금현재 도에서도 업무만 분장해서 보지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곳에 올라오는 것은 그것부터 수립하라하며 반려하는 쪽이지 수립이 된곳은 어제도 과장님 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양구군은 계획을 수립하 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확 보됐으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예산만 확보 가 되면 우리양구군 같은 경우에 지역이 작고하 기 때문에 8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된다. 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만큼은 군계획위원회 에서 어차피 그 계획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 에 준도시든 읍에 도시계획이든 그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 장님의 현재 생각하고 있는거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건 지난번 에도 말씀 드렸지만 남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는 상반기에 도시계획도로 사용협의중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후반기 보고에는 “ 면자체확보시 행 ” “ 예산재배정 ” 남면 보건지소는 도로부지 협 의를 하다가 불가해서 현재공사착공을 한 상태 인데 위에서 중단을 한 상태이고 또 청1리 민원 관계도 그 부분만큼은 공사가 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고 또 정림교 ~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도 4월 3일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변경결정만 바 라고 있는 상태고 총무과에서 향토육성사업에 대한 양록장학회 복합건물 그것도 현재 3월 25 일날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나고 있고 양구공업사 임태현이도 6월 30일인 가요? 민원을 넣은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지금도 5년 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시는지 그런것에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3년도 1월 1일 부터 국토계획및이행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 구군 자체에서 진작에 2002년도 2003년도 당초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해에 사업비가 예산이 확 보되서 진작에 지난해부터 착수가 됐으면 금년 6월달이나 금년말쯤 완료가 될 수 있는것에 대 해서 제가 그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소관담 당 과장으로써 소홀하게 취급하고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관 리계획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 제 의 원님의 말씀도 듣고 도에 담당하신는 분하고 전 화통화도 했고 해서 저한테 말로만 자꾸 해서 안된다. 그래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정식문서로 질의는 의원님께 바로 보여 드리겠 습니다만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 지금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5년 이내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는 현재 군 기본계획이나 군관리계획수립 용역 에 반영한 후 용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즉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군계획 심의 의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 라고 제가 문의하니까 도에서 문서가 왔습니다만 답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결정된 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하면서 다만 용역중인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군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서 우리군에서 올린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군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명문규정으로 삼아서 어제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 씀하신 양구군의 장학회문제 다음에 양구공업사 임태현씨꺼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지방우회도 로문제 다음에 4차선문제 등 양구읍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99년도 1월 27날 확정됐습니다. 그래 서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때는 5년이 경과됐습니 다. 다만 양록장학회와 4차선 우회문제는 강원도 도시계획심의회 받게되어있고 다음에 양구공업 사하고 지방도 위회도로 종점변경도 5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군도시계획의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점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 해서는 아까 양록장학회에 3월 27일날 우리군에 왔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제가 7월 19일날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실시 해야하는데 용역도 일반 우리군에서 하지 못하 고 도시계획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된다 라는 문제도 있고 또 4월 1일날 추경으로 3억도 확보됐고 그래서 6월 20일날 계획된 그 사람이 계획수립한 것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 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변경절차중에 있음을 보 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면지역은 2001 년 6월 10일날 됐고 그 외 양구읍은 99년 1월 10일날 됐고 그 외 지역도 현재 5년이 안됐습니 다만 다만 아까 의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용역계 획을 지금 군 관리계획이나 군계획을 지금 2006 년도 10월달까지 작업공정표상에 되어있습니다 만 양구군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적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서 지금에 얘기나오는 사항들은 하나하나 반영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제의견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제 소견으로 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 립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고 얘길 하셨죠 그렇죠?

네.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했을 경우 에는 단서조항....

지금현재 군관리계획이나 군기본계획이 바뀌고 변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다 만 우리가 군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을 지금 용역 을 줘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얘기했던게 중점적으 로 하려고 했던게 그거에요 제가 알고보니까 과장이 여기와서는 예산을 세울수 있는게 4월 2 일날 1회 추경에 세울수 있는게 최고빨리 세운 건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했지만 작년도부터 했다면 올6월이나 8월경이면 끝날 수 있었단 말 이에요 그죠? 끝날 수 있었으면 모든 것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군 에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과장 이 이것을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 은....

네.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금년 6월달에 이것이 완료가 됐다든가 8월달에 완료 가 됐다면 지금 남면에 테니스장이란든가 모든 문제가 문제될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 죠? 도에 심의받을 것도 없고 우리군 자체에서 도 심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 온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솔직히 이 자리에 서 이런 모든 얘길 들을래도 우리 양구의 창피 일까봐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정회해서 토론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 습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정회후에 충분한 토론을 가 졌습니다. 일부는 잘못이 시인됐고 또 일부는 의견이 아직 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아 우리 경 제도시과장 하고 담당하고 본의원 하고 또 우리 의원님 중 에서 가시고자 하시는 분 하고 같이 도를 방문 하여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우리 양구군이 빨 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 같이 가는 것 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이것이 수반됐다 면 이것이 수반됐다면 벌써 이런일 저런일 하나 도 없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과장님의 아쉬운 점을 얘기 했어요 지나간 일을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과에서 작년예산이라든가 금년 당초예산까지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도시과장한테 물 을 사항이 아니고 다음 회기 내에라도 지난 건 설과장이라든가 담당을 불러서 추궁을 하겠습니 다. 하여튼 금년도에 고생하신 것 더욱더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도에 같이 나가서 하루 빨 리 사업이 시행되고 모든 것이 되도록 같이 노 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만 제 본 취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년차별 계획으로 해서 2006년까지인데 2006년도라고 해 서 2006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3년 도 끝이나면 2003년도부터 할 수 있고 2004년도 에 끝나면 2004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으니까 저 희군 같은 경우는 13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세우고 10억 부족한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혀 차질없이 될 수 있습니다. 경 제도시과장님 맞죠? 이것만 수립되면 도의 심의 필요없으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전 액을 다 세웠습니다. 속초시는 금녀도에 전액을 다 세웠습니다. 21억 전액을 세웠는데 우리군도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예산을 2회 추경이라든가 아님 3회 추경이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이것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지금 본 의원이 8가지 사 항을 제안했지만 8 가지 사항도 아무런 도의 제 지라든가 어디 심의필요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지금 까지 이 문제를 가지 고 오흥구 의원님께서 도를 통한 내용설명을 듣 는가 하면 저희 본청에서도 담당부서에다 수많 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 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대략 법과규정에 대해서는 윤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과정에서 아쉽다고 한다 면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데 오히려 그것 이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 고 지금현재 남견진 문제를 오흥구 의원님이 말 씀하시는 것은 오흥구 의원님의 개인의 문제또 는 남면의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의 문제로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만큼 발전의 저해가 될 수 있는 소지 도 있고 또는 과장님이나 담당실무를 하시는 편 에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지금 오흥구 의원님의 주문에 응하시는 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만 그 도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더 세밀 히 도와 협의하시고 또는 용역을 맡긴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도에 안가더라도 간 것 이상으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서 제 얘기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