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타 지원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연, 위탁금,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5조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입니다. 안 제6조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다만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재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설치 및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 기금 관리관을 지정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써 절차상,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위해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감사실장 ! 지금 기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 기금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

4개가 맞아요? 7개가 맞아요?

7개가 맞습니다.

뭐뭐가 있어요?

화순군장학진흥기금, 화순군체육진흥기금,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화순군노인복지기금, 화순군식품진흥기금, 화순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화순군재난재해대책기금입니다.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것이?

지금 작년말 현재액이 29억 791만 6,994원입니다.

보통 1년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얼마정도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약 1억 3,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현재대로 하는 것 하고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 하고 장ㆍ단점이 뭡니까?

지금 통합기금을..

잠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것은 진즉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행자부에서 이것을 통합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점검 해가지고 개별 운용하는 것보다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여유자본을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부터 내려왔으면 연말에는 해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관리를 하지 왜 또...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사항도 파악을 해보고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전부 형평성이라든지 그걸 시군에서 맞춰 가면서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하고 준비기간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해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그걸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예,

행자부 방침 공문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장ㆍ단점인지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현재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장ㆍ단점도 여유자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ㆍ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광역이라든지 이런곳은 기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운용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 하면서 그 큰 돈을 갖다 SOC 사업에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업에도 융자를 해주면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거론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가령 재난기금이라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무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통합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 문제는 없겠어요? 각 실과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것은 어차피 운용은 실과에서 합니다. 지금 통합기금을 설치한다고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 과에서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개별기금에다 놔두고 운용되지 않는 예탁금, 즉 말해서 재난방제기금,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일정액을 놔두고 이율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점검 해가지고 지금 잔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자 하다 보니까 이 방안이 나온겁니다.

금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 추경에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남을 것이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은 뭐냐면, 기금 일정액은 놔두고 그 이율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각 부서에 놔두고 잉여액만 통합기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조례안을 보시면....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노인복지기금도 기금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거예요?

글쎄 기금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을 1,100만원인가 더... 주무과장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입니다.

행정은 기술성인데 중앙정부의 지시에 일관되게 해가지고 행정이 너무 경직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요. 지방 자율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시를 하겠지만 그것 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장ㆍ단점 주무과에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안해도 된다는 그런 장ㆍ단점...

이것은 우리..

자료로 연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기금을 점검 해가지고 이것이 행자부에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광주시라든가 저런 굵직한 곳은 기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은 기금 29억에서 각 실과로 쪼개면 얼마가 됩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고 의결합시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다 그 말이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에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실과에 남겨놓고 금고에정기적으로 예탁할 수 있는 금액만 통합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지금 태풍이 왔어요. 긴급 재난을 당했는데 각 실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예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1년간 그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예상액을 갖다가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기금 전액도 좋고 일부도 좋고 그 과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은 그 과에다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죠?

주시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셨으면 자료를 주셔야지, 그리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순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기획실장님은 전일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가 지금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뭘 하라는대로 획일적으로 해버리면 지역 실정에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기금도 방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돈을 한번에 많이 모으면 예금 이자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괜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령 농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농산과에서 빨리 쓸 수 있고, 만약 예탁금을 많이 해버리면 1년 이상 해버릴텐데 그러면 우선 못 쓸 부분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좀 쓸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예치금은 있어도 기금 운용에 여유분이 없어서 못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각 실과에 위임하는 것이 낫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이것은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지 지역실정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류해도 상관없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월 8일 설치되었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며, 금후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연장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 30일 결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조례안 개정이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이었던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한 조례안으로써 전라남도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주민자치과를 지금 계속 한시적으로 1년간씩 연장을 하죠?

행자부 승인과 도의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놓고..

행자부 지침 시달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미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금년 7월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앞으로 여유 기구제 운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걸 봐가면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제를 고쳐가지고 다른 과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중으로 행자부에서요?

기구 근거가 마련되면 이런 한시기구로 존치를 해놓고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구 존속은 되어야 하거든요? 존치가 된 다음에 이런 어떤 후속절차가 다 마무리 되면 서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나중에 여유기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방침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2002년 1월 8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행정 업무의 효율성 등등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과를 매년 1년씩 이렇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고 일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승인이 떨어지고 공문이 떨어지면 그와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 질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유희시설지구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유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은 95년 이후 개발이 침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민간 투자가 활발하여 현재 호텔, 여관, 상가 등 18동이 건립되어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곡온천 내 필수시설인 공원, 체험시설, 놀이시설이 전무하여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희시설은 민간개발을 기대하지만 조기에 유치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유희시설지구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입로 개설, 수변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진입로 개설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토지를 우리 군에서 일괄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병행 개발하여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의 도면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총 면적은 약 35,150평이며, 유희시설지구 26,900평과 그 인접지역 평지 약 8,25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유희시설지구는 약 26,900평이지만 평지가 약 4,000평 정도이므로 관광시설을 도입하는데 매우 협소하여 인근 지역의 평지와 임야 약 25필지 8,250평을 포함하여 일괄 매입하고자 하며, 임야는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개발 즉 자연수림을 이용한 휴양림시설, 산책로 등을 독특하게 조성하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위치는 종합온천장 부지 뒤편 계곡에 위치하며 토지의 구성은 전답이 40필지 약 8,520평이며, 임야는 16필지 약 26,630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희시설 지구에는 천암제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포함한 국ㆍ공유지가 20필지 약 2,960평이 소재하고 있으며, 호텔용지 5,181평은 향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2억 9,400만원으로 추정되며 모두 군비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11억원과 군비 4억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으나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을 추가 확보하여 1단계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추경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매입 완료토록 하여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수인 점과 채권 설정의 매입을 추진함에 협의취득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유희시설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개인토지의 임의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입장료, 임대료 등의 각종 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곡온천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의 고인돌공원, 운주사, 골프장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광주 노대동의 택지개발 등으로 도곡온천은 발전이 기대되는 관광지이므로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하여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관광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사업이므로 열심히 추진하겠으니 꼭 통과되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곡면 천암리 지내의 토지 총 56필지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 처음 가시고 그래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저희들 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세계고인돌공원 축제를 정말 불필요했다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그랬습니다. 주변 환경정비가 안되어 있다. 너무나 대책이 소홀했다. 준비가 소홀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별로 빛을 못봤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가봤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14억을 고인돌공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당초에 20억 이었는데 15억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14억이 내려왔잖아요. 보조금이... 국비 보조가 14억이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20억에서 15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억에서 15억으로? 그러면 %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럼 3억 5,000만원을 쓴 내역을 불러 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3억 5,000만원을 어떻게 썼는가... 다음에 지금 우리 도곡온천 개발문제로 금년도 본예산에 미부담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 예산이 22억인데 국비가 11억 내려왔고, 군비에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서 바꿔서 총 저희들이 24억인데 11억을 다시 7억 해가지고 4억해서 2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서 유희지구를 사야겠다 하면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계상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가다 바꾸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의문점 투성이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돌발적인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금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 근로시설, 전망대, 이런 사업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온천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면적이..

18만 5,000평입니다.

관광호텔 지구가 그런다 그 말입니까? 전체가 그런다 그 말이죠?

관광지 고시지역입니다.

그럼 유희지구는 거기에 안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을 해 놓은 것은 18만 5,000평이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유희지구가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구지정은 18만 5,000평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부터 이것을 계상해서 해야지...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곡온천 개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희시설지구는 도곡온천 아까 말씀하신 18만 5,000평에 대해서 그 내에 유희시설지구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내에는 여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62동 이미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상가는 상가, 여관은 거기에 지을 수가 없고 유희시설 지구 내에는 단 유희시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내 땅이 1,000여평 들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를 보면 실지 소유자가 위경자씨하고 문두식씨하고 저만 원소유자입니다. 나머지 56필지는 전부 외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지구로 도로를 낸다 해가지고 전에 관광과장님 계실 때 도로만 내버리면 주위의 땅값이 올라가지고 나도 내 땅이 있으니까 나도 내 땅값 올라가고 좋다 그러나 공기능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거 도로 내버리면 앞으로 유희시설 지구를 할 수 없다 땅값 인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걸 재검토 하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대안이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약 15년동안 유희시설지구로 묶어져 가지고 개인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개인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5년이 경과되면 재지정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십 몇 년이 지났어도 재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인이 원하면 여관은 안되고 식당 또는 다른 시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이 바인건설, 바인찻집, 풍경, 저 밑에 구지가, 노래방, 커피숍 이런 곳은 소유자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허가신청을 하면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예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유희시설지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유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못 사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부금이 와서 22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니까 전에 시설비로 했던 것을 5억 3천 얼마를 거기에서 삭감해가지고 여기에다 붙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2억 2천 얼마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현재... 내용은 내가 못 찾았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도곡온천 활성화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희시설지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이선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러브호텔이나 왔다갔다 하고 목욕이나 하고 가고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유희시설을 만들어야만 관광객 유치가 되고 또는 애들이 와서 먹고 쓰고 가족이 와서 즐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우리 관광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가지고 강력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안을 현재 지금 뭐 내용으로 보면 애매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그 대안을 내가 끝나면 여러 가지 제시를 하겠는데 온천공을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이 올라오고 또 이것을 하고 병행을 해서 우리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곡온천에 대해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용역조사라든가, 환경성 영향평가라든가 다 해놓은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이라는건 저는 그래요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집약 거점 투자를 하세요. 도곡을 할려면 도곡에다 화순군 예산을 다 갖다 부어도 괜찮다니까요. 쓸데없이 저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났으면 다시 지구지정을 해서 난개발이 안되게끔 해야하고, 공무원들이 해야할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요?

해야됩니다.

내버려두고 있다가 난개발이 되면 어쩔겁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 5년이상 시행안했으니까 나 집 지을란다고 하면 어쩔것이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런 유희시설을 이 지역을 지정했으면 빨리 우리가 18만 8,500인가 그 평에는 우리가 지정하는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를 좀 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 그런짓 하지 말고 좀 효과가 있게 좀 하라니까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걸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잘해요. 저기 마을 앞에 화장실은 잘 짓는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 도곡에다 집중 투자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것도 살려면 어떤 돈이든지 갖다가 사고, 지금 뭡니까? 고인돌 3억 5,000만원 그런것도 빼다가 이런곳에 보태서 사버려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니까... 한번에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되면 수용비를 내려가지고 한다든지 말이야, 강력한 행정을 해야지, 꼭 전시행정 조그마하게 말이야 어디 화장실이나 짓고 있고, 어디 뭐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나도 우리집 화장실 하나 지어 달라고 해야겠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은 아직 안했죠?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로 할 겁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요목은 예를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시설물을 한다 하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의심하게 된 부분이 제가 볼 때 토지매입만 할려고 해서 5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토지가 매입될지 안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취득사유에 보면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으로 민자유치 추진, 촉진, 관광 인프라 구축, 각종 경영수익 창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집행부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만 붙여 놓으면 저는 이 사업도 100억대가 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두루뭉실 사업을 하시면서 꼭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조건 사업비만 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과장님께 드릴께요. 지금 2년간에 걸쳐서 관광과 예산을 보면 전부 주변정비 해가지고 아까 전일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쪼개가지고 전부 주변정비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2년간은 주변정비 쪽으로만 가지 말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신축 건물 증가 및 신축단가 인상으로 해서 9,500만원 재산세가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2003년도 37.6%에서 2004년도 41%로 3% 인상됨에 따라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전액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54억 2,5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 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4,095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해서 1억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해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억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6억 7,610만 6,000원, 그 다음에 2003년도 특별교부세 해서 7억 2,500만원인데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3억,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이 4억, 그 다음에 31페이지 재정분석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2003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LED 신호등 설치사업이 8,000만원, 화순향교 만화루 및 관리사 정비가 5,000만원, 동복 유천리 농로포장이 600만원 해서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항으로 해서 화순광업소 주변정비 해서 2003년도 정리추경시 삭감되었던 폐광진흥기금 2억 4,2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만리 참샘복구 산주 부담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 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6건에 4억 325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51건에 1억 1,86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일반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이 4,500만원 되었고, 잡수입으로 해서 이서 갈두리 채석허가지 산림복구비가 2억 5,424만 7,000원, 한천 모산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이 4,500만원, 도곡 신덕 양수장 이설사업이 1억 4,8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34페이지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년 증가 수준으로 3.9% 정도로 편성을 했으나 10.8%가 증가되어서 저희들한테 교부되어서 5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1억 1,400만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이 600만원, 도곡온천 관광개발 7억, 건고추, 옥수수 가공사업이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1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6페이지 예산편성시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우리군 신청 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확정을 해서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감되어서 2억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38페이지 편의상 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중간에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이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억 2,2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가 3억 5,000만원이 감되었고,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이 122만원 증액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1,40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39페이지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문고자료 구입 600만원, 철감선사 부도탑 무인카메라 설치 3,000만원, 유마사 석축 및 계단정비 3,500만원, 운주사 석축 배수로, 보호책 설치 1억 4,000만원, 양동호 가옥 사랑채 보수 7,000만원, 천태산 비자나무숲 정비 7,500만원,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토지 매입 2억, 관영리 고분군 정비 1,000만원, 동복 남덕원비 주변정비 1,500만원, 양동호 가옥 방충시설 2,825만원, 양승수 가옥 방충시설 1,025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527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은 감액이 되었고, 거동불편 저소득 저가노인 식사배달이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2억 3,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570만원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이 2억 4,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는 6억 6,0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2,047만원, 지역특화 시상사업이 7,530만 8,000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행정비가 382만 7,000원, 다음에 41페이지 2004년도 쌀생산조정제 추진경비가 422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이 도곡농협으로 5억 6,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1억 9,58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수조림, 수원함양 가꾸기, 큰나무 조림, 공익사업이 감되었고, 산림 병충해 예찰원은 2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솔잎 혹파리 항공 엽면시비가 491만 4,000원이 감되고 솔깍지벌레 나무주사는 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1,325만 8,000원이 감되고, 지효성 지상방제가 7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오리나무 잎벌레 등 항공방제가 268만 8,000원이 감되고, 소나무 좀벌레 방제가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이 8,8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표고재배 시설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3억 9,9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2억원, 금곡교 가설이 4,80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이 7,0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이 7,684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이 4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가 5억 6,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DB 주민지원사업 이십곡리 2구 진입로 확포장이 2억 9,800만원, DB 주민지원사업 수만리4구 진입로 확포장이 2억 9,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3,500만원 감되었습니다. 4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500만원이 감되고 빈집정비 사업은 1,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1억 9,29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96만 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7,000만원,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2,490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시범 1,500만원이 증되고,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개선 시범이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7,610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5페이지 전염병 관리요원 리더십 교육이 180만원 감되고, 중간에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량 및 장비지원이 7,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1,261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6ㆍ5 보궐선거 관리경비가 1,358만원이 증되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427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2,25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가 22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516만원이 증되었는데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6억 1,996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가 4,500만원이 감되었고, 철감선사 부도탑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가 385만 7,000원, 다음에 유마사 석축 및 계단정비가 450만원, 운주사 석축 배수로, 보호책 설치가 1,800만원, 양동호 가옥 사랑채 보수 900만원, 천태산 비자나무숲 정비가 3,7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7페이지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토지매입이 1억원, 관영리 고분군 정비가 500만원, 동복 남덕원비 주변정비 750만원, 민박 개보수사업 500만원, 다음에 공설운동장 3억원, 주민 자율협의체 지원사업이 400만원, 조선후기 실학자 하백원선생 학술대회가 2,000만원, 쌍봉사 대웅전 보수가 1억원, 조광조 적려 유허비 정비사업이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1,27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763만 8,000원이 증되었고, 48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저가노인 식사배달이 12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은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소관으로 1억 4,011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60만 3,000원이 감되었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1,000만원,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는 3,500만원 증되고, 농촌 하수도 정비가 1억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 4,261만원이 감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9페이지 농산과 소관은 1억 7,430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2,388만 2,000원, 지역특화 시상사업이 1,506만 2,000원, 하단에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이 1,635만 5,000원, 토산어종 개발사업이 2,500만원 증되고, 학교 급식비 지원이 8,1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3,103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0페이지에 경제수조림, 수원함양, 공익조림,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등이 감되면서 일부가 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5억 7,008만 7,000원이 증되었는데 내용은 폐도 부지정비 사업이 1,5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750만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 1,150만원, 다음에 52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정비가 3억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는 899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8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남도 농업 박람회 참가가 400만원 증되었고, 보건소는 2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지역혁신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역혁신담당의 운영을 위해서 급량비를 13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경상경비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미화요원 인부가 기본급 인상이 되고, 작업 장려수당이 인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6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에 지방도 수로원도 기본급 인상 및 주휴수당이 신설되어서 2,196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재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1,06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6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6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산개발비 인터넷 예산공개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67페이지 상단에 22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제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2,500만원이 있어서 그 중에서 노트북 구입을 1,250만원 계상했고, 고속 프린트 구입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를 국정홍보 광고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해서 212페이지 2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문화관광과 8,435만 8,000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212페이지와 같고, 2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1억 6,819만 1,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1,113만원,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이 233만 2,000원, 경로연금 지원이 1,214만 8,000원, 다음에 21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4,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9,186만 6,000원입니다. 농산과 소관으로는 3,4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 1,867만 5,000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산림과 소관은 440만원을 표고재배사 시설로 계상을 했고, 건설과 소관은 국도 접도구역 관리로써 7만 4,000원, 도시경제과 소관은 1억 566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가 450만원, 하단에 2002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4,412만 7,000원, 다음에 2002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4,8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은 216페이지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관광과에 804만원 했고, 217페이지 사회복지과에 5,9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36만 2,000원 했고, 농산과 소관으로 550만 8,000원입니다. 219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2,910만원, 하단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467만 8,000원 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163만 6,000원 했고, 221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목적사업비가 원래대로 편성함으로 해서 69억 8,730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인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ㆍ5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관계는 성립전 사용된 예산으로 지난 도지사, 군수 재보궐선거에 성립전으로 사용된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ㆍ5 선거관리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6ㆍ5 선거관리 경비로 급량비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여기도 6ㆍ5 선거관리 경비로 이미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를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6ㆍ5 화순군수 재선거 보전경비가 3,9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선거결과 후보자들에게 보전해줘야 될 경비를 정산한 결과 보전경비로 추가 납부를 선관위에 해 줄 돈이 되겠습니다. 3,950만원 이걸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선관위에 납부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해가지고 1,435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급여 인상에 따른 사유로 이번에 거기에 맞춰 나간 것이구요.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도 8,400만원 올렸습니다만, 여기도 정년이라든지 일반 퇴직자, 미화요원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이것도 급여인상에 따른 요율인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나간 것이고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상적경비로 퇴직 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88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하반기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 대상자가 11쌍 정도 부부동반 해서 22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중국시찰 예정으로 소요경비를 88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69쪽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502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요율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요율 인상에 맞춰 나간 것이고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군민 화합을 위한 KBS 열린음악회 개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전 의원님한테는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 필요한 다른 사항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사망 조위금 해가지고 2,4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8급 10호봉 기준액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액을 추가로 계상시켜 놓은 것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 운영수당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번에 70만원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하반기때에는 이것이 수시로 개최를 해야될 필요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7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으로 1억 7,000만원 계상을 이번 하반기에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은 2억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를 해나가는데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 최소한 1억 7,000만원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1쪽을 보시면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비 해가지고 이번에 3,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세 팀을 해외연수 시키고자 계획을 했는데 두 팀이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책정된 예산액이 바닥이 나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나갈 팀들한테는 이번 추경에 안되면 금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시키면 금년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서 예비군중대 컴퓨터지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자본보조 형태로 주다 보면 실질적인 형태에서 읍대나 중대본부에 전달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은 목변경 해서 이걸 삭감시키고 아래에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시켜서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이번에 목변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방 예비군 목진지 신설해서 너릿재, 칠구제, 동복댐으로 우리 군에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3개소에 목진지 설치하는데 180만원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일반전화요금 이번에 해가지고 87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통신전화 설치를 추가로 해서 업무 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 전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편의라든가 주민들한테 오는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순고인돌 체험학습관 유지에서 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국비지원으로 학습관이 설치되었는데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이번에 800만원이 계상되어야 이에 따른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에서 8,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한글 오피스로 3,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들이 한글 오피스가 실질적으로 65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지금 325개 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확보를 해서 업무추진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확대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3,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유프로그램에서 지금 27만 5,0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30개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요즘에는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하면 수백개 다 사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사게 되면 30군데에서 동시에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군데 서버에 설치해 놓고 약 3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30개 정도만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고자 825만원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금 개인용 컴퓨터 대체구입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원래 컴퓨터는 지금 내구연한을 일반적으로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5년을 적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컴퓨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를 반드시 해야될 사항만 골라서 170대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일부 대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추경에 약 70대 정도를 더 해주시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노트북 구입비로 14대 별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트구입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린트는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프린트가 없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우리 군 실과에서라든지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1,000만원 계상한대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 정보 종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만 이중화 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전산 상황실 3층에 용량이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군에서는 2개를 설치 해놨는데 다른 군단위는 4개, 많은 곳은 6개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 많거든요? 이런 용량 자체가 나중에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하나의 예방장치로 나중을 위해서 이번에 2식을 보완해서 놔둬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200만원씩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화순읍 다지리 2구, 도곡 효산리, 북면 원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예방 훈련, 풍수해 대비 훈련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시범마을로 해가지고 도ㆍ군비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여기에 민방위 장비라든지 등등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관 관리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마을 200만원씩 6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로 452만원 여기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해외연수 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관계로 해가지고 국ㆍ도ㆍ군비로 죽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최종 예산 결정이라든지 교부결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변경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운영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는 1개 마을에 1년에 3회 훈련을 하는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야기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3개소는 도비 2,250만원에 우리 군비 750만원을 보태가지고 8개소에 3,000만원을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구입이라든지 민방위 각종 장비, 자재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그 마을에 보관 관리하면서 유지 관리가 되고 또 비상시 산불이 났다든지 풍수해가 났다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용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이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활용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제일 아래를 보시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해서 이번에 662만 4,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약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전반기때 2억을 해야 하는데 후반기때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것으로 하여튼 최대한 운영을 해서 추가부담이 가능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정위원회인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복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심의를 하고 계시는가 조금이라도 아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작년처럼 차라리 놔두고 하지 예산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 KBS 열린음악회 5,000만원 있잖아요? 민간이전 자본보조죠? 어디 단체로 해줍니까?

지금 그 관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KBS 광주총국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전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전에 전의원님께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이것은 열린음악회 정도의 수준으로 음악회를 하고자 하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KBS에서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맞춰서 열린음악회 했을 때 약 8,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9월중에 국내 A급 성악가라든지 가수를....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민간자본적 보조가 있잖아요. 그걸 어느 단체로 지원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KBS에서 일단 직접적으로 지명을 해서..

협의해서 줘버리는 겁니까?

예, 이벤트 회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KBS의 의견을 받아서 열린음악회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사하고 KBS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벤트사하고 계약체결이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KBS하고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KBS로 들어간 걸로...

모든 사업을 보면 총무위원회에 왔으니까 앞으로 재무과라든가 더 볼랍니다만 민간자본적보조는 정산서가 말입니다 꼭 붙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야무야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따져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사하고 KBS하고 화순군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면 자본적보조의 성격이 아닙니다.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단순 보조가 아니고...

더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작년도 공직자 해외연수가 있었죠? 작년 현황, 인원과 행선지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죠?

그렇습니다.

그럼 책자로 발간을 합니까?

지금 책자 발간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이것을..

전파나 파급은 일차적으로 다 시켰고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작년도 현황과 그 실적보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한 횟수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비군중대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게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잘 봐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예비군 행정 컴퓨터는 150만원이예요. 이거 조달이죠? 조달입니까? 아닙니까?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조달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이면 그 사양서가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또 어떤데는 162만원 이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이라는 것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좀 기술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확실한 답을 하기가 어렵군요?

제가 여기에서 체계있게 설명드리기는 저도 조금 힘듭니다.

이중화 사업이 무엇인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몇 번 합니까? 한번 합니까? 을지연습 기간에 하죠?

유사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을지연습이라든지 또 어떤...

을지연습 하기 전에 보통 하는거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회를.... 예산 5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군단위 기관장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과거에는 돈 쓰는 행정이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인가요? 민방위가 뭐이리 돈 쓸데가 많대요? 400만원짜리도 못쓰는 민방위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해가지고 지금 아까 3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화순읍에는 다지리 2구, 북면 원리, 도곡 효산리 3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를 다 사놨습니까?

아니 앞으로 해야죠. 앞으로 할려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위치 선정을 다지리 2구, 도곡, 이서... 이서같은 경우는 민방위니까 어떤 사태가 있을 때, 홍수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그런곳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주로 산불하고 풍수해 대비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어떤 기준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 기준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 대충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일만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할 것을 전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206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맨 하단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인데 민방위 소양강사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이예요?

예, 한분은 지금 광주대 교수 김동선씨라고 경영학과 교수가 계시고, 또 한분은 조선대 교수이신데 정백오씨로 외교정치학과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사를 초빙하면서 강사료 주고 우리가 해외연수비까지 지급을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에 기본적인 필요성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비를 주로 부담을 하면서 우리 시ㆍ군이 이 분들을 활용하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ㆍ군비를 같이 부담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해외 선진지 연수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분들을 계속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으로 그쪽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가 부담을 그쪽으로 해드리죠.

그 교수쯤 되면 많이 다녔을텐데 도비 지원문제도 실지 문제가 있고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사실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이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전일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가로 상반기 사회단체 추진실적이 있죠? 지급현황과 사회단체 추진실적이요.

예, 있습니다.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전부 정산서 붙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약간 늦어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고나서 점심을 먹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 시스템 구입인데 지금 지방세 과세대상은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방세정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산화로 하기 위한 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1,100만원 시스템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밑에는 경리장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입 66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상경비 지출 품의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품의서가 전산결재가 되어서 오면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수기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출결의서도 전산화로 해가지고 결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구입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해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리ㆍ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송달 수수료 1건당 1,000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앞으로 3개의 세목에 대해서는 리ㆍ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송달을 하면서 독려까지 겸해서 하는 수수료가 약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동차세 1기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리ㆍ반장들이 송달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우편송달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0.7% 정도가 징수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가 해가지고 어제 7월 22일부터 읍ㆍ면에 이장들 회의가 있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 전 직원을 배치해서 다시 이장님들한테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까지 저희들 홍보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이장님들한테 전부 송달 부탁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한번 다시 내려봐서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인 실적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야 할 것인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00만원을 꼭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가시적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00만원 세워졌는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이 120만원 추가 소요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행정자치부에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목변경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감하고 뒤에 대행기관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 세입 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세입회계를 모두 수작업에서 앞으로는 전산화 작업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300만원 감하고 여기 대행사업비로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체납고지서 발송료 기정에 456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도에서 516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청사 증축비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완료하고 보니까 약 19억 6,031만 1,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을 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옥상 방수는 당초에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해가지고 본청동하고 지금 현재 민원동하고 옥상 방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미화요원 대기실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화순읍에 조립식으로 6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사 포함해서 화순 미화요원이 34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터에다가 2층에 약 30평 규모로 조립식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청사 증축에 따른 감리비 사업비 증액에 따른 3,57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청사 신축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 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수기를 본청 3층하고 4층에 3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협하고 전 직원들이 군수님하고 직협에서 협의할 때 전 직원들 요구사항 이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냉방기로 군수 부속실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효사 잔디깎기 80만원, 백아산 숲속 수련원이 지금 신축이 되었는데 가스렌지가 할로겐 렌지로 되어 있어서 75만원씩 7대 해서 525만원 계상했고, 텔레비전은 평통하고 배드민턴 선수 숙소에 70만원씩 2대 배치하기 위해서 140만원, 선수 숙소에 가스렌지가 노후되어서 30만원짜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가 총무과, 사회과, 환경과에 노후가 되어서 3군데 100만원씩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 총무과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500만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로 동면에 당초 본예산에서 화순읍, 이양, 동면 3군데 계상을 했었는데 2군데만 예산이 서 가지고 그걸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면 청소차가 노후가 되어서 동면하고 춘양하고 두군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4대 의회가 생겨가지고 2002년 7월부터죠? 8월부터인가 추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스템 개발비, 구입하는거 말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게 돈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산화 하면 인원은 감축할 용의 없습니까? 재무과가 제일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 3명씩 13개 면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비 들어가는 것을 전부 빼주십시오. 거기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나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빼볼테니까... 재무과에서는 개발비로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계속 개발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송달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에 1,000원씩 준다고 하지만 어떻게보면 담합으로 해가지고 고질적으로 그럴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0만원 전부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하고 비교분석을 금년도에 꼭 해주신다구요?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증축관계 말입니다. 19억 6,000만원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반영을..

현재 지금 30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19억 해야지 또 내년에 뭣을 올려버릴려고 추경에 19억을 올립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단가인상을 하더라도, 물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되도록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걸 준수할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저는 재무과에서 떼어먹어야 겠느냐 그 말이예요. 힘있는 부서라 해가지고.... 더 쓸데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확실히 내년도에 세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읍면에 있는 제적부 전산화 추진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대법원으로부터 추진 계획이 온 사항입니다. 저희군에 13개 읍면 제적부가 총 1,329본인데 추진기간은 내년 5월까지 대법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8,800여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약 8,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나머지 예산사항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전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이것도 전산개발인데 이 사항도 전 시군 지자체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사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6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4월 4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공유토지 분할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회 정도 해가지고 42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