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봄 산불방지 비상근무기간에 크고 작은 산불이 여러건 발생 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던 점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더욱더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본청에 57만원과 6개 읍면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산불기동 순찰하는 감시원 25명에 대해서 일일 5ℓ의 유류제공으로 기동성 있는 순찰력을 강화하고자 759만4천원과 또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산재보험료 181만4천원 고용보험료 13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도면복사와 프랑카드, 홍보자료제공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대원의 교육보상금으로 7명에 대하여 42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불진화시 소요될 급식비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경제수 조림비와 수원함양큰나무조림 또한 농어촌소득증대조림 및 지역특색녹화사업비로 1천9백2십9만3천원을 감시키고 관련시설 부대비 13만4천원을 감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장비운영 유류구입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가로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주변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등 3대에 소요되는 유류비 4십만, 4백만, 4백9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 세워진 유류대가 다 집행이 된 관계로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꼭 책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입니다.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또 지역별로 적기 방제를 위한 인부임 변경교부결정통지에 따라서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 7만7천원을 삭감시키고 속효성 약제 70㏊ 증가로 인한 6백2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찰을 통하여 병해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도비가 포함된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2명에 대한 인부임 천3십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기존의 육림사업인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덩굴제거 시설비등이 통합 숲가꾸기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육림관련 사업비 전체를 감 시키고 통합 숲가꾸기사업 명칭으로 바꾸어서 기정 예산안과 변동 없이 변경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공원관리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무주 IC에서 적상 마산도로구간내 수목 이식비입니다. 무주IC에서 적상 마산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마산 마을앞에 있는 2백년된 소나무 세그루가 있습니다. 이 세그루가 제거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볼거리 창출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식하여 천연송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목이식비 3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나무 소유자인 적상면 용담거리에 사시는 이기웅씨가 전문나무병원등에서 옮길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울 나무병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아주 좋은 소나무로서 다른장소에 이식하여 천연송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현재 한풍루공원 입구 소나무 3주도 으름숲골 입구에서 옮긴바 있어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한번 무주의 작품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고속도로 및 국도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저희 무주를 알리고자 살아있는 생명의 정원, 문자화단을 조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터널입구하고 구천동 터널입구 2개소에 대해서 각각 2천8백만원씩 5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무주를 알리는 좋은 화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자수주변 소공원정비공사와 편익시설설치공사 사업비입니다. 마을 단위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느티나무 주변에 지난해에 연초에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나무생육을 고양시킨바 있습니다. 그 후에 그상태 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 따갑습니다. 그때 콘크리트 제거 한 것은 저희들 군 자체장비를 이용해서 걷어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완성을 위해서 소공원 조성 공사비 13개소에 대해서 2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공사가 끝나면 편익시설물 3종 10개소, 1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1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철, 행락철 이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자연휴양림 감리비로 5천백7십2만5천원과 민간자본보조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비로 천5백8십3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딧불자연휴양림 감리비는 현재 청소년야영장 확보 부지내에 자연휴양림을 공사를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번 추경에 감리비를 책정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예산서185쪽 아니 그게 아니고 186쪽 산불진화 급식비가 3천8백5십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3백8십5만원.

아 3백8십5만원. 이거는 추상적인거 아니예요? 추상계상이잖아요.

예?

추상적인예산. 다시 말하면 산불이 났을때 진화작업을 간 사람들에 대해서 밥이라도 먹여야 겠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근데 여기에는 7백7십명, 7백7십명이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7백7십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지난봄에 네차례 중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네차례나 났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3백8십5만원 예산중에 민간인들이라든지 관련 진화하러 오신분들에 대해서 빵하고 음료수 제공한게 있습니다. 현재 3만원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 비례를 해서 가을철은 그래도 덜 할 것이다 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1차규정에 서있던 것을 하다보니까 이정도 쓰임새가 있더라 그래서 계상을 했다.

예.

그래요 산불진화 하는데 고생하는데 밥은 먹여야 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4회가 났지만 안 날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예. 안 나면 더욱 좋고.

안나면 좋은거죠. 근데 안 나면 이 계상된 금액은 어떻게 쓸거요?

인제 불용 처리가 되죠.

불용액 처리 할 거요?

예. 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불용을 할 수 있도록.

모 인이 갖고 오라면 또 갖다가 바쳐야 할거 아니예요?

이것은 진화할 때 밥 해주는거 보다는 진화 하신 분들의 음료수하고 중간 휴식할 때 간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인줄은 아는데 추상적인 예산이라서 저도 추상적으로 본 의원도 추상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으면 모 인이 아 남는 금액 갖고와라 하면 갖다 바쳐야 할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일 예측을 해가지고.

192쪽입니다. 정자수주변 소공원화 정비공사하고 정자수주변 편익시설 설치공사하고 따로따로 분류한 이유가 뭐예요?

편익시설은.

소공원화 정비공사, 정비사업하면 이 편익시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도 되잖아요. 무관하잖아.

저희들이 세분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지역내에 하는거지만.

그렇게 세분화 할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의자 산다고 또 따로 세분화하고 또 뭐 한다고 세분화 해야지 안그래요? 이거는 한건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처리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주로 편익시설은 입찰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시설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편익시설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발주해도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할때 그렇게 할 수 도 있는데 예산은 세세하게 적어 논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세세하게 할려면 여기 설명 자료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두건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소모성이 많다 이거야.

예. 작년 2월달에 했으니까 일년 한 5개월 지났습니다. 이번 금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못 드린 관계로.

이거 작년 겨울에 본 예산 올라올때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삭감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곳에 정자수주변 한곳에 천7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다가 편익시설 해갖고 4백5십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만줄 알아요? 천7백만원, 2천 한 2백만원이 계상 되는거네요? 한 곳에? 이 예산 너무 많은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지금 정자수주변 78개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40.

여기는 13개소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41개소를 그동안에 한 5년에 걸쳐서 정비를 했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곳을 할 때마다 한 2천만원씩 들어요?

예. 평균 잡아가지고 2천만원정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돈 말예요 반절만 해 가지고 동네에다가 자연석 깔아서 잘 설치해 놓라면 오히려 이 돈 안들이고 반절만 들이면 거의 정말 멋진 소공원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본 의원 생각이예요 이건.

주민들도 많이 쉼터로 활용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는건 활용하는데 이 시설을 내가 보면 한 곳에 2천백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돈 천만원씩이면 각 마을 이장님한테 돈 천만원도 필요 없어 한 5백만원만 주면 기가 막히게 해 논다고. 너무 많이 계상 되는거 같다 이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포함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 하는거예요. 아 난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은 지금 막 파헤쳐져 있어가지고 보기 흉하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볼때 예산이 너무 좀 방대하니 예산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2천만원정도면 주변 조경석이라든지 또 바닥에 어떤 인도 블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주 읍내 같은데 이런데는 자연석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걸로 압니다. 하지만 무풍이라든지 부남이라든지 이런데 안성 이라든지 이런곳에는 주변에 자연석이 좀 흩어진 자연석이 있어요. 또 예전에 콘크리트로 하기 이전에는 전부다 자연석으로 깔아 놨던 겁니다. 그 주변에 자연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최소한 절감을 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볼때는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시키고자 했고 또한 예산이 책정 됐더라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할 때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본 의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본 의원이 볼때는 방대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백두대간보호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 때문에 중앙까지 다니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묘하게도 그 백두대간과 관련된 90%이상이 묶이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대변하고 거기를 지역으로 대표하면서 의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보호법에 묶이게 되면 할 수 있는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외에 뭐 가건물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산림청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 완충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지역도 뭐 크게 완화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산림훼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두대간에 헬기장을 만들고 그 산맥을 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정말 백두대간을 그렇게 보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보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고속도로 뚫으면서 짜르고 터널 할 것도 과감하게 자르고 나갑니다. 우리 용포리쪽 잘 아시잖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미관을 헤쳤습니까. 맥을 끊었습니까. 이런 현실로 볼때 그 불법과 산림을 훼손한 주범은 정부이고 지방자치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년을 살아온 우리 주민들보고 공시지가로 보상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몇천평에서 몇만평 가지고 있는 땅을 내 맘대로 쓸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 써주신 우리 과장님과 담당공무원에게는 감사드리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2년 이상에 걸쳐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협조사항이 전혀 없었는지 거기에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우리 과장께서는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라도 와서 용역 당시의 내용을 정보를 입수했는지 또 자료 제공 한 사실을 인지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뭐 이게 법 개정 이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미리 이 용역을 우리 허 과장이 담당을 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그런 것이 없었던가요? 그럼 그들만이 와서 용역을 하고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냥 결정 한거죠? 우리군의 의견을 전혀 들은 일이 없죠?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내려보내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예산이 설명회하라 아니면 또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내려온게 아니고 군비로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지역개발, 동계올림픽마저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 산림공원과에서만 전라북도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요약해서 한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정말 동계올림픽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을때 우리 행정책임자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이런때 일때는 나아가서 우리무주군이 전체적으로 45%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보호법수계지역으로 묶여서 결국은 발전을 저해 받고 우리 모두가 떠나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계올림픽때 총 궐기 하듯이 우리 힘을 모아서 이것을 사문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내가 정세균 국회의원한테 얘기 했습니다마는 기본법 개정안 새로 내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국무회 통과되기 전에 조정하고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리고 산림청장 규칙 정할 때 제대로 못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우리 무주군민 다 떠나고 나면 무주군수 혼자 남습니까. 공무원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잘 하리라 봅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예비비가 언제 필요합니까. 이런데 필요 한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나가서 홍보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KBS, MBC 기자들한테 좀 연락좀 해라 이런걸 홍보하셔야 됩니다. 이런게 군정이 기록되야 되고 그래서 군사로 남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무주는 어떻게 합니까. 주요 인물이 뜨면 거기에만 집중됩니다. 그것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홍보팀이나 실장한테 또 아니면 부군수한테, 군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동계올림픽유치지가 또는 우리 무주군이 이렇게 자꾸 묶여지는 이런 상황을 좀더 여론을 환기시켜 홍보를 하고 어떤 대안이 나오도록 그리고 압력수단으로 중앙정부가 느끼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후에 대회를 갖습니다. 저 역시 참 운이 없게도 루사 태풍때 십승지 하는데가 모두 휩쓸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승지에 대해서 산림과 하천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 남대천 신속하게 유속이 빨라져서 물이 내려오면 병목현상으로 이 남대천 범람합니다. 저 다린 다 올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방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산림뿐만 아니라 큰 하천에도 그와 같은 사방댐 형식으로 대규모의 토사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산천이 그렇게 휩쓸려서 내려 왔을때 복구는 무엇을 했는가 복원을 했을때 무엇을 복원 했습니까. 자연 생태계 중심으로 그런 산천을 복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인위적인 제방둑을 만드는 데만 지금 국비와 군비를 이 혈세를 거기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얘기가 정말 책임자인 군수에게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190페이지 소나무를 기증을 하는 것 같은데 무주군에 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존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 합니다. 기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천6백만원중에 나무값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좀 하시죠.

나무값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분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 분도 한 그루당 다른분이 5백만원 이상 줄테니까 팔으라고 유혹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나 관내에다가 옮겨 심는다면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

아 5백만원도 받지 않겠다.

예.

그게 틀림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주민한테 5백만원, 세주 천5백만원정도인데 그냥 가져 온다는것도 미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 뜻이 이게 옮겨서 잘 살릴수 있다면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나무병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고 옮겨도 잘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옮겨가지고 관리까지 3년동안 관리까지 해서 하는데 얼마나 옮겨서 관리하는데 소요 될 것인가 그 견적을 지난번 받아 봤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게.

아 관리비까지 3년간 포함 된 겁니까?

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다할까 나무가 얼마나 좋길래 또 나무값이 포함됐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이 검토가 다 끝난 상태네? 전문가들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길려면 누가 뭐라해도 먼저 어디에 옮길 것인가가 위치부터가 준비 돼야 될 것이다. 먼저 나무가 가서 설 자리가 먼저 적정한가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몇군데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또 위치를 선정하겠지만 이 분이 저희들한테 기증서라고 하나 써 줬습니다. 그러는데 적상면내에다 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근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곳으로는 그 적상면 로타리 아니면 면사무소 그쪽이 어떨까 하는데요 그 부분은 더 고찰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사실 잘만 하면 살릴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때는 3천6백만원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잘 만 했을때는 오히려 공원하나 조성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겠죠?

예, 한 2백년 된 나무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 구 할 수도 없습니다.

수령이 2백년입니까?

예.

문자화단 조성도 예산이 좀 과다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변 국도의 터널입구 같은 경우는 시각 효과가 크고 그 문자 화단을 해 놔도 서행을 하기 때문에 얼른 인식을 할 수가 있을거 같애요. 그런데 고속도로변에서는 거의가 고속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차가. 백킬로 이상? 그런데 문자 화단을 만들었을때 과연 잘 인식이 될까.

저희들이 위치선정한 곳은 상당히 넓은 평면적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이로는 90에서 100미터 높이는 한 8내지 10미터 가로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수록 과장님 잘 안됩니다. 왜냐면 고속도로주변에 화단이 고속도로와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화단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글씨를 전부 볼 수가 없죠? 한꺼번에?

아 멀리서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달렸을때 멀리 보일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커브를 도는 쪽이라든가 그런곳이면 괜찮겠는데 좌측에서 봐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자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이 실제로 한 100킬로 정도 달리면서 두세번 위치를 파악해 논게 있습니다.

그거 사진 촬영 해 논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회양나무나 이런걸로 해서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수시로 색깔도 변하고 또 관리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글자 자체가 묻히게 되고 주변잡초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무주마크가 칼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J자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광섬유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답니다 이게 반영구적인. 그런 부분은 칼라로 내고 또 그 테두리만 글자 테두리만 하면 야간에도 자연스럽게 비칠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예산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수주변소공원정비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뭐 추경에 올라온 곳도 부적정 하게 했지만 이런 부분할 때 조심할게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 주민들이 콘크리트를 제거 할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콘크리트 제거하느냐 우리 여름에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 할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에서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이야기 할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콘크리트로 해 논 곳에 느티나무가 수세가 잘.

아니 그건 잘 알고. 그걸 제거할 때 분명히 주민들이 왜 제거 하느냐 그러면 군에서는 다시 잘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거 아닙니까 안했나요?

그렇죠. 나무도 보호하고 주변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그러면 결국은 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하고 싶으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들어가야 맞다 그렇죠? 순서가 뭐가 좀 안 맞는거 같으죠?

예. 앞으로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전액 삭감되고 어렵게 됩니다. 반딧불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는 세 번이나 위치를 변경하고 어떻게 보면 반납상태에 있는데 감리용역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예산 올린거 같은데 그런데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마저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 추진 할 수 있을까요? 예산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국비도 부적절하다고 할 때는 반납해야 되겠죠? 그럴 계획입니까? 예산승인,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되면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구 의지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바뀌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거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군 훈련장쪽에다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실무자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자료들을 6년간 가지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현재 그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해서 확보된 부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공사 하겠습니까?

감리비 없이.

감리비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공사 못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러니까 안하고 하겠다.

사업부지 이외에 주변 임야를 규정상.

의회를 무시하고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이것도 승인 못하지. 앞으로 추가 예산 요구를 하면 설계변경에서 아무래도 필요할텐데. 거 오늘 말씀 잘 못한거 같은데 못 해 주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날 별도로 시간내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원 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185 페이지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산안 설명자료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보험 및 보상금 예산요구액 8백4십3만4천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요구액이 이렇게 나온겁니까? 예산서하고 비교 좀.

예?

예산설명한 자료 예산요구액 8백4십3만4천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지금 산재 보험료율이 1000분의24입니다.

예?

1000분의 24. 산재보험율의 요율이 작년에 1000분의22였는데 1000분의24로 바꿨고 또 앞에 2억7천8백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감시원하고.

아니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만 말씀 해달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8백4십3만4천이 나왔느냐고 요구액이.

산재보험료.

얼마요? 산재보험료가.

1백8십1만3천원이 증가가 되고 고용보험이 1백3십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요, 교육보상금 4십2만원, 얼맙니까 이게.

앞에 그 숫자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예산안 설명자료를 내 주실 때 좀더 정확하게 성의 있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95페이지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13개 사업량, 정자수주변편익시설 설치공사 사업량이 13개소죠?

예.

그러면 이 13개소에 대한 위치하고 장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 보면 설명서 활엽수조림 여기보면 사업의 필요성, 금강변주변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활엽수조림 실행으로 국토보전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기반조성 해가지고 내용이 있거든요. 각 읍면 이거는 6개읍면 다 들어가는겁니까? 각 읍면 하면 6개읍면 다 들어간다고 봐야는데.

여기 전체 40㏊ 되는데요 위치는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어디 있는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전에 저번 회의때도 산림공원과장한테 내가 본의원이 얘기 했던 사항인데 이 뒤에다가 휠터에다가 전혀 없어요. 이거 달랑 이거 설명서 취지 이것만 한 장 가지고는 본의원도 의원님들이 이걸 다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백데이터만 붙이면 의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고 굳이 이렇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림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무를 식재하면 일년에 한두번 정도래도 비료를 뿌려주고 관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 하는 모습은 본 의원이 전혀 본적이 없어요. 관리하고 있는거요 않는거요? 그냥 나무만 식재하고 마는거 아니예요 혹시?

하는 것은 인제 개인 산주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풀베기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비료주기는 아직 요즘 우리나라 산림사업 거기에서 대두가 되는 이야기고 비료 주는 것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무주군 관내 조림은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예산 국비 뭐 군비 뭐 도비 다 따와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산림녹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 합니다. 근데 관리하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이 자료 한번 요청 할까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관리계획이 있으니까 관리계획하고 약 한 지정이 2㏊정도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대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착률도 조사하고.

거기에 활착률 몇%다 이거 나오는 조사를 할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료요청 할 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풍루사로 인한 산림수해복구 전부 마무리 됐습니까?

예, 루사로 인한 것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들이 일부 미진한 부분은 지금 일제 하자 조사를 해서 하자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됐어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태풍루사때 산림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곳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어느쪽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산림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연일 무주군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시는 무주군 의회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농업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 154쪽이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 시작이 되겠습니다. 154쪽의 일단 농정기획분야로 해서 국내여비, 농업개발을 위한 농촌종합대책추진국내여비로 해서 이것은 지난 19일날 업무보고때 2005년도 농림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상부기관을 많이 방문해야할 그런 소지도 있고 저희들이 활동을 또 상당히 많이 해야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또한 우리 농촌지도공무원의 선진영농 학습을 위한 지도 여비로 해서 각각 3백5십만원씩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의 학술용역비 농가부채대책 및 경영회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건은 아마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에 4번째 보고를 드리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로 엊그제 업무보고때 김원수 의원님이 질책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것은 해 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저희들 의지와 지식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지금 우리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박준규 박사라는 분이 전담을 농가부채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특별 초청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여건을 상세하니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부채로 인한 농가 고통을 다만 얼마라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간곡한 심정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이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설비 목에 저희들이 기술센타사무실신축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국비 일부 보조로 해서 개보수로 들어 간 것을 의원님들이 개보수보다는 차라리 신축을 하자 하는 지원에 의해서 이번에 1차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7천2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농민의 집 개원이 되고 나서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또 앞으로 하반기 것까지 해서 총 1백6십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관리지원분야에 민간경상 보조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을 이번에 9천4백8십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이 사업이 7월말로 마감이 됩니다. 이 마감이 되는 즉시 저희들이 관계 농민들의 해당농가는 전체 쌀 소득보전에 대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먼저 업무 보고때 당초 지원기준이 10,000㎡였다가 15,000㎡로 확대 되는 바람에 확대분 4천8백십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이건 농업기반조성분야에 시설비 목으로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인 안성면 장기리 고리지구에 예산변경내시에서 이번 천7백4십5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천면 정주권사업 그것도 업무 보고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비부담금 부족분 3천공9십5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주 오산 마을과 적상 마산 마을에 농로개선사업비로 각각 3천만원과 9천9백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정주권개발사업과 마산마을 농로개설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해서 4백6십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계가 조직된 조직 등록된 관내 수리계 지원을 위해서 관정양수장에 전기료 지원등입니다. 이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해서 3백8십만원을 국비 백9십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사업비인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군비부담금 5백2십만원을 이번 1차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6쪽 하단에 시설비 목 분야에서 관정유지관리비 세목변경으로 해서 당초에는 자본보조로 된 것을 이번 세목 변경으로 해서 시설비에다가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4천4백만원입니다. 관정유지관리비는 먼저도 김원수의원께서 밭기반정비사업지구내에도 관정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연중 직접 저희들 기술진으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보수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을 끼쳐드렸던 농로 문제입니다. 이 농로문제가 시원하게 예산확보를 못한 이런 점은 저희들 실무분야에서도 상당한 마음아픈 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읍면에서 가장 시급한 민원으로 지금 현재 부상이 되고 있는 부남면 하평당 지구 농로등 9개농로와 경지정리 지구내에 우리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지선 간선경작로 미 해결분중 일부 12개지구 총 경작로, 총 사업비 20건을 13억5천7백4십3만7천원을 이번 1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차리 서면 다라들지구의 경지정리 감리비는 2백9십3만7천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시설비명으로 저희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10건에대한 시설부대비로 해서 8백3십6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수리계 유지관리비는 세목변경을 했으므로 이번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자료 165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65쪽 축산진흥분야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앞으로의 축분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지원장비대금으로해서 도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해서 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스키드로다를 구입하므로써 축분의 이용이나 상차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외에도 축발기금의 8백만원과 자담 천6백만원이 함께 계상되어서 이번 예산 천6백만원의 지원금을 보조금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의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개발과에서 1회추경에 정책관리실 예산계로 예산 요구한 요구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총 예산요구액이 이번 추경, 1차추경에 올린거 말이죠? 160억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얼맙니까?

저희들이 농업개발과 소관으로해서 17억8천5백이고 우리 지도과소관으로 6억6천3백에서 24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17억8천5백8십7만5천원 우리 지도과 소관으로 6억.

아니 개발과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예, 17억8천5백8십7만5천원.

그러면 먼저 2004년도 본 예산에 159억5천4백만원이라는 농로포장 예산이 요구 됐었는데 지금 보면 농로포장사업이 13억정도 전체로 다른과에 있는 예산까지 하면 16억정도 까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여건변동이라고 볼수 없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

아니 뭐 포장된 농로가 있었다든지 그간에.

그런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 안에는 금년예산 숙원사업 해결 된 거 밖에는 당초 예산에 올렸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올렸던 사업 중에서 기왕에 포장이 해결된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계에 요구한 예산액이 160억 넘을거 같은데 농로포장 사업만 해도 159억.

아 농로 분야에 159억 하고 설비부대비 해서 160억입니다 그게. 농로분야만.

농로분야만 그러고, 전체 말예요.

아 전체요?

자 그러면.

215억으로 지금 여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15억으로 돼 있습니다.

215억중에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편성된게 17억정도 편성되었고만요.

예.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160억 정도를 농업예산에 추경예산에 올렸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13억6천5백밖에 못한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는 160억을 올려서 10분의1, 16억, 13억, 10분의1도 안되죠. 이 예산을 못 땄다는 것은 우리 과장능력 혹시 의심가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은 말씀을 어떻게 드릴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농민의 아픔을 알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계상 못한다라면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

저희 입장으로 해서 저희 센타나 저희 입장으로 해서 뭐라고 의원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만한 그런 처지가 되지를 못 합니다. 솔직히 능력부족으로 해도 좋고 그러나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했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적인 이런 대세에 어떠한 앞으로 저희들은 또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마지막에 정 안되면 용역설계 한 분야 40억까지 만이라도 해 주면 급한 우리 농민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나머지 예산을.

기회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추경에 요인이 있으면 계속 할 걸로 지금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알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농민의 아픔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159억 160에서 13억 말도 안되는 이런 예산을 계상 받았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이상 실무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릴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은 이 대책 특단의 대책도 이후에 계수조정이 끝난 이후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농민들의 어떤 물리적 행동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능력부족으로 생각돼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실하지만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군 전체적인 그런 예산편성의 실무부서에 충분한 건의도 하고 앞으로 빠른시간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 대책이 최소한의 농민의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각오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력했어도 안됐잖습니까.

노력을 해도 우선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좀 성숙이 되면.

그게 실무과장으로서 말입니다 그 농민들이 와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어떤 요구를 했을때 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유구무언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막상 와서 이 예산을 왜 확보 못 했냐 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참 애는 썼지만 결과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예산만이라도 앞으로 40억에 대한 설계가 끝난 분야만이라도 금년 내에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행정부 사정하는 실과 군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는한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과격한 얘긴지는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투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좀 할까 합니다. 조금전에 215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추경에 농로는 160억을 요구 하셨다고 했고 개발부분에서 17억8천5백만원 근데 지도부분이 정확히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6억6천3백4만1천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본 의원이 뺀 농업예산편성 농수산개발비 모두 뺀 것이 24억4천6백 맞죠?

24억4천8백9십1만6천원.

하여간 24억정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예산 편성자료를 보고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예산에 몇 %정도 차지 합니까?

우리 전체 추경은 잘 모릅니다만 겨우 한 10%정도.

몇 %요?

10%정도.

2%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전체 예산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부분의 2%정도.

저희들이 제안 설명할 때 270억정도.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이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러면 215억중에 24억이 편성 되었으면 참 안타깝게도 한 136억 정도가 예산편성에서 대략 계산해서 보니까 편성이 안 됐네요 그죠? 요구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또 참고로 해 주실게 우리가 지난번에 농업예산을 삭감 해 논 부분이 159억인데 특히 농로부분을 하나 두고 보더라도 그래서 명시를 해서 올리면 승인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예산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로 89억이 90억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대략.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정말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로를 요구하고 복숭아 선별기, 용수로 이런거에 대해서 민심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또 농심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노력하는걸 감사드리고 그것이 예산편성 되지 못 한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과 군수를, 여러분들은 군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그 부분을 추궁해야 되고 얼마전에 재무회계과에 차량이 4년 됐는데 2십만 킬로를 탔다 그런데 노인회 차는 노인정의 차는 2년에 걸쳐서 내구연한이 지난지가 2년이 지났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차폐차가 안 됐다 이런 현실을 보고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미약함을 느끼면서 이번에도 추경에 강경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농민과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군수에게. 기계화 경작로 관련 돼서 10억정도 예산이 투입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과 지적도를 제출 해 주시면 그 사진과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본 의원은 현장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 승인 해 줘야겠다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꼭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이번 1회 추경에 들어간 경작로입니다. 10억,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 총액은 6억7천8백7십4만9천원으로 이중에 세출예산 증액이 6억6천백4만5천원이고 목 변경이 2건에 천7백7십만원 그리고 삭감이 1건에 4천원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인력육성분야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H회원들의 과제이수 활동을 비교 평가하고 또 자긍심을 고추 시키기 위한 제 50회 무주군 4H경진대회 현장 경진과 그리고 과제경진 시상금으로 각 6십만원을 행사실비 보상비로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이 목을 변경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 좀 하자가 있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2003년도 품목별 연구모임 우수군에 대한 상 사업비로 머루 착즙기 지원 5대에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산 머루 가공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환경 농업분야로 일반 운영비로써 친환경농업 확산과 그리고 사과, 포도, 옥수수등 무주 10대 농산물 중에서 우수 농산물을 선정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인증하는 표시로 스티커를 제작 홍보키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부터는 저 농약 인증취득자에게는 지난해 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국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군비로 보상해 주기 위해 친 환경 저 농약 인증취득농지보상금으로 5천2백4십만원을 계상 했고 또 인증 취득은 받지 못했어도 10대 농산물 중에서 우수 농산물로 선정된 농가 보상을 위해서 이 또한 5천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영농 과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를 위한 지원비로 이건 하나의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7백4십5만2천원을 계상 했고 200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서 부족분 2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또 민간 자본보조로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과 자운영등 녹비작물을 재배키 위한 경관보전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로 1억6천9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이 당초 100핵타 였습니다만 이것이 202.5핵타로 증가 돼서 도비 내시 증가분 천4백3십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리고 바로 뒷장에 친 환경 자재지원 사업비로 도비 2천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히토라는 광물질의 토양 개량제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농업지도과 사무실과 그리고 토양검정실 냉난방기가 낡아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과수원예분야의 사무용품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본 예산은 지난해 저희들이 소득작목분야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시상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 사업비로 지도공무원의 현장 지도를 위한 지도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 보상금으로 태풍 우박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군비 10%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8십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주군은 사과농가 14농가만이 현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경운기 부착용 마늘수확기 지원사업에 2백2십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종구갱신 사업지구인 무주읍 유속과 적상 초리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농림부 상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중에서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60평에 8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잠종대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4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여름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간지 휴경논을 활용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설천면 두길리 월현마을에 설치한 반딧불이 생태농업 시범지역육성 손실보상금 천6백5십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 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이 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당초보다 농가들이 종자 신청량이 너무나 많이 증가가 돼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백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에 시설비로 생청국장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요즘에 웰빙바람을 타고 건강식품을 선호하고 있고 또 전통 먹거리 생산을 통한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정착을 시키고 벼 대신 콩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생청국장 생산시설 설치비 1억6천백7십2만3천원과 감리비 2백6십4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십2만을 계상 했습니다. 본 시설은 금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타 주변내에 설치를 해서 내년까지 우선 시험 생산을 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청국장 시설은 우리 농가들이 지금 콩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 나고 있고 또한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꼭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액이 계상 될 수 있도록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사과 저온창고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안됐어요? 8천8백 몇 개가 한개 밖에는 못 둡니까?

보통 한 여섯농가, 60평이니까요. 한 농가에 10평 정도씩 하니까 여섯농가 정도 밖에는.

아 여섯농가요?

예.

아직 대상 확정은 안 됐죠?

그러믄요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할 일이 없죠 뭐.

170쪽 잠종대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잠종대를 국비나 군비로 이렇게 아니 저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100%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이 되는데.

여기 285상자라는 것은.

우리 무주군의 전체의 사육 상자입니다.

그 상자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계상이 된다라면 한 상자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종대 30%를 지원 해주는데 도비로 15%, 군비로 15%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한상자당 2만6천원씩인데 거기에 대한 도비 15% 군비15%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2천2백5십, 뭐야 2백2십2만2천원 이것이 우리 해당하는 군비부담률 15%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이게 잠정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

예, 그렇죠 잠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것 인데요 총 2백2십2만2천원인데 여기서 30%는 말하자면 도비로 또 30%는 아니 저 15%는 도비로.

그러게 이게 군비 부담률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국비는 여기서 지원이 안되죠.

아니 군비.

예, 이중에서 군비가 15% 도비가 15% 그렇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순수한 군비로써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도비에다가 군비 부담률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는 얘기지.

2백2십2만2천원이 총 지원인데요 여기서 여기에 대한 30%는 군비로 30%는 아니 저 15%는 군비로 15%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4천원을 감액 한 것은 그 도비에서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4천원을 감액 한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가 왜 헷깔리냐면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2백2십2만2천원이 총 지원금액인데 뭐 여기에서 15%가 뭐 도비고 우리가 부담률이 15%인데 말이 안 되는거요. 왜그러냐면 총액은 좋다 이거예요. 얼마가 지원 되든간에 좋은데 총액은 얼만데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우리 군비부담율이 얼마다 2백2십2만원은 우리 순수한 군비부담율이다 이 얘기가 맞는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 군 예산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원래 본 예산에 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도에서도 지시 부담액이 달라지다보니까 4천원이 감액 된것입니다 이게 원래 본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170쪽 청정미나리단지 조성사업 천8백만원 단지조성예정지가 어디 예요?

아직은 예정지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때 확정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어 봅시다. 산출기초 나와 있는데 천8백만원 이거 순수한 군비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여기에 보니까 0.6%가 천8백만원이란말야. 미나리단지 조성 계획 좀 애매한 그런 맛이 있네 이건.

미나리 단지가 그렇습니다. 휴경논 산간지 휴경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참 더욱 더군다나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래서 우리 무주의 특산품으로 농가 소득을 위한 특산품으로 기르기 위해서 재배키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험 사업을 한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걸 우리 추경예산에 계상한 내용을 추정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이 계상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농가가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밀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 해 줄테니까 너 이거 해 볼 계획있느냐.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아직 전혀 없습니다. 예산도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미리 농가를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예상도 안 됐는데 계상한다는 것은 이상 한거 아니예요?

아니죠 이건 예산이 일단 딱 스고난 다음에 그때 인제 농가 선정을 하는 것이지 우선은 고랭지쪽에 휴경답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정도만 돼 있지 농가는 아직 얘기 안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상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또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당신 이런 위치가 좋아서 이런 특화작물 이런 예상을 하는데 혹시 해 볼 의향은 없느냐 돈 준다라는 얘기는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의향조사는 더러 했죠. 그러나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을 어떻게 정한 정도는 아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 그러니까 본 의원은 솔직하게 얘기하는걸 좋아해요. 이게 마음속에 감춰놓고 애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상을 했어요 지금. 예상을 분명히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뭔가 잠정적으로 의견 교류가 있었다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건 없습니다.

근데 전혀 없었다 저 없었다라는게 방금, 방금 있었다라고 해놓고.

아니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지역이 앞으로 이런 지역에다가 그런 미나리를 재배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은 가졌어도.

자 그럼 이걸 계상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 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럼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죠. 농가선정을 하고 그때는.

그런 계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도와 주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과장이 특화산업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예상 대상 농가하고도 잠정적인 그런 의견 교류를 하고 이렇게 일이 추진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금방 뭐 말이 자꾸 바뀌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데 자꾸 헷갈려요. 연구검토는 했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했는데 농가하고는 아직 어떤 의견교류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예, 농가하고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농가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원해줄테니까 100% 지원해줄테니까 그거는 큰일나는 소리니까.

예, 그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가하고는 얘기가 전혀.

저도 과장 그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구상한 계획이 있었다라면 대상농가하고 이런 우리가 이게 특화산업으로 특화작물로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장려를 한번해 보고 싶은데 너희 논 몇필지에다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하면 그분하고 그 농가하고 의견 교류가 됐을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대상이 되잖아요. 또 의회와서 답변할 때도 이렇게 해서 그 농가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도 우리가 장려하는 품목에 호응도가 좋다 이래서 가능하면 이런이런 금액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되면 편하게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농업 171쪽 육성 손실보상금 이 지역 어디예요?

설천면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길리 월현 마을입니다.

우리 저 반딧불이 자연생태 보존마을 보존지역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에다가 어디라고 표시를 해주면 편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 드릴때 마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어요? 생청국장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콩 생산농가가 많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예, 생산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로 계속.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콩 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향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수매가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남에 된장공장 얼마전에 지원사업 소득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예, 도서마을로 해서.

예, 맞죠? 거기에 콩을 생산하겠다고 땅을 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같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땅 사서 콩 재배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휴경답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다 재배하면 됩니다.

우리 이해연 의원이 질의 했던 사항 이예요 이게요. 지금 휴경농지가 얼마 많은데 그걸 활용하면 되지 무슨 땅 사가지고 된장공장 지원해줄 일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일치 합니다. 이것도 청국장을 설치를 시설을 우리가 지원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죠 우선 저희들이.

1억6천5백씩이나 지원하는데.

지금 당장 농가에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센터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실험생산을 하고 1차 내년까지요 그래서 앞으로 상품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 및 공장 신축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개요를 보면.

제가 이 관계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군 땅이라도 일단 서류상으로 샀다가 다시 팔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더라고요 그게. 군 땅이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그게.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저희 센터내에.

센터 안에.

바로 옆이나 센터 주변에 군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멀리 안하고.

관리가 용이하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시험 생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수용농가가 반응이 좋다 하면 각 읍면단위로.

앞으로 농가도 확대 해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실험 생산을 하고.

실험생산하기 위해서 1억6천5백을 계상을 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경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맨처음 정책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및 투자유치설명회 또 지방자치경영대전 사업추진으로 해서 총 2천5백6십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부스 임대료 및 사용료 천3백5만원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 천2백6십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물 제작으로해서 이 두건의 큰 경영대전과 투자유치설명회에 있어서의 파워포인트제작비 5백만원, 투자안내 영상홍보물 CD하고 VHS 5천만원 그리고 브로슈어, 팜플렛등의 제작비 천2백만원 그리고 뒷장으로 62페이지에 초청장등 제작비 3백만원, 기타비용 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해서 전자에 설명드린 두 건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에 추진에 있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2분의1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잔여 2분의1로써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유대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 및 사고 예방 다음에 군정홍보활동 이렇게 해서 세우지 않은 2분의1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 즉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사업개발에 1억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총 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등 사무기기구입 2건에 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로 해서는 예산보조 업무보조 이것이 7월 이후 5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평가지도 분야에 있어서 국외 여비로 해서 현재 국외여비가 상당한 액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4천9백만원 그리고 특별교육세로 내려온 복식부기회계제도 선진외국 벤티마킹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 선임 소송수행료 및 인지대로 해서 4천만원을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행정지도 제작비가 전에 본 예산에서 2분의1로 좀 부족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2분의1을 다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마을정보지도자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여기에 도비 8십6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중 시설비 이것은 군수, 부군수, 부속실 이 세가지의 공간에 디지털 CCTV를 구축하는 것이 총 장비가 11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3천2백5십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 3층대회의실 냉방기가 아주 낡고 지금 노후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2백8십만원을 들여서 하나 설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수관사 키폰시스템구입 여기에 지금 군수 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군수 및 부군수 관사입니다 이게. 부군수가 좀 빠졌는데요 여기에 키폰주장치 1식 145만원하고 디지털전화기 8대 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SMS와 E-Mail 통합 또 메일링 리스트관리 전송시스템을 8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장비가 있는데 E-Mail 시스템 통합하는 것이 2천만원이고 또 전송시스템이 하드웨어하고 스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이 4천5백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시스템 노트북 2대를 사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서 자치행정 3천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중 총액 운영수당이 부족한분을 이번 추경에 각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주민자치로 해서 인건비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보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인력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 각 읍면에 전부 합해서 2천5백28만4천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주 어메니티 조기 정착을 위한 읍면평생학습교육비가 6천만원 기타 경비가 2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배분을 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실 이불구입 이것은 부남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환경정비원 이 사람들 30명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이것이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이것을 각 읍면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인부 기술인부임으로 해서 이건 무주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백51만5천원 150일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금 이것이 18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로해서 자치센터 누수부분방수처리하고 개보수 이것은 부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로해서는 민원실 복사기 교체 한대 8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으로 일괄 전부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이중에서 청소미화사업으로해서 일반운영비 3백만, 3백1만원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중에서 총액 일반운영비 이것은 3개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백2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으나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8페이지 디지털 CCTV구축 군수, 부군수실 부속실 이보다 더 중요한데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군수, 부군수, 부속실 보다는 각 실과가 더 우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기 말씀하시죠?

아니죠.

CCTV구축?

예.

지금현재 우리군청에 CCTV가 복도라든가 현관앞에 옥상 등등해서 총 1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예, 다 있죠. 그러면 답변중에 그 군수, 부군수실, 부속실을 갈려면 거기를 다 거쳐서 가는거 아니예요? 지금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6대 CCTV를 통제하는 것이 통신실에서 중간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컨트롤하고 당직실에 보조 장치가 있는데 한대라도 더 증가를 시키면 거기에 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꽉 차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그쪽 주요 부서에 공간은 좀 추가설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다음 예산서 페이지 69페이지 군수관사 키폰시스템시설 군수관사 구조 방이 몇 개나 됩니까 이거?

1,2층 저는 뭐 지금까지 군수관사를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방이 몇갠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층이 구분된 것은 알고 있고 방이 4개아니면 5개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수관사에다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8대를 디지털전화기 8대를 갖다가 32만원짜리 8대를 논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어요. 인제 예산배정 뒤에서 예산 설명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인제 부군수 관사까지 한다고 저는 본 의원은 군수관사 화장실까지 다 놓는줄 알았습니다. 여기다 8대를 논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저 좀 오해이시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거기 부군수관사라는 것을 빼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바뀐거 같아가지고 추가된거 같아가지고 군수 화장실까지 다 놓을 거냐고 먼저 재무회계과 아니지.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농업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로포장사업 이번에 114건이 설계용역을 다 마쳤는데 아시죠? 저희들이 예산도 세워주고 설계용역 114건을 다 마쳤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걸 보면 이 114건중에 설계용역된거 이번 추경에 올라온것중에 2건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전부 설계용역 되지도 않은 이런 농로포장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설계용역 된 그런데 우선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미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그건 빼놓고 설계용역 된 농로포장사업장은 빼놓고 위치는 장소는 빼놓고 설계용역 되지도 않은 그런 농로포장사업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이치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이번 당초에 상당한 액수의 농로보상 아니 농로포장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좀 추진을 할라고 이 추경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계상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그거부터 해야된다는 우선순위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사실상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 올린 것은 그거보다도 좀 빠트린게 너무나 빨리 시급한 문제가 있는 징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지 못한 지구도 이번 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농로포장 추경에 반영된걸 보면 설계용역이 끝난게 114건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끝난거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농로건은 2건만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112건에 대해서는 전부 빠지고 누락되고 설계용역도 시작지도 않은 그러한 농로포장 사업장이 사업장소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설계용역 끝난데 부터 우선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니 동감을 하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편성을 하다보면 더 시급한 것도 있는 것이고.

아니 우선 순위, 그럼 농로포장 농업개발과에서 우선순위대로 예산요구를 해 왔죠? 그죠? 그럼 우선순위대로 짤른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대로 왜 의회에서 짤랐다 단 용역설계에 포함 됐다 안 했다하는 문제는 안된 용역설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더 시급한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은 농민들은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봄까지 거진 다 설계용역이 마무리 됐는데 주민들하고 각 읍면사무소 담당직원들도 이 농로포장 언제 될까 지금 농로포장 민원이 제일 많은거 잘 아시잖습니까? 언제 될거냐, 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 우리동네 설계 해 갔는데, 설계 해가서 곧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한거에 104건, 14건중에 2건밖에 포함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하고요 또 지역의 대변인이신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서 이번은 저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일 우선적으로 용역 설계 끝낸 것만이라도 일단 조속히 추진토록 저희들이 재원 염출이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리실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에 도 건설교통과로 올라온 유가보조금.

세입 말씀하시죠?

예, 세입. 이번에 2억이 편성이 됐는데 배분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조금 결정분의 얼마가 세입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저것이 제가 계상이 5억2천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억2천.

세입으로요?

예.

그러면 그 2003년도 본 예산인데 본 예산에는 전혀 세출에 편성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누락 됐습니까? 어떤 다른 사업으로 편성 됐습니까 사업이?

저 쪽에 내시된거 하고 틀리다 이 지적.

아니죠. 2004년도 본 예산에 세입에 5억2천으로 이렇게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예산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좀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내시 자동차세 보전금이.

건교부에서 내려 주는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걷어서 배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는 자동차세를 제대로 100% 제대로 징수를 못 할 경우 손실을 대비해서 보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화물차라든가 이런데 유가인상에 대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자동차 유가보전금만 계상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가보전금이 그 배분액이 2004년도 2월달 내시된 공문을 보면 7억9백입니다 7억9백.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 밖에 계상 안시켰죠? 편성 안 됐죠?

예, 잔여금엑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다시 계상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사업목적으로 편성된게 아닙니까? 2004년도 본 예산에 5억2천이라는 돈이 세입은 잡혀 있고 세출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세입을 잡은게 사실은 어디로 딱 세출로 그 목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다 계상이 안 됐으니까.

아니 이 부분만큼은 유가보조금 만큼은 다른 목적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고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써야지요.

목적대로 써야지.

예, 그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 계상이 덜 된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 의하면 이번 세출예산에 5억9, 5억9백정도가 이렇게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5억9천정도가 지금 누락된거 같습니다.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차기 추경의 기회나 아니면 금 회기내에 혹시 수정예산이 필요 할 때 그 기회가 있으면 즉각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번 어떤 수정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여기서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은 할 수가 없고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인제 예산을 제출할 때 특별한 사유발생시에 급격한 무슨 목적의 변경이라든가 재원의 신규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때에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가 이번 예산할 때 수정예산을 전제로 해서 편성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의원님께 확답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분 보니까 몇 가지의 여건은 필요성을 느껴지는 과목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각 실과별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농업개발과에서 2백, 2백2십4억 이정도 요구를 했다는데 지금 반영된건 24억정도 이정도 반영이 됐고 지금 추경예산규모 283억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33% 정도 이렇게 차지 한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관광과 예산의 상당수 많이 점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현안사업 문제라든가 또 태권도공원 올림픽등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차례 농업개발과 예산 요구한게 215억정도 근데 여기 편성된게 24억정도 이렇게 편성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215억을 요구를 했는데 24억인 편성 됐다는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큰 것이 농로예산입니다. 농로포장예산이 말하자면 요구한 액수의 약10%, 10분의1로 축소 조정된거 그거에 큰 액수가 거의 뭐 그쪽에 관계되는 일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삭감된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무회계과 예산이죠? 군수전용차량 예산요구액이 4천5백만원 대차폐차 할 수 있는 연도가 2년정도 더 남았고 킬로수야 뭐 12만킬로를 넘었다고 해서 대차폐차 이번 차례 예산요구액이 올라 왔는데 그게 예산도 인제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올라온 본 의원이 이렇게 예산을 일일이 지명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경로순환버스 이 버스는 내구연한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2003년도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되지 않고 군수 전용차량 아직도 내구연한이 2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예산은 편성되고 어떤 예산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봅니까 우리 실장님.

중요성은 다 똑 같습니다. 경로버스도 중요하고 또 지금 대차폐차를 요구해온 군수전용차량 그 차량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지금까지 2년을 경과 시켰고 하나는 그것도 안 됐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잘 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노인버스 순환버스 거기에 2년간이라는 동안에 계상을 못한거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해서 계상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