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 그리고 23만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여러분！ 먼저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벅찬 가슴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부단히 연구하는 우리 의원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과 축적된 지식은 분명 대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되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소상하지 않은 관계로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는 이번 홍수 피해가 집중된 회덕동 지역에 대한 침수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만한 피해보상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 16일 양일간 내린 폭우는 190m/m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원인을 분석한 결과 읍내 네거리 주택 침수 사태는 일시에 내린 많은 폭우로 경부선 철도 주변도로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물이 주택지역으로 유입돼서 침수피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경부선일대에 대한 배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침수 사례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 상습 침수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침수사례가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어느 지역이 장래 청사위치로 타당한지와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조성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바람직한 청사위치의 타당성 문제는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이용에 따른 접근성 제고 등 여러 행정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깊은 연구와 검토를 거친후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거쳐 주민공청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조성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은 있으나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 및 주민을 위해 문고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할 수 없는지, 또 그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650석의 열람석과 6만 4,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안산도서관, 열람석 1,200석에 4만 2,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신탄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공립문고 11군데 3만 5,000권의 장서와 신탄진․회덕․송촌․법동 등 4군데 문화의 집에 8,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일정한 예산으로 신탄진 및 안산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동 공립문고에 최신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했으며, 금년에도 1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도서문화의 소외지역이 많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교육당국과 정책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와동초등학교와 회덕중학교 두 군데를 대상으로 시설구축 및 장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공립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학교도서관도 지역 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 급식을 못하는 아동에게 전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건립 장소 및 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동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방학, 토․공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해왔습니다만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경제적 빈곤 44명, 보호자질병장애 29명, 편부모가정 61명 등 전체 166명의 결식아동들에 대해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던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섬나의 집, 신탄진공부방 외에 5개의 일반음식점을 선정하여 미취학 아동은 3식, 취학아동은 조식 그리고 석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취학아동에게도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이 결손되어 있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기적인 조사 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결식 아동이나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원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들 결식아동들이 구김살 없이 커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건립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시설 인근지역의 최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천평 규모의 복지회관 대상부지를 찾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리라는 기대심리가 토지소유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사를 불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또 땅값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적정한 다른 대체 부지는 없는가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면 건축연면적 700~800평정도의 종합복지건물을 2005년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와 장동산림욕장내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도로의 불법 주차나 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주요 통학로에 과속방지턱, 보차로,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동산림욕장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문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에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구의 의견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해서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서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21일 주거용 건축물 20호 이상의 지목 '대지'에 한해서 자연부락 16군데와 관통부락 1군데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 호수밀도가 10호이상인 연축동 외 4개소를 '취락지구'로 2004년 7월 9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3월 31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폐율이 60%였으나 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 증․개축 할 때 주민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할 때 주민불만사항을 건의하여 건폐율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폐율 상향조정개선안을 감사원 민원감사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구획으로 해제시키는 등 거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변고속화 도로가 일부구간 개통이 되고 전체공정이 완료되면 와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진입도로를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천변고속화도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유료도로로써 전 구간에 대한 진․출입로는 도로건설계획시 이미 반영되었던 관계로 매표소가 없는 지역은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와동지역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막 또는 대화동 진입로를 이용해야 하며, 와동 등 기타지역에 진입로 증설은 고속화 도로 운영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는 소위 대전 원도심 개발을 3대 핵심 추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의 원도심격인 회덕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개발은 상실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매우 온당치 못한 시책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공동화 현상보다 도시기능이 더 상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이나 신도심이 아닌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대덕구는 더더욱 형평성 차원이나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차별성의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돌파해 나갈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우리구는 분명히 대전시의 관문으로서 또한 배후거점도시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의 여러방향성도 정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회덕동 지역도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지역개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덕동지역은 우리구 중앙에 위치해 있고 회덕향교와 계족산 등 많은 문화재와 수려한 자연환경조건을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의 장이나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면적확장을 요구한 당아래 지역은 용역 수행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베베마을 자역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지방분권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방분권에 대비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최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아울러 국가의 균형발전과 대전․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조직과 자기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분권에 대비한 이양업무 발굴 등 지방분권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서 혁신과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제도적으로는 주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덕구 주민투표조례를 의회통과로 제정됐으며, 지난 7월 16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지방분권시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의원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이해 관계를 위한 의․정 회의의 정례화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같은 공동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가 주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에게 헌신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덕구'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화가 있어야 하며 대립과 갈등이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와 그리고 상호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충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의원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지정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 중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여원을 투입해서 관내 주요공원의 환경정화사업과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13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3,6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서 8월부터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육체활동으로 가능한 노인에 맞는 직종을 발굴해서 노령인구의 고용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 발현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재배농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모든 국가는 상호 호혜의 바탕위에서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미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FTA협정이 바로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복숭아 재배농가는 16농가에 재배면적은 3만 1,236평이고 포도농가는 3농가에 재배면적이 1,196평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과수농가를 위하여 올해 2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일배작목반에 석회유황 제조기계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FTA협정과 관련하여 전업이나 폐업을 원하는 농가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정부의 과원폐원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르자면 10a당 시설포도의 경우 1,030만원, 키위는 410만원, 복숭아는 344만원을 지원해서 과수산업을 구조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생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산농가가 원할 경우 민․관의 협조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0년도 설치된 신탄진역에서 석봉시장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탄진 보도육교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봉시장 주변의 주민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0년 총사업비 8,000만원의 구비를 투자하여 연장 60미터, 폭 2.4미터의 보도육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매우 노후화되고 이용상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기관인 철도청과 협의해서 유모차와 자전거 이동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육교를 재설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역 이용객의 편의와 우리구의 홍보를 위하여 신탄진역 광장에 대형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고 홍보 책자를 비치토록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정홍보를 위해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대형 구정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의원께서 제안하신 신탄진역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는 일단 철도청에서 광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그리고 신탄진역 대합실에 구정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여 대덕을 널리 알리는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관내 업체에 우리구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이른바 할당제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창업상담창구 설치 등 다양한 청년실업 극복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이면서 우리 구의 당면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의 고용동향을 보면은 지금 국내 전체 실업자가 76만 3,000명으로 3.2%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38만 7,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학력 미취업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3D 업종이나 저임금의 중소기업은 기피하면서도 임금은 많고 일하기 편한 일자리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업에서는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청년실업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고학력 미취업자를 선발해서 전산화작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이트 워크넷(Work-net)을 활용해서 금년 상반기중 구인자 159명, 구직자 4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141명이 취업토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와 지정게시판을 통해 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박의원께서 산업단지내의 업체에 대덕구민 채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할당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규 채용이나 충원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안하신 취업박람회 문제는 구에서 개최하기에는 규모나 효과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전시성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취업상담문제는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타에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상설로 운영하고 있고, 시와 구에서는 이용안내 홍보와 자료제공 등의 업무협조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시차원에서 노동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러한 취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도 산업관리공단에 입주해있는 기업들과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선에서 개최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철로 시설물에 대해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시물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의 공간구조 조성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구를 바로 알리고 도시의 삭막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덕 Land Mark 선정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또는 인공물을 활용해서 우리구를 상징하는 표상을 세움으로써 우리구의 이미지와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께서 제시하신 고속도로, 철도의 시설물을 활용한 이미지 조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규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일반주택과 상가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광역시 방침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분리수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면 분리수거시 예상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 약 60톤으로 금년 10월에 100톤의 음식물폐기물 광역시설이 준공될 경우 우리 구에서는 25톤을 반입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35톤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전역이 세대별 월 1,500원,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은 월 6,000원의 수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결정은 대전광역시 원가용역 연구보고서에 의한 2,400원의 63%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2009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킬 예정이며, 수수료 부과와 징수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과 같이 관리주체와 협약하여 관리비에 부과․징수하고, 일반주택과 음식점은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전용수거용기 부착용 납부필증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이의원께서는 오정1통 지역은 행정구역만 오정동일뿐 지역정서가 대화동에 많은 기울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대화동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도시발전의 확대로 지역이나 구역의 개념이 없이 많이 개념들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오랜 전통과 의식의 산물이고 지역민의 동질성과 유대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의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편의 등 구역 조정이 필요한 명분과 그리고 지역 전체 균형성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오정1통에 대한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리고 대화동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관할 동을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가 대화동으로 편입을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산업단지내 도로변 청소가 잘 안되고 있고 따라서 환경관리요원을 2~3명정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질문 주셨습니다. 산업단지내 가로청소는 1․2산업단지협회와 3․4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관리 주체입니다. 그 가운데 3․4산업단지는 공단 자체적으로 환경관리요원 두 명을 배치해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라든지 가로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단지는 자체적으로 그런 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1․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단지협의회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 환경관리요원의 배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한 기업이 일정한 구간을 분담하는 1사 1구간 분담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공해발생 유발업체인 지왕산업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구는 산업단지와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환경을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 환경오염에 그래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에 9억여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방지시설 교체 등에 약 5억 8,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지적하신 지왕산업 이전문제는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2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 이전이라도 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이나 방지시설 개선유도를 통해서 악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화동 구만리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2003년 12월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개발공사는「대화지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를 통해서 집단 취락지를 제외한 2만 4,900여평의 부지에다가 물류유통단지와 공장 및 청소차 차고지를 조성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반대를 해왔고 2004년 4월 7일 시에서「대화지구 개발사업」관련 7개부서와 연석회의때 구만리 집단 취락지를 제외시켜 개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4년 6월 23일 대화동 구만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청소차 차고지는 계획대로 조성은 하되, 지하로 하거나 아니면 반지하로 하도록 이렇게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차고지와 접한 토지는 일정한 폭을 녹지대로 조성해서 도시미관이나 주거단지에 환경제고를 위해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집단 취락지와 물류유통단지 조성예정지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토록 시와 도시개발공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화동 주민들의 희망과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께서는 계족산 인근지역에 주민과 등산객의 편익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계족산은 대덕구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찾는 그런 천해의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더더욱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는 지난 6월에 회덕동 산중골 부락에 6억원을 투자하여 89면의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또 법동 소류지 생태공원 입구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시설용지 490평과 공원입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남은 국유지를 주차시설로 해놓았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의 공원기본조성계획 수립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경부고속도로와 선비마을 아파트단지 사이의 개발제한구역내 2만 4,000평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되면 주차장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의원께서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도성 사이에 우암로 일대지역의 보도브럭의 교체와 태평양화학에서 동창부동산 방향으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주민통행의 불편해소와 자전거 이용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19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비래동 우암로선의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억원으로 2004년도에 확보된 1억원을 우선 투입해서 오는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대전인터체인지에서 동부사거리간 도로는 폭 50미터로 관할청이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와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촌동 49통, 50통, 51통 지역이 동사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가까운 비래동으로 편입하는 어떤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원의원께서 지난 105회 정례회의에서 질의하신 송촌동 이 일대지역의 편입뿐만 아니라 서오아파트를 비롯한 4개통은 비래동에서 송촌동으로 행정구역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오아파트 주민 2,270명이 연서하여 지난 2월 3일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두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비래동 일부 지역에서 반대의사가 나왔고 또 시기적으로 지난 4․15총선과 보궐선거의 실시로 인해서 투표구 조정을 비롯한 구정환경의 제약으로 정상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송촌동과 비래동의 해당 통별로 주민서명을 받거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 균형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래동 남도약수터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새로 설치할 수 없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남도약수터 시설물은 등산객과 약수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또 이용자들이 원하는 발바닥 지압시설, 허리 돌리기 등 5종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천만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적하신 이 남도약수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원께서는 신탄진 재래시장의 주․정차시설, 이런 교통문제와 생선을 취급하는 점포에 악취가 나는 그런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질문주셨습니다. 강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로 중리, 법동, 신탄진 석봉동 시장에 모두 2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탄진 재래시장에는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부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면 교통불편도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되며, 또한 생선취급 가판대 상인들에 대해서는 홍보전단을 돌리고 또 시장번영회와 협조해서 그런 악취발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질문주신 을미기공원 시설물 파손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강의원께 복구가 늦어진 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폭설 재해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신속한 보고를 했고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 케노피 시설물 원상복구비를 확보했고, 대청댐 피해복구 건물은 자연생태계에 관한 전시․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로 개축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 9억원중 3억 3,1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 할 방침이며 을미기공원 본부석 케노피와 대청댐 돔형원터판넬 피해 잔재물은 7월초 제거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의 호수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74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부적합 시설에 대한 원인규명과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74군데있고 설치유형별로 자체시설 18군데, 공공시설 25, 민간시설 31군데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위해 각 동사무소와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급수시설 안내판에 항목별로 자세히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2/4분기부터는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이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오염물질의 지하침투를 차단하는 수질보호 노력과 단기적으로는 강의원께서 제시한 수중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안산업 등 공장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는데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는가 하는 질문하고 대형백화점이 들어선다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구내 입지선정때 참고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풍안산업부지 8만 9,946평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교부에서 아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늦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건교부에 이러한 심의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후에 개발할 수 있고, 지난 2002년 9월 17일 신탄진종합개발계획 공개토론회때 많은 주민들이 희망한 문화 및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방향과 대규모 상업시설, 유통단지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은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2006년도쯤 삽을 떠서 2008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주거․상업․위락시설이 복합적으로 어루어지는 이런 웰빙센터형태의 시설이 입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봉동 재래시장은 건물 노후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봉동 재래시장은 과연 환경개선만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고 질문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고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답변이 준비된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널리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지적한 여러 지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늣장을 부리지 않고 좀더 신속하고 스피디한 그러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와 연구와 참고와 배려만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께서 주신 이 문제가 의원 개인의 견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23만 구민 전체의 희망이요 요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을 더 높여나가고 그것이 우리 구정발전에 또 우리 대덕공동체에 행복추구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밤에는 잠자기도 어려운 열대야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복은 지났습니다만 어제가 대서고 앞으로 중복, 말복 삼복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에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구정질문을 통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