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최필관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필관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필관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상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 4.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6.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진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해당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정안 2건, 개정안 2건,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제한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용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적 사안에 대한 주민의 결정이라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순창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명백한 기준을 제시 시행에 관한 법률 제7124호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로 되어있는바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때 제시된 적용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투표청구 주민수 권고사항 표준조례안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입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둔다. 제4항 1, 2호 사항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중 주거용에 한하여 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완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인 1/2로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회수를 5회까지 정할 수 있으나 2회로 완화하는 사안이며, 안 제50조의 2를 신설한 사안입니다. 법 제52조 제1항 그린투어상을 &“매년 우수건축물&”을 &“우수건축물 선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므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으로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창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동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을 2002년 9월부터 실시하여 2004년 9월 4일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14억 2,500만원을 완료중에 있으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하수관거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 수준으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걸쳐 본 조례안을 제정케 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법 제13조 제2항 사용료,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바 지난 2002년 4개월간의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위하여 용역결과 및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의결된 단가이며, 인근 군부의 비교검토결과 비교적 낮게 책정된 단가이나 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세부담 가중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내고장의 명산인 강천산 출입통제의 입장에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므로써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현지 가이드 역할 및 군립공원의 홍보효과를 거양 함을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제21조 제1항 시설사용료,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법 제14조 제2항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100이상을 감면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변경계획안은 2003년 11월 23일자로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은 인정되나, 변경된 매입대상지의 쾌적한 환경, 지리적 여건, 사업비등을 감안 노인 전문요양원 부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의 나항을 보면 구역변경, 폐치&middot분합, 군&middot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투표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주민투표 소환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소환문제는 조례에 담아진 사항이 아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 대상도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에 법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을 기초로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관계도 조례에 정해진 것이지, 소환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다항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이 하나의 권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창군은 나항에는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투표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공포되었고, 관련된 사항들이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관계도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줄때 권고해준 그런 안에 전반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1/6로 하고 싶으면 1/6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이라는 것은 20세이상 투표권이 있는 총수의 1/6이라는 얘기이고, 권고안 1/6은 15,000～30,000명까지의 선을 1/6로 정해준 것입니다. 20세이상 투표권이 있는 주민수가 약 25,3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로 정한 것입니다.

다항은 나항에만 해당된 것이지, 본 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한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없고, 구역변경, 폐치&middot분합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주민소환제를 할때는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은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재지 변경이나, 각면에서는 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 커져서 주민투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을 넓혀 놓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만, 한정된 부분으로 묶어놓고 주민투표 관계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약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면끼리 통&middot폐합이나 지역변경등이 해당되는데, 예를들어서 동계면과 적성면이 통합한다면 동계면과 적성면 주민들의 1/6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 전체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1/6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동계면과 적성면을 통&middot폐합하는데 다른 면은 별로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1/6이라면, 순창군으로 한다면 4,00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근거는 주민투표법 제16조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민투표실시 구역해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방금 말씀하신 동계면과 적성면이 통&middot폐합 된다고 했을때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1/6은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청구권은 1/6을 받아야 되고, 주민투표에 들어간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동계면과 적성면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법이 시행되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질의가 있었고, 문제는 있습니다. 순창군이 전반적으로 대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관계는 단서조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이냐, 그 지역의 1/6이냐가 얘기될때 유권해석은 순창군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1/6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해석되어 내려왔습니다.

주민투표법을 할 수 없는 항이 1항～6항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읍&middot면 통폐합 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순창군 인구에 1/6을 받아야 된다면 선거는 그 면만 해야 되고, 해당되는 면을 다 받아도 안되지 않습니까? 1/6을 완화해서 더 늦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실시도 안해보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 예상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보고 유권해석을 정립했습니다만, 문제는 청구인수 관계 비율을 낮추자 할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반응, 여론을 들어보면 직접 참여하는 긍정적인 좋은 내용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역과 지역간의 분쟁관계, 비율을 낮췄을때 몇 명 안받아서 할 수 있다면 남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행정의 혼란 등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인데, 비율문제는 쉽게 낮추고, 높이는 것보다는 이런 표준안을 내려줄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따라는 것이 첫째는 좋고, 다만 앞으로 시행해봐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 했을때는 개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과장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안이 1/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4조 제3항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공공시설이라면 어느 부분까지 입니까?

주요공공시설이라면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읍&middot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필요없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됩니까?

순창군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를들어서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 등이 해당됩니다.

노인건강요양원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순창군민 누구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내용이 얘기가 되어야 겠습니다.

공공주요시설이라 해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착오가 있을 것 같으니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복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런 시설을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공공복리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 관계는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5항에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군민 모두는 다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팔덕면에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법 제7조 제2항 5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주민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힐 수가 있는데,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앞으로 선출직에 대한 주민투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해야될 것이고, 기타 주민투표 관계는 기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타 다른 법률이라면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가 다른 법률 아닙니까? 1/6로 의결한다면 1/6로 하던지, 1/8로 하던지 인원수를 의결하면 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확실히 결정은 못 내리겠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위원님께서 계속 소환 말씀을 하시는데,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가 공론화만 되고 있지, 법 자체도 안들어졌습니다.

아직 안들어져 있으니까 기타 다른 법률이 만들어지면 오늘 이곳에서 의결한 주민 1/6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가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입니다만, 현재 그 부분까지는 검토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1/6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나항에 있는 읍&middot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middot분합, 군&middot 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middot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폐치&middot분합, 구역변경의 경우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조례입니다. 잘못 해석하다 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읍&middot면이 거의 대등하게 크기가 같다던지, 인구수가 비슷하다면 이런 사항이 별로 큰 문제가 안되는데, 각 읍&middot면의 크기가 다르고, 인구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적은 곳에서 큰 곳과 합치자고 달려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큰 곳에서 적은 곳을 합치자고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이 법의 단점인데, 이 법의 단점이 앞으로 어디에 이용될 수 있냐면, 지방자치 구도가 소선거구제로 가느냐, 중선거구제로 가느냐, 대선거구제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돌아왔을때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은 면, 적은 인구수를 가진 면이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예를들어서 순창군에 지방자치제를 개선하면서 순창군 의원을 7명으로 줄인다, 읍&middot면 통폐합을 그렇게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을때, 그런 부분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영향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행정혼란, 소요되는 경비, 투표가 끝난 뒤에 주민들의 위화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표가 되어야 되는데, 투표라는 하는 것은 이루어지면 최소화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청구는 쉬어도 안되고, 너무 어려워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어서도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도 꼭 필요할 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던지, 복지회관 및 체육관도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해서 결정하고자 할때 적법하다면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판단하고, 추진한 사업을 주민투표로 해서 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대하는 사업이라면 행정에서 추진도 안하겠지만, 몇몇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나서 동원시켜서 반대해서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던지,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4조를 보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참 애매모호 합니다. 부칠 수 있는 사항이지, 부쳐야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권고안대로 하면 1/6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를 하면 부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부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세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하나는 의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2/3이상 찬성했을 때,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한번 해야되겠다 했을때 의회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줬을때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부터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주민이 요구할 수 있고, 의회가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결과가 중요합니다. 전체 1/3미만이 되었을때는 개표자체도 안해 버립니다. 1/3이상이 유효투표가 되었을때는 개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법 관계를 보면 공직선거부정방지법과 똑같이 투표, 개표도 이뤄집니다. 주민투표를 해야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될 것이냐 하는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판단은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민투표법에 상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법에 의해서 조례로 세분화해서 확정을 짓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과정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한번도 안해 봤지만, 법에서 잡아주고, 조례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제12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하기 위하여 순창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심의회에서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는 심의회 의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구가 심의회의는 했으면 의장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데,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7인이상이되 몇 명이 되었든, 몇 명이하로는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7인이상으로만 구성이 되면 가능하다, 그중에 공무원이 절반 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순창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이고,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 단체 대표 때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분들 중에서 의장을 제외한 7인이상을 선출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순창군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하선이 7명이어서 10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인사위원회도 5～7명까지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7～10명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는 짝수보다는 홀수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짝수로 하게 되면 과반수만 넘지 않으면 공무원이 과반수가 됩니다.

심의위원중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어서는 안되고, 전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야하는 것도 주민투표를 하는 목적에서 민주성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안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심의위원회를 홀수로 구성해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넘을 수는 없지만 과반수가 되면 예를들어서 10인이면 5인 공무원, 5인 전문직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으니까 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홀수로 구성해서 공무원이 과반수에 못미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장은 부군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로 할 수도 있지만, 투표로 해서 당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도 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5항 지방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순창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닌 조례안에 제4조 주민투표 대상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7조 제5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제정될 때에 이 부분과 연계가 되면 의회에서도 청구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정부시책 중에서도 부안에 있는 방폐장의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그 지역이 핵폐기로 방폐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론수렴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6, 1/8, 1/1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시민단체에서나 기타 동의를 받아서 청구했을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못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중요한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가 안되면 단체장 뜻에 따라서 부결시켜 버립니다. 심의위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부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되느냐, 안되느냐, 기타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고, 안하고를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질의&middot답변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청구비율 분석을 보면 1/5～1/20까지 되어 있습니다. 타시&middot군의 예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비율을 낮거나 높게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혼돈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1/8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1/8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주민투표를 하냐, 안하냐는 주민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단체장도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관계만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완화시킨다면 저희들이 25,000명으로 잡았을때 1/6이면 4,2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1/8로 완화를 시켜줬을때는 3,200명으로 1,0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을 넣으면 원래 매년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만, 건축을 지었을때 순창군에서 시범적으로 모델이 좋다는 건축이 나왔을때 건축상을 줘야 되는데, 사실 농촌을 봤을때 실무자들도 건축상을 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건축상을 줄만한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매년 줘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을 삭제해도 잘 지어 놓으면 주는 것이고, 매년을 넣어 놓으면 매년 줘야 되는데 왜, 안줬느냐 하면 잘못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선정한다고 하면 군비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하는데, 건축설계를 같이 제출 안합니까?

허가관계는 설계서를 제출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는 배치도만 제출해줘도 신고처리가 됩니다.

우수건축물을 선정하려면 신고때부터 사전에 설계를 검토한다던지, 아니면 신고자에게 좋게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한다던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꼭 좋게 지어서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경제를 판단해서 신고시에 사전에 협의해서 군에서 특색있게 지어볼 수 있도록 사전에 권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건의토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창군에 건축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대게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평에 400～500만원씩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라고 권장은 농촌실정에 안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찾아왔을때에 권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상선 위원의 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표를 보면 순창군민을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업용을 보면 100톤이상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 요율은 용역해서 산정된 금액이고, 높은 수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형업체가 예상되어서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순창군에 대형업체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해놓았지, 100톤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적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요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낮게 적용되었고, 영업용 101㎥이상 사용하는 요금과 욕탕용 501㎥ 사용하는 요금이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는데, 순창군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창군에서 최고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아야 20～30톤입니다.

욕탕용도 마찬가지로 200～3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높게 적용된 부분에는 순창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죠? 물론 앞으로도 이런 업소가 자주 생겨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희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높게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외에는 낮게 책정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 승인한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원안 승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선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순창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으나,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필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순창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 20개소와 도립공원 20개소, 군립공원 17개소 등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공원은 총 57개소가 있으며, 기타 문화유적지, 개별관광 명승지가 100여곳이 넘게 있습니다. 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은 환경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립 및 군립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는 87년 4월 25일 제정된 이후 11차례나 개정되었고, 현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2002년 10월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는 1인당 평균 2,000원 정도 되고, 군립공원은 순창군과 같이 1,000원으로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6월에 의회에서 선진의회 비교견학시 방문했던 서귀포 등 제주지역 시&middot군에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한라산 등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소지하고 있는 문화재 및 개별관광자원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국립&middot도립&middot군립공원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준 곳을 한곳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전화로 협의한 결과 환경부 및 도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으나 타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을 경우에 저희들 전체 수입액 중에 약 5～7%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내용중에 별표 3의 주차장 사용요금중 2번 승용차란에 경차는 영업용이 아니므로 비영업용하여 주차장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100이상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차요금은 1,200원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평균 경차가 몇 대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5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해서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므로 공공시설관리 사업소장 의견대로 50/100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3에 주차장 요금중 경차용 주차요금을 1,500원에서 1,200원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주차요금중 경차 요금을 1,200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풍산면 대가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4,600만원이 교육청 입찰 예시가격이죠?

이 문제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교육청에서 두 번째 감정평가했던 금액입니다.

순창군 관내 폐교학교가 복흥 답동초등학교가 있고, 유등 수동초등학교가 있고, 풍산 오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복흥면은 2억 5,200만원, 수동은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오산초등학교보다 수동초등학교가 적습니다. 여건상 봤을때 오산초등학교는 마을과 인접해 있고, 수동초등학교는 떨어져 있고 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곳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산초교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곳이고, 수동초등학교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오산초교만 검토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징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동초등학교는 면적이 6,067㎡로 적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봤을때나 추정가격을 보았을때도 수동초등학교가 낮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군에서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죠?

저는 오산초교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대가 주민들한테 동의서까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등면 수동초등학교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건상 크게 나쁜 점은 없고 인근 마을과 떨어져 있고, 오산초등학교는 마을내에 있으니까 여건상으로 봤을때도 수동초등학교가 여건상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니까 추후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는 수동초등학교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봤는데 수동초등학교를 경쟁입찰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각 기간은 안나와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때는 경쟁입찰해서 매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동초등학교는 2,000평도 안되고, 면적이 협소합니다. 요양원도 요양원이지만, 나머지 교실 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윤영신 위원입니다. 유등면 수동초등학교도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건물은 좋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군 소재지에서 오산초등학교와 수동초등학교중 어디가 가깝습니까?

오산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이번만큼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용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의회에서 봤을때 위치는 수동초등학교가 더 낫습니다.

방금 담당자가 알아보고 왔는데,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수동초등학교는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요? 분명히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매각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직 안 지워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수동초등학교 문제는 지역안배차원, 예산절감에서 선호했는데, 확실히 매각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원안 승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경섭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