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의안,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22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7월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9일 최남석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발전을 위한 각종 용역결과와 공사감리 계약사항에 관해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7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영교의원님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어린이날 군수표창 실시현황에 관해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7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5일 하유시의원님으로부터 산지활용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7월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김옥미의원님으로부터 태풍 "루사" 및 "매미" 산림복구 사업별 위탁현황과 재첩 및 종패 채취현황과 공급체 현황, 2003년 1월20일자 군수지시사항 중 곶감가공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관해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7월1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제출입니다.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회의연수 관계로 부득이 군수님이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지난 7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태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깊이 있는 감사자료 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박태윤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열 두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괄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22일 어제 의원 상호간 토론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0건과 건의사항 17건 등 모두 77건을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4.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5.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6.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위원장제출) 7.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주민소득지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4년 7월10일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장에 상정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일, 유사 지적사례에 대한 정비계획과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 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주민소득지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10일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금융권 이자율이 계속 나아짐에 따라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10일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징세비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상,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하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방법에서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동군세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입니다. 2004년 7월6일 이갑재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10일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산물 등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 식생활개선을 도모하게 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6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2004년 7월22일 제126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축소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 근무시간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남석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사실상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특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 우리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고 폭넓은 분석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장·단기계획에 이르기까지 좀더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운영해 오신 것처럼 많은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