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4년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건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18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의안은 2004년 6월 3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3일간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읍면의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 일반 업무는 물론 방재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읍면 방재인력 14명을 증원하여 사전 예고없이 닥치는 재해·재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휴무 확대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동절기에 1시간 연장하여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과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내용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해주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등록, 폐기 및 관리에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으로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녕군세조례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군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자 연령이 60세이상의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이용대상자의 연령은 현재 65세에서 60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했지만 다수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 6건 중에서 창녕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내용 부족 또한 구체적인 방안 내지는 다수 군민들의 수혜 혜택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 수립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조례안을 가결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위탁교육이라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갑 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7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의 예산액은 20억 1,623만 7천원이고,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22건에 19억 7,983만원으로 그중 19억 2,944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03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는 지난해 우리 군의 많은 지역에 피해를 주고 간 태풍 매미와 5월과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의 응급복구와 농작물 복구 그리고 이재민 구호, 농경지 등의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항구적 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계상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 사태의 불가피한 사업비 집행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입니다. 본 안은 2004년 7월 12일에서 7월 14일까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비롯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토대로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성낙기 의원과 3인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 분야에 걸친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납세 징수 미흡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등 부분적인 지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안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준비도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헌절이 감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짧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지향적인 처벌위주의 행정기관식 감사를 탈피하여 정책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에 무게를 두고 전 의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자료에 의한 지적사항을 총 26건이나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집행을 잘못한 작위행정 분야의 각종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대책 강구, 버스정류장 규격통일 및 노선안내 시간표 제작 부착, 미활용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책 소홀, 태풍 매미 피해공사의 수주업체 선정의 부적정, 체납세 징수대책의 강력 추진으로 과년도세 이월 최소화 촉구, 군정협력체계 운영의 내실화 방안 강구, 명문고 선정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대책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및 투명성 결여, 관내 운행 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촉구, 온정천 숭상공사로 파괴된 제반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요청, 농작물 연작장애에 따른 기술개발보급으로 연작피해 최소화,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정보수집과 예견되는 상황대비 준비 소홀, 남지 제외지의 효율적 관리 대책 강구 등 13건을 지적사항으로 분류하였고, 규정 또는 예산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행정 부작위 분야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리 부적정, 형식적 하자보수 검사의 개선 및 점검대장 비치 촉구, 각종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항 개선 촉구, 군유재산 소유권 미 이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촉구,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 설치 건의 등 5건을 처리요구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사를 통한 정책이나 사업의 제안 분야인 관용차량 교체시기 조정으로 예산낭비 사례 지양,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시책발굴 추진 촉구, 비화가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사업 지속추진, 세수증대를 위한 하천골재채취 방법 개선, 군 농정시책에 동참한 오리농법 농가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 강구, 관광농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촉구,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공무원의 특별임용 및 임금 보전책 강구, 장애인 자활의지를 돕기 위한 대체사업 개발지원 등 8건을 건의요구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