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04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지적건축과,지역교통과,건설과로지적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핵심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건축특위위원장으로활동하면서건축허가관계는연수구의전체적인도시미관과주변생활환경에큰영향을줄수있다고느꼈습니다.그러면서특위가구성돼서운영됐다가과장님이바뀌시고이루어지는일련의행정행태에서다소안도의숨을쉬는데지금장례식장용도변경이행정심판에졌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
아니라고말할수있는지적건축과장님의소신있는행정행위는격려와찬사를보냅니다.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면서경마장이들어서는기형적인행정행태에대해서질의코자합니다.본회의장은감사장입니다.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촉구하면서행정심판결과는어떻게됐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우리가반려처분한사항에대해서취소하라고해서.
이재호위원
우리가행정심판을진내용을갖고다시행정행위를요구할때소송도불사하겠다는단호한의지가있는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용도변경처리를안해주면소송까지갈겁니다.연수구가패소하면영업손실이나변호사비청구가될것이기때문에신중히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국민의정서에반하지않는것은알고계시죠?지방자치근본목적에도맞지않습니다.공무원의신분상문제가걸려있는만큼본위원도강력하게주장은못합니다만,최초의마음그대로유지하시기를촉구합니다.광장프라자건물에도설계변경이들어왔었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당초10층이었는데12층으로증축되면서영화관에대한부분으로소방서와관련부서등에협의중에있고일부는교통영향평가자료가미비해서보완중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부분은해주겠다는전제하에절차를밟아주는겁니다.연수구에서는592,592-2에건축허가를2002년5월24일내줬는데그당시의회에서신축허가서류는지하1층,지상5층이었는데그때는지하3층으로터파기해서콘크리트를했습니다.그러면서1차설계변경이2003년4월10일인데내용은10층으로하고4층과7층은문화집회시설을하겠다고해놓고지하는3층입니다.이미2002년5월이전에이건축의목표는지하3층에지상10층이었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건물에건축허가가처음나갈때주식회사다미라고회사에서건물짓다가이후에건축주가변경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내용은압니다.어찌됐던사전시공했잖아요?이미설계당시지하3층,지상10층으로계획해서가고있었던겁니다.5월24일이전에계획되고만들어진겁니다.어떻게지하1층허가를낸사람이지하3층으로터파기로뚜껑을덮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제판단으로는건물이완공되기전까지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계변경이있을수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설계변경하기도전에터파기는다끝났습니다.나대지로있는땅을지하3층으로터파기해서콘크리트를쳐놨는데허가가안되면그땅은완전히무너지는땅입니다.기설계변경에자신있었고허가를미리예측하고있었던겁니다.이건물의일정시설규모가넘어가면교통환경영향평가를받는데그것을피해가기위한수단이었습니다.그증거로2002년5월30일날건축을짓고자하는건설회사에서지역교통과에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대해서질의해서5월30일날답변이「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아니며」라고면제를줬습니다.시나리오를쓰라고해도이렇게못씁니다.그러면서적법하니까2002년6월10일날허가를하게됩니다.2003년1월30일날교통영향평가결과시에서적절하다는통보를건축주에게보내줬습니다.군관민의긴밀한협조하에묵인해줍니다.그러나시의교통영향평가에환경적영향평가는전혀없고주변가로및교차로진출입동선,교통안전보행시설,대중교통시설에대한평가내용만있습니다.이번광장프라자의교통영향평가를하면서동부교육청질의내용에대한답변으로「동일한건축물안에미성년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학원이위치할경우인허가부서에서사전협의하게돼있다」고돼있습니다.경마장이들어서는주변에는학원밀집가입니다.아이들이밤늦은시간에왔다갔다하는주통로이기도합니다.그런데동일건물이라고지어진이부분과바로옆에있는건물과어떤차이점이있을까요?인천시도법의맹점이있는것을교묘하게빠져나가는겁니다.또문제점이주차법정대수는188대인데계획대수는202대고예측수요에서7층에는문화및집회시설인애관극장,CGV,IMC이런데와비교하면서주차대수를환산했는데지금경마장과는엄청난차이가있는겁니다.어떻게든허가를내주긴해야겠는데엄청나게공부한공무원들의흔적이보이고그노력은높이삽니다.그러면서2003년4월10일날1차설계변경을해줬는데2003년2월2일농림부에서마권발매소를모집공고했는데이건물주가단독입찰을했습니다.마권발매소를불러들이기위해설계변경한겁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고있습니다.마권장외발매소가문제화됐을때이미2003년2월에공모가있었다는것을뒤늦게알고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았어도뒤늦게알았다고답변하시는심정은이해합니다.소비자의입맛에맞는행정을하지않았는지집행부가방조내지는협조한게아닌지?또연수구건축특위에서활동하는와중에도2003년11월11일연수구청은이건물에사용승인을내줍니다.2003년11월27일기다렸다는듯이농림부에서우리연수구에장외발매소설치에따른의견조회를합니다.문제가그용도는집회시설이었습니다.집회시설에들어갈수있는세부요소가극장,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예식장등인데지역경제과에서는이견없음해서보냈고그나마연수2동에서문제제기를했고사회복지과에서는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해달라는회신도하고동부교육청에서도이견없음으로올려보냈습니다.그런데회신에용도를묻는부분에대해서회의장이라는회신을했습니다.그러면서부적합하다는의견을냈습니다.처음부터부적합하다고하지않고이견없음해놓고문제가되니까부적합하다는회신하나로할일다했다고하는겁니다.용도를묻는다섯가지중에서농림부에서질의가오면마권발매소하나입니다.건물용도가회의장이라고해놓고2004년1월14일부적합의견을보냈는데회의장에마권발매소가들어갈수있잖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건축물의용도에대해서물었기때문에그부분을명시해준것이고우리구에서는그지역에마권장외발매소가들어서는것은부적합하다고회신을한겁니다.
이재호위원
2004년1월13일공문을보십시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했는데본건물은문화집회시설의회의장이라고,..
이재호위원
사회복지과는‘문화및집회시설과관련해분류됨에따라장애인편의시설을갖춰야된다’는답변을냈고건설과는‘주변의차도에불법노점상난립이예상된다’고답변했고지역교통과에서는‘연수역광장예상부지에주차난이심각한지역’이라고주변상황만답합니다.그러나연수2동은적극적으로나섭니다.‘유흥시설이줄을잇는복합건물로써당초에는일반주민들과시민단체들이많은우려를표명했던곳이라사행심이높은시설이추가로유입될경우지역정서에반하고주변지역에적잖은영향을줄것이다.러브모텔,유흥주점등난립으로주거환경변화,교육환경악화등으로연수구에서표방하는편안한도시,활기찬연수의구호와상반되는것이다’라고의견을제시하고지역경제과미제출,동부교육청‘의견없음’으로기획감사실,총무과,주민자치과,세무과,문화체육과청소과,환경위생과,공원녹지과,청학동‘의견없음’으로회신했습니다.이정도의논리로거대한프로젝트사업이멈출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을텐데묵시적으로동조내지협조했다고비약해보는겁니다.2004년2월2일승인처리돼2004년3월8일에본위원이마권장외발매를우리지역에부당하다는결의문을채택합니다.8월16일에국장님이농림부를방문한것으로다했다고답변하셨는데그행위로면피하기는미약합니다.26만구민에게잘못된행정을호소하고다시참회하는눈물로그들앞에삭발해서석고대죄할의향은없는지본위원은어떤책임이라도지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인천시의회에서승인을취소해달라고촉구결의안을냈고4월13일에시민대책위에서인간띠를하겠다고나서는데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조항32조를보면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재검토를한다는얘기가나오는데시와구의행정형태를보여주는데시에서교통환경재영향평가를하라고협조가옵니다.안상수시장은그에대한책임을면피할수있는지또정구운청장께서는노력을다했는지묻고싶습니다.감사원에감사를의뢰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도감사원에감사청구를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민단체에서안할것같으니까집행부에서감사원에감사를의뢰하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구의회,시민단체,구청의종합적인의견을다시한번농림부에강력히촉구할겁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지금까지나열한사항에대해잘못알고있는부분이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이말씀한사항에대해동감합니다.건축행정을열심히한다고했지만지나고나면문제점이발생되는경우도있고소홀히한것도발생됩니다.이건에대해서는작년에감사원에서인천시에대해마권발매소에대한농림부하고연수구가건물에대해서감사한바있었습니다.감사원에감사를해달라고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도시미관과전체기능을고려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계속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587쪽,건축이행강제금에대한부과와징수에차이가많이나는데대책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건물이멸실됐거나소유권이전등의사유로시간이걸리고올초에주기적으로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주소를확인하거나재산을실사해재산압류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252쪽,마권장외발매소설치와관련해서사회복지과에서장애인편의시설을갖춰야되는데이것을갖추지않을경우어떤문제가발생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별법에의해서장애인시설을갖춰야되는데안갖추게되면개별법에의해처벌을받을텐데다만,이건은마권장외발매소가들어온것에대해반대하는입장에서한것이지단순하게들어온것에대해장애인편의시설을하라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승인과정이나절차상의자료가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민단체에서7월21일에정보공개를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체적인실천자세로써구의회와집행부가함께주민공청회개최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만공청회개최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논의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월26일본회의전까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원에감사를청구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작년도에시감사때마권장외발매소가문제되니까농림부하고연수구에대해서감사한바가있었습니다.감사에대해서는연수구뿐만아니라승인을내준농림부에대해서도감사해야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검토한내용을26일본회의전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업무보고255쪽,하나아파트단지내상가공사에대해민원이제기된게없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6월30일에105동주민들이사업자인한국공영과같이골프연습장건축으로인한소음및조망권에대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주민대표와업주하고협의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243쪽,아파트색채그래픽을미학적인측면에서갖출수있도록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242쪽,아파트시설물안전점검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데시대아파트에보일러와체육시설등하자에대한분쟁조정위원회가열리지못한이유가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올초에도분쟁조정위원회의신청이있어서임대인대표와임차인대표가참석해서열려고했는데신청자였던임차인대표에서원치않아7월12일자로임대인과임차인한테분쟁조정위원회를열겠다고보냈습니다.이번에임대인들이참석하지않아도임차인과그외위원들과함께분쟁조정위원회를열예정으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조례등에의거강력한행정력을동원하여적극적인해결방안을모색해주기바랍니다.동춘동골프연습장항소심이기각돼대법원에올라가있는데지게되면손배청구가들어올텐데이것에대한대책은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대법원에상고해서계류중입니다.올초에도이선희연구관을만나서우리구의입장을충분히설명했고지금그지역은자연녹지지역의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때문에만약에패소했을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도올수있고골프연습장을제3자에게매각한다는소문등이있는데구의입장에서는골프연습장을없애고주차장과타용도인복합건물로짓는방안을유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장례예식장용도변경과관련해서시에서결정이났는데행정심판이불리하게나왔는데그이후의대책은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행정심판개최결과저희구에서반려한것에대해서취소하라고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반려한사항에대해취소하고그것을허가했을때문제점과허가하지않았을때문제점을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6만주민들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분석해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부동산중개업소의지도점검을철저히해달라고지적했는데올해에도위법행위로민원이발생됐거든요.부동산중개업소의부당행위에대해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작년도에360개업소에대해지도점검을실시해서업무정지5개소,과태료,시정지시를했고올해도353개소에대해점검을해서등록취소3건,고발,업무정지6건,시정지시15건등계속적으로부동산중개업소에대해서는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예로,시대아파트와부동산중개업소와관련해서조사를받은사실이있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대아파트는수수료와관련해서인천지방경찰청에서조사하고있는데적극적으로해서그런부분이없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동산중개업소의위법부당한사항에대한대책을강구해서보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계속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다른분들이오래기다리시니까30분이내에서짧게질의했으면하는데여러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감자료596쪽～630쪽건축물부설주차장을점검해서위반사항이7건중2건이시정완료되고5건은시정완료되지않았는데적발된시점이언제쯤이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5～6월까지인데이후에도시정이완료된게있습니다.4번같은경우영락원주차장부지에주택이무단용도변경되었는데시정완료됐고33번은주차장을사무실로썼었는데철거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부설주차장에대해서정기적으로자주단속을해야주차난이해소에도도움이될텐데특별한계획이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연면적200㎡이상건축물에대해서실시했는데앞으로소규모건축물도확대해서상·하반기에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의장례식장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진이후우리가할수있는방안이두가지가있는데하나는허가해주는것이고하나는구청의요구를끝까지밀고나가서불허가하는두가지방안이있다고보는데행정처분을하기앞서길게예상해볼때심판에서도졌는데불허가처분을받으면그쪽에서도소송에들어갈텐데소송까지가서패소했을때야기될사태가어떤지생각해봐야되는데어떤결과가나올까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허가를내주지않을경우신청자가행정소송을제기할겁니다.법상으로는허용되는용도이기때문에중심상업지도심지에장례식장이들어서는것에대해서부정적으로보고있지만예상할수있는문제가많다고판단됩니다.
홍인선위원
손해배상청구가들어올것이고자본주의사회에서나에게손해를끼쳤는데그손해를넘어갈사람은없을겁니다.행정처분을잘못함으로인해서소송에져서손해배상을하게되면처분을한공무원에게불이익이있을수도있겠다는느낌이옵니다.그공무원에대한징계수위를따져볼수도있고구상권활동이있을수있겠다는느낌이듭니다.이런부분을생각해봤습니다.공무원이불이익을당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징계위원회에서도판단의기준은두가지부류입니다.하나는사익을생각해서잘못하는경우는징계처분을내리지만잘못은했지만행정처분판단으로구민을위해서고민해본것인지적극적으로한것인지에대한실수라면관대하게처분을내려줍니다.큰손해가아니라면주의경고로끝나지견책까지가는경우를거의못봤습니다.구상권도팔이안으로굽듯이공무원이공무원의구상권을판단하기때문에관대하게판단합니다.그런데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소신있게행정행위를해보겠다고한부분에대해서매몰차게구상권을발동하지는않을것으로봅니다.손해배상청구를하게됐을때우리가해줘야될금액이구청을이끄는데치명적인지가벼운정도인지판단의고려요소가되는건데손해배상청구가들어오면우리가해줘야될부분이어떤부분인가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용도변경신고를안해줘서영업을못한영업손실하고변호사비용제반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장래얼마정도의이익에대한보상까지는해줄필요가없을것으로봅니다.전액도아니고비율이있을겁니다.극히많은금액을배상해주지않아도될것같은데장례식장을만들려고하는데가제지역구인연수2동입니다.저도공무원생활을했지만법에의해서행정행위를해야된다는데에는동감하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상당히반대하는부분이어서갈등을느끼는내용입니다.며칠전에그쪽에가봤더니안되겠다는확신이든이유가장례식장옆에주차장이있고그옆에두손오피스텔건물이있는데두손오피스텔을선전하기위한네온사인이번쩍거리는장례예식장이생기는겁니다.사람들이문상하고잠깐담배를피우러나오면옆은유흥가로네온사인이번쩍거리고도무지이치에안맞는다는겁니다.이와같이부조화된도시를유지해나갈것인지?이것은법규를떠나서어떤의지를보여줘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게됐습니다.불과10년전에는행정이무리를해서라도끌고나갔습니다.예를들어서,어떤지방에공사입찰을함에있어서그지방사람들만할수있게해놨습니다.법에는아무규정이없는데다른지방사람이그지방에가서낙찰받아서공사를수행하면공무원들이계속나와서망가지게만들고몇번소문을내놓으면다른지방사람들이절대그지방에와서입찰을볼생각을안합니다.요즘은행정의의지력들이중심점을떠나서너무약화됐다고느껴집니다.처음에패소했을때금액을질의했는데이것은법규정보다의지로이끌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고민하는단계로아는데과장님께요구하고싶은것은장례식장이들어서는것은안됩니다.그방향으로판단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있습니다.행정심판결과가위법부당한사항이라고결정이나서불허가처분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관청에서그것대로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는겁니다.안해줄수있는논리를더개발해서안하는쪽으로해야된다는게제판단입니다.예를들어서,일산에서도의지를갖고불허가처분을해서대법원까지가서행정관청이이기는케이스가있었습니다.다시한번의지를좀더개발하셔서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쪽으로판단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33쪽,아파트색체그래픽을보고하셨는데어제공원녹지과에서고말씀드렸는데이사업의추진경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도시경관팀에서도시경관업무에대해서새롭게조례를만들었습니다.그래서아파트와관련해서색체그래픽을특색사업으로추진할계획에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도시미관에대해서사업의타당성을위원회를구성해서아파트만할것인지벽체,옹벽도포함해서할것인지전문가들과토의될겁니다.
이재호위원
분명한것은국장님이반드시해결해야될과제라고생각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동산중개업에대한지도단속은제대로하고있습니까?부동산끼리카르텔을형성해서단체에가입돼있지않는데는부동산업을하기도어렵게만드는조직화돼있고불공정한거래의주원인이기도한데부동산업체에대한지도점검결과와그당시정보공유를자기들끼리만주고받으면서외부물건까지취급하는내용입니다.조합에등록된업체와비조합업체로나눠서프리미엄으로넘기고하는과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들의담합으로등록이안된업체는부동산업을하지못하게하고인위적으로만들어진가격이아파트의가격상승을가져오고서민의내집마련에어려움을갖게되는결과가되는데그에대한지도단속이나점검이나계획을밝혀달라고해서하겠다고했는데업무보고에는없습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관계법령에저촉될때에는검토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도점검을하면서행정처분을내린적이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31건에대해서점검을했는데등록취소,업무정지6건이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은뭡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보증보험가입지연으로업무정지가됐고등록취소인경우는자격증위조로취소됐습니다.
이재호위원
31건중에서회원업체는없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협회에가입된업체인지,가입하지않은업체인지구분관리한것이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적발현황을자료로봤는데건축법제69조를보면위반건축물의조치등이다양하게나와있고제83조에이행강제금에관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일정기간을둬서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강체철거를할수있고「최초의시정명령이있은날을기준으로하여1년에2회이내의범위안에서시정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이행강제금에대한부과징수」가나와있습니다.건축법시행령제115조에위반건축물에대한조사및정비사항에서「시장·군수·구청장은매년정기적으로법령등에위반하게된건축물의실태조사를실시하여법제9조의규정에의한위반건축물의시정조치를위한정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제2항에「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위반건축물의체계적인사후관리와정비를위하여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우선정비계획을수립·시행해시장에게보고하고있나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매년정비계획을수립해서시·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매년단속계획을수립해서87년부터항공촬영을해서저희가관리하고있는무허가건축물은2,960건으로이번에감사때지적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숙지하지못해서보고를하지않은것인지업무를태만해서그런겁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항공촬영에적발되면각구에서현지조사해서그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고시장은건교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정비계획을수립하도록개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작성·비치되어있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위반건축에대해서표시한것은이리옴오피스텔복층건물에대해건축물관리대장에표시로보관하고전체적으로는비치가안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를조례에의거세밀하게해야되는데업무를듬성듬성해서지적을받습니다.이런허점을나타냄으로써지휘조정능력이떨어지고국·공유지불법건축물적발조치현황을보면부과된금액에대해서징수율이떨어지고매년반복되고일반인이생각할때에는특정인에대한봐주기행정이라고비쳐질수있거든요.국·공유지불법건축물현황을보니까기본적인자료가제대로나타나있지않고불법건축물에대한소유주가미상인경우가많아업무의개선의지가없다는겁니다.이행강제금부과도중요하지만철거를한다거나원상복구를하는강한의지를보여야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세무과에있는자료하고건축과에서관리하고있는함축자료와공원녹지과에서별도로자료를작성한것을종합적으로해서발생연도와국·공유지,사유지,공원별로유형을분류해서정리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인력이필요하면인력을충원하고일부조사에대해서는용역을줘서적극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행강제금에대한사후관리로징수율을높여주시고과감히강력한제재를해서강한행정을펼쳐편안하고활기찬연수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불법건축물에대한미상은부과를못하지않습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이미철거돼서신분을확인하지않은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철거를안한상태로있는것도존재하거든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앞으로토지소유자한테건물주가누구인지불분명한것에대해서는토지주한테명령을띄워처리할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토지주와건물주가틀리기때문에토지주에대한제재가없으면없어지지않는경우도많거든요.그리고선학동금호아파트와아주아파트사이도로상에컨테이너가가능한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불법점용인경우강제철거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옛날부터쓰던명칭이아닌다른지명으로써지고있는데다시도로명을바꿀의향이있는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도로명부여사업은99년도에사업이완료된사항인데당시에각동이나각구에자문위원회를구성해서구지명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지만있다면고민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고민보다하는쪽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헌기지적건축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핵심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78회정기회때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에서연수동587번지공용주차장을조성하겠다고하셨고연수동471-10번지함박마을에임시주차장을설치하겠다고하셨는데작년에완료하셨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청소업체에위탁해서작년에5회에걸쳐청소를실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에보면주택단지내공영주차장연수동508-8번지외5필지함박마을주차면적35면을1,500만원들여서만들겠다고하셨고선학동365-1번지에주차장을조성한다고하셨고이번업무보고에서늘봄,청담,샘말,용담공원에지하주차장을70억들여서하겠다고하셨고선학동에38면8억짜리공사를하겠다고하셨는데선학동은언제쯤조성할계획이시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토지를매입해야조성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8면만드는데8억이면예산이소모적인것같습니다.그리고작년정례회때업무보고시공영주차장을두군데조성하겠다고하셨는데올해실현가능성이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선학동365-1번지는시에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했는데시에서건교부에의견을물었습니다.토지공사에서연수구와관련된분쟁이진행중에있으니까보류해달라는얘기가있었는데금년에토지공사에서매각계획을공고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서시에도시계획을다시결정해달라고올려놓은상태입니다.결정이되면바로시행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내추진이가능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계획절차가한달은걸리니까연내추진이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동508-8번지에35면짜리공영주차장을조성한다고작년에보고하셨는데508-8번지,9,10,11,연수동507-28,21해서6개지번에대한공영주차장을조성하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추진되는거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해당번지를확인해보니까조성이돼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추진실적에는없는데정례회때보고한위치가어디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함박마을쪽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교통과에서2003년도지출원인행위부를보면교통행정관리항에기타업무추진비가있는데세무직직원한테매달8만원씩수당이나오는데2003년7월25일원인행위를해놓고8월2일날5개월치40만원하고9월1일날2개월치해서7개월치에대한수당을소급해서지급하셨는데보수의개념인데전년도본예산때반영이됐어야되는데이런것을보면회계질서를모르고있는건지지역교통과에도몇개단체의사회단체에보조금을내려보내는데보조금정산검사를하게돼있는데과자체내에서회계질서가흐려져있으면보조금자체도관리가제대로될것인지의문입니다.또6월달에관내버스승강대설치공사를했는데설계변경해서300만원이삭감됐는데당초설계하면서기본적인인건비재료비등기초원가부터세세하게계산되고계약하는데중간에설계변경돼서감액된다는건자체내설계가미약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 세무직에대한수당소급적용에대한내용하고두건에대해서답변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세무직에대한특정업무수당판공비는금년도에예상하고연초에반영했어야되는데미리예측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민간단체보조금정산에대해서는점검을해서반납할게있으면반납받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산검사라는개념은감사라는개념하고같은개념이거든요.정확하게해주시고자체내에서회계처리질서가어지러운데보조금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겠는가하는걱정스러운마음이앞서는겁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6월에설계변경한사항은감액된이유가당초에설계당시승강대내광고면에전기시설까지포함된설계금액이었는데공사도중에시로부터장마때위험요인이있으니재고하라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전기시설을제외한금액이300만원입니다.그리고세무직과관련해서는세무직이2003년도 2월에발령이나서본예산에는계상될수없었고추경때반영돼서지출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별회계와관련해서2002년도에전세목에서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특별회계는재무과에서관리하는게아니고자체해당과에서관리하는사항이죠?
2002년도원인행위가안돼있는이유가뭐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장부상에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계질서와관련돼서전공무원이해당되는데각별히조심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민원사무처리에대한부분에서지역교통과에서주차단속스티커를발부해서벌금을부과하는데이의가있으면이의신청을해서부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그결과에대해서민원인에게회신하게돼있는데2003년도,2004년도에그런일이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지난번에민원인에게통보한증빙서자료를받아봤는데이름을체크해보니까전년도에는350건정도차이가나는데수백건에대해서제대로민원인에게통보가되지않고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확인을미처못했지만위원님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대안을만들어차후에그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예를들면,저희가발송하면발송부대장에사본도첨부하고반송오는경우에는반드시철해서보낸근거를보관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의신청에대해서는민원사무처리법률에의거민원인에게통보토록각별히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연수3동경남아파트공영주차장을2002년도말에조성해서2003년초에완공했는데지출증빙서류와원인행위서류가맞지않으니까세밀히해주시고중간에설계변경될경우에는절차가어떻게됩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서류를구체적으로살펴보지못했는데그과정을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급을주면국계법60조에의거1년에2회씩하자검사를하도록되어있는데하자검사계획을수립하셨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하자검사를별도로계획서를수립해서하지않고단속원이수시로돌면서보수했는데잔여하자기간이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국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구청장님의연두방문때나왔던지적사항인데지하철역출입구쪽의지붕씌우는부분에있어서1동은건설과에서올해안에설치하겠다고답변했고1동은지역교통과에서올해안에지하철공사와협의해서설치하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했는데같은문제갖고부서와답변이틀리는지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건설과에서한사항은동춘역의지하차도에있는시설물로지하철통로로활용하고있고지역교통과에서한사항은선학역으로지하철공사에서관리하는지하통로이기때문에2개과가의견이나갔는데지역교통과에서나간사항은구비를들여설치할사항이못되기때문에우선적으로시설물관리주체인지하철공사에협의해서설치해야될사항이고건설과에서나간사항은이마트,지하철,저희구가공사비를분담해서하는것으로제안했는데현재연수구로되어있는지하차도를지하철공사에이관해서지하철공사에서하는것으로추진할생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차위반스티커를발부하고견인시간이몇분정도소요되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상황과위치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견인해갈때견인업체하고주차단속공무원들과같이다니는시스템에대해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밤샘주차에대한민원이많은데몇회정도단속합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월1회실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한번나갈때마다몇개동을돕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화물자동차관련법에의해서밤12시그다음날4시까지차고지이외도로변이나주택가에밤샘주차돼있는것을단속하게되어있습니다.옥련동능허대초등학교나선학동금호아파트뒤쪽등민원이제기된지역만사전에홍보해서단속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542만원부과했다는데얼마나들어왔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징수율은저조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금년에세운용역비로연수구관내주·정차의개선방안,화물주·정차에대한문제점을용역사한테제안받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거지역위주로경찰청에요청해서가운데에봉을설치해중앙선을다닐수없게만든다면양쪽으로주차하지못할텐데그문제를타진해보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거친후에경찰서와협의해서개선해나갈방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277쪽,가드레일의설치목적이뭡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자동차가인도로들어가지않게하거나보행자가차도로함부로내려오지않도록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스쿨존의가드레일은아이들위주로가드레일을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284쪽,관내순환형시내버스신설에서잘기획된연수구에서아직도버스가없는지역이있다는것은지역교통과의적절치못한행정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저희가대중교통과에가서빨리운행될수있도록계속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0년전의버스노선으로운행되는데전체적으로노선도를재구축해야될필요가있는데과장님께서는계획을갖고계십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인천시에서버스노선종합개편계획을갖고단계별로추진하는것으로아는데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5월18일본회의에서구정질문을통해연수구의기형적그리고마구잡이식주차단속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는데「불법주차이동견인의수단으로차량의문을아무런제재없이마구잡이로열어제치는법적근거는무엇이냐본의원이그동안법적근거를아무리찾으려해도관계법어느곳에서도찾을수가없었다.타인에게인위적으로사유재산인자동차의내부가들어났을때마치여자가자신의속옷을타인에게아무런여과없이내보인만치굴욕감으로비교할수있다고본다.지금인권이무엇보다중요시되고또그인권때문에우리는그동안얼마나오랜세월민주주의를외치며싸워온오늘인데백주대로에서어떻게이런일이벌어질수있느냐단지,행위자는주차위반을했을뿐인데고질화되고상습적인곳에서의단속은예를들어,제일빌딩지역은유턴지역인데학원차량의주차장으로쓰고있어차량이한번에회전하지못하는데는외면하고끌어가기좋은곳의차량만민관이혼연일체돼서일사불란하게업무협조를갖추면서차를끌어가고견인업체운영의한예로하루8대는기본대수이고그이후는일정비율의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과연이것이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고그런목적에부합한행정이냐」고질문했더니구청장께서는즉답을피하는쪽으로해서본의원이재차보충질문을「사유재산인자동차내부가아무런제재없이열릴수있는것은인권보호측면에서절대있어서는안되고만약에차량의문을개폐하지않고차를이동할수있는수단이있다면그것으로해야된다」고서울강남구의예를들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연수구의견인업체에6대견인차중에4대는차문을열고운영하고2대는차문을열지않고견인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어떤식으로든개선방안을만들어다음번에는분명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의행정이업자의차량보유에맞춰서행정을펴는게아니지않습니까?청장님이10월까지차량을전면교체하는것으로업자에게주문을넣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부분은견인대행업체와다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약서상에갑이연수구청이고업무를대행하는업소가을이라면주는구민입니다.구민의사유재산을마음대로열어제치는무소불위권한을과연누가주었는지그기간을앞당길의지가있는지묻는겁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부분은타구견인업체의렉카차를파악해서위원님이말씀한사항이최대한빨리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한인권까지는생각하지못했는데가능한한각종법적인조항을찾아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지역교통과에대한감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스티커발부에대한면제규정의허구성을짚어보고자본위원한테민원이왔는데아침에공을차다다리가부러져서치료를하고난후에보니까차가없어진겁니다.본위원이지역교통과에문의했더니면제규정은골반이부러져야되고의식장애로인해서두부가손상되고심장질환으로인해서박동이상,쇼크약물기타알코올과다복용등개복수술을요하는급성조치가필요한환자로돼있습니다.이정도중증환자들이스티커에대해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까?이것은면제규정이라고내세우면주민들이이해하겠습니까?이런것을준용함에있어서탄력적이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법이라는것은인간본위적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공무원이법규정을무시하고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리부러진것하고골반부러진것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그리고9월1일부터번호판교부가구로넘어오는데번호판교부업체도들어오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업체직원을사무실안에정식적으로끌어들일계획은없고민원인이요구할경우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번호판교부에대해서개요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외부업체에대한계획은현재로써는전혀없습니다.번호판교부대행업체를지정하게돼있는데공모해도그만한시설비를투자해서우리연수구에서차량등록대수가많지않기때문에공모해도올사람은거의없다고봅니다.우리연수구에지정돼있는번호가있는데그번호를제작소에서찍어서가져오면직원이등록하면서번호판하고봉인을내주면공익근무요원을투입해서탈부착을하려고합니다.타구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량등록업무를맡게되면많은주차면이필요하지않습니까?이에대한대책은어떻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개인적인민원은많지않을것으로상황을봐서5부제를시행하든지유료화를하든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주차문제는구청전체의주차문제와같이검토돼야될문제인데재무과와협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연수구에이슈화돼있는경마장이들어서게된동기하고그로인한지역경제과의안일한행정이나묵시적인동조부분에대해서질의코자합니다.건축이들어서면가장중요시되는게교통영향평가라고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그동안어떤역할을했는지?2002년5월23일날건축허가를내줬는데그전에해당건설회사에서연수구지적건축과에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에대해질의가왔는데지역교통과에서「건축허가변경신청건은1제곱미터미만이므로심의대상이아니」라고회신이옵니다.대상건물에2003년4월11일1차설계변경승인을해줍니다.그당시지하1층지상5층으로건축허가가들어와서승인해주고2003년2월2일농림부에서마권장외발매소모집공고를했는데이대상건물이단독으로응찰을합니다.2003년4월11일그에맞는1차설계변경이들어옵니다.거기에서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대상이되고1차설계변경이들어온시점이4월11일인데동년도2월17일에지역교통과에서재협의대상이아니라는회신이와서면피를해줍니다.또2차설계가6월에들어옵니다.지금문제가되는4층,7층(?)의집회시설을5,6층으로변경하게되는겁니다.그당시지역교통과에서마권장외발매소가들어오는것을인지하고있었습니다.그관련시설은「구조변경에의한사항이므로영향평가법제23조규정에의하여교통영향평가재협의대상이아님을통보하니적의처리하시기바랍니다」해서지적건축과에회신을했습니다.설계변경이되고장외발매소가들어오게지대한공모를한게지역교통과라는겁니다.그런데거기에서건축법상에서요구하는주차면적계산하는법이있죠?한번변경이있었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예.부설주차장개념이아니고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하면주차수요를원단위로해서유사시설로파악하게돼있습니다.1차설게변경해서그당시마권장외발매소라고주장하시는데몰랐었습니다.1차2차설계변경했을때회의장으로세부용도가들어있어만심의가된겁니다.영화관하고회의장은회의장이주차수요를유발안하기때문에.
이재호위원
마권장외발매소가들어왔으면상황변화가생긴거아닙니까?그러면재평가를받아야되는기준이되지않습니까?그런노력을안했지않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것은담당부서에서시와농림부로공문을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하고구가떠넘기다가엄밀히따지면구에서할일이압니다.시와건축주와관계입니다.건축주가시에요청해서그렇게하게된겁니다.우리구가개입할아무런이유가없어요.다급하다보니까우리가공문보내준겁니다.아까전혀모르셨다고하셨는데그당시에는어느누가보더라도발매소설치가예상됐던시기입니다.2003년2월2일농림부에서마권발매소모집공고를했는데단독으로응찰했습니다.2003년11월27일농림부에서연수구로공문이온겁니다.그나마지역교통과는조금낫습니다.「주차난이심각하다.수인선개통등주변도로여건을감안할때교통혼잡이예상된다.장외발매소의특성상주차수요가많으며교통혼잡이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별도의전용주차장확보노력이필요하다」그러니까마권장외발매소가들어오는것은상관없고주차장만확보하려는노력을한겁니다.보다부정적인요인을적극적으로개발한다면이런것이나오겠는지.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적극일하라는뜻으로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275쪽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단속시스템설치방법은2004년5월13일미끄럼방지식으로했고장소는연수2동BYC상가하고동춘2동롯데슈퍼,옥련1동송도역전시장앞,옥련2동우리은행앞4개소에설치하고별도로스타렉스차량에감시카메라를달고이동단속을하는체계를갖추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터넷에민원이올라왔는데주정차단속할때방송과병행해서불법주정차차량경고장을부착하는데방송을제대로해주고경고장도붙이는것도제대로해달라는민원이올라왔었습니다.주민들은단속을위한주·정차계도라고하는데그에대한답변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종전에단속을하면한다고오고안하면안한다고하는데단속을당한입장에서목소리가높아지는데저희도단속이목적이아니고교통흐름과원활한보행자안전을위해서하기때문에이부분에중점을둬서새롭게다른방법을개선하려고초안을잡고있습니다.그리고금년3월이후로5분예고제가폐지됐는데그이후에는안내방송만할수밖에없는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안내방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민관이주·정차단속을하면시간이얼마안됐는데도끌어가고하는것을보면언론보도에도나왔듯이불신을살수있는데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있지않나하는겁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런부분은개선해서다음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05쪽,주·정차위반과태료에대해서부과해서징수가1억8천만원으로22.4%인데2003년도체납액징수율하고2004년도체납액징수율을보면35억8천만원～48억9천만원으로체납액이늘어납니다.원인이뭐죠?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저희구뿐만아니고전국적인현상입니다.이부분은행정자치부에서관계자회의를하고최종적으로제도적인방안을개선할것으로알고있고제도개선이되면바로조치하고체납률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08쪽,주차장건립과관련해서민원이있는데현재까지진행상황을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늘봄어린이공원,청담,샘말,용담공원에대해서주제공원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와연계해서연차별로지하주차장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79쪽,사회단체보조금지출에대해서한예로양호하게처리됐는데나머지는영수증처리한것도30만원이상여야현수막이되는데가있고어느곳은5만원에한것도있는데.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자료는보지못했습니다.이해해주신다면확인한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금계산서처리하는부분이라든지,입금부분에대해서계속철저하게조사하셔서불이익을주든지해야지이런부분이내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다시적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마지막으로청학동청학사거리횡단보도에대해서지방경찰청에청원서를올렸는데그이후로어떻게처리됐는지지방경찰청으로부터추후통보가있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부분은업무소관에대해검토될부분인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첩한내용이있는지확인해주세요.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그사항은따로확인해야될사항으로써과속방지턱에관한사항은건설과에이첩했을것으로서류를확인해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역교통과하고경찰서가이민원에대해협의가이루어지지않습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자료를받아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은추후에결과를보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문제는경찰청에서경찰서로보내고경찰서에서구로내려올텐데어떻게된것인지진의범위원님한테결과물을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홍인선위원
금년초에업무보고를할때주차단속과관련해계도와이해를구할겸지역상인과간담회를개최하겠다는보고가있었어요.연수구지역에연수구상인번영회라는단체가있습니다.매월한번씩모이는단체고자기들의번영을위해회의를여는데저도연상회의고문으로활동하고있는데그분들이구청에대해서불만스런부분이주차단속문제에요.그런데연초에업무보고에간담회를개최한다는내용이이번업무보고를보니까없어진거예요.적어도연초에업무보고를할때에는정제된내용들이담겨있는겁니다.시간이지나면서어떤해명도없이사라진다면상당히곤란하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정제된계획을만들어서발표할때에는해야된다는것이고두번째는주차단속과제일밀접한상인들에게구청사정을이해시키고그분들의애로사항을들어서중간과정을엮어나가고자하는의지가없다는겁니다.그러한점을시정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간담회에대해서는할계획이있는겁니까?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간담회를미처파악을못했는데일단10월이나11월중에개최하고그전에불러주시면저하고팀장이가서번영회분들과같이상의토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3동경남아파트정문옆에영업용택시들의정차로민원이제기됐는데교통사고위험요소가발생할우려가있고기사들의종이컵,담배꽁초등의투기로지저분하니까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한곳에서8대～9대정도견인되는것을목격한적이있는데리프트를한번도못봤습니다.어떤특정업체를봐주기위한행정을하지않았으면부탁드리고과태료에대한체납액이상당히되는데중앙에서징수에대해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다는데최대한관리를해주시고현실에맞는행정조치가내릴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오영철지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영철지역교통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석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7시4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핵심위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박원규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건설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공사집행현황을봤는데일반적으로입찰을하면낙찰율이87.74%되는데90%로낙찰된공사가대부분입니다.이것을낮춰예산을절감하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을절감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설안내표지에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어떤절차에의거설치되는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사설안내표지설치및관리지침에의해신청을받아신청자당2개소범위내에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기간이몇년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보통3년인데공공기관에대해서는5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설안내표지에는녹색,청색,적색을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데다녀보니까표시한데가여러군데있고허가받지않은사설안내표지도있습니다.바닥에서2.5ｍ이상높이로설치하게되어있고4ｍ이상인경우에는관련부서인지적건축과와협의하도록되어있는데현재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4ｍ이상되는사설표지판에대해서는지적건축과하고공작물축조허가와관련협의를봐야되는것도이번시감사에서처음알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향후어떻게관리할겁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무허가로설치된표지판은바로행정대집행을해서철거를시키고구에서허가난표지판에대해서는연장기간이도래하면시정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몇건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허가건수가81건으로2002년까지50건,작년22건,올해9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하수의수질검사대상이몇건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총250건중에서폐공을83건시켰고지금이용하는곳이167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령에따라절차를이행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167개소를조사한결과수질검사를합격한게64개소이고21개소가불합격했습니다.21개소중에7개소에대해서재검사신청을했는데3개소가불합격으로왔고4개소는아직통보가안왔습니다.현재까지용도변경권고나원상복구명령을내리지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조치를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질검사의주기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2003년6월17일까지는음용수나생활용수는매년1회,공업용수는2년에1회,농업용수는3년에1회하게끔되어있는데작년6월18일자로법이개정되었습니다.음용수는2년마다나머지는3년마다하게끔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옥련동옥골지역에도시계획시설결정이안된상태에서민원으로인한도로등각종공사가진행되고있는데향후계획은어떻게됩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아직까지옥골지역내도시계획을어떻게할지확정된바는없고주민들을대상으로1차설명회를가졌는데향후버스노선이도시계획에반영되어있지않아그도로가옥골개발계획에포함될수있도록요청한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공사추진현황이어떻게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작년부터보상을실시했습니다.사업비는1회추경에확보해있고97-1번지이외에는추가로할계획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있는데어차피도시계획결정에있어서시에권한이있기때문에그동안구가예산을투입한사항들이시계획과배치될경우어떻게처리해야되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우려를표시하고지난5월중순경에설명회때반영되어있지않아도시계획에반영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시의안은확정되지않았지만현재계획안속에는과장이설명했듯이기존의도시계획시설인도로가반영이안된상태입니다.도로를개설할적에도개발계획과와협의해서시행한것이고옥골지구토지이용계획상으로그쪽에도로가날경우삼각형토지가생깁니다.그래서토지이용에는합리적이지못한데학교에서는인도를확보해달라는사항이고개발계획안에따라사업을중단할것인지시와긴밀히협조해야될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와긴밀하게협조해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구에서추진하는것과시에서추진하는것에있어연계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점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체계적인수방대책을세워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부평구와남동구의경우가로등제어함과같은공공시설물에도수익성있는광고계약을체결함으로써수익성도올리고깨끗하고아름다운도시미관조성에도기여하고있는데우리구에서도이를적극활용하는방법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노점상철거에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송도재래시장은도로확장하면서장사를못하고재래시장으로정식지정됐기때문에지역경제과에서아케이드를설치하면안쪽으로유치할겁니다.옥련재래시장은전체를재래시장으로지정받기위해서움직이기때문에연말까지유보해났습니다.박물관주변은강제로철거하려했는데그분들이마지막으로기회를달라고해서11월10일까지장사를하고전업을하겠다고해유보시킨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여름철집중호우로인해인도가파손된곳이많은데중구는이면도로인도에색채투스콘을깔아물이스며들고도시미관에도좋아적극검토해야될것으로보거든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단점도있습니다.지하매설물이완전히들어가있는도로에는깨끗한데굴착을하면원상복구가제대로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여름철집중호우로인해도로가파손된곳이많으니까통·반장을통해민원을받아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는가로등의거리가넓거나불합리한곳에가로등이있는지조사해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92년도에토지개발공사에서설치해거의다교체할시점에있습니다.전체적으로교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와건설과가상충되는부분이라도시국장님께여쭤보는데가로수는울창해서주민들한테산소와그늘을공급해야될목적이있고가로등은주민들한테밤거리를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빛을줘야되는데울창한가로수때문에가로등불빛이인도에비추지않아요.그점까지조사해서해결방안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가로수가없는쪽으로인도형가로등을증설할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선학동윤성아파트복개천에보안등을설치해주셨는데윤성아파트주민들과농지경작주민들과의민원이야기되는데지역교통과와건설과가협의해서최소한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2003년12월에준공된선학초등학교앞칼라미끄럼방지시설이2004년4월하자가발생하여하자검사를실시해서현재칼라미끄럼방지시설이들떠있어서미관상에도좋지않고소음도굉장히심한상태로민원의소지가크므로조속한시일내새로운공법을도입해보는게경제적이지않나싶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칼라미끄럼방지시설은시에서는권장하지않은사항인데지금말씀대로공법을달리하든지아니면불필요하면다른용도로변경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을마련키위한조치로우리구에22.9㎞ 자전거도로를설치했고앞으로중장기계획에의거자전거도로를확충하고자전거를이용하는데만전을기할것이라고했는데자전거도로가어느정도확충됐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전체자전거도로계획에는52.84㎞인데현재설치된것은23.6㎞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도로를확장해놓으면환경에도유익할것이고승기천변자전거도로와연계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구에서계획을수립해주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내년에도청릉로가계획되어있습니다.자전거도로는꼭필요한도로라고생각하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도로하고장애인을위한턱을낮추기위한사업을연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상반기에턱낮추기를많이했고하반기에도계속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기증운동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산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9월에준비된것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로굴착으로복구할적에는가급적이면자전거도로를경유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승기천변정비공사가되면금년에는자전거보관대설치가계획되어있고내년부터는중장기계획에의해서자전거도로를확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함형호도시국장님,박원규건설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연수구청행정사무감사에대한해당부서질의를모두마치고잠시후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평시간은집행부의국장님들과관련부서장님께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항과강평을위해서9시5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 5분 감사중지
22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이거지난7월19일부터실시한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강평하겠습니다. 장시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시고불합리하고관행적인행정이개선될수있도록경종을울려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총무국장님,사회문화국장님,도시국장님및보건소장님그리고각실과장님을비롯하여감사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구정의문제점에관해개선책을발굴하고잘못된행정관행은시정하고보다투명하여합리적인구정을통해서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이번행정사무감사에주안점을두고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중대표적인지적된사항은시정요구사항45건,처리요구사항39건,건의사항17건으로총101건입니다.실·과·소별지적사항을직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는구민의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다양한대응방안을모색하시어강력히대처할수있게해주시고앞서말씀드린지적사항이외행정사무감사시요구한시일내해결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제출한요구사항이빠른시일내전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또한감사시지적된사항은제84회임시회인9월6일부터9월10일까지5일간조치계획보고를받을예정이오니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5일간연수구청에대한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쳤기에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26일월요일오후5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3시 15분 감사종료